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종삼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12월 12일로 예정된 공보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루 앞당겨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2월 12일로 예정된 공보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루 앞당겨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공보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시 본청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공보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구청장, 국장, 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 관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정종삼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감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청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자료에 의거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정종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새로 책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사영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설명자료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8300여만 원 반영된 것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박종철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대개 컴퓨터 관련된 주변기기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맨 아래 IP전화기가 대당 30만 원씩 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좀 비쌉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전년도에 중원구가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나는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환 일정에 따라서 2012년 12월에 예정으로 맞춰서 순차적으로 인터넷전화기를 정부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은 30만 원씩 합니다.
○박종철위원  IP전화기로 교체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은 아니고 강제사항인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거의 의무적으로가 어디 있어요? 의무적이면 의무적이고, 강제사항이면 강제사항이고, 임의사항이면 임의사항, 권고사항이면 권고사항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거의 의무적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다 교체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내용의 문서나 이런 것 좀 한번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30만 원 한다는 얘기는 무성의한 얘기에요. IP전화기가 우리나라 어느 한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한 대에 무조건 3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현재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IP전화기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 하고요,
○박종철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30만 원이라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단계별로 계속해서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동은 IP전화기가 전부 다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구도 지금 일부 과가 되어 있고,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30만 원으로 이렇게……
○박종철위원  30만 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30만 원 선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라는 얘기죠?
○위원장 정종삼  왜 30만 원을 반영했는지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저희가 IP전화기에서 어바이어(Avaya) 미국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이 라이센스 및 전화기 값이 26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제너시스템즈(Xener systems)해가지고 IP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회사에서 30만 원에 주겠다 이렇게 내정되어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어바이어 제품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브랜드예요?
○위원장 정종삼  특정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특정 제품이 아니라 전화사업자로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기기를 만들고 교환기를 만들고 전화기를 만들고 하는 특정회사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LG나 삼성이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제너시스템즈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너시스템즈는 IP전화망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망 시스템이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망에는 어바이어 제품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아니요. 저희 전화기 제품 회사별로 동일의 전화기만 붙일 수 있도록 자기네들끼리 Lock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바이어는 어바이어 전화기만 붙이게끔 되어 있고, 제너에는 제너 아니면 그쪽하고 협력회사만 전화기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환성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IP전화기는 국제표준이 있어요. 인터넷 프로토콜 전화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제표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바이어는 제너시스템즈하고만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논리적 설명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정종삼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종철위원  LG나 삼성을 하면 Cost가 훨씬 낮아질 텐데 왜 어바이어라고 하는 업체의 전화기를 쓰고 그 인터넷전화 환경을 구성해 주는 교환기 쪽은 제너시스템즈라고 하는 망을 쓰고 그래요?
  지금 우리 성남시 본청이나 3개 구청의 인터넷전화망 구성을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2004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동사무소 먼저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구청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철위원  2004년도에 처음 디자인을 했다고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아날로그에서 인터넷으로 바꾸라고 하는 강제지시는 언제 내려왔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작년도에 내려와서 올 12월 말일까지 일반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사업을 전환하는 그런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해 왔다는 것과 지금 행안부의 강제지침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지금 인터넷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공존의 시대이고, 2012년 12월 31일부터 저희가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모순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드릴 수가 없죠.
  제가 통신회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지금 저희가 제너시스템즈라고 본 서버가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하는 서버이고, 지금 IP전화기는 단말기라고 해서 IP를 음성으로 바꿔서 통화하는 장치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통신회사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을 하고 계세요.
  왜 제너시스템즈라고 하는 교환기를 운영하게 됐느냐고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구청에는 국산 제너시스템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박종철위원  제너시스템즈하고 아까 어바이어하고만 호환이 된다면서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단말기는 같은 동종끼리만 되고 자기네 버튼이나 이런 것을 Lock을 걸던가 아니면 다르게 표출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이 안 되도록 전화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종,
○박종철위원  팀장님, 시간이 지금 무척 많이 소비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데 단말기가 다르면 안 됩니까? 회사 컴퓨터가 꼭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인터넷전화기가 어바이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이어야만이 서로 호환이 된다, 그것만이 제너시스템즈라고 하는 교환기하고 서로 호환이 된다,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IP전화기가 별거 아니에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말 그대로 인터넷전화기라고요. 인터넷 하는 우리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팀장 박병국  예, 저도 그것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뭐하고 뭐끼리만 호환이 되고 어떤 것들은 호환이 안 되고, 어거지로 만들어낸 논리이거나 뭔가 서로 담합해서 만들어낸 부정한 비즈니스죠. 거기에 우리가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회사별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적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 그 단말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부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전화기에 지금 PSTN으로 일반 아날로그 전화통신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것 외에 인터넷으로 바꾸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전화기가 IP전화기 맞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기능 제대로 다 살려서 쓸 줄 아는 위원들 몇 명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전화기라 하더라도 전화기 한 대에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화기 한 대에 2, 3만 원이면 사는데 인터넷전화기라고 해서 30만 원씩 해야 되고 꼭 어바이어 제품을 써야 되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전화기를 시청에는 Avaya것을 쓰고 있고 저희 구청에는 제너시스템즈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제너시스템즈는 서버고 Avaya는 전화기 브랜드라면서요? 왜 자꾸……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종철위원  됐어요. 나 팀장님하고 더 이상 시간소비 안 하겠어요.
  난 이 예산 안 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국산 제품으로,
○박종철위원  알지도 못 하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접근을 시켜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마무리는 지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화기 사게 되면 라이센스(license)도 계속 나가게 되나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라이센스는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계를 구입 안 했는데 라이센스는 먼저 샀다고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아니요. 본 서버에 저희가 1000회선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서버라는 것은 구청별로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번호자원이 성남시에서 1만개를 쓸 수 있습니다. 2000번대 3000번대 4000번대 그리고 저희 수정구청은 5000번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번부터 5999번 그 1000개의 번호 해서 라이센스가 별도로 한 번에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라이센스는 이미 사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라이센스 구매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어바이어 것 샀는데 제너 것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제너 것을 샀습니다. IP,
○권락용위원  이미 제너 것 사놓았으니까 제너시스템즈 그냥 써야겠네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제너 전화기를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언제 샀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했는데 기계는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전화기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화기를 들어 보이며)이것 사신다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라이센스는 샀는데 기계는 지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라이센스는 전화시스템의 서버에 들어가 있는 번호를 쓸 수 있는 자원을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단말기만 부착하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전화기 구입 값만 저희가 3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3개 구청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중원구는 IP전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까지 또 따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구청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구청은 모를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3개 구청이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분당구청은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분당구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중원구청은 이번에 라이센스 사야 되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제가 예산 잘 못 봤는데요, 부기가 되어 있다면 추가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얘기가 한 번도 안 되고 구청별로 다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일반전화기 쓰다가 그 번호에 대해서 IP쪽에서는 라이센스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서버하고 그 사용권한을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번호 하나하나를요.
○권락용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선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지침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문서 있는 것부터 빨리 가져다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각 구청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자료가 와야 이 예산 심의를 하든 보든, 이게 문제가 되면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 전년도 대비해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중원 쪽은 토요일에도 활동했는데 저희 수정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같이 포함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또 동절기 초소 난방비 연료비가 단가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250여만 원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장비 구입비도 좀 증감이 됐고요.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해봐요. 제가 4300만 원에 대해서 물었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무엇무엇해서 4300이 됩니다 해야지, 어영부영 하는 그런 설명을 누가 못 해요 ?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야식비에서,
○강한구위원  야식비가 왜 늘어났어요? 야식비가 지금 5000원인가 그렇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토요일에 활동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일수가 47일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야식비가 1449만 원이 늘었고, 동절기 초소 난방비 연료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2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범장비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 원이 늘었고, 초소 대부료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746만 4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4311만 4000원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방범장비는 뭘 얘기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무전기도 있고 또 야간에 불 들어오는 봉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새로 편성된 데가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현재 사용 중인 무전기 노후로 대체 구입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700만 원 대여비라는 게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1700만 초소 대부료, 초소를 설치한 지역의 땅은,
○강한구위원  개인 땅에 초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다 임대료를 물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초소 설치된 지역은 시유지도 있지만 사용료를 전부 납부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시에 사용료 납부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대부분 현재 자율방범대초소는 시유지 상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필해서,
○강한구위원  이 대여비 1700이라는 것은 기존에 얼마였는데 1700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년도 예산이 5553만 7000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746만 4000원이,
○강한구위원  전년도 5500이 대여비로 나갔는데 1700 시에서 인상 요구한 것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공공건물의 무상입주단체 처리대책 지침에 따라서 유상사용원칙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수정·중원·분당 전부 다 시유지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는 다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010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700만 원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결정이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0 곱하기 면적 그리고 부가세 10%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15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5개인데 활동은 잘하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토요일에 방범활동을 왜 하기로 한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무래도 청소년들 선도활동이라든지 학교 주변, 마을 주변의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토요일에도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아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동장으로 있으면서 파출소하고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의견들을 수렴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한 8시 정도면 끝나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늦은 시간에 순찰 활동하는 것을 자꾸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것은 주문이고, 실제로 특히 동절기에 방범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방범대가 방범초소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미리 겁을 먹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순찰을 돈다, 특히 토요일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가서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런 역할도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는 귀신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어떻게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범장비라든지 거의 1500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시간을 더 늘린 건데, 이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비라는 것은 어차피 100%가 우리 시유지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빼다가 저쪽으로 주머니로 옮기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1400만 원이라든지 900만 원 이런 것은 소모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전기 크게 쓸 일 없고 또 무전기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봉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도봉이나 무전기가 노후됐으니까 900만 원, 행정지원과에 나온 것 보면 전부 다 ‘노후시설’ 다 노후가 돼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무용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라는 두 자를 살입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토요일,
○강한구위원  고쳐 쓰고 아껴 쓰고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노후라고 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방범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급식비라도 더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이런 데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올해 처음 실시해 보겠다는 거죠? 1500만 원을 더 들여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중원구는 기이 실시하고 있고, 저희 수정구 쪽은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파출소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 토요일도 순찰활동이 필요하다, 그게 41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잘 좀 해 주라, 이렇게 동에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강한구위원  남자자율방범대는 뭐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만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남자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차량이 있는 데도 있고, 각 지대라고 그럽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연합회라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차타고 휙휙 다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마을에서는 실제 도보로 다닙니다.
○강한구위원  파출소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잘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는 어머니자율방범대 남자자율방범대하고 상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아요. 툭하면 만나서 회식하고 같이 술도 한잔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간 소통은 자율방범대하고 파출소가 세계에서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더 늘리고 장비를 사고 대여비를 내면서 업무적으로 큰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효과 있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경찰관들 관리 거의 못 해요. 파출소에 어시스트 해 주고 서포트 해 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소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들은 토요일 저녁 때는 가족들하고 모이게 돼요. 다 가정주부들이에요. 그렇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은 남자자율방범대가 토요일에 순찰을 돌고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거기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1449만 원이 47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야식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야식비에 대한 관리는 감사팀에서 내려와서 가끔 한 번씩 하고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 담당부서 자치지원팀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또,
○강한구위원  야식비가 지금 15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남자자율방범대원들이 도보로, 또 경찰관과 같이 그다음에 차로 돌고 있는데 굳이 가정주부들을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불러내서 그렇게 심한 수고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모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는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야간에 마을에 위험 청소년들이 이를 테면 배회,
○강한구위원  위험 청소년들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 엄마들이 제어가 가능합니까? 못 하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어떻게 보면 남자자율방범대보다 어머니들이 가서 얘기하면 효과가,
○강한구위원  그럼 남자를 없애든지 어머니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없애요. 남자가 별 볼일 없으면 남자를 없애버려야겠구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남자도 열심히 하고요,
○강한구위원  어머니가 더 잘한다면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둘 다 잘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관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자율방범대원들 숫자가 많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효과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경찰 쪽하고도 만나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업무에 들어가서는 공사가 구별이 돼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저 요구하니까, 지금 1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 못해요.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 식사비 더 주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더 내서 토요일도 활동하시겠다고 해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다시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모였다 헤어지나 또 근무를 제대로 하나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없고. 그리고 감사 나가는 것은 그 시간에 간식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겨우 그 영수증 카드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 보는 것이지 근무하는 것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시작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해야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해도 이미 1500만 원이라는 야식비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전기를 산 지 얼마나 됐죠? 저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들었는데 이 무전기를 원래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액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하고 다시 반납……
  그런데 지금 수정구에 비치되어 있는 무전기가 실질적으로 오래 되고 망가져서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끊기고 해서 그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식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시에 제대로 순찰하고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체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지원팀에서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실제로 저희 수정구는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운영되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잘 운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어머니들 토요일에 불러내서 수고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또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 얘기지 내가 지금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전기 필요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900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고쳐 쓰세요. 무전할 일이 뭐가 있다고 쓸데없이 무전기를 사.
○위원장 정종삼  필요하다니까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활동내용에 대한 것은 경찰서, 파출소 관할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피복이나 장구나 야식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수준이고 실제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필요한 시간대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점을 해야 되는지는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를 테면 동네에 청소년들이 밤늦게,
○이재호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단체는 경찰서 관할 단체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범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서나 파출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필요한 장구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야식비를 지원해 주고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이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재호위원  마치 과장님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시의 동장이나 구청장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경기도지방경찰성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서 이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위원  관련 없는 답변 하시지 말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각 동의 초소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신 것 중에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초소 주변,
○이재호위원  잘 모르시면 청장님, 현장행정하시면서 지역 순회하시면서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초소들이 있는데 그 초소들 관련해서 민원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초소……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소들이 지금 계획된 도시지역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수정·중원 특히 기존 시가지내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소도 없이 활동들 하셨다고요. 파출소에 모였다가 시간대 되면 조 짜서 순찰활동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초소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소가 설치됐는데 초소를 설치할 장소들이 마땅치 않아서 응급으로 아니면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공간이 나면 옮겨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이재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초소들을 편안한 자리에 또 의미 있는 위치에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의 방범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소가 있어야 이 추운 겨울에 잠시 몸도 녹이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나 이런 데에 공간이 생겼다고 거기로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평4동 일반 시유지 관리 안 되고 있던 것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정리했죠?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태평4동은 여의치가 못해서 아직 정리 못했고 현충탑 앞에 낭떠러지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동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시유지 관리 안 되던 것 정비해서 주민들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고요? 정리가 됐어요?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
○이재호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지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확인해서 그게 여러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초소 대부료 그래서 시유지 사용 대부료 예산이 올라왔는데 확인해 보시고 관련 민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초소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초소 위치가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있었던 건데 시유지를 정비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니까 조성하게 되면 평지고 아주 반듯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옮겨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주민들 간에 민원이 야기돼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또 자율방범대 얘기인데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3개 구를 비교하면 분당구도 23개대인데 실제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200, 이번에 2억 4900, 중원구는 2억 4600 전년도는 2억 2500 그런데 수정구는 전년도 3억 7700 이번에 4억 2100. 수정구가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초소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수정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야식비도 같을 것이고, 어차피 시유지에 우리가 임차료 내는 것은 같을 것이고, 분당구라면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낼 것이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초소 대부료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초소 대부료는 분당, 중원도 다 시유지예요. 개인 땅에 한 것은 없잖아요. 보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보세요. 분당의 거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이번에 2억 4900 올라왔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은 지대수가 30개이고 중원은 23개입니다. 그리고 남자 활동일수가 수정은 7일이고 중원은 6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대부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은 7일, 중원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6일 활동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원도,
○강한구위원  분당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남자는,
○강한구위원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없네요?
○위원장 정종삼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모릅니다, 할 것이지 뭘 아는 척하고 답을 하세요!
  왜 이렇게 몇 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우리 수정은 30개 지대이고 중원이 23개 지대에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도,
○강한구위원  분당은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분당이 23개이고 중원이 21개고요. 저희는 올해도 야식비가 7명을 반영해서 순찰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다른 데는 6명으로 했는데,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7명이에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올해는 7명으로 올렸어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7명으로 했는데 수정은 4억 2000인데 중원이나 분당은 2억 4000으로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7명이에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지대 수도 차이가 나고, 저희는 올해도 7명이었는데 중원·분당은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 7명으로 올린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7명으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7명씩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일이천이 아니고 어떻게 2억 차이가 나는 이유만 얘기해요? 아니면 2억 삭감시켜버릴 테니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어머니자율방범대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47일을 늘려서 1400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소,
○강한구위원  잠깐만. 아까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된 4200에 대해서 물었는데 3개 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것만 지금 물을 수 없게 돼버렸네요.
  상세하게 왜 4억 2000이 들어가는지 지금 빨리 준비해서 내세요. 안 그러면 이 2억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기가 마음 편치 않아요, 명쾌한 답을 못 들어서.
  16쪽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구내 교환기 유지보수비, IP-PBX 유지보수비, UPS 유지비, 일반전화요금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구내 교환기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전화 말고 일반 아날로그전화 일반전화기 교환기 얘기하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전화교환기 고장 발생 시에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전화가 인터넷전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구청에만 쓰고 있어요, 동에서도 쓰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동도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동에는 이미 IP전화기를 다 구현했다면서 일반 아날로그도 같이 쓰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위원장 정종삼  담당팀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지금 저희가 장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IP전화시스템이 있고 기존에 있던 전전자식교환기 해가지고 삼성교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동은 이미 IP로 다 전환했다면서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IP-PBX 교환기는 구청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구청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아날로그 전화는 뭐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동에는 아날로그가 없고 그냥 팩스,
○박종철위원  정보통신팀장이 아날로그전화와 디지털전화를 구분을 못해요? 일반 행정전화가 지금 아날로그잖아요. 그 전화는 일반전화 DID DOD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전화번호를 따로 따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주 교환기는 아날로그 교환기가 되고 보조교환기가 IP교환기가 됩니다. 저희가 DID를 받을 때는 무조건 기존에 있던 교환기로 받아서 나머지 동사무소 번호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환만 해줍니다.
○박종철위원  팀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스스로 질의한 내가 어리석음 갈등을 느끼네요. 도대체 뭘 알아야 질의를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지요.
  그리고 IP-PBX 유지보수비가 1억 4800, 이것 IPT 고장발생 시 수리 및 유지보수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만 구현되어 있잖아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동사무소가 다 되어 있고 구청의 3개 과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구청의 3개 과는 설치하도록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줬나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예산 편성돼서 집행했습니다.
○박종철위원  IP-PBX 유지보수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동을 그렇게 구현해 놓았다면서요.
  구청 3개 과에 했다는 거예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했습니다. 5개 과가 남아 있는데,
○박종철위원  5개 과 요청한 것이 아까 그 예산이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3개 과만 요청했습니다.
○박종철위원  3개 과 했고, 5개 과가 남았는데 이번에 3개 과 예산을 지금 여기에 반영해 준 것이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UPS 지금 6500여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6500을 편성했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6500은 구입단가고, 저희가 연간 한 6% 정도 소요가 될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62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종철위원  UPS는 됐고. 지금 아날로그 전화교환기 이게 동사무소 전화가 거기에 물려있어요, 안 물려있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지금 안 물려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 아날로그전화는 뭐예요? 완전히 독립된 가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IP-PBX에서 게이트웨이를 달아서 일반전화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시밀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전화도 아날로그 전화가 아니네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중간에는 IP로 가다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뀝니다.
○박종철위원  아래에 일반전화요금 사용료 있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구청 및 동사무소 일반전화 사용료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1개 구청에서 1년에 7000만 원 정도 전화요금 내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저희가 일반전화만 쓰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이라든가 각종 요금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맨 아래 전화발신용 인터넷망 사용료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전화발신용 인터넷망 사용료는 IP-PBX를 저희가 구현하게 되면 PRI 1회선을 받아가지고 IP 1회선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나가는 망 대 망 접속료나 이게 KT나 어느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요금을 계상해서 이 정도 세웠습니다.
○박종철위원  PRI가 무엇의 어브리비에이션(Abbreviation)이에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30채널을 쓸 수 있는 전화회선을 얘기합니다.
○박종철위원  PRI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훈련소에서는 쓰는 각개전투 PRI도 아니고 뭐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전화발신용이라는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P는 뭐고 R은 뭐고 I는 뭐예요?
  우리가 PRI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PRI가 뭔지 알도록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 일방적으로 쓰면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바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예산을 줍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PRI가 무엇인지 지금 정보통신팀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IP면 Internet Protocol이라든가 VOIP면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이라든가 인터넷폰이라든가 어브리비에이션이 있을 것 아니에요.
  PRI가 뭐냐고요, 각개전투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선로 1회선을 이용해서 30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펄스(pulse)쪽으로 보이는데, PRI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제가 다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잘 몰라서 이게 뭘까 하고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에 앞서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동문서답을 하거나……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런 답답함에 그냥 우리가 이것 그대로 드리면 또 쓰실 테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 정책을 잘못해서 교환기를 두 대씩이나 아날로그 교환기와 디지털 교환기를 하나씩 따로 따로 갖고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중복해서 들어가고, 정보통신정책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책이 안 서네요.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이번에 무선마이크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무선마이크 바꾸기 전에 혹시 구끼리 얘기된 게 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구끼리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수정구만 4개, 중원구 4개, 분당구 10개를 지금 바꾸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무선마이크 구입할 때 3개 구가 협의해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도 바꾼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얘기를 다 들었는데 바꾸실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11쪽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 내용이 전파관리법 주파수 변경 700MHz에서 900MHz로 개정에 따른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변경 요청이 전파관리부로부터 와서 3개 구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3개 구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권락용위원  과장님,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보관실에서 가져온 문서를 보니까 보상판매라든지 그런 것까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까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지면 또 그냥 사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보상판매가 있으면 그것까지 쓰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보상판매로 봐도 우리시에 안 맞거나 그러면 안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 하는 것과 알아보지 않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보상판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홍보비 예산 구끼리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구끼리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이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도에 제기 요구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방법 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성 홍보가 아닌 시책 홍보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로서 선거법상 분기 1종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로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시하고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 지침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기획감사팀장 길인호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끼리 협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개 구청 팀장끼리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거네요, 협의는 됐는데 왜 구끼리 협의가 없었다고 그래요?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어제 저녁에 늦게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지가 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달라고 주문까지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한 것,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한테 누군가 오셨을 때는 구끼리 협의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구끼리 협의가 안 됐다고 하고 팀장님은 협의가 됐다고 하고 무슨 행정체계가 이렇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012년도 홍보비 집행기준은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 왔는데,
○권락용위원  과장님, 불과 1분 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요. 2012년도 지금 현행 년도는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013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아까 협의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협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제 저녁에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나옵니까!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그것을 최종적으로 3개 구청 팀장끼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2012년도 집행기준의 다른 대안이 없어서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남의 말 잘 안 끊는데 지금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그렇게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집에서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다, 일 열심히 하는 기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자들은 배제를 해서 그런 기준안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행감 때 지적했고요. 그것을 공보관실, 재단 다 얘기했는데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어제 협의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대안 제시가 뭔가 했는데,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협의 언제 하셨습니까?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행감 끝나고 나서 계속 팀장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 보고가 안 들어갑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결론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기준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안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들께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협의가 없다고 그러고 팀장님은 또 어제 했다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확인 차,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결론이 난 게 아니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의라든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과정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은 방법은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에 관심이 있고 우리 성남시를 위해 뛰는 기자들한테 인센티브를 홍보비를 더 제공하고, 그냥 기사 받아다가 서울 어디에 있는지 인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기자들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기자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팀장님, 아닙니까?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지금 여기에 보시면,
○권락용위원  내용은 저도 밑에 읽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길인호  그동안에 보게 되면 구 같은 경우는 집행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가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별로 다르게 집행하다 보면 자격조건이 되는 언론사가,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한지 사실 며칠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고 얘기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제가 이것은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2013년도까지 저는 연장시켜서 반드시 이것 할 겁니다.
  언론 홍보는 누구든지 사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저도 사실 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행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시에 집행이 되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시로 보면 사실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도 지적을 안 하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성남시를 위해서 기사 쓴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우리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청구청장 황인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3개 구청이 방안을 찾아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권락용위원  제가 그래서 3개 구청뿐만 아니라 공보관실 그리고 재단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의원, 기자,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기사 수라든지 사진을 첨부해서 직접 발로 뛰었는가 그리고 행사성 말고 실제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제기를 했는가 그 기사 수 하면 점수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세요. 그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평가로 해 주세요. 그것으로 방법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수청구청장 황인상  예, 가중치를 정해서 최종점수를 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권락용위원  그래야 기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뛰었으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나눠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권이 누구로 바뀌든 계속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기자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이 따르게끔 제도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청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6쪽 시민정보화교육사업 관련 예산이요. 정보화교육을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 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인원이 매월 모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유는 왜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강사수당 인상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869만 원 인상요인이 강사수당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액 강사수당 인상분을 예산 증액으로 반영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됐고 그래서 2시간을 했을 때는 7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매회 2시간씩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거의 2시간씩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구청 홈페이지 부분개편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가 2년마다 개편하는데 2010년도에 부분개편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예산이 1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중원구나 분당구는 똑같은 거예요. 홈페이지 기능 추가 및 새로운 이미지 제작 매뉴얼 변경에 따른 전산개발비. 다른 데는 38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수정구청은 1000만 원씩 올렸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런데 수정구는 2010년도에 부분개편을 했고 다른 데는 전부 개편을 해서,
○이재호위원  홈페이지야 개편하든 부분개편하든 손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당, 중원 다 380만 원이면 지금 여기 사유에 홈페이지의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이미지 제작하고 메뉴 변경하는 건데.
  예산 산출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희는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전부개편을,
○이재호위원  어느 구청은 내실 있게 안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어느 구청은 내실 있게 안 하느냐고요? 엉터리로 하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예산 규모라면 부분개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개편은 부분개편이든 전면개편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산프로그램 손질하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재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에 저희는 부분개편만 해서 지금 전부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1000만 원씩 든다는 예산 산출근거가 뭐예요? 다른 구청에는 똑같은 목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380만 원씩 되는데 수정구청만 1000만 원씩 되느냐고요?
○위원장 정종삼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수 개편하는 게 있고, 일부 개편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수정사항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나 이렇게 봤을 때 관공서 규모,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견적이나 이런 것 받아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홈페이지 규모가 분당보다 큽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더라도 없는 게 없고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보수한다든지 개편한다든지 손대면 한 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가
○이재호위원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은 홈페이지를 보수한다고 하면서 개편한다고 하면서 일부분만 딱 하고 맙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능 추가하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하고 메뉴 변경하고.
○수정구정보통신팀장 박병국  저희 수정구청은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나 우리 이미지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8쪽 봐주시죠.
  과장님, 성과상여금 이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증액사유가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성과상여금 부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셨기에 부족이 발생했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잘못 판단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2012년도 대비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 인상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수 인상요인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급여인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보수체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이재호위원  성과 판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01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인 11년도 기본금,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통합이 크게 증가에 따라서 처우개선분 6.5%만 반영되도록 표준 지급률을 조정해서 130%에서 110%로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등 지급하고 있는 예산 산출이 2012년도 것은 산출이 잘못되어서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제가 아까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원으로 포상금, 성과금을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실 지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2013년도에는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커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원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대상들이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2012년도에 얼마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때 현원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확히 지금 분석을 못했는데,
○이재호위원  그 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근거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3개 구청 편차가 커요. 여기는 9억 9500인데 분당은 13억 7000이에요. 거기에 1억 2000 증액됐고,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 1억이나 됐고, 중원구는 8억 7000인데 3600만 원만 증액이 됐어요.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료 갖다 주시고요,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신망을 이중으로 듀얼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하나는 일반 PSTM망으로 즉 아날로그로, 하나는 인터넷으로. 그래서 구청에 최소한의 유사시에 인터넷망이 문제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PSTM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STM망 운영을 위한 교환기 유지보수비가 한 480여만 원, 통신이라는 게 신경과 같아서 만약에 통신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교환기를 일반 아날로그 교환기와 디지털 교환기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본 위원 발언을 수정합니다. 바르게 잡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신망은 인터넷망에 의한 전화 그다음에 또 각 과에 한 대씩이라도 PSTM망 즉, 아날로그 전화를 유지·관리하는 게 좋겠다,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환기 또한 PSTM망 교환기와 IP교환기를 함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지금 PSTM망 교환기를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는 다 IP전화기를 이미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본청을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서 3대 나머지 몇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기를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어바이어 저 전화기 무지하게 사치스러운 전화기거든요. 우리 의원들 저것 제대로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저 전화기가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어바이어하고 제너시스템즈 전화기 문제는 그 부분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전화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IP전화기 신규 3000만 원 들어온 것은 동의 못합니다. 따라서 LG나 삼성이나 기타 우리 국산 전화기로 가능한지 알아본 다음에 그때 예산을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온 것 관련해서 하나……
  강한구 위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개 구청 비교한 자료를 줬는데……
  이것 관련해서 보세요.
  남자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보니까 수정구가 15개, 중원구가 16개 지대, 분당이 10개 지대, 그러니까 지대 숫자 또는 그거에 따른 경비의 차이인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수정구는 15개가 돼요. 그런데 중원구는 5개밖에 안 돼요. 분당구는 13개. 그래서 분당구와 수정구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중원구가 적은 게 5개 밖에 안 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연료 초소 난방기도 마찬가지로 초소 숫자 차이에 의한 것, 그다음에 방범장비 구입 관련해서도 초소가 수정 30개, 중원 21개, 분당구 23개 이것도 초소 차이에 따른 난방비 차이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초소 대부료 수정구는 7300이 세워져 있는데 중원·분당은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초소가 조금 올라가서 그래요. 8개 지대 2040만 원.
○위원장 정종삼  초소가 올라갔다고 해도 수정구는 7300만 원, 중원구는 2200만 원, 분당구는 1500만 원 이것도 지대 숫자에 따른 차이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초소 개소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정구는 22개소, 중원은 8개소, 분당은 4개소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다음에 피복비 관련해서도 회원 숫자가 수정구는 866명, 중원구는 705명, 분당구는 610명이다 보니까 회원 숫자에 따른 차이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초소 숫자에 따른 차이는 그대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토요일에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의에 의해서 필요성이 발생하면 어머니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토요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원구는 자체적으로 결의가 돼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수정구 쪽도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는 같이 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급되어 있는 무전기 언제 산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마 자율방범대 생기고 처음 구입할 때,
○위원장 정종삼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몇 년 됐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10년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실제 지금 무전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점검 결과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고 또는 찍찍거려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비교해서 주시면 과학적으로 예산 심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앞으로 3개 구 같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데이터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짚고 예산에 편성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상입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단순 계산으로 초소 수로 했을 때 분당은 초소 하나에 10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중원은 1100, 수정구는 1400 거기에다가 수정구는 초소가 30개기 때문에 다른 중원이나 분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지금 쓰고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사실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초소당 들어가는 경비는 분당에 비해서 400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있어요. 그것만 단순 비교해도 400×30이면 1억 2000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초소대부료는 초소 22개소에 한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내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그럼 중원하고 분당은 초소들이 대부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중원이 8개소,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왜 안 내고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국유지하고 공원에 조성된 것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어디에다 했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수정구는 거의 시유지에 많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안에라든지,
○강한구위원  공원은 시유지 아니에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공원은 방범 치안이라든가 방범순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초소 설치 의뢰를 하면 그냥 점용허가를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수정구는 한 7300만 원 들어가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2200이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5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것은 어차피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분당이나 수정에 비해서 많게는 1억 2000에서 적게는 9000 정도를 더 쓰고 있어요. 그것은 초소별 숫자를 다 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효과에 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과하다,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정이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을 계획 없이 거의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초소의 숫자가 많고 적어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되는데, 초소 하나에 1000만 원, 11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관리 없이 파출소라든가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막 해주고 있다 그거예요.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보면 지대가 많고 또 지대가 많으니까 인원도 많고 결국에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대를 많이 만들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이렇게 많은 것은 활동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 질의에 대답하셨죠? 관리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하고 그분들한테 성남시에 소속된 기관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100% 다 얘기해요. “우리는 경찰서 관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증명서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방범의 집’이라고 해서 그분들 있는 데서 경찰서장이 또 파출소장이 걸어주고 있고, 무엇을 관리합니까? 관리도 안 하면서 돈만 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를 대주는 것은 괜찮지만 중원이나 분당에 비해서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은 수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면적이 두 배가 넘는 분당도 지금 23개 지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밖에 안 되는 수정에서 30개 또 비슷한 중원이 22개 그러면서 토요일에도 1500만 원을 들여서 간식비를 주겠다 그러면서 관리도 못 하고, 어차피 관리는 지금 파출소라든가 그쪽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수정구가 그동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문제라든가 타 구하고의 비교조차 해보지 않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갖다가 세금 발라줬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정구는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다 지대가 한 개씩 있어요. 사송지대 같은 경우 두 군데씩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중원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남자가 10개 지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동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은 동에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정구가 자율방범활동은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강한구위원  팀장님, 30개를 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해 주는데도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초소당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 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인정을 해 줄 테니까 한 2000개 늘리세요. 곳곳에 다 깔아 놓으라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동별로 하나씩 있게 돼 있어요.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전기 들고 다니는 것 한 번도 구경한 적 없고,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경찰관이 무전기를 소지할 것이고, 어떤 자율방범대원이 무전기 들고 경찰 쪽하고 연락합니까?
  다른 데서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수리비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22개는 220만 원, 23개 지대는 230만 원. 여기는 40만 원을 모조리 다 바꿔준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그 40만 원 중에 저희도 10만 원은 중원·분당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 무전기 구입을 하려고,
○강한구위원  무전기 필요 없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서로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무전을 하시는데 지대에 나가 보니까 많이 불편하셔서,
○강한구위원  무전기보다 훨씬 빠른 것이 핸드폰.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저희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서 예산 반영을 했어요.
○강한구위원  신사영 팀장, 자율방범대 근무하는 데 나가봤어요? 한 번도 안 나가봤죠?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상·하반기에 나가고요, 저희는 지금,
○강한구위원  상·하반기에 야식비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영수증은 제대로 됐는가 그거 보러 나가잖아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근무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니잖아요? 관할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무전기, 어머니방범대나 남자 자율방범대가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경찰하고 교신하는 것 한 번이라도 봤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지금은 노후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그것은 필요가 없었어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못 하고 있는 거죠.
○강한구위원  핸드폰 나오면서부터.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몇 년은 사용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몇 년을 사용 안 했다면 지금도 필요 없는 어차피 무용지물이지요.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그래도 반영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방범활동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못 해 줍니다. 쓸데없는 것 갖다 놓고 괜히 비품, 소모품 만들어놓고 시간되면 사용하지 못하고 또 사주고, 단 일원이라도 아낍시다. 필요한 것을 해주자고요.
  어떡할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근무 서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순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전혀 안 하세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매일은 하지 못하고요, 특정기간을 정해서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 그러냐면 불시에 초소를 방문해서 몇 명이 했나 확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데,
○강한구위원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해. 그거 내가 더 잘 알아.
  하여튼 9000만 원 잘라요. 나머지 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해요. 중원구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위원님, 저희는 초소 수하고 인원수의 차이에요. 대부료는 어차피 초소 수에 따른 납부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원·분당하고 비교하시면 좀 어려워요.
○강한구위원  그거 내지 않아도 시에서 고발하지 않으니까 내지 말아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저희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거나 그런 거와 별개로 업무 영역에 대한 한계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순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찰활동을 할 권한이 우리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산출했던 근거대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근거는 있어도 순찰활동을 정시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권한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것은 알고 계세요. 무조건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지금 동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정종삼  청장님은 오늘 전체 예산 심의가 같이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마다 다 달라요.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재 하에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방대 회의 안 하는 동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업무의 한계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이끄는 행정이에요.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안 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수강료 운영이 동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과·동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련이 됐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강료 부분은 지금 운영세칙에 의해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동장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운영세칙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세칙은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세칙이 마련이 되는데,
○이재호위원  세칙을 동장이 마련하도록 돼 있으면 당연히 행정체계상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과·동장회의 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감 때 지적했는데 아직도 마련이 안 됐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행감 지적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동사무소 세칙을 저희가 일괄 받아서 정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동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수강료를 징수해서 그 수강료로 자산물품들을 취득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기준도 없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동 예산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 받고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징수한 것 가지고 그때 당시 선풍기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청소기도 사고,
○수정구청정장 황인상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재호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운영세칙을 동장이 마련할 권한이 있다면서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동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요,
○이재호위원  동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강료 가지고 자산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잘못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장이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 됐느냐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직, 세칙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곧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재호위원  청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정장 황인상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구입하고요, 수강료에서는 그런 것이 지출되지 않도록 세칙도 정해서,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수강료는 수강료 징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세칙을 동장이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자산이나 물품 구입하는 부분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 예산을 세워서 마련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마련해서 동별로 편차가 없도록, 어느 동에는 가보니까 냉장고 큰 것 있고 어느 동에는 선풍기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더운 데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정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소당 금액 차이에 대해서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초소당 지원 금액이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초소당 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한구위원  임차료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대부료는 지가랑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강한구위원  임차료가 많아. 8개, 22개인데 여기는 32개,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잖아요.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신사영  초소 수가 많아서 저희는 또 납부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다 보니까 초소당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한구위원  전체 금액이 5000만 원 차이가 나요.
○위원장 정종삼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파트는 대부분 경비가 자체적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성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도 적어요. 그리고 수정·중원하고 비교해 봐도 수정보다는 중원의 아파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핵심은 거기에서 오는 차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인데,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많이 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급수별로 5급 이하 직원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준호봉×조정률×등급×인원수 해서 등급별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성과 정도를 산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현원하고 이를 테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이재호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12명이 납니다.
○이재호위원  직급별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자료 확인)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숫자는 12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전체적인 12명 가지고 제가 변화된 내용을 살펴볼 수 없지 않습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전년도 성과상여금 예산과 2013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과 정원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급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 보고 차이가 왜 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
○이재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분당, 중원, 수정이 있는데 똑같은 예산 항목입니다, 성과상여금. 그런데 상대적으로 분당보다 규모가 작은 데 비례해서 더 많이 책정이 됐고, 중원구하고는 거의 65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이런 자료 가지고 파악이 됩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자료 확인)
○위원장 정종삼  질의 끝나셨어요?
○박종철위원  답을 못 들었는데.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어차피 준비하려면 시간 걸리겠어요.
○위원장 정종삼  수정구 끝나고 하겠습니다. 시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자료 확인)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10쪽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중 1250만 원 삭감, 15쪽 야식비 1억 9593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방범장비 구입비 12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구청 홈페이지 부분개편 1000만 원 중 620만 원 삭감 등 총 4건 427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죄송한데요, 구정홍보비 좀…… 3개 구청장이 모여서 시책을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좀 해주시죠.
○권락용위원  개선하는 것 보고 다음 추경 때,
○수정구청장 황인상  다음 추경 때요?
○권락용위원  그 건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제도 개선한 것을 가져오세요.
○위원장 정종삼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0쪽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중 1250만 원 삭감, 15쪽 야식비 1억 9593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방범장비 구입비 12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구청 홈페이지 부분개편 1000만 원 중 620만 원 삭감 등 총 4건 4270만 원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민원팀장입니다.
  홍진희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시민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정액은 2억 450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8589만 6000원 대비 408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고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구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다음은 수정예산 요약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중원구에서 길을 가다가 행사 있을 때 보통 우리가 태극기를 걸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가 비를 맞으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앙구청장 정완길  비를 맞으면 축 늘어지겠죠.
○권락용위원  보통 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보통 물을 먹게 되니까 태극기가 대라고 그러나요, 그 대가 굉장히 약해서 대부분이 꼬꾸라집니다. 그런 경우를 수정구는 많이 못 봤는데 중원구랑 분당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약 7000원 되는 예산이라 혹시 적은 예산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요.
○중원구청장 정완길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각 동에 비치를 하고 다 노선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가 특별히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 재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물먹었을 강도나 이런 게 달랐을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보면 태극기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중앙구청장 정완길  그런 것은 들은 적 없습니다. 태극기야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만 맞았다하면 항상 꼬꾸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에 있어서 비용이 더 필요하면 더 올리셔도 되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타 구와 별 차이가 없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각 동과 관련해서 동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일반 주민센터 수강료로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양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주재하는 과·동장 회의 때 그런 부분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 안 나왔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오전에 수정구청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성과상여금인가요, 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3개 구청 중에 유독 중원구만 증액이 가장 적게 됐어요. 편차가 왜 그렇게 각 구청별로 많이 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도 딱 떨어지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없었거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구청은 10월에 예산 편성 요구할 당시에 직급별로 인원하고 지급기준액을 계산해서 산출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8억 7592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보다 1억 2000, 1억씩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이 큰 폭으로 변동이 없고 가장 적게 변동이 된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원 대비하고 휴직자라도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연말 기준 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적정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현원 대비라고 했는데, 수정구청에서는 정원 대비하라고 했다고 예산 변동 폭이 그렇게 컸다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정원이나 현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원이 322명인데 현원은 307명이고 성과급 지급 예상 현원을, 아까 현원이라고 했는데 예상 현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 현원은 329명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정원보다도 더 늘 수 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정원보다 늘 수 있습니다. 휴직자가 있고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좀 늘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구에서 답변할 때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노파심에서 중원구 예산은 다른 동에 비해서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운영하는데 별 문제없이 세워진 예산이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현재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원 활동비를 지급하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강한구위원  야식비도 지급하고.
  지금 중원구에서 일주일 내내 활동을 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일주일 내내는 아니고 하루 쉬고 6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토요일에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모르시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야식비가 지급이 됐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여기는 토요일에 하느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중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강한구위원  대답을 못하시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2011년도부터 한 것으로 지금 팀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없다가 작년에 처음 한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작년부터 한 것으로……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에서 중원구청이 자율방범대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하고 좀 논의해서 하시지 왜 쓸데없이 먼저 시작해서 다른 데서 예산 올리게 해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활동에 대한 효과도 전혀 모르고 계시죠? 체크가 안 되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예산 달라니까 예산 세워서 내보내고 그러는 거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실제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토요일에 운영되는 야식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 연속해서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인원만 한 사람씩 더, 4명, 6명 순찰인원을 하다가 5명, 6명으로 해서,
○강한구위원  토요일에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토요일이 1년에 52주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고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팀장이 얘기하세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자치지원팀장 김상철입니다.
  하루에 3000원씩 해서 22개 지대가 하게 되면,
○강한구위원  지금 계산합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까 문제가 됐으면 계산을 해놓았어야죠.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계산기 드려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한 39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하루에 몇 명 잡았어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5명입니다.
○강한구위원  남자방범은 안 합니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남자도 합니다.
○강한구위원  남자방범 7명, 여자방범 5명이면 더하기하면 몇 개예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12입니다.
○강한구위원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그건 여자자율방범대입니다.
○강한구위원  2011년부터 토요일 순찰을 시작했다면서요? 그러면 2010년보다 2011년도에 토요일 순찰을 시작하고 나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간단하게 묻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얼마 늘어난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182만 7000원입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계산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하신 삼백 얼마는 뭐예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그것은 1년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1년 것 물었지 하루 것 물었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지금 그쪽에서 계산을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한 개 지대에 187만 2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4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강한구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이 2억 2000정도 되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강한구위원  2억 4000,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에 2억 2000 이번에 한 2억 4600 올라왔네요. 그런데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경비가 1년에 4000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4000만 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은 구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승인을 해줬을 텐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해준 거예요?
○중앙구청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모르시잖아요.
○중앙구청장 정완길  승인이라는 절차는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를 계산내역에 311일이라고 하면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최초 2011년도에 예산 요구할 적에 승인을, 실제 비용계산을 311일로 했다는 것은 주6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따진 것이 늘리는 거냐, 5일을 6일로 할 때에는 그 판단을 아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간 수천만 원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급하는 공무원들이 그 효과성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원구청에서 이것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것은 야식비를 더 지원해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구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토요일에 할 테니까 그 예산 주세요, 그래서 올라온 예산이 1500만 원, 그것도 여자만.
  4000만 원이라는 돈이 2010년까지는 없었다가 2011년도에 400도 아니고 4000이 갑자기 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공무원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토요일에 가정주부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할 수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개인회사라든가 개인적인 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4000만 원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을 좀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이 4000만 원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원구청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렇게 4000만 원이 나갈 때 이쪽에는 굉장히 큰돈이 나가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파출소 관계자들하고 우리 경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논의를 해서 그럼 토요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4000만 원 예산을 더 투입해도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런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도 아무도 따지지 않고 팀장도 안 따지고 과장은 그냥 결재하고 구청장 결재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달라는 것이 이웃 구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원이 지적해서 그것을 삭감시키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렇다고 이것을 보면서 눈감고 그냥 승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원구가 지금 쓸데없는 것을 스타트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왜 토요일에 이것을 했는가 하는 정확한 보고서, 정확한 검토의견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4000이 들어갔지만 훨씬 더 그 효과는 큽니다.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토요일 저녁에도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님 주머니에서 4000만 원을 더 쓰자고 할 때 아무소리 안 하고 그냥 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구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2011년도에 3900이라는 것이 증액이 됨으로써 일자가 조정이 돼서 올라왔을 때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통과가 됐는지 그것이 저희가 최고 궁금해 하고,
○강한구위원  논란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여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옆에 계십니다.
  논란이 됐으면 제가 얘기할 때 그때 이렇게 해서 검토를 다 끝내고, 이게 수정구 할 때 했던 사항이에요. 수정구가 토요일에 돌겠습니다, 15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체들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손대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대요. 이것 손댄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용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 안 대고 넘어갔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는데,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시장, 선출직은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고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딱 붙고 명분 있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따지지 않고 3900인지 4000이 지금 증액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안 따질 재간이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봤는데!
○중앙구청장 정완길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엊그제 오셔가지고 뭘,
○중원구청장 정완길  저희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해서 만약에 1년을 운영해 보고 2012년도 예산할 때에 그렇게 논란이 있었다면 지금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올릴 적에,
○강한구위원  위원이 짚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중앙구청장 정완길  증액시킬 때 한 번 따지고 그다음엔 전년도 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그렇게까지 52주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해본 거,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예산 받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 그것은 우리한테 요구된 것이 아니고 구청 쪽에 요구가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서 한 4000 더 들어가니까 4000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때 따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효과가 있는 것인가, 40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제대로 처리 못하시면서 이 4000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따지지 않고 2년을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2011년도에 왜 의회에서 안 따지셨습니까?” 지금 그것 따지시는 겁니까?
○중앙구청장 정완길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통과가 됐었으니까 아까 계산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와서 지금 답변을,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삭감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제가 수정구는 삭감을 시켰는데, 중원구는 이미 2년 동안 시작된 것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기능이 있었느냐 그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가 더 인상됐는지, 얼마나 더 지출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지고, 그런 것을 작성해 놓고 그것 지금 내놓으면 저 “잘했습니다.” 하지 야단치지 않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간에 2년을 해 봤더니 역시 이러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머릿속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이제 와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돈 40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리고 있잖아!
○중앙구청장 정완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아껴 쓰라는 분이 불쌍하네요.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쓰는 이유는 알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뭡니까? 내용도 하나고 모르고, 팀장 부르고, 팀장 나와서 더듬더듬 하고.
  예산 2억 3000, 2억 5000을 집행하는 분이. 지금 이 두 분이 2억 5000 집행하고 있어요. 2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수정구는 3억 7000.
  이걸 집행하시는 두 분이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집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정리 못해요. 오늘 밤새도록 한번 따져보게.
  그것 평가 좀 하시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상반기 한 번 나가고 하반기 한 번 나가서 야식비 제대로 먹었는지, 이것으로 다른 것 식사하지 않았는지 술 먹었는지 그것 따질 게 아닙니다.
  연간 2, 3억을 집행한다면 그 집행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효과와 효율을 따져줘야죠.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자치지원팀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강사수당 및 홍보자료 제작’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강사들을 불러다가 특강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대학. 그래서 금년에 용혜원 씨하고 구성애 씨, 김미경 씨 세 분 모셔다가 수강생들을 해서 초청 강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자가 누구고요, 네 강좌로 되어 있는데 횟수는 어떻게 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금년에는 세 강좌 운영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말고요 내년도에 하겠다고 올린 계획이 200만 원씩 해서 4개 강좌를 해서 800만 원을 했는데, 한 강좌가 한 번에 50만 원 들어가면 1회성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하루 1회에 한 강좌에 200만 원씩 4개 강좌를 각각 다른 날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은 누구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자치 수강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구청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서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특정하게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일반 동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홍보가 잘 안되니까 거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일반시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때도 보면 구청 강당이 꽉 찼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강좌에 보통 몇 분씩 오세요? 몇 시간 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시간 하는데 200만 원 강사수당이 나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지명도가 높은 강사입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높은 분들인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금년 같은 경우는 구성애 씨 또 김미경 씨, 용혜원 씨가 왔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중원구청만의 특수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3개 구청 공히 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치료사라든지 특이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좌 아닌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그런 것도 열 수가 있고, 저희가 희망 강사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주민들을 상대로 유익한 강좌가 이루어지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람직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동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청 차원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2시간 그분들 초청해서 강의하는데 200만 원씩,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그게 전부 다 강사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같이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운영하는 게 뭐 있어요? 대회의실에 그냥 자리 깔고 그분들 오셔서 2시간 강의하고 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의한다고 해서 따로 커피 사고 음료수 사고 그럽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다 포함됩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예산이 서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취지의 강좌가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에는 제가 미처 지적을 못 했는데,
○중원구청장 정완길  이게 아마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우리만 있을 거예요.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있어요. 다른 데는 또 이 사업 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수정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모르겠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의의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서 지역 주민자치센터하고 인연을 맺어주고 또 자치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고 접근해서 본인들이 같이 주민으로서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성애 씨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들 아닙니까. 교양강좌 정도.
○중원구청장 정완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이재호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주장하는 게 꼭 옳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완길  어느 게 효과적인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각 동마다 다 달라요. 그 원인이 뭐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이재호위원  수정구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정한 것 같아요. 1000만 원으로 정하고 농촌동 인구 많지 않은 데는 200만 원인가 400만 원으로 정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동은 1300만 원이고 어떤 동은 1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더 적고.
  무슨 기준이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재호위원  각 동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동별로 동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각 동의 행사운영비가 얼마씩인지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이재호위원  지금 이 예산 설명자료에는 각 동을 다 나누어놓아서 한 장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내가 쭉 들춰보니까 중원구는 각각 다 달라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일반적인 운영비는 비슷한데요, 동별로 사업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많은 동은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사정상 그런 사업을 더 많이 추가한다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 차원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수정구는 보니까 각 동별로 1000만 원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딱딱 1000만 원 그러다가 농촌동 신촌동은 200만 원인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동 규모를 감안한 것 같은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크지 않은 예산 항목 중에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2동은 1000만 원이고, 상대원1동은 1300만 원, 작년에는 1400만 원……
  지금 보고 계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광2동은 작년에는 600만 원이고 금년에는 1000만 원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동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동 규모 무엇으로 판단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그게 동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작품발표회 또 자치센터 간 교류 같은 것은 거의 동일시되는데 특별히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동장님들끼리는 이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들쑥날쑥하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가 일괄적인 기준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이 작품발표전시회 그다음에 여름캠프. 거의 대동소이해요. 작품발표회, 전시회, 자치센터 교류, 견학.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그런 부분들은 거의 같은데 특별히 동별로 특색 있는 것 할 때만 예산이 추가돼서,
○이재호위원  그게 많게는 편차가 거의 두 배 가량 난 상황이에요.
  동 전체 예산이 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일반운영비나 기본적인 비용들은 동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인구 또 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비는 특수시책 같은 경우 하는 동 안 하는 동 또 여러 가지 하는 동 아니면 한두 가지 하는 동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딱 맞추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어요. 억지성 사업을 끼워 넣어서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황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편차를 두는 거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실질적으로 동 예산 편성하는 데는 거의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특색에 따라서 동 운영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별로 규모에 따라 다르고 또 기준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업예산들은 동 특색에 따라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 동 관련 예산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신 거네요? 본청 예산법무과에서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실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않으면서 어렵게 답변하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한테 욕먹겠네.
  도보로 순찰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차로 다니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도보로 순찰할 수도 있고 차로 다니는 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지금 중원구는 파출소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어요?
  지구대 운영이에요? 파출소 운영이에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파출소 운영되는 데가 있고 지구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출소에서 전부 순찰차가 돌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유류비가 수정구 6대, 분당구 4대, 중원구 14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600만 원, 720만 원 그런데 중원구는 1680만 원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유류비가 1000만 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로 제공합니까, 아니면 1680만 원을 그냥 줍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지대별로 월 10만 원씩 유류비를 줍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차가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유류영수증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운행일지는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저희들이 확인하고 순찰한 것,
○강한구위원  10만 원씩 딱딱 들어갑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더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구만.
  구석구석 자율방범 순찰을 돌려면 7명이 조를 짜서 구석구석을 도보로 다니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동차 타고 휙 돌아다니면 경찰관도 아니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휙휙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범죄 예방이 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전체가 계속,
○강한구위원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다른 데보다 1000만 원씩 더 가져가게.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차로 다니면 편안하죠. 그냥 차 몰고 휙 다니면 되니까. 골목에서 일어나고 공원에서 일어나고 또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가 자동차로 체크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도보로 하는 부분도 효과가 있고 또 차량으로 하는 부분도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차량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차량도 운영하면서 도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14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길도 좁은데 14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방범활동을 합니까. 걸어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있는가, 젊은 여성들이 골목길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도 살펴줘야지 이게 자동차로 됩니까? 관리도 하나 안 하시면서 “관리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실 것이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거죠? 실비 지원이 아니고?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10만 원씩 주는데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강한구위원  부족하면 더 주시지 왜 지금 덜 주고 있어요?
  수정해서 올리세요. 내가 더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해줍시다. 계산도 안 해보시고 말이야. 무조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
○강한구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것을 삭감하든 아니면 증액을 시켜주든 아주 수정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면 됩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휴, 따지면 뭐합니까. 나중에 점검 들어갑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실제로 운행하는 킬로수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운행일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불시에 점검 들어갑니다. 관리 잘 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 있으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장급들은 아니고 팀장급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상의가 사실 없어서 각자 집행하다 보니까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3개 구에서 중복으로 받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못 받은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내려온 ABC 지침에 따라서 부수 5000부 이상 신문은 5000부 이상 그 기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각 구청이 일단은 협의를 해서 전체는 못 주고 탈락자 있는 가운데 구별로 좀 안배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사에 일시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크게 요약해서는 하나는 홍보성이 한 번에 지급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한테 홍보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서울이나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그냥 집에서 앉아서 기사 쓰는 기자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왔지만 사실상 고민한 흔적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드리고 싶어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 보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수정구는 일단 50% 삭감을 했습니다.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방안을 정말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시고, 많은 예산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에 손을 댔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2013년까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추이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제대로 세워서 3개 구청 합의하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위해 뛰고 있는 기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를 먼저 해서 자꾸 수정구와 비교하게 되는데 IP전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금 13만 원을 주고 100본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 살 때 우리가 라이센스는 같이 사지 않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기계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기계를 쓰고 있습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예, 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계를 썼다는 말이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라이센스 지금 있는 것은 취득한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 사는 것에 대한 라이센스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 IP전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는 게 이 100본이라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들어올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라이센스만 먼저 사고 내년도나 추경 때 기계 값이 새로 올라오는 건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예산에 IP전화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100본이라는 게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전화기는 70대 내년 예산에 반영 올렸고, 나머지는……
○권락용위원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정보통신팀장 이강일입니다.
  이 라이센스 비용은 저희 교환기가 IPT교환기라 해가지고 2007년 3월에 용량이 600회선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500회선 정도 IPT 전화기를 쓰고 있거든요. 라이센스를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폰을 지금 계속 신규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70대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 팩스, 일반전화, IPT 전화를 쓰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비용을 1000개 확보해야 내년에 70대 폰을 사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설명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IP 라이센스를 한 번 사면 평생입니까? 아니면 기간마다,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평생입니다. 한 번 구입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없습니다. 한번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또 라이센스 70대 사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중원구정보통신팀장 이강일  70대 사는 것에 100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안 153쪽 구정 시책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예산안 153쪽 구정 시책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출생기념카드 제작하고 결혼기념 국기함 구입을 해요. 그것 잘되고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하고 있습니다. 국기함이 금년도에 500만 원에서 좀 부족해서 내년에 5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기함은 부족해서 더 증액했고, 출생기념카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이재호위원  작년에 출생 신고자가 이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12월 말 현재 2068명 출생신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분당보다도 훨씬 많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전국 아무데나 다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재호위원  중원구 지역만 아니고 전국 어디에 살든 중원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우리가 출생신고카드를 보냅니다.
○이재호위원  출생신고카드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그냥 알려주는 거죠. 각종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이재호위원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데서 신고했다고 해서 보내주는 건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우리로서는……
○이재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성남시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관내 주소지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실제 신고는 전국 어디에 살든 구청에 와서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중원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낸다 이런 얘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예.
○이재호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분당구는 왜 적지.
○중원구시민과장 조석묵  이쪽에는 공단지역이 있어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7시 24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행정기획위원회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요즘도 계속해서 새벽에 순찰 도시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청 조회는 한 달에 얼마나 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조회는 시에서 하지 않는 달에는 월 1회 정도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월 1회 합니다.
○강한구위원  월 1회면 참석대상이 어떻게 돼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다 참석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동장, 과장급 이상 조회는 따로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월 1회 동장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며칟날 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것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시기에 맞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결정 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보통 월 초에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라든지 각종 홍보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한 전달사항이 있을 때는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필요할 때마다 한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필요가 없을 때는 못 하고 또 상황이 발생하면 못 하고.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2월 7일 월례조회를 하셨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날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했는데요, 그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 눈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염화칼슘을 실러 오는 동안에 와서 하도록 했는데요, 그날은 어떤 월례조회를 했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행정사항도 했지만 연말에 직원들 고생한다고 좀 특수한 공연을 준비했었어요. 마술공연을 준비해서 좀 재미있게 보고 제설작업도 열심히 하라는,
○강한구위원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아마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40분쯤에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술공연만 보고 끝난 겁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나름대로 구석구석을 돌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행감에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고생 참 많이 한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치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눈이 12월 7일 전전날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제설작업을 했고 그리고 6일 밤에 또 내리기 시작해서 7일 오전까지 잔설이 계속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한구위원  군에서도 국토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위문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전투모드로 돌아가서 전투의 매뉴얼에 따라서 각 지휘관들은 부대를 출동시키고 부대를 동원해서 교전을 하고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는 재난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날 눈이 내리면서 분당뿐 아니라 전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개가 되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회의를 하다가도 즉각적으로 재난대책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움직여줘야 되고, 가장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고 또 장비가 투입되고 그리고 염화칼슘이 투입되고,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또 여태까지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구정의 업무를 봐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종결되면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고 위문을 하는 것은 또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돼서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나고 전화가 오고 국회의원실로까지 전화를 해서 “분당이 도대체 어떻게 된 도시입니까?” 이러는 상황에 가장 최일선의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동장들을 불러가지고 위문공연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면 거의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장, 사무장들을 여기에 불러서, 만약에 이날 피치 못하게 미리 예정되어 있는 월례조회가 있다 하더라도 과장을 시켜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해서 오늘 회의는 미룬다, 현장에서 폭설과 싸워 달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 무슨 청정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분당구청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 시간에 최일선에서 재난과 싸워야 될 공무원들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격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재난대책의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조직이고 그것이 시스템인데, 그것대로 움직인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거기에 앉아서 손뼉을 치고 마술구경을 할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눈이 그날은 한 8시쯤부터 왔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게 염려가 돼서 각 동사무소에 아주 급한 상황이 벌어진 데는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구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했죠, 조회는 필수요원만 남기고 전원이 참석하는 조회가 있고,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조회를 합니다, 하고 제가 조회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물어봤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한구위원  그날 상황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밤 12시 늦게까지 의회가 끝나고 가서 겨우 남자 셋 같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눈 치우고 했는데, 이 내용은 거기에서 안 것이 아니고 그날 내가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고 우리 구청장께서 늦게까지 버스정거장까지 다 눈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의 밤 11시에 각 동사무소로 지휘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제설작업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구청장께서 어떻게 오전에 이 황금 같은 시간 그리고 출근시간하고 맞물려 있는 시간에 최일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것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도대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매뉴얼 있습니까?
  과장께서 얘기해 봐요. 회의라든가 이것은 과장께서 하시는 거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강한구위원  이 회의가 그 시간에 절대 필요했던 회의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석  회의 자체는 사전에 개획되어 있던 회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여건이었는데요 그날,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동안에 그렇게 아껴왔던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접촉사고가 나고 길이 미끄러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기에 회의를 하고 또 회의가 시작되면 중요한 것만 빨리 알리고 빨리 흩어져서 자기 지휘소로 보내줘야지.
  위문도 아까도 얘기했죠.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위문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 혹시 생각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주위의 참모 과장들이 다음으로 미룹시다, 동사무소 직원들 빨리 내보내고 각 동에 연결되어 있는 과가 어디어디로 다 배치되어 있죠, 즉시 내려 보내서 현장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의 좋은 질책의 말씀은 제가 교훈삼아서 할 것이고요. 하여튼 미안하고 시민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눈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제설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오후에 12시 넘어서 그친다고 해서 어차피 그 전날 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제설을 조금 멈춰도 될 시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판단 잘못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남자직원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께 현장에서 긁고 치우고 쓸고 하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각 동사무소가 거의 새벽 2시까지 한 것 아시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한구위원  그날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늦게 들어가셨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저 늦게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부터 모든 과장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태재고개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구청장의 지침이 밤 12시 거의 다 돼서 내려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위문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문한다고 그것이 인기 좋은 지휘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재난대책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그것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저번 행감 때도 재난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감자료 맨 뒤에 각 경찰서, 소방서 기타 등등해서 연결되어 있는 도표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죠?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강한구위원  그때 저희들이 간단하게 물은 적 있었죠?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흔아홉 가지를 잘하고 있다가 한 번 실수해서 재난을 맞거나 그때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 공무원이라든가 그 지휘관은 그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99번 잘하면 뭐합니까! 순찰 아무리 돌면.
  6·25 아시죠? 12월 24일이 토요일입니다. 12월 25일이 일요일이고.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라는 그 사람이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위문하고 격려한다고 미8군 댄스홀에서 밤새 술 먹고 춤추다가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김일성이 4시에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앗 하는 순간에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린 것 아닙니까!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위문도 하고 회의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섭섭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일부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갖고 와보세요. 매뉴얼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끝을 낼 것이고.
    (자료 전달)
  어디부터 읽으면 돼요?
  여기 매뉴얼에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발생될 때는 즉각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또 어디에서 뭘 하다가도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현장으로 지휘관은 자기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이번 일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들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일선 공무원들 엄청 애썼어요. 거기에 오점을 남긴 것을 우리 지휘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각성하라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 본인이 쭉 해 왔던 것에 오점 남기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장 밑에 명졸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동 예산 관련해서, 3회 추경입니다.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중에 강사료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시점이 12월 11일인데 내용을 보니까 신규강좌를 개설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추경에 증액된 거죠?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동 예산 잘 모르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재호위원  109쪽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위원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57쪽 같은 동 예산입니다.
  대강당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어요. 이 사항도 모르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이것은 동에서 추가로 냉난낭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미 했다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규강좌 개설 건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 추경이 의결이 되면 이것을 사겠다는 얘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나요?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8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시급성이 있어서 아마 시하고 협의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상황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선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특별히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3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849만 5000원이 감소한 72억 6220만 2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중에 청내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보조금 4555만 2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착오 삭감 요구하여 1555만 2000원으로 조정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28쪽 청내 보육시설 4552만 2000원 감액 중 착오 기재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경예산안 628쪽 청내 보육시설 4552만 2000원 감액 중 착오 기재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대회의실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다 따로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저희 대회의실 음향장비 조명교체공사 4000만 원 14쪽 말씀이십니까?
○권락용위원  예. 이것만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것하고 무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무대도 있고 커튼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무대커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대회의실을 대대적으로 정비보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무대커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그 무대커튼이 앞에 되어 있는 무대인데 추 하나가 10㎏씩 되는 쇳덩어리입니다. 그게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저희가 수선하려고 갔는데 수선업자가 와서 견적만 뽑고 그다음부터 오지 않아서, 그게 단종된 지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중에 2개가 쇠 와이어가 낡아서 쇳덩어리 두 개 큰 게 사람 없을 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아야 되는데 현재 6년 전에 단종이 돼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설치한지 한 6년 정도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단종이 6년이고 설치된 것은 한 10년이 넘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또 무선마이크도 다른 구청은 네 세트지만 분당구청은 열 세트입니다. 규모가 다른 데보다 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내용이 보상판매에 대한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낭비를 없애는 것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현재 분당구청 주차시스템이 차량번호 인식이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똑같이 안 되는 정보문화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차량 인식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거기 시설관리유지비가 한 해에 약 840만 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140만 원 해서 도합 1000만 원 정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권 구입하는 게 약 650만 원, 이게 1년입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이렇게 따지면 차라리 차량 인식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쓰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상회하고도 남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 견적을 뽑아보니까 교체비용이 1억 6000정도 들어서 금년에도 다시 한번 교체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시의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못 하기 때문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보문화센터에는 8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억 6000?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그것은 저희가 전체 견적을 다 받아봤는데 1억 6000 정도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8500만 원이라면 할만하다 했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8500이면 아마 일부 교체가 될 겁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입장이,
○권락용위원  시스템은 둘 다 똑같습니다. 버튼 누르고 주차권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논의가 많았지만 거기는 삼거리,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 같은 경우에 새로 견적 받은 것은 들어오면 바로 인식해서 열고 나갈 때 바로 인식하고 여는 시스템으로,
○권락용위원  거기서도 그 시스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8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억 6000 사실상 두 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가 견적을 1억 6000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견적을 한 곳에서 받으셨습니까, 복수로 받으셨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복수로 받았는데 한 1억 6000정도 나왔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마 설치하는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보문화센터에서 받은 게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주차권도 매번 나가게 되고 비용도 나가게 되고 했을 때는 감가상각이나 다른 것 따졌을 때 한 3년 정도면 회수를 하겠다 싶었는데 1억 6000이면 아무래도 금액이 크겠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분당구청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입구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이 죄송한 건 아니죠. 기계 탓이고 교통 탓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보문화센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분당구청도 안 해 주는데 정보문화센터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승인됐고 분당구청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게 가격이 좀 낮아지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거기가 교통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서 예산은 크게 문제없고요.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수고는 참 많이 하셨는데, 수정구가 이미 절반이 삭감 됐고 분당구도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사실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행감 때 지적된 것을 바로 이행해서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행정을 보이다 보니까 저도 믿음이 가고 결과는 작지만 연간 12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직접 뛰는 기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제도가 제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50%를 세워놓고 필요한 예산 쓰시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한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은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6000여만 원 돼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구청 예산이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데도 구청에 예산이 잡혀 있고 각 동에 또 중복해서 같은 내용의 예산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지금 저희 구에 잡힌 예산은 1년에 두 번 동아리페스티벌하고 한마음축제 때 우수사례 발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이고 동의 지원비용입니다.
  그리고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300만 원은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자체 전시회도 하고 동아리 발표도 하는 예산입니다.
○박종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각 동에 또 민원실에 배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수록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전부 기재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또 홍보효과도 노리는 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각 동에서도 소식지 제작을 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저희가 하는 것은 각 동 것 전부 받아서 취합해서 책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서현2동의 주민자치 관련 예산 올라온 것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을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140만 원, 회의참석수당은 조례에 있으니까 줘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줘서는 안 되는 집단이에요.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요?
○박종철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서현2동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 질의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좀 깜빡했습니다.
  구청장님,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재난관리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이삿짐센터 전화번호라도 꼭 알아서 긴급하게 소방차가 못 들어갈 때는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라도 이용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행감 때 지적되니까 현실적으로 동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행하신 분도 있고 또 행감 지나가니까 지나갔구나 하시는 동장님도 계세요.
  구청장님께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동장님들 전화기에 최소한 재난에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번호, 당직실 번호, 담당자라든지 관련된 서장 번호 그렇게 해서 이삿짐센터, 가스, 소방 등 안전에 관련된 전화번호를 예쁘게 전화기에 붙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시책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재난은 예방도 있지만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본 위원도 2002년도에 ‘루사’라는 태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도 매뉴얼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다음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을 때는 너무나 대처를 잘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험의 유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전화번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보다는 전화기에 붙일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서 분당구부터 시행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에, 특히 서현2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어 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 내용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그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박 위원님, 이거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니까 결과를 보고 그때 하는 걸로 하시죠?
○박종철위원  제가 청장님께 좀……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위원  지난 행감 때 서현2동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했던 것 현실적으로 청장님 다 아시네요. 과장님도 아시고. 그 후로도 통장이 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해서 글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서현2동이 감사실에서 감사 받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돼가고 있어요.
  시장님이 지금 이 위원회의 내용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장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 빨리 조치해라.” 해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장 그와 추종하는 몇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성남시의 행정이 거기에 미치질 못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선출직인 의원이 자기 지역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줘요?
  이 예산,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전제는 뭐냐하면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놓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2월까지니까 12월 말일에 다시 또 선거에 나와서 위원장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시장은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그래도 동장은 조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일단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은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일부 자치위원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치위원회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봐서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요. 그것 갖고 미흡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하고 상식선에서 운영이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록까지 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 안 합니다.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 더 이상 존재가치 없어요. 다 해산해버리고 위원들 다시 하나하나 제대로 된 사람들 찾아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통장 해촉했다고 해서 6명이 시장실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한 명도 손을 못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12월 26일에 다시 회의를 해서 다수니까, 기득권이니까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에 예산을 줍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래도 몇몇 자치위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문제 있는 분들은 좀 더 동장하고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동장한테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장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그런데 일단 위원님, 예산은 이렇게 좀 편성을 해주시고 자치위원회는 별개로 제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내가 엿볼 수가 없어요,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통장이 해촉됐으니 다시 통장을 모집합니다.’라고 공고문을 붙이려고 하면 관리소장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동네가 지금 행정이 마비됐습니다. 아무런 공고문도 못 붙이게 하고. 그래서 동장이 나중에 현수막을 걸으니까 현수막 걸었다고 창피 당했다고 ‘성남시에 바란다’에 민원 넣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왜 현수막을 여기에다 붙였냐? 저 멀리 붙여라.” 그 동네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현수막을 옆 단지에 붙였어요.
  그 동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 동네 입주자대표회장이 지금 길거리에 걸어놨는데 자기네 단지 바로 옆에 인도 옆 길거리에 붙여놨다고 멀리 떼라고 하니까 그 옆에 도로 건너 앞 단지 은행나무에 걸어놨어요. 그런 동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
○박종철위원  그런 데에다 어떻게 예산을 줘요?
  그 통장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과 기득권층과 함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참 곤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동장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얼마나 힘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  ……
○박종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만.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박종철 위원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사실 어려운 것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남의 일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예산을 사실 싹 다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청장이나 과장님께서 서현2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조사가 끝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렵니다.” 하는 기본적인 것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산도 다 편성을 해주는 거지, 입을 다물고 계시면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아주 바보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박종철 위원을 저희들이 잘 다독다독해서 예산은 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위원장 정종삼  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서현2동의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장이 잘못됐거나 자치위원장이 잘못됐다면 바꿔버리세요. 그 자치위원장 하나에 쩔쩔매고 있어요?
  하여튼 그 파악을 확실하게 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의견정리)
○위원장 정종삼  구청장님,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예산심사 올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니 해당 위원님이 흡족하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즉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구정 시책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76쪽 구정 시책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비교증감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서 뭐가 증액이 됐다, 그런 설명만 간단하게 하세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6쪽에 무인발급기를 신규로 4대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과 1대 교체해서 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이 들어가 있고, 신규 4대를 새로 증설하고 관리·유지하는데 일부가 증액이 돼서 그 전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8시 26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공보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8시 29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기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고맙다는 말씀으로 전체 인사 갈음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행정기획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과는 동떨어졌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소송 관련해서 쓸데없는 소송을 해서 예비비를 쓰고, 그 소송비용 회수하는 방안 마련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하는 내용인데요,
○이재호위원  승소한 부분 말고 패소한 것 말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의요구 부분 물론 2건 다 저희가 패소했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 들어간 소송비용을,
○이재호위원  지금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길게 가면 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특별한 방안은 마련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마련 안 됐으면 빨리 마련하십시오. 마련이 안 되면 제가 예결위 때 부시장 출석요구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정보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8시 41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창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중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산 말고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다수가 예산 집행잔액의 반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성만  관리과장 최성만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명학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주명학  분당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앉아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준웅 구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안녕하세요? 구미도서관장 최준웅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45분 기록중지)

(18시 46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호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판교도서관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규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이은규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문화센터를 끝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공보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8시 52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고,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정완길
  분당구청장  박석홍
  공보관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최성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분당도서관장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최준웅
  판교도서관장  박상호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이은규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염용섭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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