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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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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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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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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예산심의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으로부터 2009년 예산과 관련한 설명과 답변을 들은 후 부서별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철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성남시의회에 출석과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범위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부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개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부시장님께 그런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의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출석하게 된 경위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최홍철  제가 관계 부서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의회가 먼저 개의되고 제가 중간에 필요하면 와서 말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의가 지체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올 수 있었던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시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지만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께 총괄적인 시 전체 예산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10시에 개의하기로 했었는데 벌써 11시 40분이에요. 1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까, 청내에 계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오신 것이지요? 어쨌든 전달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의회에서 중간에 얘기를 하면 올라오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부시장 최홍철  장애인단체 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출석요구가 있으면 중간에 와서 필요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들어왔거든요.
○정종삼위원  장애인단체 면담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느 회의실에서 했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시장님실.
○정종삼위원  혼자 하셨어요?
○부시장 최홍철  아니요, 시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장님도 같이 하셨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두 분 같이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통보하면 중간에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다고 그랬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보된 지가 벌써 1시간 40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시장님이 전체를 면담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면담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르는데 1시간 반 만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중간에라도 통보하면 올라오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도.
○부시장 최홍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님실에 가서 다른,
○정종삼위원  다른 일을 또 보셨어요?
○부시장 최홍철  아니요, 시장님실에서 그 사후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부시장 최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아까 인사말씀에 뜻을,
○정종삼위원  의회를 그렇게 무력화시켜 놓고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부시장 최홍철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종삼위원  1시간 반 동안 여기에서 기다리게 한 것은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부시장 최홍철  아니, 저는 기다리고 계신지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정종삼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이고요.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셨다고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 메모지를 누가 전달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전달받기는 받았는데요. 안에서 말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종삼위원  전달도 안 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린 것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보기에는 관계 공무원을 이따가 예산심의 때 다 보겠지만 두 번을 잘못 전달했어요. 처음에 출석하여 인사말과 총괄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누군가가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오셔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라고 잘못했고, 부시장님께서 안 한 얘기를 가지고 했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와 민원 관련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다면 부시장님이 올라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려가서 전달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워낙 시장, 부시장님 계시니까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전달하지 못 한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1시간 40분 이렇게 지체됐고, 지금 면담을 마치니까, 지금 전달이 된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든 관계 공무원들이 부시장님께 두 번에 걸쳐서 의사전달을 못한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관계 공무원은 이따가 본예산 심의가 있고 하니까 또 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윗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윗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부시장 최홍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성남시 전반적인 사업이나 업무, 예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기획위원회가 그러한 전체 기획이나 예산도 세우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부시장님의 참석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추진단과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3개 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일정 부분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3개 실에 대한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한 부서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 314%나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경제위기기 때문에 예산도 가능하면 절감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에 써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314%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최홍철  주된 증액사유는 정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연말에 신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종합홍보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외국에 선진도시들도 가보면 시민들께서 시청을 방문할 때 앞으로 시의 미래발전상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 도시 전체의 지형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개발되고 하는 미래상을 보여주는 종합도시 종합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 설치 비용에 39억 78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폭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지요?
○부시장 최홍철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홍보관의 개수를 파악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도시개발국에 갔을 때 싱가포르 전역에 대한 도시모형을 갖다놓고 내방객들이나 시민들이 한 눈에 그 도시의 미래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목적은 어쨌든 시를 홍보하고 그리고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래야 그 목적이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홍보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것이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쭉 보세요. 그 전경을 제가 2시간 정도 사진을 다 찍었어요. 1차적으로는 사람이 안 보이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 홍보관에 사람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홍보관에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컴퓨터 화면으로 사진 제시하고)
  이 사진이 지금 선명도가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용인시 홍보관의 가장 메인 자리에 메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관람하게 해둔 곳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부시장 최홍철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좀 어둡게 되어 있는데,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 자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장 메인 공간이에요. 여기 홍보관에 사람은 없어요. 홍보관에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홍보관 자리에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보고 2시간 만에 또 왔어요. 또 가서 봤더니 그대로 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홍보관이 노숙자 쉼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란에 있는 주택재개발전시관인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쪽에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예.
○정종삼위원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부시장 최홍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
○정종삼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요.
  사람이 오지 않는 이런 홍보관에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고요. 한 4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홍보관 대신에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 정말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잘 해서 그것이 홍보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요.
○부시장 최홍철  예. 지금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인시 사례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모형을 보고 참가자가 다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100만 도시를 넘어서는 위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외부에서 방문객도 많을 것이고 또 시민들도 찾아올 때 도시의 미래상을 전부 보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보여 주신 홍보관 모습하고 우리가 구상한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싱가포르 도시홍보관 모형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영화상영하고,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 답변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공보담당관 심의 때 하도록 하고요.
  다른 또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처럼 뵈었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시의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두 군데 있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홍석환위원  하나는 비전추진단이고, 하나는 정책기획과 쪽이고요. 그렇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홍석환위원  그 역할은 2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 2개 기관에서 우리시의 정책이나 비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최홍철  우리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아직까지 비전추진단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조직진단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당하는 그런 ‘미래추진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실 비전추진단을 만들었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현안사항 위주의 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낸다면, 비전추진단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성남시 미래의 상을 설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기능을 100%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각 단위 과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전추진단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 최홍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추진단은 성남발전2020계획이라든지 이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에 치중을 하고요. 현재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보다 짧은 단기적인 과제를 서로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예를 들면 지식산업과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전추진단하고 관련이 있다는,
○부시장 최홍철  예,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사실 비전추진단에서 먼저 각 분야에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을 좀 더 중기와 장기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렇게까지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과에서 ‘성남미래전략산업3+3’ 이런 전략을 세우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상 장기계획에 목표 설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각 정책개발연구원에 ‘성남2020 장기발전계획’ 중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산업 분야, 문화 분야, 복지 분야는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안들을 참고로 해서 또 장기계획을 설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홍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은 그 문서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문서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지난번 제가 비전추진단이나 정책기획과 행감할 때 물어봤던 내용이지만 부시장님은 아마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보내준 금융허브에 관계되는 문서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시장 최홍철  예, 금융허브는 제가 아직 공부는 못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저희 시에도 문서가 왔었거든요, 보셨나요?
○부시장 최홍철  못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저희시에 보낸 문서와 고양시에서 저희 경기도에 보낸 문서 두 가지를 다 확보했거든요. 경기도의 담당자는 분명히 저희 시에 보냈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도 많이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성남시가 금융허브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전추진단에서도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정책기획과에서도 문서를 본 적이 없고, 부시장님도 그 문서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단위 부서에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단위 부서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그냥. 분명히 저희 시에,
○부시장 최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누구 전결로 처리가 된 것인지.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비전추진단의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위 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비전추진단과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전추진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비전추진단에 이번에 저희 예산이 올라온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디자인에 관계되는 업무가 더 크거든요?
○부시장 최홍철  예.
○홍석환위원  이것은 뭔가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추진단이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 부서고 필요한 부서 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이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 최홍철  예, 그래서 저도 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원래 미래에 대한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실제로 가시화 된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최고의 씽크탱크들이 모여서 미래를 설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나는 아주 짧은 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융허브 지정에 관계되는 문서가 분명히 우리 시에도 왔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단위부서에서 그냥 사장돼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최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부시장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안 올라오신 것은 바빠서 다른 업무 때문에 안 올라오셨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위원회와 줄다리기하기 위해서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모든 것은 제가 죄송하고 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계 공무원하고의 의사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착오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하는 말씀인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 최홍철  그럼요,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최홍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시와 시민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 심의 전에 오늘 부시장으로 하여금 출석을 하여 예산과 관련한 총괄 설명을 하게끔 했으나 1시간 40분을 지체하여 부시장이 옴으로 인해서 의회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결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부시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전달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헌주  12월 3일 오후 1시경 정책기획과의 의회협력팀장한테 부시장님이 12월 4일 본예산 공보담당관실 시작 전에 참석하시라는 위원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제 전달했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위원장 박문석  누구라고 그랬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의회협력팀 민경한 팀장,
○위원장 박문석  민경한 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제가 올라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왜 안 오고 있어요?
  12월 3일 1시경 오늘 의회에 부시장이 출석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지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구두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내가 그 관계자를 오라고 했는데 왜 민경한 팀장을 안 데리고 왔어요?
○전문위원 김헌주  제가 올라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도 와 있는데 왜 팀장은 안 오고 있어요?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 계세요.
  권석필 과장님, 왜 민경한 팀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리에 없기에 올라 온지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밑에 있네요.
    (웃는 위원 있음)
  저는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올라왔어요. 전 전문위원이 연락한 줄 알고,
○위원장 박문석  그럼 진짜 뭘 한번 해 보자는 것인지, 팀장님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닌데요. 아마 연락 전달 과정에서, 제가 같이 있으면 같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없기에 당연히 의회에,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전문위원의 말은 안 듣나 봐요. 과장님이 가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제가 금방 통화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팀장이야 전달한 것밖에 없고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정종삼위원  전달 과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나가셔서 민경한 팀장을 좀 오라고 하세요. 지금 오기 싫은 모양인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에요. 올라올 겁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통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전화를 했더니 여기에 올라온다고 갔다는데 여기에 안 와서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김성기 씨, 지금 행정기획국장님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장님 오셨는데요. 저희가 왜 출석요구를 했는지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13시에 김헌주 전문위원께서 민경한 팀장에게 4일 10시 의회 개의 시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과 답변을 할 것을 구두로 통보했지만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부시장께서 1시간 40분이 경과 한 11시 40분에 옴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에 막대한 피해를 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규명을 하고자 오늘 관련 된 분들의 답변을 속기가 되는 과정에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헌주 전문위원께서 12월 3일 13시에 구두로 부시장이 4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왜 안 했는지 민경한 팀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예, 민경한입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했습니까?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부속실 직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침에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와서 총괄 보고하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연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시작 전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부속실에 누구예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그 비서지요.
○정종삼위원  비서 누구예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전재환이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재환 씨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명확하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과정에 아침에 제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종삼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침에 제가 내려가서 언제 오셔야 되느냐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장애인연합회 면담에 계셔가지고,
○최윤길위원  잠깐, 그렇게 똑바로 전달했고 부시장실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다시 내려가서 과장이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시장님 출석여부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갔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와서 부시장님이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면서 부시장님 지금 이렇게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이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끝나고 바로 올라오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위원장님한테 잠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안 된다, 시작 전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갔는데, 장애인행사가 끝나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시장님실에서 계속 현안 사항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서 제가 전달을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은 물론 저한테 있는데, 제가 아침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전달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제가 정리를 하면요.
  민경한 팀장은 어제 전재환 비서실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아침에 권석필 과장께서 비서실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부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이 상황실로 가실 때,
○정종삼위원  몇 시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0시 조금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10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0시 조금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10시 안 됐는데, 부시장이 어디로 갔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상황실에 김태술 회장이 하는 장애인연합회하고 여러 명이 오셨어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권석필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부시장실에 내려가서 의회에서 부르면 올라오라는 말은 안 했지요? 그냥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라고 아침에 가서 전달했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부시장님도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침에 내려가서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시장님이,
○최윤길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다 됐어요.
○정종삼위원  전달은 다 됐네,
  전달이 됐는데 부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거짓말시킨 거야. 딱 보면 그것을 모르나.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부시장님은 정확한 사항을 모르세요. 전에 와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시작을 하고 부르면 와야 되는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요. 권석필 과장님, 됐고요.
  담당 계장님,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오라고 어제 부시장 부속실에 통보했다면서요?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얘기했으니까 비서를 불러서 비서가 부시장한테 어떻게 전달했나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부시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비서가 잘못 전달했는지 알 수 있네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전재환 비서,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기획국장님, 제가 이 사항을 알고자 민경한 팀장이 올라올 것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된 이후로 20분이 돼도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위원회에서 중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팀장을 오라고 했는데 20분씩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양 국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동시에 같이 오신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저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직원 교육을 그렇게 시키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이 출석 연락을 받은 이후로 20분 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연락을 받고도 20분 동안을 안 온 거예요. 아무튼 전재환 비서가 오면 계속 질의를 해서 규명을 하기로 하고요.
  속기 좀 멈춰주세요.

(14시 30분 기록중지)

(14시 35분 기록계속)

  지금 오신 분은 나오셔서 근무 부서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총무과 전재환입니다. 지금 부시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제 민경한 팀장으로 하여금 오늘 의회 부시장 출석과 관련하여 어떤 얘기를 들었으며, 부시장한테 언제 몇 시에 어떤 얘기를 전달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어제 2시 쯤 전엔가 전화가 왔는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2시라고 하고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의회에 올라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미처 전달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황이 지사님이 오셔서 수행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연속되는 행사 상황이 발생을 해서 미처 어제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전달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시면 바로 말씀드려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민원사항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실에서 면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솔직히 부시장님께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총대를 메는 거예요? 분명히 해요.
    (웃는 위원 있음)
○총무과직원 전재환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총대를 메기 위한 발언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면 민경한 팀장으로부터 오늘 10시에 의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후로 부시장한테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전달 못 한 것이네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어제는 솔직히 그런 경황이 없었고,
○위원장 박문석  그럼 오늘 아침에는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오늘 아침에도 오시자마자 시장님실로 바로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를 못 드렸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정종삼위원  부시장님이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는데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아침에 20분,
○정종삼위원  9시 20분에 부시장실에 들어왔지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20분인가 하여튼 그때쯤일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서,
○정종삼위원  어쨌든 부시장실에 9시 20분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예. 오시자마자 시장실로 바로 가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시장실로 몇 시에 갔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오시면서 말씀드리고 바로 갔지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몇 시냐고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한 30분 이전일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도 한 10분간 시간이 있었네요. 보세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아니지요. 그 시간은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시간의 문제예요?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전달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이 지금 변명이라고, 일정이 안 되서 어제 전달할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 납득이 가능해요?
○최윤길위원  전재환 씨, 물론 모시는 부시장을 위해서 총대 메는 것 가상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해서 모면될 자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권석필 과장이 아침 10시에 부시장실에 가서 “오늘 상임위에 시작 전에 출석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드렸다고 얘기했어요. 보고했더니 부시장이 권석필 과장한테 ‘보고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조금 전에 권석필 과장이 증언했어요. 물론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곤란에 빠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선처해 달라고 하고 빨리 마무리해요. 그렇게 거짓말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다 아시면서 민원인 때문에 여기에 못 올라왔다, 아니면 시의회에 올라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못 올라왔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겠지만 보고내용을 똑바로 했다고만 얘기하고 빨리 해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석필 과장님, 아까 부시장님한테 몇 시에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하여튼 상임위 시작 전입니다.
○정종삼위원  몇 시요? 아까 10시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10분 전쯤에요.
○정종삼위원  10분 전쯤에, 그러니까 50분 아니에요.
  전재환 씨, 아까 거기에서 몇 시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한……,
○정종삼위원  아까 20분에 나왔다면서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오신 것이 그때쯤이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분에 와서 아까 몇 시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보고할 시간도 없이 오자마자 바로 나갔다고 그랬지요. 왜 바로 들통 날 것을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아니, 의회를 무시해도 무슨. 그냥 이 자리에서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죄송합니다. 전달 못한 것은 제가,
○정종삼위원  전달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왜 여기에 와서 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아까 20분에 왔다가 바로 나갔다며, 그런데 과장은 50분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리할게요. 전재환 직원이 지금 몇 급이세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7급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을 모시고 있어서 엄청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은 여기 회의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보시고.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행정기획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물론 국장님이 이 업무까지 다 챙기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국장님 산하의 직원들이, 대충 들으셔서 알잖아요. 부시장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직원들이 지금 총대를 멨는지, 허위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디에 책임을 있는지 대충 다 감이 나왔어요. 국장님께서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의회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한 그 원인을 규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책임을 추궁하시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오늘 부시장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사과하게 해야지요. 오늘 부시장이 와서 거짓말시켰던 부분을 나중에 회기 내에 다시 한번 사과하라고 그러고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가 1시간 40분을 지체한 원인을 규명해 본 결과, 충분히 10시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받지 못했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올라오시면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제가 전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가면서 “부시장님, 상임위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 나와 보세요. 그러면 권석필 과장님께서 가서 “부시장님,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작 전인지, 중간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그럼 내가 시장실에 다녀와서 “의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올라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고, 제가 다시 여기 올라와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권석필 과장께서는 “10시에 상임위 시작 때 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고 “상임위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올라가야 되느냐, 중간에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한번 올라가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올라왔지요. 그러면서 부시장님이 “먼저 시작하시면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최윤길위원  말이 또 바뀌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제가 아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와가지고 “위원장님, 먼저 시작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부시장님 불러주세요.
○홍석환위원  불러서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가지고 자꾸. 부시장님을 불러주세요.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도 다음번에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부시장님한테 지금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한 팀장님이 전재환 비서한테 전할 때는 10시에 우리 의회 개의 때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예, 상임위원회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작할 때라고 했지요.
  비서 나오세요.
  그 말을 그렇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전달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시장이 권석필 과장이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어차피 저것은 있거든요. 부서에서 과장이나,
○위원장 박문석  됐어요. 위원님들, 제 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이 분들 얘기로는 부시장님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쭉 조명을 했잖아요. 내가 안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권석필 과장님 아침에 위원회실에 몇 시에 계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9시 40분에 와 있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홍석환위원  다시 올라온 것이 몇 시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다시 올라온 것이 10시 한 5분 정도,
○홍석환위원  왜 10시 5분이에요. 제가 여기 위원회실에 들어온 시간이 있는데.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5분 이상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최윤길위원  부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하고 안 하고 담당이 권 과장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담당은,
○최윤길위원  담당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단 집행부에 의회협력팀이 있으니까,
○최윤길위원  아니, 권 과장이 부시장을 모시는 부속실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부속실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와서 상임위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라고 지시하고, 부시장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이 가서 부시장이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혼선이 온 것인지 부시장이 알고 못 올라온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직원이 다 뒤집어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올려 보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상황에서 부시장님이 들어오라고 해요. 나가지 말고 이 자리에 딱 부시장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최윤길위원  아니, 권석필 과장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부시장한테 얘기한 것이 맞아요. 권석필 과장이 지금 주장하듯이 얘기하면 부시장이 아침에 올라오라고 했는데 괜히 가만히 올라오는 사람한테 내려가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올라갈 것인지, 이따가 올라갈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오니까 부시장이 판단을 못할 수도 있지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리이동을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부시장님을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문석  좋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에 권석필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지금 올라갈지 이따가 올라갈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하고 올라올 때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것은 입이 맞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입이 맞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비서가 전달 안 해버린 것도 입이 맞는 거예요. 현재로는 다 입이 맞춰진 거예요. 부시장이 여기 오셔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맞아버린 거예요.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권 과장님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최윤길위원  아니었다가 다시 또 정리가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니,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정종삼위원  잠깐, 비서실은 부시장의 일정과 관련해서 언제 보고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보통 저녁 때 쯤에 하지요.
○정종삼위원  어제 저녁에 정황상 못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침에 보고해요, 안 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아침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정종삼위원  오늘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보고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의회가 열리고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아까 시간도 속여 놓고요. 아니, 그것보다 비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부시장의 그날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전날 보고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제 보고를 못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은 보고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무실로 갔기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조금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가셨거든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까 20분에 왔다가 바로 들어왔다 나갔다면서요. 권석필 과장님은 50분에 부시장실에서 만났다면서요. 그러면 30분 동안 뭐 했어요. 30분 동안에 부시장에게 그 일정을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총무과직원 전재환  죄송합니다.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됐고요. 여러 가지 진행상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 상황, 그리고 현재 전체 상황을 양경석 국장님과 마무리를 하고, 추후 또 있습니다. 양경석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책사유가 어느 공무원한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양경석 국장님, 오늘 쭉 들으셨으니까 여기에서 전체 인사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국장님 소관 직원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하여튼 우리 시의회가 원활하게 의정이 수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어떤 불찰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통솔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꼭 조치하시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앞으로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나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부시장을 전부 다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전문위원님은 의회 명의든 우리 위원회 명의든 부시장실에 공문으로 보내어 꼭 통보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그리고 비서실 소관 3개 부서 총괄 보고까지 다 부시장이 해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다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공문으로 해서 부시장실로 바로 보내십시오.
○최성은위원  그런데 부시장 직속이라서 특별히 공문이 없더라도 구두로 통보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구두로 하게, 되면 또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일단 공문으로 발송하자.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이제 문서로 말하자고요. 우리가 청문회도 아니고 이것은 힘들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건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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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55분)

○위원장 박문석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요약서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면 김헌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다 같이 되어 있는데요, 시 종합홍보관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변화하는 성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청사를 방문하는 내외국민에게 홍보하고 우리시의 도시이미지 홍보는 물론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서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역 명소로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원래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당초 홍보관 계획은 1층 부분 민원실 쪽에 조그맣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조그맣게 어떻게 얼마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규모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150평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330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시정홍보관이 143평이고 도시개발홍보관이 193평입니다. 그래서 333평입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2층에 무엇을 설치하기로 했던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자료 확인)
○위원장 박문석  당초 계획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당초 계획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종삼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다섯 군데에 갔다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갔을 때, 홍보관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현장을 다녀온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공보담당관님은 모르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보고도 안 받았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사항만 보고받았고, 인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홍보기획팀장 조윤래입니다. 저희 담당관님이 10월 27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집계를 하지 못했는데,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있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지금 주택재개발전시관을 모란에 운영하고 있는데 1일 방문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7월에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도시재개발홍보관을 시청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홍보관에 1일 몇 명이 오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정종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수요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직 도시개발홍보관 출입인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진 제시)이 사진 보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까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이 용인시청인데, 용인시청도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홍보관도 최신식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아까도 자료에 봤듯이 용인시청은 우리 같이 2층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민원실 바로 옆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원실과 떨어져서 2층에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민원실 옆에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이 매일 동영상을 틀어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공보담당관 이종준  영상관 자리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노숙자가 2시간 동안이나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2시간 이후에 몇 시까지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쪽에 봤더니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시관을 40억이나 들여서 왜 하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1, 2, 3층을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다보니까 당초 1층에 설치하려고 했던 종합홍보관이 1층에 종합민원실이나 여권민원실, 은행, 우체국, 노인장애인과 이런 시민 편익시설이 많이 배치됨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2층에 배치하게 되었고요, 2층으로 배치해서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동선도 고려하고, 지난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활용할 계획도 있고 남용삼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학생들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도시 발전과정과 전체 성남시의 모습을 담아서 뭔가 교육적인 가치 있는 랜드마크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계획은 좋은데 일단 그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홍보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재개발)홍보관은,
○정종삼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시의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티미디어가 발전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 공간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나 그런 다양한 공간에 그런 내용을 구현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홍보관 설치 예산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관을 설치할 때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것으로 예상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리비용은 아직까지 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관리 인력을 두더라도 자원봉사자라든가 도우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외국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시민 중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예산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어떤 성남의 상징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홍보의 목적은 말 그대로 홍보가 아닙니까? 홍보가 되지 않는 홍보관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시 신청사에 종합홍보관과 관련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만들어진 곳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봤는데요.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역단위지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이고. 광역단위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홍보관을 예정 중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얻지를 못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도에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타 자치단체 5개 광역자치단체하고 수원하고 용인을 가 봤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해가지고 왔는데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최성은위원  아니, 혹시 용인이 홍보관을 만드는데 설치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용인이 한 7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6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 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이버 홍보관만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도청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경기도는 실제 홍보관이 없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벤치마킹해서 다녀오셨던데 9억 97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용인시가 6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부산광역시도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인원을 2명 두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1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규모면에서도 봤을 때 광주광역시만 시정홍보관하고 산업홍보관을 같이 사용해서 좀 넓이가 넓은 편이지 저희 성남시만큼 넓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충북도청 정도?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충복도청 같은 경우에는 한 270평 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충복도청도 270평 정도로 규모가 넓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된 설치비 예산은 1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14억 정도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39억 7900에서 한 40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많고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이 자체로도 봤을 때 규모면에서나 이용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턱 없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도시개발홍보관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안 그래도 종합홍보관 성남 신청사가 호화청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난여론이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계상이 되고 오늘 의회 홍보관 성남시 종합홍보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런 예산만 합쳐도 이미 기백 억이 넘어버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좀 지양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시정홍보관은 17억 정도 규모로 예상했고요,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홍보관부터 하시지요.
  홍보관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삭감을 요청하셨고 최성은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하셨나요?
○최성은위원  예, 저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보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복도청 홍보관 같은 경우도 한 14억 정도 들었고요. 지금 이것은 다 2005년도에 지었고 비교를 한다면 2008년도 기준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뭔가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부분에서는 시정홍보관이나 도시개발홍보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종합홍보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식의 사고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활용이,
○최성은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근사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남시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남시 신청사를 아무리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근사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남시의 위상이 드높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이나 어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인가요? 시민들이 좀 더 와서 가까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이 될 때 시민들이 와서 ‘아, 정말 이런 것은 예산을 써도 쓸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성남시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것이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근사하게 호화롭게만 짓는다고 해서 성남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발언은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차게 하여튼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설명해 보시라니까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기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것이지요? 자, 됐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자료 10페이지에 도시이미지광고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경원대에 용역을 줘서 현재 홍보탑을 쓰고 있지 않나요? 도시이미지광고, 그다음에 여러 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광고디자인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왜 또 광고디자인을 바꿔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도시이미지광고디자인 관계는 지금 그 위에 있는 버스 외부광고라든가 LED전광판 행정광고를 할 때 영상물을 제작하는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영상물입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 이종준  영상물하고 버스 외부에 표시되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난번 첨단이미지 뭐 이렇게 해서 경원대학교에 1억 얼마 거의 2억 원 돈을 들여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CIP,
○홍석환위원  CIP와는 또 다르게 이미지광고,
○공보담당관 이종준  이미지형성사업에 대한 것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는 다른 일반적인 우리 외부 광고에 의한,
○홍석환위원  현재 버스 래핑광고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디자인이 엉성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경원대학교에서 디자인을 만든 것은 시의 여러 가지 홍보에 공통적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앞에 싸인몰이라든지 아니면 정자동의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쓰려고 만든 시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그것은 브랜드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요. BI 관계를, 거기에 ‘e-푸른성남’이라든가,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왜 경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CI가 됐든 BI가 됐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컨셉으로 쭉 끌고 나가주어야지, 지금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 자꾸 다른 CI를 쓰게 되면 이미지를 통일된 이미지로 쭉 끌고 가주어야지 따로따로 잡고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안 되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만 딱 주는 ‘e-푸른성남’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홍석환위원  지난번은 ‘e-푸른성남’이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미래형 첨단도시 이렇게 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도시이미지광고디자인 관계는 외부광고할 때 저희가 기획사에 위탁해서 도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광고나 이런 쪽에서도 경원대학교에서 만들었던 그 디자인을 썼었잖아요, 지금 까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도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광고할 때 별도로 따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만든 것과, 지난번에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만든 디자인이잖아요. 저희가 거의 2억 가까이 주고 만든 디자인인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도시이미지 광고라고 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불과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자료를 더 설명드린다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도안한 것을 보면 신사동에 있는 광고탑에는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들어가 있고 율동공원이 들어가 있고 중앙공원도 들어가 있고 탄천이나 이렇게 해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이런 도안을,
○홍석환위원  아니, LED는 동영상 제작과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저는 동영상 제작과 도시이미지 광고 디자인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동영상 제작이지 어떻게 이것이 광고디자인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래핑광고하고 동영상광고하고 같이 해서,
○홍석환위원  동영상광고는 동영상을 제작할 때, 그 때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별도의 개념이지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버스래핑광고와 그것과 같이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각각 내용은 다른데, 저희가 광고할 때 이 도안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업체에 줘서 그것을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IP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만드는 것 자체를 자주 변형시킬 것이 아니라 한 번 틀을 만들면 그것을 끌고 가줘야지 그 브랜드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인지 중간 중간에 자꾸 이렇게 디자인 자체를 바꾸어 버리면 그러면 앞에 만든 것 자체는 돈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일반 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는 다 쓰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미지광고를 할 때는 그 내용만 갖고 쓰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버스래핑이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렇게 별도로 디자인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디자인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 비전추진단 쪽에도 보면 디자인과 관계된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전추진단에 의뢰해서 가능하면 활용은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비전추진단을 보면, 공공분야의 디자인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한 건당 500만 원씩 해서 6건을 잡은 것이 또 있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다고 그래도 어찌 보면 두 개가 겹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그것은 비전추진단에서 별도의 사업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고요.
○홍석환위원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시 산하 각 행정기관에서 수시 필요로 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디자인, 이미지정보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정보디자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두 개가 서로 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유지보수비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유지보수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전광판 관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광판 관리운영비, VTR 및 음향관련기기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전광판 관계는 주로 유지관리가 전기료와 트랜스파워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내용으로 74만 6000원씩 세운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구입가의 몇 %라든지,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재료비의 4.91%를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밑에 VTR 및 음향관련기기장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이 구입비인가요, 잔존가액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도 장비유지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장비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입가의 몇 %인지 아니면 잔존가에 상각을 할 것 아닙니까? 상각을 하니까,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설치비의 4.91% 이하로 건설업 표준 약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카메라하고 이런 것 유지비는 그때그때 일본 소니사에서, 저희가 소니사의 카메라를 많이 쓰니까요, 엔고나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구입가나 잔존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를 몇 %로 해서 VTR헤드라든지, 그렇지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헤드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간 계약으로 해서 몇 %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판단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엔화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냥 140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그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3대 있고 그다음에 저희 VTR녹화기하고 거의 외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외자재는 아는데, 저희가 구입가나 잔존가로 해서 연간 몇 %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저희도 한번 위탁관리 예산을 뽑아봤는데 턱 없이 높아서 고장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도 헤드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유지비라고 해서 1400만 원이라고 딱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스튜디오 설치가 있거든요. 무엇을 하시려고 스튜디오 설치를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신사옥팀에서 또 진행하는 일이 있거든요. 브리핑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송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튜디오 설치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이종준  이것은 홍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작하려고,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 스튜디오를 만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홍석환위원  방음설비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방음설비가 6000만 원 정도 들고요.
○홍석환위원  이것을 몇 평정도 하실 생각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15평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00만 원 짜리가 신사옥팀의 장비이전설치비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기존 VTR실에 있는 각종 비디오기, 오디오기 이전비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범주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밑에 장비들을 보면 현재 금액들은 크지 않지만 너무 이것들을 과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패치도 4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영상분배기도 어떤 영상분배기인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씩 가는 영상분배기가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디지털전용패치 같은 경우에는 영상신호변경 박스 터미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패치 판넬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은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요,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스튜디오용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이것을 새로 활용하려고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ENG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ENG카메라보다는 기동성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좋은 HD급의 DV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ENG카메라를 고집하는 이유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요즘에는 ENG 많이 지양하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뒤에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VTR실 정승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직원입니까, 팀장입니까?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VTR실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몇 급이세요?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8급입니다. VTR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식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어디 계모임에 오셨어요?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이것은 그냥 이동식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ENG 디지털카메라로 구입한답니다.
○홍석환위원  스튜디오용이라면 더군다나 스튜디오 내부에서 ENG 카메라를 쓴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만약 스튜디오 내부에서 쓸 계획이면 여기에는 별도로 필요한 악세사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 밑에 녹화기라든가 전환보드 이런 것이 다 스튜디오용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과하게 잡아놓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품목으로 봐서는 패치판넬이라든지 영상분배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과해요. 여기에 분명히 몇 대가 아니고 한 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홍석환위원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의 단가가 디지털패치판넬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씩 안 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쓴다고 그래도요. 또 영상분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에 600만 원 짜리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디지털비디오녹화기도 요즘에 PVR이나 DVR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개별로 4대 씩이나 사지 마시고 PVR이나 DVR 개념으로 해서 요즘에 값싸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구매할 때 예산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2페이지에 있는 비전성남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게요. 어떻게 해서 25만부라는 추정을 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25만부는 저희가 총 성남시 전체 세대수의 67%를 잡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몇 세대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전체가 37만 세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전성남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비전성남 때문에 통장들이 나눠 주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통장들이 나눠주는 것이 22만부이고 나머지 3만부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22만부를 통장들이 돌리다보니까 이것이 아주 통장들의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그 세대의 집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신문이 나오는 다음날 휴지 줍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돼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구청별로도 확인시키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특정한 동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물론 약간 사장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전성남이 시민활용도라든가 정보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 비전성남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신문이 나오면 아침 아파트 현관 입구에 갖다가 쌓아놓는데, 그것을 실제로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우편발송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개별 구독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 비전성남 표지에 보면 신청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직까지는 한 1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아직 좀 덜 되어서요,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라도 시민들한테,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이 비전성남 25만부를 50%인 12만 5000부로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편발송비라든가 택배발송비를 전부 50% 삭감하고 이것이 사실 적지만 알차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4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활용을 못하는 것을 왜 계속 숫자만 늘리느냐고요. 숫자만 많이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 부분은 제가 독자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각 세대 별로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 별로 보는 사람들이 성남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의 가 다.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에 보면 다 우편함에 강제로 꽂아놔요. 그래서 본 위원은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도 김재노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예산 설명자료 2쪽을 보면 비전성남 발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준  금년에는 우편발송비가 5000부였는데 내년도에는 3만부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서 우편발송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비전성남 구독을 신청하신 분이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한 것은 현재 5000부를 우편발송하고 있는데 3만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하셨다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택배발송은 그대로이고 우편발송 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배 가까이 발송비가 뛴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5000부에서 3만부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김재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 장소나 이·미용실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도 별도로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배부해서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도 비전성남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버려진다, 폐지를 줍는 분들께서 너무 많이 가져가신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25만부가 적정한가 고민을 해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저희 보다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세대수도 수원이 저희보다 아직까지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 5만부 밖에 인쇄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수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5만부, 저희 같은 경우는 25만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 부수 제작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우편으로 배달을 하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저도 발행부수 자체를 줄이는데 찬성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고정 독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 요식업소 같은 데에도 저희가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발송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정 좀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최성은위원  인쇄비 자체는 늘지 않았는데 우편발송비가 더 늘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받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편비나 발송비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인쇄부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37만 세대 정도 되는데 67%를 인쇄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수량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비전성남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도 하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테이프 제작은 없고요, 인터넷에 cans21에 보면 인터넷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면 자료 379쪽에 보시면 비전성남 테이프제작이라고 해서 5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조윤래 홍보기획팀장 직접 가서 자료 확인)
  이것이 공보담당관 소관인데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배부할 계획이 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똑같은 것이지요, 여기에서 배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전성남 발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계속 해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아파트 같은 데에 대문에 갖다놓으면 반나절도 못가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다 주워가기 때문에 배부하는 문제성을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아셔가지고 각 가정마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비전성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비전성남 부수 발행에 대해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부수를 몇 부를 발행해야 적정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오래된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몇 년 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더 늘리자 줄이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의회에서 25만부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해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나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조금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줄이시더라도 반을 줄이시면 좀 그렇고요, 조금만,
    (웃는 위원 있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우리 비전성남을 제작할 때 지금 몇 만부 제작하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25만부입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는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작년에도 25만 부, 계속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25만부를 제작하나, 조금 줄여서 20만부를 제작하나, 더 줄여서 15만부를 제작하나 제작하는데 부수를 늘리는 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여요. 그렇지요?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단지 발전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 몇 년 전까지 비전성남을 발행해서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가져가기 전에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그냥 다 수거해 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DM 발송을 해라, DM 발송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에 가면 안 가져가면 경비가 다 빼가지고 그것이 또 들어가요. 그것이 꼭 우리 비전성남만이 아니고 어떤 잡지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DM 발송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분실되고 유실되는 부분보다 더 낫다, 어차피 제작하면 우리가 우편발송 요금을 전부 부담하더라도 DM 발송을 해서 DM 발송비가 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재노 위원님과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금 이따가 조정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 공보실의 올해 신규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2009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무엇을 올렸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신규사업이 제일 큰 것이 아까 얘기한 시정홍보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청사의 스튜디오 설비라든가 우편발송비 8000만 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스튜디오와 홍보관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더 안 묻기로 하고요, 우편발송비는 더 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전성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제가 비전성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명예기자단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전체 명예기자단이 20명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15명입니다.
○최윤길위원  15명의 명예기자 플러스 관련 공무원 2명 이렇게 20명이 워크숍을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금년에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1박 2일로 속초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명예기자 15명 중에서 올해 워크숍에 참가한 명예기자가 몇 명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열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한 분 빼고 열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내역이 있어요? 14명 맞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자료 확인)
○최윤길위원  속초에 몇 박 며칠로 갔다 왔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자료 좀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명예기자들을 위해서 직무교육 강사료 예산을 세워서 강의도 하고, 다른 어떤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공보담당관 이종준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워크숍 때 중앙대 신방과 교수님과 신구대 사진과 교수님을 모셔서 두 분이 비전성남 제작이라든가 사진촬영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명예기자들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워크숍을 해서 1인당 65만 원씩 1박 2일로 속초까지 가서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정말 직무교육은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라도 우리 관내에 교육관을 빌리든가 강의실을 마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직무계획을 해야지 1박 2일 간 관광지에 가서 그냥 분위기 띄워서 교육이 됩니까? 차라리 워크숍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명예기자들 고생했다고 휴가 성격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지금 이런 선심성 워크숍이 성남시의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명예기자 워크숍을 올해 한 해 해봐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보담당관 이종준  호응은 좋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분위기 좋지, 놀러가니까,
    (웃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이종준  (웃음)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최윤길위원  나는 호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공보담당관님은 금년에 안 계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얘기를 들었는데 좋았다고 그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놀러가서 술 마시고 노래방 기계 갖다놓고 노래 부르니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속초에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휴가성 선심성 이런 워크숍이라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워크숍이라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가는데 그런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명예기자들한테 고생한 만큼 보람을 주는 것, 그다음에 직무교육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예산삭감을 이런 식의 워크숍은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세워서 예산을 다시 올리고요. 워크숍이라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준  금년에 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셔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려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년 본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요청을 할 테니까 다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직무교육 쪽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준해서 만큼이라도 해주시지요. 일단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최윤길위원  몇 명이 참가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1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최윤길위원  직원들은 몇 명이 가고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운전기사까지 해서요. 저희 버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알기로 14명이 참석 안 했거든요. 지금 삭감을 요청한다고 하더라고 마지막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유효하니까 명예기자들 워크숍 했던 집행내역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이런 선심성 워크숍 비용은 이제 줄이거나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고 마지막에 예산을 삭감하든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조정을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다른 건입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브링핑룸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컴퓨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브링핑룸입니까, 기자실입니까? 어느 자료에는 브리핑룸으로 나와 있고, 어느 자료에는 기자실로 나와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앞의 것은 신청사 브리핑룸의 책상과 의자를 10개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청사에 브링핑룸이 한 30평 되고, 기자실이 한 20평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집기류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기자실하고 브리핑룸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은 작성을 안 했지만 예산은 일단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브리핑룸에도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관련해서 3대만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거기에다가 3대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상용화를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LAN선만 확보하든지 저희가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짜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요. 일단 예산을 먼저 신청해서 받아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종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브리핑룸 관계는 그때 별도로 말씀드린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집기 사는 것은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에다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을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금 계획이 그렇게 층별, 4층인가 그렇게 편성되어,
○정종삼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년에 운영할 공보담당관은 이렇게 따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브리핑룸하고 기자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혼용해서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하고 안산시인가, 안산시청이 한 20평 되는 규모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을 따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는 안 됐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올리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은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떤 것이냐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러니까 브리핑룸하고 기자실하고 현재 신청사 내에 구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사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획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보담당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럼 두 개를 따로따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세요? 그냥 장소가 여기에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브리핑룸은 기자회견하는 장소니까 어떤 시정홍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하고요. 기자실은 지금 20평 정도인데 어떻게 구획을 할 것인지 정확히 그 방침 결정은 안 났다는 말씀이고, 안만 지금 잡고 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기자실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벤치마킹 다 하고,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는 벤치마킹 다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돈만 주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하고 요청합니까? 그리고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느낀 것인데요.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에 대한 그 차이점도 모르시고 개념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
○정종삼위원  이런데 이것을 뭘 믿고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브리핑룸하고 기자실조차도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그 부분은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의 성격을 보고 삭감인지 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삭감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이미지광고 디자인에 관계되는 것은 비전추진단 쪽에도 이미 유사한 예산이 있고, 실제 그런 디자인을 운영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이지만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쪽의 일은 기존에 비전추진단에서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디자인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 밑에 있는 홍보컨설팅이나 그다음에 BI컨설팅은 이런 것들도 시 이미지 인지도에 맞춰가지고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페이지에 있는 신청사 이전 스튜디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청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 쪽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한 위에 이것을 만약에 또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인테리어를 설치한 것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신청사 인테리어를 할 때 아예 한꺼번에 하게끔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쪽 예산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신청사 인테리어 쪽에서 이것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예. 그리고 저희 신청사로 이전하는 시기나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세우는 시점을 봤을 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는 현재 인터넷 방송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인터넷 방송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를 제외한 컴퓨터나 프린터, 캐비닛을 뺀 나머지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공보담당관실에서 인터넷 방송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인터넷 방송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 이 품목 자체도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다시 내년도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 8쪽에 보면 청내 신문구독비가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수가 증감된 것인지 아니면 신문 값이 인상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준  절감된 부분은 공무원 수첩이 작년보다,
○최성은위원  아니요. 청내에 신문구독비와 관련해서 이 신문 구독 부수가 늘은 것인지,
○공보담당관 이종준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281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 부분이 공무원들 직원 수첩을 지급하는 것을 16절지 100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은 감액이 됐지만 실제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중앙지하고, 중앙지가 구독비 자체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구독 부수가 지금 중앙지가 120부로 되어 있고 지방지가 274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수에 변동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부수는 안 늘고 신문대금이,
○최성은위원  예, 신문대금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한 구독부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신문구독비가 다만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쪽에 보면 주요시책홍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107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매번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2008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감된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작년에 4억 8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지가 3개 늘었고 인터넷사가 2개 늘어서요.
○최성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지방지는 오늘신문, 해동일보, 글로벌타임지이고요. 인터넷은 한국매일인터넷하고, 데일리메일하고 2개가 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총 5개 언론사가 늘어남으로 해서 1회에 75만 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전년도 산출기초에 보면 1000만 원×4회×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월 75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먼저 우리 담당들이요. 우리 성남시 42개 언론사에 1년에 홍보비로 지출하는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고 얼마나 지원 되는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2개사에 어떻게 지원해서 5억 1600만 원이 나갔는지 그것을 줘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보실에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16명입니다.
○최윤길위원  16명이 맡은 일이 다 있겠지만 16명을 제외하고 우리 성남시 홍보가 난 기사 스크랩 요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1명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각종 신문에, 인터넷에 난 기사를 발취해 가지고 스크랩하고 이렇게 하는,
○공보담당관 이종준  새벽 4시쯤 나와서 작업이 한 8시 30분이나 9시쯤 끝납니다.
○최윤길위원  끝나고 퇴근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때는 아침 먹고 활동 좀 하다가,
○최윤길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195만 3000원, 급식비가 288만 원, 그다음에 마스터 사용료 45만 원으로 2023만 3000원인데, 이것을 우리 계약직 직원을 써가지고 아침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신문이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아침에 모든 것을,
○최윤길위원  조간신문을 우리 직원이 출근해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조간이라고 해서 꼭 새벽에 나와서 다른 인건비를 들여서 새벽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전담 인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스크랩의 특성상 아침 8시 30분에는 의회에도 물론 다 올라오고 인터넷에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윤길위원  성남시 홍보 기사를 아침에 안 하고 오후에 한들, 오후에 안 하고 그다음 날에 한들 그것이 어디 갑니까? 그냥 기사를 스크랩해 놓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을 따져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모든 것이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조간신문이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님이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꼭 저희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자료라든가 비난자료라고 할까요, 하여튼 시정을 하면서 약간 잘못된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요즈음 우리 직원들 조기 출근해도 수당 다 달고 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아침 7시에 출근하면 2시간 수당 달고 다 근무하잖아요. 우리 공보실에 16명 직원이 운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기 출근해서 수당을 달고 이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직원하고 둘이 같이 합니다. 혼자서는,
○최윤길위원  2명이 하게 되면 직원 3명을 붙여서 하든가, 별도의 계약직을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꼭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까?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알기로는 1~2년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직원이 없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절절 매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16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직이 6명이고, 나머지가 다 기능직이거나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들은 자기 업무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또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어서 인력이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윤길위원  몇 년 계약해서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2년 이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있는 직원이 몇 년차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1년 6개월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6개월 남았네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 직원이 스크랩하십시오. 낮에 할 일 없잖아요. 낮에 일 못해 가지고 절절 매는 공무원들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그것은 틀을 바꾸는 것이고요. 업무량이 스크랩하는 것이 뭐 1~2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성남 시정홍보가 기재된 신문들이 하루에 몇 수백 군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대충 봐도 기사가 나봤자 하루에 20~30군데인데, 다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한 30여 군데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원이 낮에 하거나 조기 출근해서 수당 달고 해도 충분히 될 사항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최윤길위원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모든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자고요. 이런 것은 직원이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이 되는데 별도로 계약직을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계약직이 아니라 수수료 인부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동조하지만 업무량이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좀 과다,
○최윤길위원  그게 뭐가 많으냐고요.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스크랩하는 것이 신문 오려서 스크랩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가지고 그냥 프린터하고 끝내는 것인데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인터넷 프린트가 아니라 저희는 신문기사를 다 오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발취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시정 보도기사 앞에 싣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것이 뭐 업무가 많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이 한 사람의 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이해가 안 되서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눈감아 달라고 그러시던지요.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디를 가든 그 회사의 어떤 내용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신문을 보는 큰 단체들도 보면 필요한 것은 다 스크랩해서 자기네들이 다 기재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공보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직원이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사람을 써가지고 인건비를 1년에 일반수용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쓰면서 꼭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시의 최소한 2500명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전 직원들이나 또 외부에서도 많이 보고요. 인터넷에 올려놨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내말은 스크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직원들이 할 만한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량에는 포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부로 활용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어차피 2년 계약했는데 1년 6개월 됐으니까 6개월분만 계상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니, 그것은 비정규직 근무기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6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고용을 해서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최윤길위원  고용을 해야 되니까 난 지금 전체적으로 6개월이 남았으면 내년 한 3월, 4월까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내년 6월말까지.
○최윤길위원  그럼 7개월 남았네요. 지금 예산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인정해 줄 테니까 6개월 후에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6개월 치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공보팀장 송광규  위원님, 제가 담당 팀장인데 보충설명을,
○최윤길위원  안 해도 돼요. 해봤자 뻔하잖아요.
○공보팀장 송광규  아침에 그것을 수작업으로 합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수작업으로 하지, 컴퓨터로 합니까?
○공보팀장 송광규  그래서 중앙지가 한 20개, 지방지가 한 28개인데요. 여기에 기자 분들도 계시는데 한두 건 빠지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하나에다 300일 미만 일용직으로 하는데 시간이 엄청 딸려요.
○최윤길위원  일단은 삭감요청을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저도 방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처럼 의아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말씀으로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변동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보시면 안 될까요? 논의를 안 해보셨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해당 병무청인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남상욱위원  한번 논의를 안 해 보셨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남상욱위원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제가 향후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직원이 하시기보다는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6개월만하고 6개월 뒤에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남상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아까 주요시책홍보비에 대해 질의할 때 증가된 언론사가 5개 언론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언론사 중에서 한국매일하고, 데일리메일이라고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성은위원  한국매일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겠는데 데일리메일이라는 곳은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최근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최근에 등록이 되도 데일리메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계속 영국의 언론만 뜨고,
○공보담당관 이종준  성남데일리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담당자께서 여기 와서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지 늘어난 3개사 있지요. 오늘신문, 해동일보, 글로벌타임즈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종준  오늘 것이요?
○최성은위원  새로 늘어난 지방지 3개사 신문을 오늘 것이든 주시고요. 인터넷언론 데일리메일을 찾아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수감자료 8페이지에 인터넷 활용 서비스 홍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ID 서비스 이용료로 5만 원×30개×12개월에 1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자치경영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55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예산을 올린 목적이 무엇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성남시 관련 뉴스를 신속하게 저희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관련 뉴스 정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국내뉴스도 다 포함하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관련 뉴스가 이쪽 ID로만 들어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이 ID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ID를 확인해 가지고 해봤더니 이쪽에 들어가서 얻는 정보보다 구글에 가서 무료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포털검색에서 꼭 하지 않고 연합뉴스 ID나 이것을 이용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연합뉴스를 유료로 보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예, 800만 원이나 주고,
○공보담당관 이종준  5만 원씩,
○위원장 박문석  연합뉴스, 저는 ID 해가지고 무료로 보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30개나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ID와 비밀번호라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공유할 수 있지요. 그런데 30개나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이것이 회선이 있어서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회선에서만 검색을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컴퓨터로 다 깔려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회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의사팀이 있고요. 본청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각 국장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과라든가 각 국 주무과에 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정보가 구글에 가서 검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빠르게 얻고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뭐가 빨라요. 다른 데도 똑같이 뜨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한 군데 올라오면 전체가 다 공유되는 것인데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성남은 이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떠요.
○정종삼위원  다른 데도 성남시는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다른 데 검색을 해봤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다른 데도 들어가 봤는데요. 연합뉴스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 ID가 cans21news09 이렇게 해서 ID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으로 들어가면 바로,
○정종삼위원  저도 그 ID로 들어가 봤는데, 그 ID를,
○공보담당관 이종준  제가 봤을 때 활용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성남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성남에 있는 관련 정보가 있잖아요. 이쪽에 ID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글 검색이나 이쪽 검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30개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여기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게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요. 이것이 정보를 얻기 위한 운영인가, 아니면 시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공보담당관 이종준  직접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같은 것도 바로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다 퍼지는 것이지요. 성남시만 치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의회 컴퓨터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여기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개거든요. 의장님, 사무국장님하고, 의사팀장하고, 전문위원님실,
○정종삼위원  내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정보는 다른 인터넷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홍보기획팀장, 직접 정종삼 위원에게 자료 설명)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공보담당관 이종준  4군데 중에서 한 군데 어느 전문위원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전문위원실이 아니라 지금 의회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의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정종삼위원  예.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전용선이 아니고 저희 ID가 4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D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전용선이에요, 아니면 ID예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ID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것에 깔리고 의회에 깔려서,
○정종삼위원  보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ID면 ID 하나에 비밀번호하고 ID만 알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30개나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ID 30개를 시에서 예산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냐고요. 전용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30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직원들이 공유하려고 그러겠지요.
○정종삼위원  ID 하나만 가지고도 비밀번호하고 ID만 있으면 전부 다 공유가 가능하다니까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부분은 연합뉴스에서 계약상 최소 단위가 30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최소 단위로,
○정종삼위원  최소 단위가 30개로 되어 있다면 예산 삭감하기 전에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보담당관님, 예산을 세우면 흔히 일반 집에서도 아이가 용돈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어디다 쓰겠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주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공보담당관님, 아까 우리 명예기자 워크숍 질문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게 합니까.
  먼저 올해 1인당 65만 원씩 1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산출기초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1인당 65만 원씩 세웠는지, 작년에 1인당 워크숍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25만 원인가요?
○최윤길위원  예, 1인당 25만 원씩 20명이서 500만 원을 가지고 1박 2일로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올해는 65만 원씩 갑자기 120%가 인상됐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워크숍 단가가 6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65만 원을 잡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무원들 워크숍은 몇 박 며칠인지 알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최윤길위원  명예기자 워크숍은 아까 1박2일이라고 그랬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올해는 1박2일입니다.
○최윤길위원  올해 1박2일이라고 그랬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비전성남의 명예기자들이 하는 일하고, 우리가 워크숍 가는 어떤 구성원들마다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공무원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 어떤 목적도 계획도 없이,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65만 원씩을 가져가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자료 제출)
○최윤길위원  작년에 25만 원씩 1박2일 갔다 와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좋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또 갔다 오면 되지 왜 65만 원씩 써서 호응을 3배로 받으려는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이런 식의 예산이니까 위원들도 지금 전부 다 삭감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몇 박 며칠이에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2박3일 제주도입니다.
○최윤길위원  제주도지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제주도 가려는 것 같다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명예기자들 제주도, 물론 미국 보내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직무교육은 그 범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는 워크숍은 제주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작년에도 25만 원을 들여서 설악산 1박2일 갔다 온 것 호응이 너무나 좋았는데, 뭐 하러 120% 예산을 증액해서 제주도를 가요.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님 말씀,
○최윤길위원  맞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정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금년에도 25만 원씩 해서 설악산에 1박2일로 갔다 온 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시키고 오세요. 그래서 작년 기준해서 500만 원만 인정해 주고, 800만 원은 삭감요청 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길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작년에는 저희가 버스를 가져갔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좋았다면서요.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웃음)식당에 가서도 직접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가요. 의회버스 25인승도 있잖아요. 작년 수준으로 해서 500만 원만 워크숍 비용으로 인정하고 8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됐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있습니까?
○최성은위원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18쪽 비전성남 제작 및 운영비를 1억 7760만 원 부분 삭감하고, 218쪽 비전성남 발송비는 5294만 3000원을 부분 삭감하고, 218쪽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은 8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19쪽 주요시책 홍보비는 36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73만 2000원을 부분 삭감하고, 221쪽 도시이미지 광고 디자인 설치, 시정 홍보 컨설팅, 시 정체성 확립 방안 컨설팅, 시 이미지 인지도 조사 7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21쪽 시 종합홍보관 운영 39억 9498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7건 44억 402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이종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218쪽 비전성남 제작 및 운영비를 1억 7760만 원 부분 삭감하고, 218쪽 비전성남 발송비는 5294만 3000원을 부분 삭감하고, 218쪽 비전성남 명예기자 워크숍은 8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19쪽 주요시책 홍보비는 36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73만 2000원을 부분 삭감하고, 221쪽 도시이미지 광고 디자인 설치, 시정 홍보 컨설팅, 시 정체성 확립 방안 컨설팅, 시 이미지 인지도 조사 7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21쪽 시 종합홍보관 운영 39억 9498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7건 44억 402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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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7시 30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민간전문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2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금년도에는 민간전문감사관 27명에 대해서 연찬회 비용으로 15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못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는 27명에 대해서 연찬회 계획을 세우려고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민간전문감사관들 27명 중에 8명만 연찬회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연찬비용이 삭감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정종삼위원  운영은 그대로 하고.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청사 입주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에 보면 ‘상설감사장 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신청사 내에 상설감사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지금 저희가 상설감사장을 5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었는데요, 많은 인원이 나오고 그럴 때는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이런 데로 써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사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도 상설감사장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에 상설감사장이 꼭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가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5월에 받았지만 대회의실을 열흘 동안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도 다 못하고 그랬는데 신청사로 가게 되면 감사장을 새로 꾸며서,
○최성은위원  그런데 신청사에도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10대를 구입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성은위원  이것이 감사용 노트북으로,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나갈 때 가지고 나갑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이미 노트북 10대가 감사용으로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를 다시 7대 구입하고 복사기 1대, 팩시밀리 1대, 문서세단기 1대, TV도 있고, 프린터, 스캐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중에서 감사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물품들이 꼭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감사가 필요한 시기에 대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렌탈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구 모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청사에 들어갈 때 쯤 되면 운영비 자체가 더 많이 들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상설감사장에도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올 때는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감사장에는 팩스라든가 문서세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그러면 상설감사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상설감사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기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최성은위원  현재 그러면 어떤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지금 컴퓨터 6대와 프린터기 1대밖에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전에 취득한 노트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상설감사장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설감사장에 두었는지 직원들이 쓰는지는 제가 오기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그래서 불시에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감사장에 컴퓨터 6대가 구비되어 있고, 또 기존의 노트북 10대를 바로 작년에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로 컴퓨터 7대니 이런 것들이 다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신중서  저희 신청사에 상설감사장 2개소를 꾸며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1개소도 아니고 2개소요? 몇 층의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층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성은위원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 옆에 한 쪽으로,
○최성은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몇 층에 배치되었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9층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시장님실하고 각 국장님실이 있는 9층에 같이 배치되나 보네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시장님실이 몇 층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상설감사실이 하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두 개로 운영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3~4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양쪽 기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수정구청이나 해당되는 구청에 감사장을 하나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한다든가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인원도 대비하기 위해서 한 10명 미만하고 그 이상으로 해서 2개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신청사의 상설감사장 도면을 좀 보고 싶거든요. 해당 업무가 아니라서 금방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1년에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내부감사 횟수를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금년 같은 경우는 많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2개밖에 안 받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런데 수시로 오는 것이 많아서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받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감사팀장 김진영  행안부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감사팀장 김진영  예, 감사팀장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연중 상급감사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행정안전부, 총리실, 감사원 그런 상급기관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 감사받은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팀장 김진영  상급기관이 방문한 것은 저희가 대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외부기관 감사원들이 오는 부분을 가지고 상설감사장을 지금 신설하기 위한 집기 취득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몇 회 오느냐, 누가 오느냐, 얼마나 운영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횟수를 파악해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상설감사장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부 감사 오는 것 가지고 상설감사장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팀장 김진영  예,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와야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최윤길위원  지금 알아오세요. 그래야 예산을 다루지요. 지금 봐서 횟수가 많으면 필요하구나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고, 필요 없으면 몇 회밖에 안 되면 남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가지고 그냥 운영하기로 하고 삭감해 버릴 것이고, 자산취득비를 안 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잖아요.
○최성은위원  도면이랑 가지고 오세요.
○최윤길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일단 자르고 나서 다음에 보여줄래요?
○감사팀장 김진영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감사담당관실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그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감사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그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님, 6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일반고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약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 밑에 보면 포상금으로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 120만 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만 원*4회 2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12번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과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렇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눠 놨는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내부자 고발이나 신고를 할 때는 포상금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앞의 2000만 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고, 뒤의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했을 때 포상을 해준다.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을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뭐가 다릅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일반인들에게 신고할 때는 보상금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공무원이 할 때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공무원들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인정이 되는데, 내부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 조율을 해서 해야 할 상황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부패지수를 평가를 하는 평가항목에 이런 예산이 서 있느냐 안 서있느냐는 것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없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이 없지요. 당연히 집행이 없어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같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그 조직에서 살아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집행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보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감사실에서 먼저 다른 채널로 인해서 파악하기 바라고요. 가뜩이나 부서 간에 벽도 있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게 하지 말고,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말고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작년에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이것도 또 그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무기명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신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보상금을 바라고 보상금을 줄만한 신고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을 밝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뭐 예산 삭감요청은 안 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지도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면 제가 이 두 가지 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세웠다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지수를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안 세우면 감점요인이 되어서 점수를 낮게 받으면 결과도 안 좋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감사관실 전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18명입니다.
○홍석환위원  18명이 전부 감사업무에 종사하나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서무 1명을 빼놓고는 다 감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때문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정업무수당을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감사업무를 직접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구가 애매하기는 한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최성은 위원님, 몇 쪽이었지요?
○최성은위원  3쪽입니다.
○최윤길위원  (감사팀장과 자료보고 대화) 성남시에 뭐 이리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는 감사가 46건이 나왔네요.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저께도 감사원에서 왔다 갔는데요, 일반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하기 전에 일반적인 것을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성남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오는 것은 감사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아니요, 감사장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하기 때문에요, 또 관련 부서 직원들도 오라고 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감사도 있고요.
○최윤길위원  정기감사는 경기도가 몇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최윤길위원  감사원 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행안부는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행안부는 정부합동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최윤길위원  2년에 한 번씩 오는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1년에 46회를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이 오기는 많이 오네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어떤 경우는 각 부서마다,
○최윤길위원  많이 와야 돼요.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먼저 지적이 안 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2007년도에 총 62일 동안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신중서  예.
○최성은위원  전체 365일 중에서 62일을 2007년도 사용한 것이고 2008년도에는 55일을 사용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중서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길위원  대단합니다. 감사담당관님, 하나도 안 잘렸습니다.(웃음)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합니다.
○감사팀장 김진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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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7시 53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비전추진단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비전추진단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왔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부분이 없으면 질문 할 때 중요 사항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비전추진단장님께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검토보고 내용 중 특이사항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전추진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3쪽 ‘스마트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스마트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7개 팀 169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워크숍비 4860만 원을 1인당 2만 7000원 씩 180명으로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우리 담당 직원들도 포함된 숫자겠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이렇게 해서 48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4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워크숍을 다녀오셨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며칠 다녀왔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2박3일 창녕과 창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명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34명이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올해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1인당 한 2만 7000원 정도 예산을 세웠겠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1인당 예산 2만 7000원 씩 2박3일을 다녀왔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말이 돼요? 맞아요? 2만 7000원씩 1인당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2박3일을 갔다 옵니까? 다시 한번 똑바로 보고해요, 빨리. 아까 어떤 데는 1박2일 갔다 오는데도 65만 원을 세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꼬리 잡히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2만 7000원씩 2박3일을 갔다 올 수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어떻게요? 차 안에서 잤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숙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4인 숙박을 쓰고요,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최윤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인당 2만 7000원씩 해서 2박3일의 워크숍비가 가능해요? 이틀만 해도 식대비가 여섯 끼인데 여섯 끼에 4000원씩만 잡아도 2만 4000원인데,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죄송합니다.(웃음)
○최윤길위원  죄송하지요? 당연히 죄송하지. 얘기해 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단가가 27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봐요, 잘못 됐잖아요. 여기에 지금 2만 7000원×180명을 하면 486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자꾸만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27만 원이 맞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자료를 잘못 기재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 2만 7000원×18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잘못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다른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했으면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적했기 때문에 혼을 안 냅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저도 얼른 동그라미를 해 보니까 안 맞네요.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내서 되겠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이신배 계장이에요?
○정책개발1팀장 이신배  예.
○최윤길위원  혼날래요? 그래서 27만 원씩인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산출기초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뒀어요? 총 스마트요원이 169명이라고 그랬었는데,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169명인데요.
○최윤길위원  작년에 몇 명 다녀왔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34명 다녀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스마트요원 169명이 다 갈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넣어서 1인당 27만 원씩 해서 49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인원이 줄었으니까 남았겠지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맞아요? 이신배 계장님 할 얘기 있어요? 맞아요?
○정책개발1팀장 이신배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180명 예산을 잡았는데 180명이 다 가리라고 보여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웃음)
○최윤길위원  웃지 말아요, 위원이 질문하는데.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단가와 명수는 다 잡았는데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다는 못 가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10% 정도는 빠집니다.
○최윤길위원  10% 넘을 거예요. 전부 다 직원들이 라는 말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6급 이하하고 동사무소까지 있기 때문에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다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물론 스마트요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안에 자기 담당 부서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일 때문에 못가는 인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연구 역량강화 워크숍 2박3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 180명이 2박3일 동안 성남을 떠나서 경남 창녕, 창원으로 갔다 오면 그 스마트연구를 위해서 갔다 오는 업무의 비중과 180명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워크숍인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을 보는 직원도 하위직들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저희가 직급별 또 직렬별로 안배해서 팀 구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민원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성과물에 대한 꼭 설문이라든지 결과분석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생태체험을 위해 생태관에 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항목이 굉장히 좋았고요. 토론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항목까지 나와서, 현장에서 부서장이나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직원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조금 있어도 요원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참 워크숍이 괜찮다,
○최윤길위원  다녀온 스마트요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매일 돌아가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차로, 창녕 어디라고 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창녕 우포늪. 금년에 람사르 총회가 있어서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우포늪이나 이런 늪지에 가서 관광하고 철새들을 보고 그런 데에 가면 당연히 좋지요. 무지무지 좋지요, 소풍 가는 기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 동행정에서 사람이 빠져나가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하는, 그다음에 우리 시청이나 구에서 스마트요원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그 원성을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그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당장 없애라고 그러지. 필요도 없는 스마트인가 뭔가 해서 우리 고생시킨다고 그러지. 우리 동에서도 스마트요원이 있어서 당시에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안 하고 그쪽에 갔다 와서 우리시에 더 나은 정말 교육을 통해서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권장할만한 상항이지요. 또 당연히 갔다 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2박 3일 가서 우포늪을 보고 자연적으로 생태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런 데에 가서 보고 오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 팀장들이 다 돌면 돼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저희들이 3분기 연구과제 발표회와 토론회를 같이하고요, 금년에 벤치마킹 예산을 세워주셔서 자료를 수집하는 벤치마킹 갔다 온 것도 영상물을 통해서 팀별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고 또 의견을 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자, 그러시고 스마트요원들 워크숍 갈 때 시장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다녀오셨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오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선심성 워크숍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왜 직원들이 중요한 워크숍을 가는데, 물론 격려해 주러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 정말 직원들의 직무교육 강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바람직한 예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워크숍은 대부분 선심성 예산이지요. 직원들 휴가형식의 워크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워크숍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다룬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스마트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짙어요. 또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 스마트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 답사나 이런 위주가 아니고 3분기 발표 보고회를 엊그제도 4분기 스마트평가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요, 바깥에서 자기네들 팀끼리 시간 외 일을 하기 때문에 팀별로 이런 워크숍에서 친목도 도모하고 발표와 토론하고 연구활동을 보완하는,
○최윤길위원  제가 마지막에 예산삭감 요구하면서 종결지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요, 비전추진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비전추진단을 단장으로서 운영하면서 비전추진단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모르시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 비전추진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7명입니다.
○최윤길위원  17명 중에서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5명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비전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뽑은 계약직이 5명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직급이 낮게 계약을 해서 급여가 적어서 더 우수한 인력이 못 들어오면 제도개선을 해서 더 높은 직급으로 석박사들 데려다가 정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팍팍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든가, 그런 제도개선부터 먼저 하세요. 비전추진단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성남시에 정말 좋은 정책을 팍팍 내놓은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데에 의존하지. 거기에서 먼저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따라와라 이렇게 끌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못 내놓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비전추진단은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우리 성남비전추진단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지금 있는 인원에다가 정말 우수한 석박사들 성남시에 2020? 좋은 정책이지요. 그런 것도 비전추진단에서 정말 우수한 인력 몇 명이 앉아서 그런 것을 다 체크하고 그네들로 인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건의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비전추진단은 하나마나예요. 항상 바뀌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그래요. 인사도 보면 정말 우리 성남시 비천추진단에서 일할 만한 인사가 이루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스마트요원이나 2020용역을 4억이나 5억 주고 내보내고 이런 것은 다음에 하세요.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비전추진단은 100만 인구 성남이라는 거대도시에 꼭 필요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처럼 운영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예요.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는 한데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정리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당분간 다 중단하세요.
  단장님, 그래서 4860만 원 삭감해도 되겠지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계약직들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합니다. 스마트팀이 공무원들의 경험, 실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들을 팀별, 직급별로 창안을 하고 연구를 했고, 2006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31건의 연구과제를 냈는데요.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100% 시책 도입이 안 되도 30%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날로 갈수록 연구과제가,
○최윤길위원  단장님, 아까 여러 가지 스마트 요원들이 2박 3일 갔다 옴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도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요원들 워크숍 2박3일을 1박2일로 줄이고, 장소도 그렇게 멀리잡지 말고 가까이 잡아서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할 것이지요? 집행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2박3일을 1박2일로 줄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을 약속하고요, 2박3일에서 1박2일로 줄이면 예산이 4800만 원 다 필요 없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얼마면 되겠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죄송한데, 1000만 원만,
○최윤길위원  3800만 원 삭감하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000만 원만 삭감해 주세요. 1000만 원 갖고는 가지를 못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장님, 워크숍 2박3일 갔다 옴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줄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전제조건으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1000만 원 삭감하고 3860만 원만 계상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마트요원 180명을 어떻게 해서 선발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2006년 6월부터 신규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리더하고 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로, 리더, 서기를 자기네들이,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본인들이 10명 내외, 15명 미만으로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은 상반기에 무슨 과제로 하겠다.
○위원장 박문석  됐습니다. 포상금을 한 팀에 3000만 원을 줍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분들이 연구하는데 워크숍을 보내고 시에서 지원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포상금 주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례에서 금액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처럼 180명이 아니고 134명 정도가 참석하면 1000만 원 삭감되어도 2박3일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180명이 가도 3800만 원을 줬으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시켜야지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1박2일로 하실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금액 내에서,
○위원장 박문석  금액 내면 2박3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1박2일로 하기로 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1박2일로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조금 전에 금액 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1박2일.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1박2일로 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1박2일로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으로 남기면 되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디자인산업 육성 및 공공디자인 기반구축비에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금액이 작년보다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아까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전액이었는데 금년에 도비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내년에는 시비가 1억이고 도비 지원이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도비가 금년처럼 1억 4000만 원이 다 못 내려오고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1억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도비가 내년에는 5000만 원 내려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0%니까요, 시비가 1억이고 도비 1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여기에 안 잡은 이유가 금년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1억만 세웠습니다.
○김재노위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비전추진단에서는 디자인 쪽이고, 또 지식산업과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 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골고루 여러 업체한테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한 업체가 디자인에서 1500만 원, 특허 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낸다고 해서 지식산업과에서 건당 7000만 원씩인가 받고, 또 산업재단에서 금형제작비다 뭐다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하는 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는 업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금년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김재노위원  올해까지 어떻게 했느냐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금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업체 관리는 업체 심사할 때 시·군의 디자인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기준에 맞춰서 심사는 해서 지원은 됐고요. 사후관리 관계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업진흥재단 저쪽 중복되는 부분들은 체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디자인 개발비용이고, 업체 부담이 작년까지는 50%였는데 200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25% 업체부담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제가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서류야 가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은 그런 것이 감사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 준 업체를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는 좋은 건데 이것을 악용을 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내년에 중복 지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요, 업체부담 25%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돈이 모자라면 100% 더 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제품디자인이 건당 1500만 원이고 포장시각디자인이 750만 원 이 한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품디자인이 15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나 8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평균적으로 제품디자인은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포장시각디자인은 600에서부터 75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비전추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고마움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꽁돈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런 업무들은 나중에, 어쨌든 비전추진단이 우리 시의 정책이나 단위부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지식산업과나 이쪽에서 다 통합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이 업무분장에서, 이런 일을 비전추진단에서 안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억 5000만 원인데 행안부나 이런 데 보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돈 들여서 CIP 만들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홍석환위원  거기에 우리 시의 어떤 고유 색채 개발이나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았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 색채는 여기서 말하는 총괄 부분하고 색채 같이 하려고 하는, 저번에 한 CIP는 CI 시마크하고 BI하고 캐릭터에 대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할 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에 맞는 색깔들이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에 사용하는 색깔의 기본 패턴, 기본 칼라, 칼라번호가 있잖아요. 그 칼라번호나 기본적으로 저희 시가 그렇게 사용하고 칼라번호가 같은 톤으로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것을 할 때 기본 칼라톤을 만들어놓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행안부나 이런 것 읽어보셨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BI에서 나온 색깔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색채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같이 색채를 하면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 거기 플러스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CI가 됐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그런 색깔은 같이 포함을 하고요, 성남시만의 환경색채, 색채를 건축물이면 건축물의 색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도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색채를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여기 색채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종류도 그렇고, 공공시각매체, 시설물, 공공 공간 이런 데에 대한 색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CIP하는 색채가 저희 성남시의 기본적인 색깔을 이미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갖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우리 기본 색깔을 같이 매치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못 쓰는 이유가 우리 도시가 신도시도 있고 수정, 중원구 재개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색채가 행자부 것하고 CIP 일부 색깔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전반적인 색채 가이드라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안부 것 색채 다 보셨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일부 봤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삭감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단장님도 필요한 것만 짧게 얘기를 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2억 5000은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단위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하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시 홈페이지에 서브메인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협의가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e-푸른성남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시민아카데미, 이것은 시민교육으로서 방송물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어린이 공공디자인교실 운영하는 것이 3개교 120명인데 어떻게 선발해서 합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4학년, 수정, 중원, 분당구 구별로 한 개교씩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데요. 한 개교 40명,
○정종삼위원  한 개교에 한 반씩,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한 반씩 했는데요. 중원구 쪽에서 4학년 전체에서 조금씩,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서 40명을 했고요, 수정하고 분당은 한 개 반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3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한 구에 한 학년에 한 반씩 해서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같이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40명한테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구에 40명의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예산 소요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아이들 머리 속에,
○정종삼위원  아니, 예산을 들여서 효과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 들이면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정된 몇 십 명한테 이 3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것은 체험 위주로 합니다.
○정종삼위원  이 예산 중에서 성남 디자인페스티벌도 있지요, 그때도 체험행사를 하고 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정종삼위원  그럴 때 더 많은 아이들을 초정해서 거기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낫지요. 이 예산을 따로 잡아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어린이 교육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육도 그렇고요.
○정종삼위원  공공디자인 교육을 하려면 막연하게 특정한 학교의 한 학년에 어떤 반 아이를 데려다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디자인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하면 선발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무작위로 해서 하는 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내년에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삭감 여부가 결론이 아직 안 납니까?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 하는데,
○위원장 박문석  운영계획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금년에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결론내시고,
○정종삼위원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린이 교실?
○최윤길위원  3000만 원 다 삭감? 어린이 것은,
○정종삼위원  한 반 아이들을 데려다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에 공직자 교육 잘라버리고 어린이 교육은 살려주지요.
○위원장 박문석  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실시, 방송매체 활용 10회, 방송매체 활용해서 교육 받을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 안에는 방청객이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교육입니다. 재방영이 계속 되거든요.
○최윤길위원  ABN 보다가 거기 나오면 돌려버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방도시 전주였던가요, ABN을 보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분이,
○최윤길위원  됐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교육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성남 디자인페스티벌 올해 예산을,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내년에 5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회 째 하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금년에 8회째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연속사업인데 그러면 성남 디자인페스티벌 8회 이렇게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데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성남 디자인페스티벌을 올해 1회로 처음 했으면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8회째이기 때문에 성남의 이미지 부분도 있고, 8년 동안 해온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윤길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내년이면 9회째입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예산 삭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억 5000에서 4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두 번 해봤는데요, 디자인기획전 쪽에 테마가,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보셨는데 거기를 조금 더 보강을 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영상물을 2월 초부터 계속 만들어서, 저희 도시에 디자인 영상물 하나가 없어요. 성남이 디자인을 99년부터 했는데, 코엑스에 갔는데 저희가 연혁은 많은데 디자인 영상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물 3500만 원을 같이 넣었고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디자인페스티벌 하고 나서 다시 엑스포로 가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거기서 상 하나 받아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8회째니까 예산 삭감을 전액은 안 하겠습니다만 영상물 제작이 필요하면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른 데서 절감을 하시고, 거기에서 영상물 제작을 하세요. 전년과 같이 3억 5000만 원만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5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다른 데서 영상물,
○최윤길위원  페스티벌 예산은 매년 증액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 이것부터 연구하세요, 돈만 들이지 말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줄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줄여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해서 3억 5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하세요. 아시겠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디자인센터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인근 동장을 통해서 통장, 부녀회장을 동원시켰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단체장 몇 분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일괄 보내고, 이게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에다 단체장님들한테 초청장이 갔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은 다 잘 하시는데 질문에 너무 답변이 길어요. 제가 야탑동이에요. 야탑동 관변단체 제가 다 알잖아요. 동장이 인솔해서 다 왔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어디에선가 지시한 것 아니에요? 시장 참석하고 하니까 사람들 많은 것처럼 만든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낼 때,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8회면 8회 정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만큼 알려져서 광고가 되고 알리면 그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스스로 찾아오는 디자인페스티벌이 되어야 되는데, 8회가 되도록 동장을 통해서 동원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합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내년에는 공문 안 보내고 초청장만 보내고 끝내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저는 다 삭감하고 싶어요. 8회라면 그 역사와 전통을 살려서 계승해 나가야 되는데 8회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동장을 통해서 관변단체 동원시키는 그런 행사를, 제가 가봤어요. 가까운 동을 집중 동원시켰어요. 제가 알아요. 그것이 어떻게 8회라는 역사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스마트 회원 간담회인데요,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한 간담회인데 이것은 워크숍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벤치마킹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떤 것이지요?
○남용삼위원  4쪽 스마트 요원 간담회 500만 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것이 신설 팀들에 대해서 미팅하고,
○남용삼위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32쪽 스마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4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32쪽 스마트 회원 간담회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4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4쪽 성남 디자인페스티벌은 3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부분 삭감, 235쪽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3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은 232쪽 스마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4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고, 232쪽 스마트 회원 간담회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4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4쪽 성남 디자인페스티벌은 3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부분 삭감, 235쪽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3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5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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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공보담당관  이종준
  감사담당관  신중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기타 참석자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홍보기획팀장  조윤래
  공보팀장  송광규
  감사팀장  김진영
  정책개발1팀장  이신배
  총무과직원  전재환
  홍보기획팀직원  정승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