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과 나. 예산법무과 다. 정보통신과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구미도서관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8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구미도서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신규 세출예산 증액분과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관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 18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멘토링 정책이, 예를 들면 수정구청에 근무하는 분과 분당구 구미동에 근무하는 분이 만남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구별로 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박문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직원이 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상사나 주변에 있는 동료가 옆에서 거들어 주는 것이 최고 빠르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분을 멘토링으로 엮어놨어요. 예를 들어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분과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을 멘토링을 해놓았는데 그분들이 서로 바쁜 일정에 한 번씩 만나야 된다면 굉장한 시간이 소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진정 멘토링으로 보살펴 주려면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보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멘토, 멘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신청자를 받다보면 그렇게 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업무가 바쁜데, 또 해당 직원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직계 상사나 동료들이 잘 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멘토링 정책은 최소한 같은 부서에 있는 상사가 지정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좋은 정책인데요, 그랬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지금 시스템은 멘토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신청을 받다 보면 멘토링을 맺어주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고 그렇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려면 정말 서로 시간을 맞춰서, 또 업무 중에도 가끔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텐데, 업무 중에 수정구에서 분당 구미동까지 간다면 대충 낮에는 4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2시간에서 3시간 멘토 한 번 하고 오려면 하루가 가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하려는 이 멘토링 제도가 선배요원이 신입사원들을 지도해 주고 신입사원은 그 선배와 만남으로 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 생활을 할 것인가, 처음 선배와 접해 보는 가장 중요한 만남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신입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선배요원을 만나서 어떤 조언을 듣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이런 만남으로 인해서 거의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선배요원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한 번 이런 데에 대해서 후배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인드를 안 가지고 강제적으로 묶어주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묶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쟤를 만나기 싫고 내 시간을 허비해서 멘토나 멘티를 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맺어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배직원이 먼저 후배들을 지도해 주고 싶어서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강제로 맺어 줘서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규자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윤길위원 원하는 직원과 또 여유가 있다면 신입직원과 선배직원의 전문성까지 연계시켜줘서 일반 행정직을 토목직이나 간호직과 묶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성별이나 직렬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배직원이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강제로 엮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발전이 안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효과가 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성남시 지방공무원들 2008년도에 몇 명이나 임용했습니까? 전체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한 수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122명입니다.
○최윤길위원 122명 중에서 2008년도에 몇 명이나 임용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신규발령자 31명이 발령받아서 91명이 남아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8년도 자원인데 2008년도에 31명밖에 발령을 못 냈는데 왜 122명을 채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도 소요 인원을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의 채용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서 올해 기준으로 내보니까 저희가 매년 78명을 채용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왜 31명밖에 발령을 못 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인해서 작년 말에 올해 소요인원을 도에 요청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166명을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발령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 행정이 1년 후의 수요예측도 정확하게, 이것은 뭐 대충도 아니에요. 1년 후에 공무원의 수요예측이나 행안부의 정책을 파악 못 하고 122명을 채용신청해서 31명을 발령 내고 91명을 아직 발령을 못 냈는데 이 91명이 성남시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해서 공무원 수요정책을 잘못해서 또 다른 91명의 실업자를 낳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응시해서 채용이 안 되었으면 91명이라는 이 자원은 벌써 다른 데에 취업이 되어 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공무원에 임용된 자원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남시 공무원에 채용되어서 발령을 못 받고 1년 동안 2년 동안 기한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고통을 안고 있어요. 1년 후에 우리 공무원의 수요예측이나 행안부의 정책을 파악 못 하고 이런 형태로 채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임용을 해오고 해왔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평균치에서 기준 자체를 그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지까지 정권을 보면 대통령이 한두 번 바뀐 것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경기의 전망,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을 감원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당연히 맨 처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행안부에서부터 지침 자체가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우리 성남시에서 모든 것이 전국 최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수요예측은 가능한 것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올해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는데요, 저희가 78명에 대해서 평균이 나왔고 중앙에서는 10년 치를 내라고 했지만 저희가 도저히 10년 치를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15명을 신청했습니다.
○최윤길위원 15명 신청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미 지금 91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다시 내려 온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10년 치를 다시 될 수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치를 신청해 가지고는 현 상황으로서는 소화 자체가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실업대책을 다시 또 하라고 그러니까,
○최윤길위원 아니, 내년에 15명을 신청했는데 예측을 해서 신청했잖아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을 두고 신청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정년퇴직자들을 좀 감안하고요, 서울시나 기타 시의 현 추세가 다 비슷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최윤길위원 그것은 막연한 예상이고 그렇게 해서 수요예측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행안부나 도나 저희하고의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것이 그런 예측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수요계획을 짜는 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신청을 하기 위해 다음 년도 수요예측을 하려면 명퇴자들, 정년퇴직자들, 그다음에 내년도나 후년도의 성남시 행정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공무원 수를 줄일 것이면 줄이고 늘릴 것이면 늘려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수요가 사회에 전반적인 어떤 변화되는 흐름,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년퇴직, 명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예측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91명이 있고,
○최윤길위원 내년도는 올해 뽑아 놓은 인원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당연히 적어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적어지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분구를 일단 신청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구에 따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명이 있지만 그래도 또 분구가 되다보면 저희가 일단 분구를 신청하니까 그것이 된다고 보면 다시 신규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78명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15명 정도만 필요할 것 같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분구가 확정되면 기 발령을 못 낸 91명과 15명 이렇게 106명이라는 인원으로 분구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다음에 정년퇴직자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도 분구했을 때 우리 행정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또 다른 어떤 충원을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런 것이 다 감안되어서 해야 되고, 2008년도 임용자 91명이 다 발령을 못 받고 2009년도에 넘어가서 2009년도에 임용을 할 그런 인원까지 2008년도에서 넘어가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수요예측을 못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행안부의 지침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 못하고 이렇게 과다인원을 채용한 것이라고요. 제 주변에도 지금 성남시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1년을 놀고 있는데 시험을 보고 발령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과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있는 사람과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시험을 안 봤으면 벌써 이 사람들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수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잘못된 부분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멘토 멘티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말씀하신 것인데, 잘못 뽑아놓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단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몇 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때 크게 엉터리로 수요예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 예측수요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올리듯이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직원들에 대한 증원이나 감소 부분은 다른 예산을 다루듯이 하면 안 돼요. 수요예측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정확히 해야지, 지금처럼 전년도 기준으로 그 전년도 기준으로 10년 것을 토탈해서 나누기 10을 해서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것을 정말 정확히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수요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나. 예산법무과
(10시 41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 부서별 수정예산을 짜면서 재원 반영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다. 정보통신과
(10시 42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관련된 팀장님은 어느 분들이세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두 가지인데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기획팀장과 u-City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히 정보통신과는 전문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그래도 오셨다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최윤길위원 와야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다음에는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오셔서 같이 의결을 받도록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정보통신과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말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모든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팀장들이 다 와야지요. 뭡니까? 담당 팀장 두 명이 다 안 오고. 위원들은 8명인데 직원들 3명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보니까 특히 정보통신과는 업무가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6분 기록계속)
(팀장 입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몇 개 팀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5개 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소장님께서 다 질의답변을 하시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가. 관리과
(10시 54분)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10시 55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중앙도서관에 RFID칩 구입이 도비가 빠진 것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예, 도비 보조내시가 수정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RFID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5억 8000인가 되었잖아요, 구미도서관 등을 다 합하면. 그러면 중앙도서관 것만 이렇게 변경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남용삼위원 아시면 관장님이 말씀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를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대표 도서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나머지 구미나 분당이나 다 우리시에서,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시비로 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가 전체적으로 RFID와 관계되는 예산이 6억 3000정도 되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중앙도서관 것을 하고 있기는 한데, 관리과 소관이니까 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엊그제 예산할 때 제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주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조대호 예,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배부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저희한테 권유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한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공개경쟁을 하라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권고되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한 사항은 2009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남시에서 금년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12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총 20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현재 1단계로 11개 사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구청을 청소하는 청사관리 5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고, 부설주차장 운영 등 6개 사업이 시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말에는 2단계로 수정·중원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청소용역비를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하고 3개 구청을 위탁 줘서 청소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청소인력 1인당 연간 2700만 원이고, 저희가 2007년도에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했을 때의 청소용역비가 1인당 23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1인당 약 340여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이 높은 것으로 비교되었고요.
중앙도서관은 13명이 청소인원이고 구청과 시청은 21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연간 44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건비가 민간단체보다는 월 5만 6000원 상당이 높고 또 일반 청소업체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주요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효도휴가비, 교통비 등이 더 지급되는 사항이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총무 운영부서에 지급되는 간접관리비가 연 4000만 원 정도 더 부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고요.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8월에 본청하고 3개 구청의 청소용역도 민간업체로 전환되었고, 또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청소업무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가능하면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라고 유도를 한 것이고 그쪽으로 주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지금 상이군경회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으면 우리 용역비는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문했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같은 값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것이 우리시 세입으로 다시 잡히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거의 성남 사람들이니까 성남 내에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고 조언만 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회사별로 인원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21명 규모로 청소를 한다고 제안서를 냈고, 다른 업체는 우리는 15명으로 하겠다, 우리는 13명으로 하겠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는 굉장히 다운될 수 있어요. 그것을 주문한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재단은 상이군경회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어요. 연간 4억 6000에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해서 그 자체 내에서 다른 민간청소용역 업체를 불러다가 당신네 회사라면 우리 정도 규모에 용역비를 얼마에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지금 용역비보다 약 1억 정도가 절감됐어요. 1억 정도 다운시켜서 우리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는데 ‘1억 정도 절감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관리과장 조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청소용역을 하면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가와 인원수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 산출할 때 소요되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조건 하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이용하면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약관을 정해서 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청소용역업체마다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자기네들이 투입하는, 어떤 회사는 근로자들 최저생활급여를 기준으로 25명을 투입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더 줄여서 20명이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15명이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회사별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제시해 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폭을 다 넓혀 놓으시고 공개경쟁 입찰해 보세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구미도서관
(11시 05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정석모 소장님께 구미도서관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08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총무과 소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1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11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봉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는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정보문화센터의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8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 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조대호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구미도서관장 김영재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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