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0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계속)
(09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심사 연기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계속)
이정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그때 설명한 것 말고 세부 설명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틀의 시간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어제 의회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질의 토론 없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지요.
권락용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왜냐하면 민의와 행정을 구별도 못하는 시장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어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사실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담아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역으로 시의원 한 명 한 명을 심문하듯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을, 제가 짧은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아마 이런 적이 없을 겁니다.
정말 어제는 우리 가슴에 의원으로 배지 단 것이 너무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4대 의회 때도 있어봤습니다만 시장으로서 그런 일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떻게 우리 시정을 끌어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목표를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불쌍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자동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틀 연기를 했으니까 이틀 사이에 변화가 있든 없든, 이미 결정해서 수로 정하든 말든 그래도 할 소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집행부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이라든지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 취득하는 문제 이것이 결코 경제환경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혹여라도 칸막이 행정을 하다보면 부서 간에 서로 연동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래서 의회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일정을 갖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제공해 주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시장이 이 땅을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테고, 또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부공무원들은 버젓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척만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런 질타를 합니다. 그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시유지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이, 이것을 땅 팔아서 개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당면의, 성남시의 재정 악화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선 3기 4기에서 주민들이 제기했던 숙원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수없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성남시 재정능력이 없다고 만날 그런다고 하는데, 막상 세수도 그리 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세수 확보하는 방안들이 그동안 누적된 결과물들이 약해서 수입 증대된 것도 없고 이런 마당에 이러이러한 동네 주민들 숙원사업들, 제기됐던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단 말이지요.
우리 동네 예산 계속 세워줘라, 우리 동네 주차장 계속, 시급하니 빨리 해 달라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엄청나게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돈이 없어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되는 사업들이 그간 2년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2012년도에, 예컨대 우리 상대원동 주차장 문제도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공약사항입니다. 이것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또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제기됐던 기간이 한 5년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 답답한 거지요.
단지 이 매각을 통해서 이름만 갖고 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가운데서 자꾸 밀리고 하는 이유들이 전체 가용재원들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들을 확보하자 해서 본 위원은 시장이 약속한 개인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좀 2012년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바인데,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매각대상의 시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정말 잘 돼서 향후에 민선6기 7기에도 이런 지속가능한 세수 확보들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민선5기에 이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쓴다, 못 쓴다 이것만을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이곳의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재원발굴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들어서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별도로?
과연 우리 집행부가 2일 동안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무엇을 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성남시도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업이 어려울 때는 수혈을 해야 됩니다. 수혈을 해야 됨에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선출직이라는 직을 외치면서 과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뭘 했는가? 또 우리가 시민에게 과연 어떠한 공약들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정자동 178-4번지 일원은 꼭 매각이 돼서 벤처집적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은 전혀 고려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먼저 번에 양 재정경제국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교통문제를 얘기하니까 교통평가, 그것은 다 매각하고 나서 그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 정치든 행정이든 다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되고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저희 시의회 간에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느냐 하면 가장 먼저 이윤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윤우 위원님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 했다는 부분이 있고 것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부분이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기 위한다고 했지만 어떤 특정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비쳐지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말씀하셨던 부분도 계시고, 또 과연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성남시의 가용재원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마지막 방법인 매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례회는 사실상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례회고 지금 제출된 안건들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집행부에서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안 되고 또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5400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 재산매각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남시를 새롭게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해서 야심차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려는 부분들도 충정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깊은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을,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이것은 부결이 되어도, 보류가 되어도 추후 다시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되는 않는 한 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여기 계신 양경석 재정경제국이나 이정복 회계과장님은 좀 유심히 한번 보셔서 집행부에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있고 다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과 소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회계과장 이정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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