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신 후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마선식위원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됐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정책 사업이 산림자원부에서만 보니까 국도비가 있어서 조금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됐어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임시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다 폐쇄되겠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지어서 옮겨가는 동안은 일부.
○마선식위원 한 400여 평 정도가 지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몇 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세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관련 과장 설명)많이 축소가 되는 편입니다.
○마선식위원 특히 은행2동 같은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은 동네에요.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축소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청장님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도촌지구 복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요구하셨는데, 도시건설 쪽에는 이 도촌지구 관련한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도시건설 쪽에요?
○지관근위원 예. 미처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쪽 것을 보지 못했는데.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것만 요구를 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중복돼서 한 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중복된 것 말고 주민들 민원요구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없습니까? 구의 건의안.
○중원구청장 이성주 도시건설 쪽에서,
○지관근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하는 거겠지만,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특별하게 요구된 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들을 살펴보면 공원과에서도 관련된 사항이긴 한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건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외곽에 있는 공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외곽에 공원 관리를 지금 LH공사에서 공사를 해놓고 인수인계를 또 잘못 하다 보면 우리 시비만 막대하게 들어갈 가능성들이 높아서 인수인계를 시에서 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구에서도 한번 현장들을 살펴보셔서 하자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그래야 인수인계할 때 나중에 재정 부담에 관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전체 현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은행2동 청사 가설건축물을 어디에 짓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 옆에 일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헌 부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헐려 있는 곳에 짓는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규모는 대지면적은 1300㎡고 지상 1층으로 해서 연면적 한 600㎡. 그러니까 한 200평 조금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이렇게 가설건축물 했을 때하고 비교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사실 거기가 임차를 할 곳은 없습니다. 비교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은행2동 지역에는 필요한 면적을 임대할 건물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고 총 임대료는 3억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임대를 하더라도 전기라든지 칸막이 공사가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상회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토지이용료가 안 들어가니까 임차하는 것보다 가설건축물 짓는 게 저렴하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2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나눠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가 몇 년 된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91년도에 지어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유근주위원 20년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청사관리비 수리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저희가 금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건물 내외에 균열이 좀 갔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약간,
○유근주위원 한 2, 3년 전인가 리모델링 싹 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건 주로 외관만 했습니다. 안은 보강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은행2동 청사를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 자리를 헐고 거기에 청사를 한다는데, 아까도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정자동 땅을 팔아야 은행2동 청사를 건립한다는 거 아시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땅을 못 팔면 은행동 청사를 못 짓는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50억이 필요한데 전체가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니고 20억은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 30억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20억은 예산이 먼저 한번 나간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도 땅을 팔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혹시 땅을 못 팔아서 공사를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물론 회계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임시청사도 지을 때는 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지연될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임시청사를 항상 규모를 축소하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마선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돼서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은행동 청사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임시청사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지으면 은행2동 지금 현재 청사는 길이 확장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지금 부지 일부하고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획상 거기는 길 같은 것으로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공사할 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철거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시청사 부지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임시청사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런데 단기간에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이 없다보니까 가설건축물 유지할 동안은 저희가 건립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 옆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아니, 조금 떨어져 있는 바로 앞인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실 LED조명등 설치공사 이게 200세트네요? 그러면 우리 청사 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금년까지 한 62%까지 돼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를 하면 200등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한 77%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에너지 고율화사업,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에코사업자들이 주로 하시겠네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LED 공사하는 것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입찰 볼까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입찰 봅니다,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나눠서 쪼개서 그냥 수의계약 할 것 아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괄 입찰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3개 구청 똑같이 LED 교체사업을 하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단계적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정부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LED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어디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지금 전체 다입니다. 사무실 복도 화장실,
○유근주위원 형광등도?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형광등 플러스,
○유근주위원 형광등 대용으로 LED 나온 것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유근주위원 엄청 많은 건데.
○위원장 최만식 이것은 국비 안 나와요?
○유근주위원 예.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왜 국비를 안 줘요? 정부시책인데.
○유근주위원 이것은 진짜 국비 지원받을 사항 같은데.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저희가 전체 1295등 되거든요.
○위원장 최만식 중원구청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위원장 최만식 이런 것은 국비를 좀 신청해서 받지.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게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장
(10시 3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정활동 시작하시는 권락용 위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세무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도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자동차 과태료시스템이 완료됐다고 그러던데,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범칙금적인 성격의 과태료지요.
○유근주위원 자동차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되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체납이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그전에는 관할구청으로 가야 그것을 납부할 수 있었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요즘에는 전화만 하시면 저희가 가상계좌 일러드리면 바로,
○유근주위원 가상계좌 말고 고지서 발급을,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고지서를 굳이 발급 안 받으셔도 가상계좌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발급받으러 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꼭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부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가상계좌로 해도 확인을 못 한다면서요, 그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확인 가능하지요.
○유근주위원 먼저 번에 자동차 과태료 다 겸해서 시스템을 바꿨다고 그러던데,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글쎄요. 과태료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마 자동차 등록사업소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지방세하고 과태료하고는,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아니, 관련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이면 경제교통과고, 등록 관련된 것이면 차량등록사업소고, 저희는 자동차세고.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져보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있는 차가 체납이 돼 있는데 중원구청에 가서 민원을 보다보니까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그 전에는 수정구에 가서 납부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원구 그 자리에서 납부하는 시스템이 됐다고 들었는데,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지방세는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아니라면서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여기 자동차 관련 과장님이 계신데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유근주위원 경제교통과 소관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경제교통과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정차 과태료, 종전에는 3개 구청이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 구청 공히 아무 데서나 열람도 가능하고 고지서 발급도 가능하고 수납이 가능하게 다 조치가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예.
○유근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44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최영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경제교통과장 최영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감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4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환경위생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지금 2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불법투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명 가지고 주로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증거물을 찾아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무기직이 몇 년도부터 있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사실은 제가 2009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팀장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불법투기 무기계약직 두 명씩 각 동에 만들어놓고 환경미화원 구 배치하면서 그런 조치를 좀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 단속이나 단속 건수 같은 게 지금 비치돼 있습니까? 하루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66건 정도를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지난 해 대비해서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2010년도에 시에서 불법투기 전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야간단속을 취약지별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적발이 많이 된 시민들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증거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그분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상습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그런 요인이 작용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보면 동네마다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다니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365명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낮 시간 대는 그분들이 움직이니까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열 명을 뽑는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사실은 불법투기가 지난해 보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주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이 두 명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각 동에 열 명 인원을 배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안 하니까 저희 행정인력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도 2009년도처럼 또 열 명을 각 구별로 배치를 해주면 그 인력을 가지고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요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여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3불 강력한 대책을, 세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무기계약직 불법투기단속반이 있는데 또 이런 단속반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을 뽑으려면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동네 분들을 단속한다는 게 또 쉬운 문제도 아닐 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이랑 투기 단속반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밤에 근무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수당, 시간외수당을 더 주고 나서 하는 게 낫지, 단속반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다음과 같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인건비가 6220만 원 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요, 또 사무관리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조기 순찰 급양비, 동절기 야간 불법투기 단속근무복 920만 원, 또 재료비에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물품구입비 전액, 이 세 가지로 해서 7360만 원 9000원을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불법투기단속반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인원을 시간외를 더 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하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 무기계약직 두 명이 있는데 열한 개 동을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지금 청소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여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야간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명 가지고도 다 커버가 안 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원 같은 경우는 중동이라든지 은행동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동네 새마을청소를 가다 보면 금방 치우고 났는데 뒤 돌아서면 또 갖다 놔요. 그것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지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그 단속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동네마다 CCTV나 그런 게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 단속반을 투입해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이 대충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불법쓰레기 투기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모란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원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도로는 좁지 불법주차 불법투기 노상적치물 그런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투기단속원 열 명을 시에서는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채용할 게 아니라 우리 야간에 단속하시는 공무원들 요새 단속 나가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우리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어렵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 각 구마다 거의 1억씩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나 본데,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더 활용해서,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정훈 위원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쓰파라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파라치를 활용하라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쓰파라치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공히 상의 좀 해봤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병행해서 내년도에 이것 6000 정도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런 불법투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은 1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배려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지역에 불법투기에 관련돼서는 전부 문제점이 있고 참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이 쓰파라치를 활용해서, 30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쓰파라치를 활용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거예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인가 쓰파라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단속건수도 많고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쓰파라치 홍보를 각 동사무소별로 하면, 지금 쓰파라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잡아 보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도가 있는데요, 법에도 담배꽁초 3만 원 종량제봉투 2만 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과거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투기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유근주위원 쓰파라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 사진 대비 그 투기자까지, 예를 들어서 뒤에 쫓아가든지 해서 번지수까지 해서 자세히 제보를 하면 보상을 좀 그래도, 이렇게 1억씩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쪽 활용을 많이 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300만 원 가지고 적으니까 우선 여기에다 편성을 좀 더해서 쓰파라치를 많이 활용한 다음에 거기서도 효과가 없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원 인원을 두 명 주고 단속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못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쓰파라치를 활용하면 집중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각 동별로 있어요. 각 동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잘한다고 하면 불법 투기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두 건 세 건만 딱 신고 제보돼서 과태료 부과되면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인원만 증원해가지고 무조건 될 건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물론 열 명이라고 해봐야 동별로 두 명인데, 저희들이 우리 중원구의 불법취약지구로 10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CCTV가 24개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기계약직 두 명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하고 이분들 두 명 채용한 것하고 현장에 가서 야간에 취약시간 대에 한 두 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09개소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구청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있잖아요. 지금 감시카메라도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지요? 불법투기 불법카메라 가지고 지금 단속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도 한 2000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즘은 물론 식별은 잘 안 돼요. 교묘하게 등을 돌리고 갖다 버리기 때문에 식별은 안 되는데, 경고방송을 합니다. 경고방송을 나가면 이분들이 가지고 나오다가 굉장히 주춤하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것 보면 금년도에 한 2200건 되는데, CCTV 24대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동에다 다 동영상 자료를 보냈더니 식별이 안 돼요.
○유근주위원 사실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단속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쓰파라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주면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힐 거란 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투기보상금 300만 원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지역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담배꽁초 투기는 많이 그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쓰파라치는 담배꽁초 가지고는 안 되고 불법폐기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것을 야간에 다니면서 보상금 받고, 월 1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얼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법에 월 1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1인당. 이것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면 돈벌이가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아서,
○중원구청장 이성주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
○유근주위원 법에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한 사람당 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법에 10만 원이면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건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고가 잘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유근주위원 정훈 위원하고 한 얘기가 쓰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그건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올해 홍보예산도 여기 보시면,
○유근주위원 그래서 쓰파라치를 일단은 활용을 해보고, 지금 다른 인원을 자꾸만 증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그래서 자꾸만 정훈 위원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인원을 자꾸만 추가로 투입을 하면 효율적인 것보다도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파라치를 일단, 제 생각은 쓰파라치를 내년도 추경 들어오기 전까지 활용해 보시고 이것이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얼마만큼 건수가 들어오는지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3개 구청 공히 열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열 명,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구시가지가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쓰파라치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편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위원님 이번에 해주시고, 저희가 상반기 때 꾸준히 해보고 만약 실적이 미미하다 그러면 추경 때 삭감을 시켜주십시오. 상반기에는 우선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래요.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고서 안 되면 ,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추경 때 삭감시켜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것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 사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정훈 위원님이,
○중원구청장 이성주 해주세요. 구에서 모처럼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쪽에 좀 보시면 민간위탁 지역청소대행 용역비 폐기물처리비, 대형폐기물처리비 쭉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으로 다 돌아간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가 다섯 개 있습니다, 저희 구 내년도 예산에.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
○지수식위원 내년도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시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데 시 방침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돌아가서 30%면 30% 다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 방법은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이 명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 않고 업무가 청소대행이기 때문에, 쓰레기수집운반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어차피 두 군데가 들어왔잖아요.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대림하고 평화, 환경, 중원, 중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수식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언제 돌아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모르고 이번에 하나 공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두 개 업체가, 성남시에 16개 업체인데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 업체가 페널티에 걸려서 대행계약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 두 개가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어디로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 대신 저희들이 업종 형태를 주식회사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새로 진입시키는 거지요.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가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공개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닙니다. 폐기물 수집 그것은 저희 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성남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시 본청에서 하면 저희들은 그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용역을,
○지수식위원 허가를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성남시에는 16개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16개 업체를 다 이 수에 맞게 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지수식위원 맞는데, 거기에 허가를 냈을 때는 다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명분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상한 데로 갈까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 않고 기업형태만 바뀌는 거지, 일은 그대로입니다.
○지수식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면 주주가 몇% 가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지수식위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몇%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나머지는 사회에 기여,
○지수식위원 30% 아닙니까? 30%이고 주주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인건비 다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
○지수식위원 주주가 이익의 20%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지수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주주는 제가 알기로는 열 명 정도 돼 있고요, 열 명 정도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어느 한 대주주가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2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그 수익의 이익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익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사회적기업이 좀 많이 진출을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이런 공익사업도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계층에 환원을 하라는 뜻으로 시 방침이 아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쓰레기 수집 용역업무도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갈 수 있는 단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수집운반업도 사실은 어떤 그런 형태만 갖추고 저희들이 하면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와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 방침대로 간다고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수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변해 나가면 주주가 20% 가져가고 그 이익금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30%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만 결국에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주니까요.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수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돈 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세금이 어려운 계층에 좀 골고루 퍼져 나가는 역할은 있지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기업의 기업주한테 가던 것이 하위계층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분배 효과가 있고,
○지수식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분배는 누가 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하게끔 제한해 놓은 거지요. 30%는 너희들이 사회에 기여해라. 그것을 어려운 계층에 해라 이렇게 정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수식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데, 어차피 실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요. 그것은,
○지수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받고 어느 특정지역에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정관에 의해서 어려운 계층에 기부하는 것이지, 시에서 그것가지고 이것 하라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 그 정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관리감독만 합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기업도 중요하지만 더 삭감시켜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결국은 20% 30%, 그동안에 청소용역업체가 이익이 무지무지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고 용역비 가지고 먼저는 오너가 다 가져갔는데, 대주주가 다 가져갔는데 사회적기업이 되면 대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0%로 제한해 놓고 나머지는 공익을 위해서 써라, 기부를 좀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종업원으로도 쓰고 주주로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좀 어려운 계층들이 부를, 그분들도 혜택이 가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런 측면이지, 어차피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대주주가 가져가던 것을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에 분배하는 효과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너도나도 우리나라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공생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 이상하게 이용을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용을 못 합니다. 이 정관이 있고 그래서,
○지수식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다른 데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못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닙니다. 사회적기업팀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2년 동안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기부실적이 없으면 퇴출시킵니다.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 명분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아, 못하지요.
○지수식위원 활용을 할까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받고 또 고용노동부의 실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편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수식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 해서 잘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사회적 공헌활동을, 이렇게 불법투기 취약지의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 세우지 말고 거기에서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 업체에서요?
○위원장 최만식 업체에서 옛날에 했잖아요. 무단투기 쓰레기 할 때 업체에서 같이 하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홍보는 합니다, 홍보,
○위원장 최만식 거기에서 하라고 그래요. 사회적 공헌으로 그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대세이고 명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하는데 뭐냐하면 질을 담보해야 돼요, 질을. 이제는 시민주주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질이 담보가 안 되면, 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냥 시민주주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세다 해서 만들어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민주주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그만큼 충분한 자기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져야 되고 사회적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시스템은 뭐냐하면 사회적 소명감요? 전문성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일선에 투입이 돼요. 이게 나중에 시민들한테 삶의 질 서비스 저하로 돌아오게 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 대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기업과 똑같이 철저히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점수에 미달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최만식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평가했지요? 위탁을 용역을 줘서 평가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최만식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또 그것에 의한 내년도 단가가 세워져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공무원들이 또 다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벌써 평가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개 또 공고를 했지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하위 순위 두 개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공무원들이 하겠느냐 이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서 결과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또 한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평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정말 객관적이게?
지금은 뭔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벌써 평가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앞으로는 전문가한테 평가용역 주지 마세요. 왜 줘? 공무원들이 하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시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작년도엔가 법이 바뀐 것을 보면, 본청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평가를 시민감시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용역 업무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만식 현장 평가했고 서류 평가 다 한 것 알아요. 행감 때 자료를 다 봤으니까 알고 있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조금 방법만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최만식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건의를 해요. 벌써 딱 지침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저도 지역청소대행 민간이전에 대해서 좀, 자료 26페이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쭉 들어보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다섯 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내용에도 보면 2011년도 지역청소대행단가용역결과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유지비도 상승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가 더 는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늘지는 않았는데요,
○이윤우위원 금액이 어떻게 그런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약간 상승, 여기 보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간, 오히려 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만 내부 금액에서 상향한 거지, 요즘은 직접 인건비를 보통 50% 이상 시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된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 용역비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윤우위원 민간이전 위탁하는 것은 대개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성남시 추이를 보면 사실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가, 부가 좀 일어나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완벽히 어떤, 아직까지는 감소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 늘린 게 없고, 다만 대행업체에서 자기들 고용한 인원이 한 20여 명 이상 되는데 그 인건비를 더 주라는 겁니다. 아까도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대행업체에서 인건비가 약간, 그동안에 했다가,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해서 대행업체의 종사원들도 지금은 인건비가 저희 환경관리원 버금가게 많이 수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건비를 더 지급하고, 필요경비를 최대한 긴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행업도 하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큰 변동 없이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민간위탁 하는 것들은 예산이 너무 딱 계획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비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이 대행비 같은 경우는 인구당 단가라고 그래서 1인당 설계를 해가지고 단가를 정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매월 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45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산불방지 전문 진화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것은 원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있는데요,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전문 진압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산불취약지역을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부분이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 분야를 많이 질의하시는데, 같은 내용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클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금년도에는 장애인연합회에서 했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지난해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차기년도 계획은 나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내년도는 저희들이 3월에 다시 입찰 보려고 그럽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중원구에 지금 지역청소대행을 5개 업체가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지관근위원 5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이고 시민주주기업이 몇 개이고 예비사업적기업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현재 저희 5개 업체 중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올해 평가결과를 가지고 올해 평가받아서 상위 4위까지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단 내년 9월까지 현재 체제로 가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아마 12월 이십 며칠까지는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에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대행업체가, 저희 구에도 다 해당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안 됐을 때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만 대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어떻게든 내년도에는 다 지금 기업을 청산하고 새롭게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평가위원 추천해서 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텐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시의 청소행정과나 청소시설과나 구의 환경위생과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루뭉술 홍보가 되어서는 상당부분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이 청소대행업체들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사실상 다년간 청소대행을 하면서 가져왔던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익구조의 배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의 어떤 윤리적 책임 정도, 그래서 내가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미 일반기업으로서 해왔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평화기업이라든지 중원기업들은 해왔어요. 그런데 일정한 기준 없이 해왔다고 하는 평가, 그러니까 일반기업이라고 해서 자기네 대주주들만 배불리는 이런 정도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는 일반기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이거나 제일 우려되는 시민주주기업은 설립의 요건이 워낙에 허술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가운데 청소대행 서비스 자체가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을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이 정확하게 개선책이 나와 줘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물론 위원님 말씀 정말 다 맞는데요, 사실 우리시에 15개 대행업체가 길게는 다 10년 이상, 94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전심전력을 해서 잘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트랜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 청소행정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히 많고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으로 사회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입을 해도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맞게 잘 지도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전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기업주 교육도 시키는 것이 저희들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지역의 특성이 있고 골목마다 배출된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지역마다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톤 트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리어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직접 가서 어느 큰 도로까지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습지를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클린 서비스는 그럼 어떤 형태입니까? 스팀으로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이것은 저희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550개가 있는데 그것을 월 3회 현장방문해서 전부 물로 세척하고 소독까지 해줘서 말끔하게 물 세척 해놓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물 세척과 소독까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지관근위원 그것을 장애인연합회에서 해왔다는 얘기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금년도에는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장애인연합회에 차량하고 세척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사서 주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와서 청소하는데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고 장비만 있으면, 현재까지 올해 해보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자체적으로 다 장비를 구입해갖고 하는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차량까지 구입을 했더라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입찰을 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조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실버환경지킴이 수수료 3개 구청 상의 한번 해봤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 원을 편성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인건비를 시에서 증액시켜주기가 어렵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긴박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긴축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얘기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행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9000원으로 다시 됐습니다. 만약에 또 그러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만 원으로 인상토록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에서 할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추경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거 해보니까 만 원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어떻다 자금이 어떻다 재정이 어떻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건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다른 금액 다 올려주잖아요. 미화원들 인건비 다 올라가죠, 지역 청소대행용역 인건비 올라가죠. 다 올라갑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노인 분들 솔직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걸어 다니기도 힘든 노인양반들이 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변명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지역 용역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글쎄요, 저는 사실 여기 온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보고 공부도 했어요.
○유근주위원 사회적기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입장은 그거에요. 다른 업무보고는 다 하잖아요. 이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이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행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면, 수입이 짭짤하면 하나 더 내줬잖아요. 더 내주니까 그 내준 업체에서 괜찮다고 그러나,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침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보통 세 번 하위면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을 바꿨는지 한 번 평가를 해서 밑에 최하 1, 2위는 어쩌고 상위는 어쩌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지금 담당 과장님들 보실지 모르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공히 똑같이 5위까지는 내년 9월까지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담당과장한테 기간을 1년 주시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기업이 하루아침에 번개에 뭐하듯이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을 똑같이 줘서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못 했을 경우에는 바꿔도 좋다 이거야. 그런 적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마치 미운 놈 뭐하듯이 그렇게 교체하려고 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금과 노력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해버리면, 그래서 지역청소 단가를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몇 개월을 안 줘보고 할 사람은 하고 못 할 사람 떨어져나가고.
용역단가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수입이 대단히 괜찮은가 봐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인건비 상승, 무슨 물가상승 해서 하지만 인건비에 반영한 것은 그 동안 쭉 보면 거의 다 반영이 안 돼.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여간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다.
이 용역을 시에서 해서 단가 내려 보내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단가 가지고,
○유근주위원 각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유근주위원 그 전에는 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보고도 위원들한테 했어요. 그러면 용역해서 잘못된 점이 뭔지, 위원들도 지역에서 다 보는 게 있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주위사람들한테 듣는 것도 있고, 그게 일절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본청에서만 지시해서 다시 교체한다 뭐한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할 점이 많겠다. 참고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96쪽 지역 청소대행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비 중 41억 7663만 2000원 삭감, 196쪽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용역인부임 622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청소용역대행비 생활폐기물 처리비 중 50% 삭감한 것은 예비비로 편성해 두셔서 나중에 추경 때 청소행정과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청소용역 단가에 대한 용역결과의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명확하게 보고해서 어떠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됐고 앞으로 청소행정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기본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심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다고 해서 안 세워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삭감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금액 42억 3884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1·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분당구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생략하죠.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에 수도사용량이 1일 얼마나 되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유근주위원 수도요금 예산이 530만 원인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몇 쪽에 있는 거죠?
○유근주위원 7쪽에 예산은 한 달에 53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건 구청,
○위원장 최만식 지금 유근주 위원님은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청사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도요금 자료는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도 몰라요? 총무과에서 수도요금 납부할 때 대충 사용량이 얼마 정도인지 몰라요? 53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되나? 우리 시 본청이 한 40만 톤 되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530만 원이니까,
○유근주위원 됐어요.
구청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시 회계과에 말을 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얘기했는데 하수처리 때문에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분당구청에 물재이용시설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안 하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시청사는 물재이용을 해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재이용시설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청 일 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물재이용을 위한 시설을, 다른 데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은 땅이 없어서 못 할 거예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잔디광장도 있고 해서 분산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바로 탄천하고 가까우니까 그 물을 재이용해서 탄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이 분당구청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 사실 크게 돈 안 들어요. 분산처리를 해서 물재이용시설을 하면 그 위에 잔디시설을 해놓고 놀아도 돼요. 지금 잔디구장으로 똑같이 사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청장님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 예산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가능하면 수정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든가 물재이용시설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검토해보고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용량이 얼마인지, 분당구청 본관에서 쓰는 게 꽤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탄천이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난리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1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구청 청사하고 중원구청 청사하고 규모가 어때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청이 훨씬 규모가 크죠.
○유근주위원 그런데 분당구청 예산을 보면 중원구청보다 좀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외벽청소 같은 경우도 분당구청은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는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 외벽청소가 1500만 원이 섰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외벽 재질이 어떤 것으로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청소하는 양이 더 많거나, 예를 들어서 패널이라든가 유리가 많으면 청소양이 많아지겠고 우리같이 화강암으로,
○유근주위원 이것은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업체에서 받아서 그 정도로 매년 시행을 해왔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너무 낭비 아닌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화강석이기 때문에 크게 방수 같은 것은 문제없을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때하고 먼지 그런 게 주로 쌓여서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구조,
○유근주위원 손이 못 미쳐도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지. 청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부분을 이따 수정구청에 알아볼게요.
LED 교체공사도 역시 분당구가 싸요. 왜 그러지? LED 같은 것은 거의 비슷,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LED는 사업 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4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지금 LED가 분당 같은 경우 총 몇 세트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것까지는 제가 못 세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도에도 공사했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는데 면적,
○유근주위원 LED는 숫자로 따져야지. 등이 몇 개, 몇 등 중에서 몇 등을 하고 금년도 몇 차 이렇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면조명이 있고 다운라이트가 있는데 이런 것은 면조명입니다. 그리고 복도 같은 데 움푹 들어간 것은 다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면조명이 596개, 다운라이트가 567개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1000개가 조금 넘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이것도 역시 물론 값을 싸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중원구나 수정구보다 분당구청이 등도 차이가 있나? 왜냐하면 등 값은 거의 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들 시설이 내부가 좀 크고 과만 비교하더라도 저희는 12개 과잖습니까.
○유근주위원 물론 숫자가 많으면 규모가 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정을 보니까 거기도 역시 세트당 30만 원. 그런데 분당은 27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떻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재료는 전부 조달요구하기 때문에 비슷할 텐데 저희는 절감가격으로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글쎄요, 가격 가지고 제가 여기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하여튼 저희들은 작년에도 조달 요구해서 이 금액 선에서 공사를 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유근주위원 이 금액으로 계속 한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유근주위원 지금 몇 번째 LED 공사를 한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금 두 번째.
○유근주위원 두 번째죠. 그러면 작년에도 이 선에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고. 사실은 세트당 공사비는 공히 거의 똑같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업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단가조정을 할 때 이것도 입찰을 봤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조달 요구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물건에 대해서 조달 단가가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그런데 시공비는 여기에 15% 정도로 미미하고 대부분 재료대, 설치,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역시 3개 구청 공히,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비슷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제품 자체는 조달 제품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글쎄요, 저희가 재질을 유사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묻는 얘기는 대부분 30만 원인데 27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냐 묻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세트당 30만 원인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금년에 예산 반영한 것은 작년 조달가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작년 가격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금년 조달가격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격을 다른 구청에서는 30만 원 했으니까 분당에서 27만 1000원씩 해서 혹시 다른 구청에 알아보거나 서로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나름대로 교감이 좀,
○유근주위원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2만 원씩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트당 2만 원이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중원구청이 30만 원을 세운 게 우리하고 재질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가격을 잡은 건지 그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구청하고 관계를 한번, 싸게 쓸 수 있으면 싸게 쓰는 것이 좋잖아요. 견적을 받을 때 작업환경이 달라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이러한 부분들 구청하고 담당 총무과장하고 상의해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중원 내용이 면조명이 있고 다운라이트가 있는데 저희는 다운라이트를 끝냈고 면조명만 내년 예산에 올린 거거든요. 가격이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다운라이트가 비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다운라이트가 좀 비싼 모양인데 하여튼 그것은 이따 중원 하실 때 자세히 보시고요.
○유근주위원 그 숫자까지는 우리가 뭐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알기 쉽게 LED 교체 조명공사 세트당 30만 원 했고 여기는 27만 1400원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가격이 다른 조건이 있으면 다른 구청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같은 선에서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데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조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 각 구청 과장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다른 면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지.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3개구 자료를 파악해서 분당에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단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타 구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청사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하고 보면 분당구청이 훨씬 크다고 그랬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지수식위원 녹지공간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녹지도 저희가 훨씬 많죠.
○지수식위원 녹지공간이 많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훨씬 많죠.
○지수식위원 그러면 화단이 ㎡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중원하고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는 조경으로 싸여있다고 봐도 되고 중원은 잘 아시다시피 녹지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없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지수식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작년에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수식위원 똑같이 세웠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이 정도면 유지가 되거든요.
○지수식위원 본청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한 4900. 제초제도 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4900 나와 있는데 본청하고 비교하면 또 어때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본청이 또 훨씬 크고요.
○지수식위원 크니까 돈도 많겠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크고 많고.
○지수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노하우가 쌓여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입찰에 부치면 모든 부분들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죠, 입찰 단가 차이가 있죠.
○지수식위원 그런데 작년, 몇 년 전 계산이 똑같다고 하면 여기에 2000만 원 잡은 게 잘못 잡았다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런데 금년 낙찰 가격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낙찰 가격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지수식위원 내려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게 되면 적정 사업비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년 낙찰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그 이상의, 절감될 금액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 낙찰 가격으로 하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낙찰률 제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본청 같은 경우 작년에 7000 얼마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900이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 2000만 원 갭이 나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산에서 잘못 잡은 게 아니고 그것은 사업 량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본청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7000 얼마 잡혀있었단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 4900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러니까 여기 신청해놓고 금년에는 나무에 유지보수비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좀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충 잡아놓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게 연차적으로 몇 년 간 다음에는 아마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7000 얼마 잡았다가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4900이다 잡으면 그 부분이 평균화가 되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죠.
○지수식위원 그것도 입찰 부치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어떤 사업이든지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지수식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질이 떨어지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금액별로 최하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100원짜리도 입찰을 부치면 낙찰률에 따라서 20원이 남는다든지 10원이 남는다든지 그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중원하고 분당하고 똑같이 2000만 원씩 나와서 어차피 분당구청이 훨씬 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지수식위원 그래서 돈이 똑같이 2000만 원,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이것도 3개 구가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재질의 면적이라면 모르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떤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죠.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2시 3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 공석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해서 권태근 도세1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권태근 도세1팀장 권태근입니다.
201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나눠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2시 3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오화자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세무2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3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예산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3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322페이지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인쇄 220만 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50만 원을, 집행부에서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됐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두 건 7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4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주요 감액사유로는 녹지대 관리공사 잔디 깎기 제초 풀 깎기가 3회에서 2회로 감이 많이 됐고요,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15억, 화장실 리모델링 3억이 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다음 추경에 다시 신청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줄이고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아니, 그런데 실지 전반적으로 관리공사를 3회에서 2회로 했는데, 현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한 번에 올리지 부족한 것을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도,
○분당구청장 박영숙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한 44억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 보행자 정비가 이미 완료가 돼서 그게 한 18억 정도 되고요, 태풍피해 복구조사 소나무 유지관리비가 격년제도 해도 되는 게 조금 있고 그래서, 가로수 조경 제초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한 10억 정도 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고 내년도에 문제가 되면 추경예산에서 좀 더 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감액된 게 무턱대고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은 저희가 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돼서,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지만 저희가 해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산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네요, 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금년에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15억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3억은 전부 다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나무 관리공사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구 관내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몇 주나 되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4712주입니다.
○유근주위원 총 가로수가 몇 그루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3만 6334주입니다.
○유근주위원 버즘나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할 텐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민원은 좀 있는데요, 사실은 버즘나무는 민원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민원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유근주위원 꽃가루 민원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꽃가루 민원이 있는데, 큰 피해는 없고요, 버즘나무는 사실은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100년 내지 200년 된 그런 수목이 있고요, 현재 자동차 공해에 아주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약간 피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기정화 역할을 많이 해서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버즘나무가 아까 얘기했듯이 꽃가루 피해를 호소하는 우리 민원들이 많아서 전지를 좀 자주 해주고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전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주니까 사실은 그게 오래 돼도 공기정화 작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잎이 피지를 못 해요, 얼마. 조금만 펴면 자르는 그런 실정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덩치만 커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화작용은 잎이 하는 거지 나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3분의 1 정도면 사실은 버즘나무 수종 말고 다른 것 뭐 없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은 느티나무가 주 수종으로 있고요,
○유근주위원 오히려 느티나무가 좋을 것 같은데.
은행나무는 어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은행나무도 약 9000본 정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유근주위원 버즘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 정화작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좋아요. 어디 공원같이 산속에 있는, 퍼져가지고 크게 잎이 있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텐데 가로수는 시민들 민원 때문에 그대로 못 두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잘라버리면 조금 크다 말면 펴보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검토 한번 해서,
○유근주위원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그런데 실지 가로수를 그렇게 버즘나무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앞에 여수로는 전지작업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아마 각 시군에서 전지작업을, 여기 뒤쪽 여수로를 쭉 해놨는데 견학 올 정도로 전지작업을 잘 해놓은 장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만 해도 주택이 없으니까 조금 크게 해둬도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녹지대 같은 데도, 상대원 같은 데 시설녹지대도 작년엔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여서 버즘나무 전지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꽃가루 피해를 없애려면 1년에 한 번씩 하면 꽃가루 민원이 없단 말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도 역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꽃가루 민원이 없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교체할 수목이라고 봐야 된다.
나무만 크면 오히려 보도블록 같은 것 들고 일어나고 그런 작용만 하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지금 보니까 버즘나무로 인한 교통표지판 그런 것 정비작업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버즘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유근주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꽃가루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로수 관리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잘못 되면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용 아셨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감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55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윤희윤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미관과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앉으시지요.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3개 구가 공히 똑같이 올라온 예산안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라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우리 분당구에도 무기계약직이 두 명 계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두 명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주로 민원처리하고 불법투기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실적은 작년에 단속된 사항이 61건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우리 일용직들이 신고 들어왔을 때 주로 나가서 투기자가 밝혀질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민원처리를 받아서 나갔을 때 그분들의 행정적인 처분이나 스티커 발부를 직접 하면 그게 수긍이 돼서 하는 분들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겠지요.
○정훈위원 열 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 동이 굉장히 많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많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중원구 같은 데를 보니까 순환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분당구는 몇 개 동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21개 동인데 우리가 취약지역으로 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취약지역에 투입을 하는데,
○정훈위원 지금 환경지킴이 그분들 인건비도 하루에 9000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그분들이랑 이분들이랑 크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이분들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환경지킴이는 하루에 두 시간씩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동 지역에서 취약지역에 다니면서 공동으로 치워야 될 이러한 쓰레기 부분과 주민계도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열 명을 쓰려고 하는 것은 단속요원으로 밤에 몰래 투기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떤 식으로 뽑을 거예요?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뽑아야 그 실정을 잘 잘고, 또 판교나 분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단속 나가도 위치를 딱 추적하면 바로 바로 뛰어나갈 수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뽑으실 겁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선발이 되면 어느 지역을 고정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무기직이랑 같이 야간에도 단속 같은 것 나가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계획을 세워서,
○정훈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시가지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뭐 대답이 그러세요? 하고 있으면 확실하게 하고 있다. 밤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다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단속반들이랑 공무원들을 오히려 더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시간외수당을 더 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중원구청에서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겠습니다만 밤에 이분들이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중원구 예산이 6210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 분당구는 6220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안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단속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예산안을 세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아까 중원구청 얘기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단속,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단속하면 쓰레기양은 줄어드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산을 6000만 원 이상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우리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쓰레기양이 더 줄어듭니다. 경제가 좋을 때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쓰레기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감사에 이어서 나온 것 중에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때 말씀하실 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개소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9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9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 10만 원을 줘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9만 원을 주게 되면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데가 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글쎄요. 그 공중화장실은 전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10만 원이든 9만 원이든 그거에 신경을 안 쓰리라고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물로 주기 때문에 9만 원으로 줄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아직 시행을 안 해봤지만 통보를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그때 사실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인가 싶어 궁금해서 일단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려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글쎄요. 일단 건물주에게 통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판교용역,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 가로청소대행비 지급을 왜 한 곳에서 업체가 하다가 두 곳으로 변경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일단은 먼저 하던 기업에서 계약 만료가 10월 15일로 끝났고 그 다음에 후임 업체는 청소행정과에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철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두 곳으로 선정하면서 어떠한 이유나 사유를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글쎄,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판교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는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올해는 증액이 아니고요, 먼저 한 기업체가 12월 말까지 했어도 똑같이 지금 두 개 업체에다 주는 금액과 똑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일단 증액된 사항에서 두 가지로 나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연관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다, 일자리 창출이다 어떤 이유가 타당하면 전혀 거리낌 없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어떤 명확한 답변도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시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관계를 따져볼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을 바로 앞두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판교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로는 일단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왔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올해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 예산에 대해서는 인상분이, 일단 용역에서 나온 단가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게 계약 시 이윤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구청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계약하는가에 따라서 이것 가격은 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금액에 대해서 올라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보면 사실 증액이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약 25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두 개로 나눈 후에는 오른 금액이 250만 원이 아니라, 전년도에 오른 상승분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두 개로 업체가 찢어지는 바람에 더 금액이 오른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일단 청소업체에 대한 모든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모든 게 확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인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틀에 박혀서 우리가 예산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설명이 어떤 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모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미 세운 상황에서 더 이상 깎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아주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 노면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일곱 대 중에서 한 대를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분당에 가로청소를 두 군데 사회적기업이 위탁을 하면서 전에 있던 청소업체 노면차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지금 그 업체에서 소유를 하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차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올해 3차 추경에다 1억 7000만 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서 왜 안 올라왔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본예산보다 추경이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판교하고 분당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를 하려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해줘야지, 설명 좀 해봐요. 왜 판교는 8만 500원이 9000톤이고, 분당은 1651원에 41만 3000명에 12월이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알아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 체계가 판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자동크린넷 설치가 돼 있어서 수집된 것을 그냥 운반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만식 크린넷에 수집된 것을 생활폐기물대행업체들이 운반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그렇지요.
○위원장 최만식 크린넷에 모아진 것을? 네 군데 집하장이 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거기에서 해가지고 소각장에다 이동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톤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다량사업장 폐기물은 판교는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판교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왜 이것은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크린넷 때문에 구분을 시킨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톤으로 할 때가 있고 인구수 이런 것 때문에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려면 다 구분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
○위원장 최만식 이 건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중원구청 얘기 들으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봤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판교에 이번에 생활수집 만들어준 이유가 민원이 있고 크린넷이 고장이 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닌가요? 폐기물수집운반 회사를 하나 더 줬잖아요, 열다섯 개에서 하나를 나눔을 만들어주면서 나눔은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다른 데가 와 있지만 그래서 하나를 더 신설해 준 것 아닌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한진용역에서,
○정훈위원 중간집하장만 가지고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뭔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한진에서 분당지역에서 하나 맡고 그것을 동으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를 더 허가를 해준 이유가 판교크린넷이, 중간 그런 데가 고장이 자주 나니까 그것을 수집해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판교 쪽에는 아까처럼 수집된 것을 소각장에다 운송해 주는 그런 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장이 났을 때는 가서 수집을 해다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럼 내용은 잘 알고 계신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업무숙지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은 환경지킴이라고 그러고 수정·중원구는 실버환경지킴이라고 그러는데, 통일 좀 해주지. 환경지킴이 여기는 청소봉사단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아까 중원구청 할 때는 지적을 안 해줬는데, 이것을 3개 구청이 공히 환경지킴이면 환경지킴이,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르면 헷갈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3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통해서랄지 똑같이 통일 좀 시켜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단가를 아까 중원구청에 말씀드렸는데, 역시 추경에 다시 1000원 인상돼서 편성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산법무과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두 시간에 1만 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아마 청장님이 나서서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아셨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비(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중 40억 9117만 8000원을 삭감하고, 355페이지 지역청소대행용역비 (판교)(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중 3억 6225만 원을 삭감하고, 355페이지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6201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건 45억 1544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본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구청장님께도 같이 질문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LED 램프 설치공사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청이 큽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이 큽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면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LED만 비교해 보면 중원구가 단가가 30만 원짜리를 200개를 쓰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27만 원 정도 되는 것을 277개를 씁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다시 30만 원짜리를 300개를 씁니다.
이게 가격과 개수가 다 다릅니다. LED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중원구랑 수정구는 약 단가가 30만 원짜리 쓰는데 분당구는 지금 27만 원짜리로 적힌 것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것은 예산이고, 저희가 각 LED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품질과 성능을 검사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한, 동등 또는 비슷한 가격으로,
○권락용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가격에 세트만 다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대수가 다르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트 가격이 다르다보니까 이건 왜 그런지 일단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셋 다 구청이 같았으면 괜찮을 텐데. 더군다나 어떤 구청이 개수가 큰 데는 당연히 면적에 비례해서 개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세 개 구가 다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려서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다운라이트라고 해서 가격이 이것보다 다운된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세울 예산은 면조명이라고 그래서 조금 범위가 크고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만 원보다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3개 구가 얘기를 전혀 안 하게 됩니까? 이게 공통적인 사업인데, 구청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래서 나온 결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다 다르다 보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글쎄, 제 생각에는 저희와 같이 30만 원 세운 데는 주로 내년도에 면조명으로 바꾸는 데가 해당되는 구청이 될 것 같고요, 27만 원대는 아무래도 다운라이트를 설치하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게 맞다 틀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왕이면 세 개 구가 동시에 하는데 그러면 가격하고 이렇게만 알면 이해가 쉬운데 왜 가격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괄로 혹시나 그런 것 예산 나오면 구청장님께나 과장님 선에서 회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같은 건에 대해서 회의는 하는데 이것은 회의는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 만약에 공통적으로 오는 거면 각 구가 좀 상의를 하셔서 같이 올라오시면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다 달라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의 능력인가, 단가를 낮추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은 일괄적으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여태까지 다 밖에서 다 듣고 보셨겠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지금 2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해가지고 기간제 등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아까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두 명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는 몇 년도부터 그분들을 쓰신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3개 구가 같이 2009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훈위원 다른 구를 보면 분당구는 61건, 중원구는 한 67건 정도 되는데, 우리 수정구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도 올해 102건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제일 많이 했네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바로 나가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그 위치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상시 순찰을 돌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그분들 활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CTV 33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하는 신고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불법 투기된 쓰레기도 정비를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침에 한 여덟 시나 아홉 시 사이에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리 실버환경지킴이 그분들이 모이셔서 쓰레기를 줍고 해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올 예산이 두 시간에 9000원인데 1000원씩 올려서 1만 원으로 해달라는 말씀은 다 들으셨을 테고, 우리 환경지킴이랑 이게 비슷한데, 이분들을 뽑을 때 보면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을 뽑을 것 같아요. 이것 반복적인 얘기지만 중원구청에서도 그분들이 그 동네 민원을 잘 아는 분들이, 친한 분들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또 우리 단속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시간외수당을 더 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되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업체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섯 군데 업체에서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단속해서 하는 게 쓰레기양도 더 줄일 수 있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열여섯 개 동이에요. 그런데 중원구는 열한 개 동인데도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짜 맞추기 행정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삭감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력을 다른 데로 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세척하는 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 쪽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일률적으로 얼마만 내면 그것을 치워가지만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더 신경을 써서 세척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원구랑 수정구랑 녹지 잔디 깎기나 풀 깎기를 보면 중원구는 연 세 번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풀 깎기나 잔디 깎기를 우리는 두 번 하고 중원구는 세 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녹지대하고 가로화단 이쪽에 풀 깎기 면적이 중원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선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양을 두 번으로 줄이고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우리는 240원 여기는 250원 10원씩 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풀 깎기나 세 군데 있고 잔디 깎기도 세 군데 있고, 중원은 여섯 군데 잔디 깎기가 있고 풀 깎기도 여섯 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가 더 풀 깎기, 잔디 깎기가 많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일이 더 많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곱해서, 두 번 곱하기 여섯 하면 아무래도 중원구 면적이 더 나눠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실질적으로 저희 대도로 변이나 이면도로 변에 녹지대 이런 것들이 저희 수정구가 중원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예산을 똑같이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저도 정훈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지만 좀 이상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녹지, 잔디 깎기라든지 풀 깎기 이게 분당하고 수정만 2회로 돼 있고 중원은 3회로 돼 있어요. 분당은 아까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다시 추경에 올릴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수정은 이것으로 그냥 추경 안올리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윤우위원 예산 적게 들여서 한다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서 요청한 게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용 280만 원하고 정밀검사 과태료 우편요금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집행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는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면 55페이지 지역청소 대행용역비(생활폐기물 처리비) 중 40억 5385만 4000원을 삭감하고, 55페이지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단속 전담요원 인부임 6201만 5000원을 삭감하고, 57페이지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용 280만 원을 삭감하고, 57페이지 정밀검사 과태료 우편요금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는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네 건 41억 2566만 9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권락용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박태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최영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윤희윤○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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