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1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2. 위원장(김상현)인사 3. 수정구부구청정(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4. 수정구청예산안예비안건(총괄설명: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5.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6. 중원구청예산안예비안건(총괄설명: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7.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8. 분당구청예산안예비심사(총괄설명:중원구부구청장 임채국)
(10시 11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 속)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수정·중원·분당 구청 소관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부터 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부구청정(장일남)인사및간부소개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저희 수정의 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드리기 전에 수정구 간부공무원 총무위원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정용훈
· 세무과장 김석구
· 지적과장 지종환
· 민원제도계장 전형조
· 민방위계장 윤재원
(인사)
4. 수정구청예산안예비안건(총괄설명: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위원님들께 먼저 숭구그러운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다목적 신설과 이중 계상된 예산에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을 보아주시면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민과 예산 뒤에 보시면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16「페이지」병사관리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민방위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시민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사전에 이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해 드린 세출예산 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할까요? 담당과장이 설명하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시는게 낫겠습니까?
○최명근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저희 수정구의 9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95년도 총예산 편성이 장별 쭉 나왔는데 보면 문화 및 체육비가 작년도보다 58.14%가 증액되었는데 먼저 금액이 6,2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인제 앞으로는 문화체육 같은 것을 좀 많이 예산을 올려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성장 일면도 도시생활에서의 정서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론 58.14%가 증액이 되었지만 94년도에 비해서는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는 또 증액을 해서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게끔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 총무과 예산을 총무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그 총예산액 44.5%인 12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무과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상현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설명을 듣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페이지」만 하고서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종윤위원 「페이지」만 하고 그때그때 해가지고 넘어가면 우리가 시청의 실·국에 대해서 심의했단 말입니다. 시간만 안배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용없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과장님이 목을 설명하시고 산출근거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립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 6「페이지」예비군 중대장, 이게 직장 중대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저희 중대장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밑에 구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통·반장에게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조경희 아닙니다. 회의 때 간담회 때 주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이것은 그 위에 동그라미에 ‘시급책’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판공비 성격인데 일일이 청장님이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몇 십 가지 몇 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큰 요목만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시책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나열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반장한테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음료수나 식비 간담회비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간담회비라고 써야지 보상비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요. 용어가 다른 것입니다. 보상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간담회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김종기 위원님! 끝나셨으면 한백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찬위원 그 이외 구정자문위원회 참석간담회 하는데 1년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분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분기로 하는데 그 밑에 가면 또 있을 것입니다. 네 번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꼭 확실성 있게 네 번이면 네 번, 네 번으로 쪼개서 할 수 도 있고, 5천원짜리 설렁탕을 제공하려다가 사과도 할 수도 있고 청장님 재량으로 편의상 할 수 있습니다.
○한백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7「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7「페이지」상단에 자매결연 대학생간담회라고 했는데, 수정구에서 자매결연을 어디 맞은 게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경원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두영위원 경원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추진비를 마치고 복리후생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11「페이지」복리후생비 22억 8,19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페이지」까지가 급료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풀」보조비 94년도 것 다 쓰셨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지방자치단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풀」보조비 말이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과목 존치 과목으로 1억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안 썼어요. 그게 기본 금액입니다. 세워만 놓은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바르게살기가 금년 수준으로 하고 새마을은 50% 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여유있게 쓰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다음은 21「페이지」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페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저번처럼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26「페이지」예산운영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다음「페이지」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기위원 31「페이지」광공업 통계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광공업 통계조사는 저희 공단을 위주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가 더 없으시면 32「페이지」하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최명근위원 49「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선호출기가 증액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9,50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1만원 되었다가 9,5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94년도 쓴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가 16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회수해서 개인적으로 6급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00원 주고 월부로 하면 3년이면 자기 것이 된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청원경찰이 수정구청에 6명밖에 안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 총무과만 6명입니다.
○장두영위원 54「페이지」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3만원씩 되었는데 2명은 누구누구 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2명은 전직 공무원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병수 씨 전 동장님하고, 박도 씨라고 신흥동장 하시던 분을 위촉했습니다.
○장두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5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페이지」특수활동비 그 밑에 보상금이고요.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58「페이지」새마을 단체 보조금지원 새마을운동 구지회라는 것이 구청지회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김종기위원 내용이 지금 밑에 쭉 써진 거지요.
○장두영위원 그것은 구지회하고 협의회하고 따로 따로 있어요.
○김종기위원 이거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정액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정액보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처도 없이 정액이라고만 하면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 단체에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중앙지침에 의해서 구별로 구청장 재량으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정액보조한다는 내용 지침서가 있지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바르게살기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김상현 바르게살기는 그 밑에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61「페이지」도덕성 회복운동「캠페인」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이것은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정 만들기라고 해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피켓」제작과 「프랑카드」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불법광고물 정비 명령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정비명령서라는 것은 어떤 겁입니까. 개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 구 관내에 1만 1,200개의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50% 가깝게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또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계고장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100원이라는 것은 인쇄물 단가가 색도에 따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65「페이지」하나 묻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부착용 표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가 광고물을 해주다 보면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수용가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는 업자도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허가 간판을 가리기 위해서 표찰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이는 것을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표찰을 만들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 되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분리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일체 정비를 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정비를 하는데 금년에도 5,080개를 정비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런 표찰 붙여주고 나머지는 일체 다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하지 않는 한 표찰을 붙이나마나 해요.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되면 현 인원을 더 써가지고라도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동별로 배분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65「페이지」불법광고물 정비명령서 제적이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제작이 있어요. 안내문이나 정비명령서나 같은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런데 저희가 계고장도 1차, 2차하고요, 대 집행명령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1차가 되었든 10차가 되었든간에 똑같은 명령서란 말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이 명령서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전단계로 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은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언제까지 정비해 주십시오하는 안내문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예고제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고를 많이 합니다. 예고를 한 다음에 계고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이 나가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계고서가 나가면 불만을 사기 때문에 안내를 한 다음에 순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내 보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업자들 교육은 시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업자들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시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두 번 시켰습니다.
○김종윤위원 업자들 행정처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업자들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불법광고물을 만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이것이 그전에 한 것이지 요즘에는 안 합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기위원 65「페이지」옥외광고물 표찰 부착, 인부임이죠.
그것을 붙이기 전에 시에서 허가를 맡아서 붙이면 안 됩니까? 따로 다니면서 붙여 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7층, 8층까지 올라다니며 붙여주어야 됩니까?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 있는 것을 불법이다 아니다 규격에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별해서 다 붙여야 불법 같은 것은 다 철거를 하고 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철거를 하지만 불법이 아닌 것은 붙여 주어야지요.
○김종기위원 철거해 버리면 아닌 것만 남지 뭘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런데 그 후로도 많이 붙이고 그러면 식별하기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 밑에 가서 불법광고물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단 말입니다. 불법광고물 환경정비인부임 이게 맥이 같은데.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 위에 있는 표찰만 붙이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간판이 1만 1,200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제외하고는 규격에 맞는 간판을 붙이고.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표찰 붙이러 다니는데 청원경찰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니면 불법을 제거시켜 버리면 되지 불법광고물 환경정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중, 3중으로 일을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가 건전생활계 직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도저히 3층, 4층, 5층을 못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부를 시켜서 광고물 제작업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정비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간판도 뗏다 하면 떨어져서 인사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박치선위원 66「페이지」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라고 해서 1,050만원이 나왔는데 민간 대행업자에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광고물에서 전체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상 가서 떼어보면, 하다 못해 못을 하나 빼더라도 아무나 되지 않고 그래서.
○박치선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까지 성남에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시비가 나서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새마을 출신인데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좀 하게 하면 지도자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바르게도 지원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기진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민간대행업자에게 내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돈 1,050만원씩 내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런데 만약에 사고나 났다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언제는 그런 사고가 없었나 새마을 지도자도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해 온거예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금까지 누가 했습니까, 큰 것은 전부 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좀 어렵다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은 그럼 무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주어서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새마을지도자도 그 전에 가까운 옥상에 올라가는 장비도 갖춰놓고 했었어요.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너나 없이 다 붙어서 해요. 하루 나와서 이왕 봉사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잘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 연구 잘해서 이런 것은 민간 대행업자한테 내줄 것이 없이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67「페이지」가 남한산성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원경찰 없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청원경찰이 아니고 일반인 일용직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거기서 출입통제 또는 입장권 없이 들어가는 사람 차량통제 또 청소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전체가 7명이고「보너스」있는 사람이 1명이고, 나머지는「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장권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정문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권 파는 사람들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책임자 1명만 주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이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하고 수시 교체가 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7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남한산성 관리원 작업복 1년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여름에 한 번, 13,000입니다.
○최명근위원 아까 청원경찰은 춘하추동에 세 번을 해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 번입니까?
○김종기위원 같이 수준을 맞춰 보세요. 그 사람들 봉급 얼마나 받는다고….
○최명근위원 이 사람들 고생하고 그러는데 일용직 재료비가 1만 5,300원이고, 청원경찰은 옷을 세 벌씩 해주고 이건 한 벌 해주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화감을 가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줄 것은 해주시고 그래야지 꼭 예산이라는 것이 깎는 것만 깎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최명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깎고 형평성, 타당성, 균형감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7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사무소 난방비가 22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겨울에는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안 합니다.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74「페이지」국토공원화 일용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국토공원화라고 하면 공원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국토공원화는 예를 들어서 희망대 공원 같은 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탄천이나 저희 고속도로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취약지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전 국토를 국토공원화 차원에서 국토공원화라고 붙인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76「페이지」보상금에서 남한산성 관리원이란 8명 중에 1명에 일용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를 쓰기 때문에 점심값으로 보상금 5,000원을 주는 모양인데, 9개월 동안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회밖에 근무를 안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해오기도 그렇고 해서 30일 계속 근무합니다.
○최명근위원 계속 근무하지요. 그러면 30일치를 다 주어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것이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싸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딱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것은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장두영위원 7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시비 보조로서 4,000만원은 중앙로 지하철이 개통 완공이 되면 그때 정비하려고, 지금 현재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개통이 되면 중앙에서도 고위층 외래 내빈도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도색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지붕 도색이라든지 담장도색 여러 가지 정비하는데 필요한 것을 예상해서 개통 전에 정비를 말끔히 해놓으려고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가상치로 세워 놓기는 했는데 부족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자부담 보조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장두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두영위원 예.
○위원장 김상현 93「페이지」에 모범 통반장 및 모범 시민 표창장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 중 모범 통·반장은 어떤 사람이 모범 통·반장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통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존경받는 통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저희 인가계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내가 지역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난 번에 각 구청별로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통장을 10년 넘은 사람들을 정비하라고 했는데 딴데는 한 데가 있는데 수정구는 여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에서도 15명 했어요.
○김종기위원 언제 했어요? 그것은 60세 이상이지 어디 10년 넘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모범표창장 받은 사람이 사실 얼일 잘 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사람을 주었더라고요. 오래된 사람은 제대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는 않고 왜 이런 데 자꾸 이런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내놓으려고 하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정비했습니다. 장기근속자하고 60세 이상은 했는데, 60세 이상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넘은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10년 넘은 사람이 우리 수진1동만 해도 3분의 2가 되요.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에이 이 사람 동장 못써”하고 시장한테 건의서를 써서 보내요. 그 사람들이 동장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금년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강력히 정비를 해봐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93「페이지」에 대민업무 추진활동비라는 것이 217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이 기술수당을 타고 5급 이상은 제외하고 6급 이하부터 3만원씩 정액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페이지」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9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명근위원 신흥2동 신축공사 우리가 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는 15억인데 17억으로 올라왔더라고.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여기는 1,500만원 설계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용역비인데 원래가 앞에 10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자산취득 목록에는 건물분으로 17억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17억 올라왔는데 여기는 15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5억에서 100분의 5를 했으니까 1억 5,000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은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광장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저희 구청내에 현재 주차대수가 15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당을 넓혀서 57대를 더 하려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종합민원실 확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종합민원실은 기구 개편에 따라서 지적과에 토지관리계가 인원이 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 있는 데를 넓힐 것입니다. 현재 기동 징수반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넓힙니다.
○최명근위원 122「페이지」신흥2동 청사 부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어제 우리가 시청에 교육복지회관, 다목적회관 기초조사비가 0.48%가 되고 설시 설계비는 1.15%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조사비가 1.05%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68%야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지침서 내려온 것에 의한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명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곱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가 더 없으시면 124「페이지」, 125「페이지」…….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125「페이지」‘전기「판넬」제작’은 어디다 까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이 이제는 조립할 수 있는 「판넬」로 나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을 숙직실에 까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김종기위원 291「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휘자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먼저 번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지휘자와 연주자의 중복 여부를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휘자는 중복이 안 되고 연주자가 중복이 되어서 16일날 수정구 어머니 합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서 마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조례상으로 이중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시립어머니합창단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난파음악제에 나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어머니 합창단까지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대 운영되게끔 해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어머니 합창단은 구청에서 잘 하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없애도록 여기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문화비가 체육비에 비해서 너무 적네요. 문화비가 어머니합창단 이것밖에 없네요. 구청에서도 문화활동을 해야지 ‘문화체육비’라고 했는데 문화비는 없고 체육비만 있어요.
○위원장 김상현 29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분간 쉬었다가 동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330「페이지」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동에서 근무하는 창구 앞에 나온 사람 얘기입니다.
○최명근위원 남자나 여자나 다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여자입니다.
○최명근위원 여자지요? 이번에 새로 올린거지요?
○장두영위원 남자도 다 해줘야지.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것이 해주는 것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니까 시에서 색깔 이런 것을 통일 시켜가지고 그 직원이 성남시에서는 어디 구청을 가나 같게 되어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입던 것을 벗어 놓고 가면 크기도 안 맞지만 남이 입던 것을 안 입거든요.
○최명근위원 시정과한테 얘기해서 먼저 번에 구청까지만 올라 와 있어서 동까지 해주라고 한 것인데요. 여직원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근무를 해도 되게끔 성남시 전체를 통일해야 되겠구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 과의 과장이나 구청장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을 다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무슨 색깔을 지정해라 하는 것이,
○최명근위원 한 군데로 해가지고 똑같은「디자인」과 똑같은 「컬러」로 하게 되어야 되겠구만, 시정과에 일괄해서 하라고 해야 되겠구만.
○위원장 김상현 332「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최명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특수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특수한 것은 각 동에서 시설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동에서 올라올 것은 거의 삭감을 안 하고 거의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동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명근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통장들 수당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고 아까 김종기 위원 위원도 얘기했는데 10년 이상된 통장님들을 동장이 정리 못하는 이유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풍토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10년 정도 해서 그만두는 사람 나이가 60이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또 해주는 것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해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봉사거든요. 퇴직할 때 기념품이라도 구청장 명의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표창을 동에서 주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표창이 아니라 퇴직 통장에 대한, 장기 10년이라든가 60세 이상에 대한 퇴직할 때 기념품 같은 것을 구청장 명의로 해주세요. 구청장님 예산에다 판공비를 쓰시고 하반기에 가서는 수정예산에 추경에 올리셔서 그 사람들 그만두는 사람들 섭섭치 않게 기념품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것 좀 착안해 주시기 바립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치선위원 339「페이지」에 ‘통장회의 수당’ 그랬는데 회의 나갈 때만 주는 것입니까? 회의수당이 5,000원씩인데 나올 때만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됩니까? 그리고 통장수당이 30일 12회인데 수당도 14회로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리고 이것은 8만원씩 정액은 12회 주고요, 두 번은 추석하고 설에 「보너스」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회로 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통장 수당은 이해가 안 가는데….
○최명근위원 수시로라는 것은 여기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느냐, 수시로라면 여섯 번이고 다섯 번이고 일곱 번이고 이렇게 넣어야지 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시로 꼭 한 번씩 해야 한다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왜 수시로 한다고 그래요?
○김종윤위원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지존파 김경록이 사건 때문에 통장들 회의할 때처럼 그렇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4회를 넣어봐서.
○박치선위원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고. 그런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그거 외에도 긴급하게 통장회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종기위원 보안등, 방범등 설치 보수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수진1동만 기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진1동은 내가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7시 반까지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금년에 한 것 중에서만도 등이 40여개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를 해도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도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동장, 사무장은 일과시간 딱 마치면 가거든요. 그러면 등이 몇 개 고장난 줄도 모르고 통·반장들이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 사람들더러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자들이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평일날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지요. 새벽에 출·퇴근자들이 4시 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등이 꺼져가지고 캄캄하고 할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그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하루 저녁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각 동에 지시를 하셔서 지금 정확히 수진1동에 40여개인데 동사무소에서 보관이 열 몇 개로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시해가지고 정확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가서 파악해봐라 해가지고 이런 것 좀 빨리 보안등을 고쳐주든지 해야지 시설물 해놓고 고장나 버리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사를 주면 하자 보수비를 떼어 놓고 하자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해버리면,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 해준 예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동에서 동 포괄사업비나 또 구청에서 시설만 하고 계속 투자만 하지, ‘하자보수’해가지고 시에서 고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연속적으로 투자만 하지.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그 시설한 사람들이 고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떼를 보여줘야 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사무실에 들어가는 즉시 공문으로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총무과와 각 동 예산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민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전형조 95년도 시민과 전체 예산은 3억 4,129만 3,000원으로서 94년도 예산 4억 1,836만 9,000원에 비해서 7,70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민원실 일반 등기로 1억 9,692만 6,000원과 비정규직 보수로 9,8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소관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최명근위원 이거 작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통합 공과금 때문이지요?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주민전산「온라인」이 올해부터 완료가 되고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진행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91「페이지」맨 하단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급식비 보상 16개 동, 그러면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동별로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1명씩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동별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전형조 별도로 저희 시민과에 계상된 것입니다. 상용이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이어서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세무과장 김석구 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재무행정비 중 지방 수입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억 9.514만 1,000원 중 비정규직 보수 1억 2,143만 1,000원, 일반운영비 1,720만원 보상금 772만 5,000원 자산취득비 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과장님! 진행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96「페이지」지방세관리 비정규직 보수 부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105「페이지」‘포상금 등, 음성세원발굴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이것은 과년도분 체납액 중에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100분의 5를 받아들인 사람한테 포상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94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94년도 실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4억입니다.
○최명근위원 4억에서 100분의 5가 보상으로 나갈 것입니까?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예. 동과 구청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상현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저희 지적과 95년도 지적관리 토지관리하는데에 기본적인 예산과 일용인부임에 관한 예산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부터 검토하시고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234「페이지」에 ‘국가소송업무추진’ 이거 1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그것이 1년 약 9～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여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조금 충당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수정구민방위계장 윤재원 민방위계장 윤재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억 4,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 병사관리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 예산은 1억 4,51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관리비가 4,596만 8,000원이며 민방위 시설장비가 5,388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 일반관리비가 4,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전부 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반 이상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마나일 거예요.
○김종기위원 인재추방용 VTR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정구민방위계장 윤재원 재난방지 VTR입니다. 화재나 각종 재난에 대한 홍보용 VTR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정구민방위계장 윤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시민과 하고 총무과하고 중복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중 등재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이중 등재입니다. 병사관리가 이중 등재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 것인데 내년 6월이면 아마 여기 성남 전철이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상 수정구는 태평동 쪽에서 전철역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새마을「버스」라고 해요, 마을「버스」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남에는 88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것을 시청 지역 경제국과 협의하셔서 태평동에 역세권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를 들면 산성동으로 해서 태평으로 해서 모란으로 법원 앞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흥역이 있고 교육청 앞에 역이 있고, 또 한신 앞에 역이 있고, 그러니까 태평동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동서로 연결될 수 있는「버스」를 하나 추진해 주십시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적당한 업체가 나와야 되지요.
○박치선위원 88이나 55번에다가 증차해가지고 그리고 운영해달라고 하며 되잖아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새마을「버스」가 한 군데 에다가 많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도 보니까 「버스」단위로 하더라구요. 한 두 대씩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오늘 제가 오다가「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서울 같은 데 보면 한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하대요. 그런 그것이 부속대만 1년에 1,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냥 길이 나쁜데 다니는 것이지요. 새마을「버스」라는 것이 그런데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한 번씩 페차를 했다가 다시 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사고율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청장님이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내가 가장 지역에서 보안등 때문에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이 보안등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동사무소로 넘겨 줄 수 없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금년부터 동에서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예산이 동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하고 보안등 관계는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 속에 포함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라는 목이 없어지고 일반사업비로 해서 그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항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태까지 구청에다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했는데.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지요.
○김종기위원 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입찰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부천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고장이 났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고 그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야 하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면 각 동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일괄 입찰하는 것은 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것은 동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이거예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면허업자라야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같은 데 고장이 났을 때 기사가 바쁘니까 한 군데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 6개 고장이 나야 하루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고장난 것은 닷새도 가고 열흘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신고가 되면 그때그때 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그것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신픙2동도 보니까 1년에 600만원인데 이게 업자한테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5개나 6개 고장이 나야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고장난 것은 오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동에다 주지시켜서 그때그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각 동에 대충 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동으로 내려보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중구부구청장 장일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수정구청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비 중 보상금이 이중 계상되었으므로 8,993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감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5. 중원구부구청장(허영회)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강대풍
· 시민과장 유인선
· 지적과장 김용구
· 민방위과장 이용선
(인 사)
죄송하지만 조재문 시설과장이 수감관계로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신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으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 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참된 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중원구 행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중원구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기초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숙원사업해결과 도시미관 조정을 두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가하고자 합니다.
6. 중원구청예산안예비안건(총괄설명: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총무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안 40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수정구를 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시고 각 구청마다 특색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대동소이한 것은 지난번에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업무 추진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408「페이지」선진질서 및 기초질서 위원회 간담회, 선진질서는 어떤 사람들이 선진질서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경찰서에 소속된 질서계도요원들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어찌 경찰서 계도요원들을 성남시에서 이걸 해줍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도 관내 주민들로 이루어진 남부경찰서 소속하에 있는 계도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이 간담회가 그런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바르게살기 간담회도 있고 새마을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선진질서 및 기초질서는 다 구청에서는 올라 온 것이 없어요.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기초질서는 선진질서하고는 다릅니다. 선진질서만 경찰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초 질서는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기초 질서는 딴 사회 단체도 많이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선진질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경찰서 내무부로부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후원이 있어요.
○조명천위원 후원이 없습니다. 제가 선진질서 위원장을 하던 사람인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질서는 어떤 후원도 없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3개 구청 다 해 줘야지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그래요?
○위원장 김상현 여기 문안을 보면 선진 질서 및 기초질서 위원회니까 이 방법을 선진질서 보다도 기초 질서에 간담회하는데 치중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서 당부를 하면 될 것이고, 선진 질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기초 질서와는 다른 구청에도 그런 쪽이 많으니까 예산 배정해 주고 …….
○김종기위원 거리 질서 계도요원 간담회는 거리 질서 계도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모범「택시」운전사를 구성된 곳도 있고, 새마을 지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다 거리질서 계도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물론 선진 질서나 모범「택시」, 전에는 피복비를 우리가 해주었거든요. 그런데도 올해도 돈 예산에 올라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해줘야지요.
○최명근위원 여기 인하병원 앞에 해병전우회도 해주지 않았어요?
○김종윤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거리 질서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아마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다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 것은 해줘야지요. 누구 말마따나 돈있는 사람이 거리 질서하겠어요?
○김종기위원 거리질서 요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닌데, 그 맥을 알아야지. 거리 질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거리 질서 보면 종류로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도매금으로 넘기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예산액에서 각 과별로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수정구청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했으니까 위원들이 아마 보시면 대충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시고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는 순서로 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런데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는 그래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김종기 위원은 아마 전부 보시고서「메모」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김종기 위원이 총괄적 질의를 하고….
○김종기위원 아까 그대로 하되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416「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442「페이지」에 행정방송 장비유지비 해 놓고 사식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저희 행정방송 장비가 있습니다. 회의실에도 있고, 청내에도 있고, 이동하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김종기위원 451「페이지」자산 취득비 위에서 두번째 보류 음악 송출기라는 것이 생소한 얘기라 여쭤 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이것은 「컴퓨터」장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외부에서 구청에 어느 과를 찾는 전화가 오면 통화중이 걸릴 때는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 안내하고 음악을 들려 주는 것입니다. 대기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459「페이지」민간 경상보조 관계인데요, 새마을단체에 구청에 다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동 부녀회 부분이 여기 6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회는 부녀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회는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동 협의회가 있는데 역시 동 부녀회라고 특별히 해놓은 것은 동 부녀회 부분만 지원을 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동 부녀회만 600만원씩 10개 동에 대해서 합니다.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465「페이지」급량비 중에 새마을 조기 순찰대 급식비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이…….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저희 진흥과 소속직원들입니다. 새벽같이 와서 새마을 아침에…….
○박치선위원 새마을은 새마을단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직원 급식비라고 해야지요.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직원 급식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463「페이지」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이게 새마을 교육이면 새마을 지도자들 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예, 지도자 맞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1박2일이 있고, 3박4일이 있고, 4박5일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걸 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정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 지금 새마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94년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김종기위원 아니 예산액이 94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를 새마을로 배정을 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뽑은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해 준 것은 작년에 비해서 반이고요, 금년에 비해서 50%만 내년도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468「페이지」일반 운영비에,
○박치선위원 사기막골 유원지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대인 3,000원입니다.
○박치선위원 입장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요?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연간 제가 알기로는 600내지 700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관리인은 몇 명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관리인은 한 명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475「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현상액이 있는데 복사비에 무슨 현상액이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약을 넣어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약은「토너」아닙니까? 분말이 있고, 액체가 있고…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토너」넣는 것이 있고, 현상액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좋은 것은 그 약품을 두 가지로…….
○박치선위원 여기에도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문제가 나오는데….
○최명근위원 문화예술 항목이 구어머니합창단 밖에 없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자체적으로 구민 별도로 하지 않고 시에서 문화예술활동비로 시민 전체로 하니까 구청마다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시에서도 하는데 구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요. 문화예술비가 2,800이라면 창피할 일이지. 그리고 금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지휘자와 반주자 그것은 조례에 어긋나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동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동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동은 구청에서 걸르고 시청에서 걸렸으니까 그냥 하지요
○박치선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반장 보상금은 월로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일년에 현금으로 주는데 추석 때하고 구정 때 두 번 줍니다.
○위원장 김상현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 상대원2동에 방송탑을 말씀하셨는데 방송탑이 뭡니까?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방송망이 행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철근탑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스피커」「엠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상대원2동을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방송탑보다는 왜냐하면 방송탑에는「페인트」칠을 계속하고 녹슬어서 못 쓰는데「시멘트」로 하면 괜찮더라고요.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과 동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최명근위원 서류로 갈음하고 의심나는 것만 질문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674「페이지」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방위병 대상자 보상이 있어요.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예전에는 방위병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입영을 할 때 여기서 현지까지 입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현역병 방위병 아니면 징별 검사 대상자 이 사람들 보상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으로서는 방위병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까?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근무기간은 지금까지는 방위근무가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군부대에서 1년간 근무를 하고 행정기관별로 배치를 해서 일년인가 일년 반인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역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도 집에서 훈련소 군부대까지 가는데 여비를 줍니다
○김종기위원 그 전에는 현역 입영하는데 교통비를 안 주었습니까?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다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602「페이지부터 예산안을 보시고 6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659「페이지」부터입니다.
○최명근위원 민방위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조명천위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699「페이지」국내여비 부분에 중앙민방위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가 나와 있는 에요, 중앙민방위 학교가 어디입니까?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천안에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 전에는 간 것 같지 않은데.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매년 합니다. 대상이 민방위 대상자라든지…….
○조명천위원 거기서는 학생이 몇 명 정도 수용을 해서 교육 받아요?
○김종윤위원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외무부 산하의 교육기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도 되고 또 민방위대원의 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인데 학교라고 한 것입니까?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교육원인데 정식 명칭이 중앙민방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민방위가 「스위스」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장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만 민방위지 재난장비가 너무 약해요. 그것을 좀 보강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분당구부구청장(임채국)인사및간부소개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부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청이 과별로 예산안을 별도로 편찬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각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윤인상
· 시민과장 김정규
· 지적과장 김남열
· 민방위과장 황병대
8. 분당구청예산안예비심사(총괄설명:중원구부구청장 임채국)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러면 분당구 95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73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763「페이지」「프로그램」구입비가 무슨「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이것은 지적에 대한 토지 전산「프로그램」으로 도시계획 확인원 전산 발급령으로「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전산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3개 구청에서 분당구만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저희 구 특색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예, 그러면 잘 해가지고 다른 2개 구청에 보급을 하세요.
○김종윤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서울시는 합니다. 이것은 별도「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해 가지고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 없으시면 764「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769「페이지」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지요.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고 지방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중앙지와 지방지는 시공보실에서 지정을 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771「페이지」시정 구호 현판 교체인데 이게 언제 만들었는데 언제 교체하는 겁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이것이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청사 들어가는데 맨 위에 해 놓은 것인데 태풍 한 번 불어서 반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것 현판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나는 구청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그새 이런 것이 고장이 났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만약에 시정구호가 바뀌면 교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774「페이지」복사기노후 교체, 노후 책상, 노후 의자 전부 오래 된 것만 있는데 전부 그렇게 못 쓸 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까? 그새.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이것이 구청사에서 있을 때부터 쓰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형편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윤기중위원 77「페이지」후문「에어콘」구입 이라고 했는데 후문은 어디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후문은 청경이 근무하는 곳 지금 들어가시는데 그게 후문이고요, 앞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정문입니다. 저희 보도용해서 차로가 없어서 우리 청사에서 남쪽으로 보면 대문하나 있는 것이 정문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차 타고 들어오시는 데가 후문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구청장님 관사에 「에어콘」을 하나 설치해 드렸는데 청소원인가 경비원인가 그 분들이 고생을 한다고 자기 집의 것을 그리로 갖다 달으라고 그랬다는데 금년에는 관사용으로 하나 더 주문하시지. 올해는 또 안 달아드릴 것인가? 구청장 관사에 작년에 달아 주었는데 청서 말단들이 더 고생을 하니까「아파트」에 관사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덥고 그러니까 그리 갖다 설치하라고 그랬다고 정말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관사에「에어콘」하나는 놔드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하셨다가 추경에라도 여기서 안 되면 추경에라ㅗ 세워서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테니스」장 설치는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현재 저희 청내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그 옆에 바로 공터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운동장은 시설을 하면 처음서부터 잘 해야지요. 처음서부터 잘못하면 비만조금 와도 치지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고 지저분하면 쓰지도 못 한다고. 해 놓고 쓰지도 못 할거는 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망치고 그러면 2,000만원 갖고 안 될텐데 말이에요. 이걸 하시려면 제대로 해 놓으세요. 「하드 코드」도 만들든지 비가 오더라도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영구적으로 만드셔야지. 이것을 적당히 만들어서 쓰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아까도 탑 만들어 놓은 것 바람에 쓰러졌다고 그런데 92년도 만들 걸 2년도 쓰지 못 하고 쓰러졌다면 그것은 부실한 것 아니예요?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들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고하게 만들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775「페이지」2번째, 「키폰」교체공사 노후「키폰」교체, 노후「키폰」구분, 780「페이지」에 노후「키폰」전화기인데, 전화기 정도가 언제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상 「키폰」에 관한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당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키폰」이 노후가 되어서 전화가 오면 자동연결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됩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처음에 시설할 때에는 당연히 새 것으로 했을텐데 사실 분당구청에 처음에 시설할 때 중고품으로 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분당동의 「키폰」입니다.
○조명천위원 그리고 전화기 부분은「키폰」전화기 부분은 노후 상태가 보통 몇 년 되면 노후상태가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용어가 노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노후된 이런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 달았던「카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후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명천위원 표현을 노후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분당구청이 생긴 지가 일년밖에 안되었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3년 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노후라는 것이 수명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세운 지도 얼마 안 되고 개청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구청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데서 이런 것이 자꾸 속출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명천위원 그리고 779「페이지」거기 분당에는 교환기 설치가 안 되었었습니까? 교환기 중계용 송수화기 구입에 교환기 설치는 되어 있지만 중계용 송수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환기에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기 교환기가 설치되면 중계용 송수화기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 구입해야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이것은 별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1「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 대로 집행은 합니다.
○김종기위원 간부들이 대충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정식으로 운영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여기 구청의 인사위원회는 주종이 신상필벌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징계, 포상 상 주는 것 등 민간인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관에서는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기관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이고 각 과장들이 위원입니다. 그 중에 민간이 두 명을 인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대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을 모셨습니다.
○김종기위원 현재 어디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동장 하시던 분들이 두 분이에요.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78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787「페이지」아래에서 세번째 ‘작은 봉사의 날「캠페인」’하고 788「페이지」 ‘작은 친절 작은 봉사「캠페인」’, 이거 행사 부분의 명칭 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헷갈리는데요. 같은 행사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인지.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787「페이지」하고 ‘작은 봉사의 날「캠페인」’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조그마한 일이라도 봉사하는 개념으로 「캠페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봉사의 88%는 친절봉사에 역점을 둔 규모가 제일 작은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내 얘기는, 맥락의 행사인데 어휘를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윤기중위원 그러면 15사람씩 지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조명천위원 당연히「캠페인」이 행사지요. 둘 다「캠페인」은「캠페인」인데 이런 경우 충분히 가르지 않고도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김종기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786「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구지회’라고 해놓고 ‘인사하기 친절운동「캠페인」’ 또 788「페이지」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동지회’ 그 밑에다 ‘작은 친절 작은 봉사「캠페인」’ 이것은 좀 어디인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여기에서 787「페이지」작은 봉사의 날「캠페인」은 행사 때 쓰는「피켓」용 60만원 예산 세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788「페이지」작은 친절 작은 봉사「캠페인」은 수당성으로 4만 2,000원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작은 봉사「캠페인」「피켓」이라고 했는데 연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12번입니다.
○김종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봉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예산심의하는 중에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다가 이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에요, 전부.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로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주던 것이 세분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변단체 예산을 자꾸 깎아내리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상세한 용어를 위원님들이,
(「이제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바르게살기 총 세분화 된 것이 대충 합쳐서 얼마나 여기 올라왔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합니다만…….
○분당구청직원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는 94년도에 1억 800을 지원했었는데 부기를 명시한 것도 1억 800입니다. 새마을단체랑 바르게살기는 94년도까지는 정액으로 1억 800을 지원해 주었는데 95년도에는 관변단체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바르게살기를 없애라는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청 예산계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3개 구 공히 끼워 넣은 것입니다. 정액이 안 되니까 사업소를 명시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것도 원칙은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직원 그것은 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 지금 바르게살기 전국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랑 또한 내무부에서,
○김종기위원 예산편성하는 것이 그런 변칙 편성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거지요. 금년에 바르게살기가.
○분당구청직원 그것은 내무부 국민운동 지원과와 내무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협의된 사항인데 왜 94년도에 1억 800, 그런데 95년도에는 전부 얼마예요?
○분당구청직원 1억 800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95년도에는 줄여서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똑같이 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직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액보조단체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 단체거든요. 돈으로 1억 800을 내려주는 그런 제도를 지양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시 예산계에서,
○김종기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시 예산계에서 세분화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편법이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분당구청직원 시에서 바르게살기를 우리 성남시만 직원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국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김종기위원 내무부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편법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분화시켜가지고 한 것이라고요.
○분당구청직원 편법이 아니고요, 그 금액은 1억 800을 지원해주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전에는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네 사업하는 대로. 하지만 지금은 예산서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부기해 준 돈으로만 집행하도록 이런 지침입니다.
○김종기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작년 94년이 1억 800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부터는 중앙지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보조를 반으로 줄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분당구청직원 바르게살기는 그렇게 세워 주고 새마을협의회는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정액보조는 하지 말고 사업성으로 하라. 그러한 지침이 있어요?
○분당구청직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를 가지고 오세요.
○김종기위원 그 지침서를 빨리 해서 가져와요.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789「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793「페이지」민간자본보조 부분 중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시범 가로조성 옥외광고물 교체 설치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교체하거나 설비를 할 때는 이렇게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예, 이것이 당초 도비지원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시범가로 조성 옥외광고물 비용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네온사인」부과요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절전하기 위한「네온사인」에다가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해가지고 동자부에서 부과요금을 했는데 한 개 등 설치하는데 5,000원씩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해당 시·군에「네온사인」숫자 비례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당초 예산에 도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서 365「페이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명천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받아오시지. 전부 도비인데.
○김종기위원 797「페이지」 ‘푸른 분당가꾸기(장미 식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식재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학교 울타리에 쭉 식재할 계획입니다.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식재할 계획인데 내년에 새로 세워질 학교, 금년에 세워진 학교 해서 국민학교 3개 고등학교 3개해서 저희가 식재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학교 같은 데는 대개 학교에서 미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계절 꽃피는 분당가꾸기라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게끔,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에다가 울타리에다 장미 좀 심어라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못 했어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네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렇습니다. 협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분당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여기, 학교에서 묘목을 키우고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아닙니다. 사서 해야 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 무슨 798「페이지」에 육모배양용 퇴비 이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심었던「칸나」를 뿌리를 전부 들어다가 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하고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것은 마치고 뒤에 가면 동이 있습니다. 1,001「페이지」부터 동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통장님들 여기 보면 각 동마다 반장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을 지급했을 때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어느 통장은 반장 수당을 받아 가가지고는 반장님한테 전달을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여기 수정구나 분당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급하실 때 반장들이 와서 받든 물가 몇 천원인데 어느 동은 2,000 몇 백원 어느 동은 3,000원인데 이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반장님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것을 못 받으면 물론 통장이 모두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장만 갖다 찍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런 것은 노파심에서 확인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와 동 예산안 심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80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감사를 받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세무과는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재무행정비, 지방세 관리, 비정규직 보수, 830「페이지」까지입니다.
○최명근위원 832「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백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이것은「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목이 연구개발비로 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예.
○분당구총무과직원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되었으면 839「페이지」재무관리, 비정규직보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윤기중 위원님.
○윤기중위원 세무과 전반적인 것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액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계고장, 예고장, 납부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데 거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아파트」단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정구나 중원구 같이 집에서 직접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관이나 이런 데 갖다 놨다가 세금용지와 납부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나가는데 분실되었으니까 본인이 못 받아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거의 자기 생계권이 서울입니다. 그래서「집에 아무도 없었다.」그러는데 구에서는 「보냈다」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은 직접 그 것을 받아 보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최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기분 또 마음 이런 것을 공연히 상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세액에 영수필통지를 할 때는 좀 더 잘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직접 들어가도록 또 그냥 중간에서 바람에 날아가거나 현관에서 잘못 꽂아서 떨어지면 바람에 날아가거나 현관에서 잘못 꽂아서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서 청소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인한테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게 “경과가 되었다. 왜 내지 않느냐”하는 그런 확인행정을 하기 전에 바로 1할 가산한 그것을 보낸다고 「당신 안 냈다」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평상시에 늘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고지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일일이 개별고지를 할 때 등기우편으로 해서 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편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 대단위「아파트」분당 같은 경우에는 단지화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동별 우편함 개인별 호수, 동별 호수 우편함에 분배해서 넣게 되는데 이것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못 받았다 하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다 배분했을 때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고지철저를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과장님. 이건 일반 일례인데 한「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기분이 나빠서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고지서만 오면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산되게 하려고.
(일동웃음)
○장두영위원 844「페이지」토지배분인데 운중동사무소는 이해가 가겠는데 판교동사무소는 또 어떻게 땅을 삽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92년도에 판교동사무소가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판교 의왕간 도로확장공사를 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짓는 지역을 중간을 다 내려서 도로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이라고 저도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합의를 하라고」「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경우 아니냐? 어떻게 92년도에 지은 건물을 거기다 도로선을 내가지고 다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비를 세우고 받기는 받지만 그 보상받는 것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장두영위원 판교동사무소도 들어갑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들어갑니다.
○장두영위원 운중동사무소는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운중동사무소도 들어갑니다.
○박치선위원 도로개설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 도로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아직 보상비는 못 받은 사항인데 이게 우선 신축부지 매입을 우선 세워 넣고 보상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보상비를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끝으로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983「페이지」부터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5「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민방위과에 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부구청장께 건의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부구청장님 이제 구청이 이사간 지가 일년밖에 안 되는데 비품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간판은 현판입니다. 광목으로 해가지고….
○김종윤위원 이왕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완고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하셨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은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에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최명근 장두영 조명천 송태섭 김종윤 박치선 이건영 이상 8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장일남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총무과장 정용훈 수정구세무과장 김석구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중원구총무과장 강대풍 중원구세무과장 유인선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민방위과장 이용선 분당구총무과장 윤인상 분당구세무과장 김정규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수정구민원제도계장 전형조 수정구민방위계장 윤재원○출선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원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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