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중원구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안 중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예,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의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중원구 200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08분)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경로당 취미교실이 있는데 예산이 지원된 지 몇 년 정도 된 거죠? 사업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것은 꽤 오래된 사항인데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2000년 그 이전부터,
○김미라위원 이것이 전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김미라위원 저희 동네 경로당도 행사 때 어르신들 만나고 했는데 이게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월 4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각종 취미활동,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취미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활동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재료비조로 장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바둑 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김미라위원 지급이 노인회 회장님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경로당 경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지금 1취미교실이 실제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래서 실비도 실제로 취미교실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공공근로에서 노인정보화사업이라든지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함께 시범경로당을 정해서 실제로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인근 지역에서는 특화된 좋은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김미라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관련되어서 4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500만원씩 4개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은 4회입니다.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위탁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분기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표기를 저희가 4회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거 성과가 어떻게 나오죠? 4개소 해서 2,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민요교실이라든가 어르신들 종이접기, 건강상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4회인데 한 개의 노인정이 지정이 되어서 활성화사업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 10개의 경로당을 사업 운영대상으로 결정해서 위탁운영비를 500만원씩 4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를 지정하신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월드비전 성남사회복지관에서 금년까지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금년도에는 사업제안서를 자료를 받아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월드비변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라위원 실제로 대다수의 노인정들은 이러한 경로당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의계약 보다는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신한 봉사를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부문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런닝머신이나 14페이지에 노인정에 런닝머신 구입되는 게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 사항은 지금 경로당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벨트맛사지도 있고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인데요. 저희가 금년 가을에 9월, 10월에 일제 조사를 거쳐서 도저히 오래되어서 수리해서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물품을, 런닝머신이라든가 헬스자전거 이런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경로당 실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신 것인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번에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미라위원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니까 런닝머신이나 이러한 것은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보다는 같이 담소도 나누고 쉬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수요 욕구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중원구 여성합창단이 지휘자 바뀌고 나서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예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단원이 40명이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단복제작이 얼마짜리 하는 거예요?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얼마짜리,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25만원씩 40명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에도 한 번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3개 구 합창단들이 경쟁하다시피 연주복을 해 입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중원구가 그동안 단복을 제일 떨어지게 입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된 연주복을 해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김숙배위원 여태껏 정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원색으로만 입지 말고 다른 구하고도 비교하고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제대로 연주복을 맞춰 입어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항인데 거기 보면 조식, 중식, 석식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제공하는 거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하는 거 방학중에, 그거 인원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 관내 결식아동은 1,240명입니다. 1,240명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급식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항목으로 본예산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정예산에서 다소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항목을 세 개로 분산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혼란스러워서 단일항목 하나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식아동은 1,240명입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인원수는 1,240명이 돼야 되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데 방학중에 중식하고,
○이형만위원 1,240명이 방학중에도 인원수는 같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방학중에는 900명으로 추계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평일하고 방학기간하고는 인원수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인원수가 틀린 이유가 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평일에 석식이라든가 이런 중식 이런 제공하는 결식아동 숫자하고 방학 때 제공되는 숫자하고는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중식에 대한 급식제공 학생수만큼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최대치로 본 거고요. 평시에는 그 인원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항목을 95일분, 90일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관근위원 학기중에 있는 아이들 수 보다 방학중에 있는 아이들 대상수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방학중이 더 많습니다. 중식 제공 학생을 더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방학에도 도시락 배달로 중식제공을 할 학생수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혼란스럽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 도비로 지원하는 경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기중에 지원 대상이 다 포함해서 1,240명이라고 하면 방학중에는 그 수가 수요조사할 때 교육청에서 오는 수가 줄어들어서 나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시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제공받는 아동수라든가 석식을 제공 받는 아동수 이것을 다 포함한 숫자고, 또 방학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점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해서 도시락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차이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차이가 보통 방학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사오백명 이상, 학생수가 꽤 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부족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2005년 대비 2006년에 결식아동수가 어떻게 차이가 지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것은 결식아동이 연초에 시작할 때하고 연말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연초에 시작했을 때 팔구백명으로 급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200명까지 그런 정도까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조금씩 연도중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결식아동들 찾아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수시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담 과정에서도 급식제공이 되고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어려운 아동들 그때그때 동에 연결을 해서 급식을 거를 우려가 있는 학생들도 저희가 같이 제공하다 보니까 연도중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인데 성격상, 아니면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그렇더라도 등한시하지 말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달래서라도 받게끔 해주시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올해는 중원구에서 행려사망자가 몇 명 발생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행려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지금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비 요구한 것은 혹시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장사법 규정에 의해서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간지 신문에 꼭 공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2004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형만위원 아니, 모 동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해서 애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직까지 금년에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분들이 노숙자들 대부분이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중원구에서는 노숙자들을 연중 관리하고 있다는 감사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금 노숙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 낸 업체만 해주고 말고 있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방법이 있는지를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허가를 낼 수 있게끔 장려도 해주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상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13페이지에 노인 한글방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니까, 기존사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금년에도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 사업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한글을 가볍게 가르치는 사항으로 강사료하고 교재대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제가 기존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물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중원구청에 가서 노인실버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글방이라든가 컴퓨터반은 1회, 2회 실시해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분당구의 예를 보니까 분당구에도 똑같이 192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산출근거를 제시했는데 1만 5,000원씩 2시간씩 32회 곱하기 2개반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92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면 노인한글반을 이게 분당구는 시범운영이고 여기는 기존이라고 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1회당 96만원 지급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간 딱 두 번 한글공부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니, 이 2회는 저희가 경비 지원하는 시기를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고, 얼마 안 되는 경비다보니까 매달 주면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상반기에 경비를 노인회에 주고 하반기에도 노인회에 주면 그 경비가지고 매달 강사료, 교재대 그런 경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본 위원도 우리 단대동에서 이 노인한글공부방이 참 효과가 있어요. 노인들 중에서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80세, 90세가 되더라도 한글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단대동은 노인한글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강사비를 월 2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원구에서 노인한글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2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 세워지는 예산이면 제대로 한글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이 경비가지고 금년도 운영,
○윤춘모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분당구에서 제시한 운영방식하고 중원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3개 구청 공히 시범사업식으로 되는 겁니까,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구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윤춘모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단지 1회, 2회 이렇게 운영될 게 아니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분당구 이런 식으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3월에 시작하면 보통 11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다만 강사료라든가 교재대를 노인회에 줄 때 매달 주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교부해주면 그거가지고 상반기에 쓰고,
○윤춘모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강사들이 매달 와서 그러면 매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아니요. 1주일에 2회 정도.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매일은 운영 안 합니다. 1주일에 2,3회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지난번에 컴퓨터교육하고 똑같아요.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좋은 사업이 더 빛날 수가 있고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192만원뿐만 아니라 내년 추경 때는 좀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각 동별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한글공부방이라든가 컴퓨터교육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런 방향으로,
○윤춘모위원 추경예산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만5세아까지 2006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업무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세 미만, 2세에서 3세 미만, 3세 이상 이 용어가 맞습니까? 지원기준이?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기준에는 2세 미만 아동은 15만원씩 주고요, 지금 2세까지 현재는 그렇게,
○윤춘모위원 아니, 이번에 2006년도에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현재는 2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게 5세까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김숙배위원 5세가 만 5세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5세까지 지원됩니다.
○윤춘모위원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김숙배위원 확실하게 해요. 만5세면 6세까지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0세부터 5세까지,
○윤춘모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은 안 계세요?
담당과장님이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떠한 변화나 확대, 축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요. 그래야 집행과정에서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이 왜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지원기준 관계는 지금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럼 우선 다른 위원님이,
○위원장 윤광열 아니, 과장님!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위원장 윤광열 그때 기준이 지금 현재 이 예산대로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윤춘모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왔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연령이 안 맞아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올라왔으면 과장님이 이 예산이 어떻게 왜 세워졌는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정도는 알고 담당과장님이 집행을 해야지 예산의 낭비가 없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고 자료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보면 여기에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팀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 윤광열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12페이지에 우리 중원구에 무료경로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가 맞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현재 5군데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들에게 민간위탁 했을 때는 1인당 3,000원씩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주면 그 3,000원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 단체나 거기에서 그 3,000원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다 운영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해서 이것은 또 8개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개 하고, 예산 지원없이 하는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타당한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까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것은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급식 지원 그것은 순수하게 급식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취사원, 별도의 인건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취사원에 대해서 28만 5,000원 그거 지원되는 거 있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40만원씩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두 가지뿐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식사비 3,000원이면 재료비만 지원해준다는데 3,000원을 주면 3,000원어치 재료를 샀는지 안 샀는지 100% 확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3,000원에 해당된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라고 맡기는 것이지 3,000원이 어떻게 해서 뭐뭐 사서 정확히 데이터가 확인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데까지도 과연 무료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금 문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을 지원해주면 그것은 타당한데 3,000원이라는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다 지원해준다 말이요. 그러면 운영할 때 무료경로식당에서 3,000원에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위원장 윤광열 지금 재료비에서 남겨서 인건비 주자는 얘깁니까?
○유철식위원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윤광열 인건비는 행감 때 증액을 시키라고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검토를 잘 해야 되요. 타당성이 없어요. 이게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지원한 것과 지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취사원 인건비를 훨씬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요.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비하고. 그런 데는 자기돈, 스폰 받아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또 중원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거기하고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곳은 지원해주지 않는 곳, 거기다가 취사원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주는 것은 타당하고 자원봉사비도 인상해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돈 주는 데하고 안 주는 데하고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더 올려라? 타당성이 있어야 올려주는 것이지.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윤광열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아까 연주복에 대해서 분당 것을 미처 못 본 상태에서 질의를 했는데 분당은 17만 5,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40명. 수정구하고 중원만 25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3개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분당구 어머니 합창단이 연주복을 못 해 입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태껏 가장 잘 해 입었다고 평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7만 5,000원씩 더 비싼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은 것을 해 입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3개 구가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같이 정정을 하세요. 앞으로 단가가 자꾸 높아지니까.
○유철식위원 교향악단 이런 데도 25만원씩 책정했더라고.
○김숙배위원 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는 여태껏 많이 해 입었고 해마다 연주할 때마다 해 입는 거예요. 시는 이제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러면 3개 구청에서 같이 하시라는 뜻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유철식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시 교향악단, 합창단 보니까 연주복을 25만원씩 책정해서 했더라고요.
○위원장 윤광열 윤춘모 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 직접 제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가 표기과정에서 좀, 지원되는 단가로 봤을 때는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3세 이상 5세 미만 그렇게,
○윤춘모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만의 개념을 아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만의 개념이 달라요. 원래 2세 미만은 만2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2세에서 3세 미만은 만3세에서 만3세 미만 그리고 만3세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예요. 만2세 이상이면, 셋째자녀면 무조건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만5세 미만에 대해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렇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이 여성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윤춘모위원 여성정책과에서는 여기다가 출생 연월일까지 해놨습니다. 99년 3월 1일부터 00년 2월 28일까지를 만5세로 본다,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물론 집행과정에서 오류는 안 생기겠지만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3세였습니다. 올해 만5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를 아시고 업무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 편의상 그런 것인지 몰라도 3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만3세에서 만5세까지는 7만 6,5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는 뭉뚱그려서 7만 7,000원 올렸다고. 그러면 이 서류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7만 7,000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왜 7만 6,500원을 지원해주느냐, 5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의 방침하고 구의 방침하고 실제 부모들이 지원 받는 금액을 500원 차이지만 서로 불신을 조장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에서는 7만 6,500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7만 7,000원을 올리면 안 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사실은 죄송한데 핑계같은데 이것이 8월 본예산 자료 내다보니까 그 후에 사실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화로 실무자들끼리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면 중원구만 이렇게 내려왔나요? 분당구는 7만 6,500원으로 올라왔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이런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미라 위원님이 런닝머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런닝머신 이용하기 쉽지 않다, 신현갑 위원님이 지난 해 그런 지적을 했는데 런닝머신이 어른들한테 위험하니까 그것을 구입하지 말고 스텝퍼라고 그래서 운동하기에 좀 안전한기구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하는데 되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 부분은 실제 경로당별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이용이 안 되고 방치되는 데까지 교체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어차피 교체를 해주게끔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이 우리 젊은 사람들같이 계속 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속도 조절해가면서 걷고 이러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데도 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아니, 위원회에서 런닝머신 구입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항 때문에.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수요 조사했을 때 교체 대상으로 나왔던 것인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꼭 이용이 될만한 경로당에 한해서 교체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잘 하세요. 런닝머신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58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과장님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감면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83개소를 지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확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12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95개로 확대해서 내년에 지정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왜 확대해서 지정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모범업소를 지도를 잘 해서 발굴해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김미라위원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면 이것이 지원을 받지 않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것이 특혜 의미도 있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받지 않는 업소 말씀입니까?
○김미라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이것은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 지정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물을 엄청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 많이 주느냐, 장사가 안 되어서 물을 적게 쓰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의 지침을 만들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영세한 업소한테는 후하게 나가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박하게 해서 레벨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수도요금이 나온 비율을 5단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 감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잘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라위원 자료 요청을 추가로 드리고 경기가 요즘 안 좋아서 음식점들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어느 업소는 상하수도료를 지원 받고 어느 업소는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생각하기에 특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방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6년도 분당구 세입·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06년도 분당구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적시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006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분당구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분당구 200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7~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구청은 3개가 동일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은 앞서 중원구와 비슷한 내용이고 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4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사회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이 사회경제과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이형만위원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로 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목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로 별도로 목이 서지 않고 사회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제가 분당구청 칭찬 좀 해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춘모 위원께서 치매 독거노인 콜하우스 차량 임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 부서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합의가 되었다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독거 치매노인에 대한 콜하우스 차량 임차 분야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사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우리가 독거 치매노인이 이용할 일이 발생되면 총무과에서 바로 배차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형만위원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 차량 임차료 1,032만원과 렌터카 연료비 및 유지비 204만원 도합 1,236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춘모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1,236만원.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방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청장님이 후속대책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분당구청이 참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근본 취지는 콜하우스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콜하우스제를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제안을 드린 만큼 아무쪼록 콜하우스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3개 구청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다보니까 사회복지시책 추진비가 300만원 올라왔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간담회가 60만원이 올라왔는데 3개 구청을 본 위원이 비교해보니까 중원구청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100만원, 그리고 업무시책비가 200만원이 올라왔고, 여기는 60만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정구는 80만원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구청에 사회복지 시책추진비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사회경제과장님들끼리 업무 협조를 하시게 되나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항목 정할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원수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할 때 식사비가 1만원×30명×2회 이런 식으로 인원수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중원구에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간담회가 따로 있고 민관 사회복지사들 간담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제안은 민간 사회복지사들 합동으로 해서 서로 민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간담회도 이 300만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여기 보면 다른 구청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14페이지에 어린이 한마당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주 2회에 걸쳐서 있어요.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있어요. 올해도 율동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또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결과 평가보고회도 하는 그런 간담회 예산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각 구청별로 보육시설 한마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올라왔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꼭 결과 평가보고회를 할 때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미라위원 어린이 한마당이 5월에 추진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김미라위원 내년에는 몇 월에 하실 생각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내년에도 10월 전후에 할 생각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와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김미라위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6페이지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사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각 구청별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올린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김미라위원 하여튼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되어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529페이지 업무추진용 차량 임차 1,032만원과 렌터카 연료비 및 유지비 204만원 총 1,236만원 삭감, 총 1건 1,236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23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7분)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에 2006년도 예산이 1,000억이 돌파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장 윤광열 더불어서 분당구 각 동에 이면도로가 부실한 데는 신속하게 동절기가 지나가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위원님들 관심대로 저희 분당구 행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광열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구 2006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윤학상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사회경제과도 각 구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감사 때도 지적하고 작년에 추경예산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3개 구청이 예산 500만원씩 지원해서 3개 종목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중원구도 3개 종목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배드민턴이 올라와 있거든요. 분당구도 4개 종목을 하고. 그런데 수정구만 3개 종목으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사항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도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1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윤춘모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우리 수정구에는 생활체육 동호인 구성이 3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동안 3개로 해왔었는데 다른 구에도 구청장기 대회를 4개가 하고 있고 저희 배드민턴이 대중 스포츠다보니까 동호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수정구 연합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안 올렸었는데 아마 최근에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내년 예산에 500만원 수준으로 확보해서 1회 대회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 요청을 했어요. 내년 추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액 요청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
○유철식위원 공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사업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증액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1회 추경 때 올리면 가을에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윤춘모위원 테니스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테니스대회는 가을에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축구는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축구는 봄에 했습니다. 축구가 4월경입니다.
○윤춘모위원 게이트볼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게이트볼은 5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지금 현재 연합회가 결성되었고 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배드민턴대회가 거의 가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집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꼭 수립해서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가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원구나 분당구에서도 아마 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피해서 봄에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도 지금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 증액을 해서 편성해 놓아야 봄에 시장기와 구청장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유철식 위원님과 저하고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작년에도 추경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했는데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으면 이런 요구를 안 하지요.
○위원장 윤광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시에서 예산 요구를 해라 할 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예산서까지 다 유인이 된 상태인데요, 증액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윤춘모위원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입장을 말씀해보세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배드민턴대회를 구청장기는 봄에 하고 시장기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야지 밀집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수정구 여성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3개 구청 다 질의를 했습니다. 분당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연주복도 아주 잘 해입고 있는데 거기는 한 벌에 17만 5,000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와 수정구가 25만원에 예산이 확정되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원구에도 얘기를 했어요. 기왕이면 분당구 합창단이 아주 연주복을 매번 세련되게 잘 해 입어요.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수상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거기 하는 연주복 만드는데다 의논을 해서 가격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17만 5,000원으로. 그래서 아까 중원구의 사회경제과장도 집행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3개 구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7만 5,000원씩이나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17만 5,000원이라도 너무 연주복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연주복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년 전보다 더 인상된 가격이 아니라 2년 전 가격이 25만원이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도 이번에 분당구가 17만 5,000원에 올라왔으니까 그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계통을 잘 알아요. 안 그러면 뭐하려고 가격을 내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비싸게 하지 말고 17만 5,000원에 맞춰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타 구청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모범경로당 시상’ 해가지고 18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게 시상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현금 지원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거지요? 구청장이 주는 건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구청장이 주는 겁니다.
○김미라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춘모위원 수정구의 특수시책사업이에요.
○김미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상황에서,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광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체육진흥관리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비 500만원, 총 1건 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청취했으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켜서 이런 증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예, 알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5분)
○위원장 윤광열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 수정구 환경위생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광열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12월 15일에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청소년 열린음악회가 10시부터 시작해서 13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시간 조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3시 이후에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에는 다른 데를 하고.
(「다 미루지요.」하는 위원 있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5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것을 마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3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윤학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손성립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최병선 수정구위생팀장 남명희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중원구위생팀장 정연순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한정심 분당구문화체육팀장 박종성 분당구식품위생팀장 박찬승 분당구공중위생팀장 방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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