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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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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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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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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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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3만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의결해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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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회복지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0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태평1동 경은경로당 건립은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과목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도 신흥3동 경로당하고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도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올해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토지매입을 평가해서 내년에 다시 시도하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유철식위원  거기도 그 부지가 매입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평가해서 부지매입이 힘들면 빨리 다른 번지로 공유재산 변경해서 내년에는 경로당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안 되면 빨리 변경시켜서 다른 데라도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유철식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신흥3동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신흥3동 경로당도 4억 증액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다시 부결됐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기로 했으니까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산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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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성복지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16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모자가정 중에 저소득이에요? 모자가정은 다 지원을 받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소득이에요. 모자가정 중에서 완전 저소득은 국민기초생활 그것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지원해 주고요,
○윤춘모위원  보육비의 지원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예요. 별도로 지원합니다. 학습자료비, 교복비, 수업료 그런 사항만 지원해줍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받으려면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신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구를 거쳐서 저희 시에 와서 시에서 전부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대로 추가로 책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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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체육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2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문화관광벨트 추가공사분에 대한 감리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줬잖아요. 그 금액이 약 20억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실지 저희가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는데요, 15억에서 17억 사이,
○유철식위원  설계변경을 해줬더라도 여기서 공사 집행할 때 조경분야 있잖아요. 조경분야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사실 현실과 좀 괴리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결재할 때 필요없는 조경분야는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잘 봐서 조경분야는 삭감을 할 게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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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난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정문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