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하신 내용만, 검토보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금 전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했던 방문보건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 수정구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질의 응답하시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소장님 들으셨죠?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김숙배 아까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특화 사업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일용직 3명과 정규직 1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를 확대 실시할 것에 대비해서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되나 성남시 정규직 및 일용직 정원규정에 의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에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으로 전문의사 1명,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1명을 확보해서 방문보건대상자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의 가정방문 혜택을 받도록 하고 환자관리 등과 환자등록, 질병관리 및 간호 제공으로 건강증진활동을 주민들에 대해서 더욱 활발히 전개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설명하시는 페이지수를 알려주세요.
○신현갑위원 이렇게 헛갈리게 해오니까 본인들도 찾기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해오세요? 3개 보건소 행정계장들이 조율을 안 하는군요. 어떻게 만들자 해서 일관성있게 해야지.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업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충자료를 만드실 때는 본예산서 페이지 번호를 여기다 써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비교하라고 해서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설명하세요.
○신현갑위원 그리고 보충자료도 수정보건소 것만 싹 빼서 이렇게 줘야지 이것을 임의대로 예산서와 다른 형태로 갖다주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자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시장, 부시장님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일용직이나, 확대하는 것을 제한을 받고 그래서 방문보건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면 방문간호사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재료비에서 계속 한정없이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위탁운영해서 위탁부서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시해서 다 결심을 받고 예산을 해주는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제대로 해봐요.
다해서 4억 5,000이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은 3개 보건소 공히 3억씩이고 치매관리사업은 중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 분당만 재가노인관리로 해서 1억 5,000씩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각 보건소의 위탁금액은 세 개 보건소 공히 3억씩 해서 되겠고 참여인력은 각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의사 1인, 간호사 7인, 물리치료사 1인, 전문인력을 확대해서 질적인 서비스도 높이고 사업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화영위원 전문대학에 의뢰한다고 하면 전문대학에 의사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의사를 별도로 파트타임제로 고용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 체계는 보건소 안에 방문보건센터를 구축을 하고 여기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고 방문보건센터 안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별로 책임방문간호사를 두고 거기에 물리치료사와 각 지역별로 재택 물리치료서비스와 지역담당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화영위원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3억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전에 미리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화영위원 추후에라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계획서를.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 뒤에 계획서를 다 첨부를 했는데 6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소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소 예산이 25.6%가 증가했는데 그중 크게 차지한 사업이 이 4억 5,000이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결심을 10월 30일에 받았어요. 분당보건소나 수정보건소에서 약 9억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설명회도 한 번 없이, 또한 어떠한 언질도 없이 위원회에 9억씩 올라오면 해줄 줄 압니까? 느닷없이,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살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느닷없이 아무 언질 한 번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이거 디밀고 예산 해달라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봉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왜 그래요? 지난번 중원보건소 건도 사전 설명없이, 느닷없이 예산에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난리 났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의원들 무시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며칠 전에 주실 것이지 설명자료를 지금 줍니까?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3개 보건소장님들 잘 들으세요.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003년도부터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예산이나 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승인 안 해주고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게 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 노인보건센터 계획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와 보건소장님들과 사전에 보고체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준비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깜짝 놀랬습니다. 본 위원도 특별히 치매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죠? 보고 안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0월 30일날 시장결재가 난 사항인데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뭐하러 있으면서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사전에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3개 보건소 공히 3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치매보건센터와 아울러 같이 사실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대강 보고만 하고 오늘 승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2억이라는 돈이 어린애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승인 받으려고 올라오셨느냐고요, 왜 이래요 정말. 먼저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셔서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안 되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을 해주려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시의회에 대한 우롱입니다. 지금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저는 원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순수 시비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의뢰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의뢰 안 했는데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은 전체 규모는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다 동의가 되요.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남시 전체 예산 가운데 보훈복지 예산을 기획예산 부서에서 다룸에 있어서 본 상임위원회조차도 이런저런 계획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의회를 우롱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성남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객관적으로 대상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교에 위탁 줄 계획이다라고 벌써부터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아주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차후에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지관근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주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보다 책임성있게 객관적으로 이것을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 무슨 어떠한 실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상임위원회 와서 대학에 맡기겠다 이것이 지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위탁운영 부서는 나중에 추후 더 검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소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그 다음에 수정구보건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 방문보건 민간위탁 운영의 취지가 무엇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경 때까지 예산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업무보고 때 3개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을 확충을 해서 보건소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어서 미비한 점, 또 훌륭한 점은 보완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기회를 3개 보건소는 같이 공유하지 못 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성남시 보건 행정을 정말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혼자 이것을 나가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따로 놀고 상임위원회 검토하는데 지금 자료 내놓고 검토하라고 하면 검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탁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요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전부 여러분들하고 집행부만 들어가고 위원들 다 배제시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다 배제시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위원들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원보건소 건강센터도 마찬가지고. 3개 보건소 위탁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정말 우리가 독감예방 때도 각 동마다 찾아가서 예방주사 놔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방문보건 사업도 마찬가지지.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간다 그런 바람직한 것이 어디있습니까? 너무 훌륭하고 좋은 방안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고 지금 내놓고 검토하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미비하다는 거죠.
보건소장님들 다시 생각하셔서 사전에 아니면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보건소로 초대하라고요. 3개 보건소장님들이 "이런 방안으로 성남시 보건사업 행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들님 자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더 보고하실 거 없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수정구 보건소 예산안은 원안 가결,
○이형만위원 지관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결말 지으셔야죠.
○지관근위원 지금 수정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까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춰지는 그런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에, 의회의 절차를 존중해주는 이런 풍토와 원칙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9억의 예산을 삭감 요청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구만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결과과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거치는 것으로 주의를 드렸고 좋은 사업이라고 사업은 보고, 예산은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회해서 그런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 사실은 위탁운영을 통해서 민간자원의 효율성을 활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나 본 위원회에서 9억에 대해서 공히 3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별첨으로 제출했던 그런 내용과 또 실제 이후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회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별도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별도로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엇을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사업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최화영위원 아니,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얘기를 속기록에 남기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신현갑위원 그런 과정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논의가 다시 안 되게끔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한다고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저희 3개 보건소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찰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의회에서 아무리 보건복지사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투융자 심사 대상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됐든 성남시가 됐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했던 부분들, 이것은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땅히 지적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좋은 거다 이래서 예산에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의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절차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정보건소, 일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서서 설명한 바대로 삭감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정회해서 논의했던 사항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예,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가 있었을 때 위원장님과 예산부서와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그간에 과정이 소홀했던 부분, 본 상임위원회, 중원보건소에서 올렸던 40억 부분과 또한 치매사업하고 방문보건관리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이 사업의 예산만큼은 통과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보건소에서 이 사업 4억 5,000이 빠졌는데 이 4억 5,000 중에 3억은 수정예산에 기 삭감 요청된 부분인데 삭감 요청을 철회하면 3억이 세워지고 1억 5,000은 추후 제1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는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 가운데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방문보건사업에 의사 1명,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1명 이 인원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성남시에 방문보건사업 하는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모든 것을 파악하자면 사회복지사 1명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실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지관근위원 이 사항은 세부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예산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쓰면서 하실 수 있는지,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세부사항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그것을 삽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수정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3년도 분당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홍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분당구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 아까 방문보건사업, 치매사업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분당구 보건소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서 43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성남시 호스피스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금년에 호스피스 1기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약 65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암 환자들 발견하고 그래서 내년도 제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 또 기존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화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예산에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구축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올렸던 것으로 수정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시설비는 지금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되고 냄새가 나고 전부다 양변기가 아니고 재래식 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 조경공사는 나무 수종이 좋지 못한 수종으로 되어 있고 광장 주변과 전부다 일제히 조경공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장비 및 자재보관용 장비 설치는 옥상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창고와 사업장소가 부족해서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외형공사는 10여년이 지나서 노후 배관이 여러 가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노후가 심한 것부터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사무실 고효율 기기 사용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승강기 보수공사는 설치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장애인 승강기가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보수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사무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1,750만원 그런데 아까 국무총리실 어떤 절전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는데 현재 분당 보건소나 3개 보건소 공히 지금 형광들이 교체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는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멀쩡한 형광들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1,750만원 삭감을 제의합니다.
○신현갑위원 대답을 해봐요.
○위원장 김숙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분당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앞서 수정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과 관련해서 예산 또는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설명 자료에 방문보건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소장님 예산과목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건강이 뭡니까? 신체적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심리적, 신체적 이런 건강, 또 사회적. 그 노인이나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신체적 건강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신체적 건강 중심의 계획서입니다. 그러한 예산 투입을 이런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춘다면 방문보건의 의의 보다는 그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든 통원치료가 됐든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민간의료자원들의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부분을 신체적 건강상태에서는 복지증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통합서비스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보건소 관계자들께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이 소위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개념은 신체적 건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건강, 요즘 TV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노인들이 외로울 때 장수의 적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종 환자의 호스피스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연계해서 예산배치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각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소장님, 분당구보건소 건물이 원래 부실공사된 거 아시죠? 전에 벽도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보수하실 때 모양만 보기 좋게 겉치레로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견고하게 화장실 보수 하세요. 이것은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수할 때 돈을 없애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40페이지 사무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1,755만원 삭감, 총 1건 1,75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75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중원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요약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중원구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보건소장도 특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난번에 보고 다 했으니까 그것 아닌 특화사업,
그것은 우리가 보고 받았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그 설치운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이외 특화사업에 대한 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이외 특화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중원구 보건소에서 예산안을 예산과에 올리셨을 때 내년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제가 총대를 매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40억 본 예산에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비용을 올렸는데 설치운영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왜 아닙니까? 40억이 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넣는데요, 명목별로 이 안에 연구용역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따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40억으로 덜렁 올라왔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목이 민간위탁, 어차피 저희가 이것이 다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목이 40억임에도 불구하고 도 투융자 심사 의뢰를 전혀 안 했습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도비 이번에 지원 받지 않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지관근위원 100% 시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사항 역시도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를 8억으로 하고 그 설치 및 리모델링비가 32억입니다. 그 중에서 리모델링비는 따로 했을 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비가 9억 5,000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인데 투융자 심사는 10억 이상일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소장님, 그렇게 사전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문화복지국하고 보건소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러한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보건소 소장님은 보건소의 일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자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과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성있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전체를 보면서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에 의뢰했었어야 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미 기획예산과장이 사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순수 시비 예산을 40억으로 올린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보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40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우리 지 위원님 보충발언하고 제 발언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소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라고 하면 한 건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금 아까 리모델링비, 설치비, 용역비 얼마 그게 총 1건의 사업입니다. 맞죠? 다른 사업입니까? 한 건의 총 사업비지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목별로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연구용역비, 개발비, 리모델링비, 의료장비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틀릴 수 있지만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은 받아야 되고 투자 단위 사업은 한 건의 사업을 기준으로 그것이 총 한 건입니다. 두 건이 아니예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동일한 목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한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바로 잡아드리고,
○지관근위원 소장님, 그거 인정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40억 예산 중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가 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준비는 저희가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일단 나눠줘보세요.
(자료제시)
○신현갑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오래 전에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산을 다루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이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는 지 위원 발언에 동조하면서 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보건센터가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바뀌든, 복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꿩을 잡으려면 매를 길러야 되니까 우리는 꿩만 잡으면 되요. 매가 작은 매가 되느냐, 큰 매가 되느냐는 저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의사이신 입장에서 가능한가 이것도 저희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속에 내용이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는 노인과 관련한, 치매관련된 복지센터 이름은 어찌되어도 좋습니다. 이 센터가 국내에서도 성남시가 자치단체에서 유일무이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멋있는 시설을 지었구나, 멋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구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보고 왔던, 치매와 관련된 복지보건센터를 가본 결과는 이 치매노인들을 집에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 모시고 와서 그 센터에서 치료도 해주고 또 집에 가면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또한 그것과 관련한 주간보호센터, 또 치료와 관련된 의료시설 또 그 분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 분들이 낫는다는 생각은 저는 갖지 않아요. 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거의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거의 치매예요. 그 치매가 나아서 사회활동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나아봤자 사회활동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거의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슬픔인데 그런 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관리하는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건소에서 하기는 부적절하다, 또한 이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부적절해서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하기는 부적절하다 이것을 사회복지 소관으로 돌려서 종합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끝나면 예산 부서 사람도 가봐야 될 것이고 보건소 직원이 가시는 것도 좋고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에 있는 시설 먼저 가보고 두루 두루 살펴서 정말 모범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게 해서 내년 추경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저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연구용역비 8억 중에는 일단은 해외시찰도 들어갑니다. 일단은 가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가서 보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하는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과 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숙배 아니, 선과 후가 아니예요. 지금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선과 후가 아니고 우리가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힘든 해외연수, 관광 간다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복지센터만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유능하게 병원에 원장이 평생을 환자들을 위해서 바친 나이 드셨어요. 50대가 넘은 원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규모도 우리가 짓게 되면 40억이 들어가면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중원보건소 소장이나 분당보건소 소장, 수정보건소 소장 한 사람이 맡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꿈은 좋아요. 그러나 감당을 못 합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이거 못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젊은 여자 의사 출신이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안 되요. 계획서 이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몇 군데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육도 받았어요. 다 듣고 이러고 와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 보건소 소장님들이 지금 일개 보건소만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도 힘이 벅차, 내가 보기에는. 거기만 잘 하시라고. 거기만 잘 하면 점차적으로 복지센터 많이 짓습니다. 그때가서 꿈을 펼치세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보고,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추진 부서가 중원보건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복지국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위원장 김숙배 예, 제가 그 부분까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와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렇습니다. 괜히 자꾸 여기에 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복위원들의 생각은 수정예산에 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중원보건소로 올라왔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얘기했어요. 먼저 중원보건소 감사 때도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대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수정에도 또 삭감이 됩니다. 이것을 목을 바꿔야 되요.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모든 것을 전담할 수 있게,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도 보건소 소장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냥 이거 계획안 이거 하나 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하고 문화복지국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중 407페이지 노인보건센터설치운영 40억 삭감, 총 1건 40억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40억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우철제 수정구지역보건담당 이용예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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