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광열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
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수내동 벚꽃축제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벚꽃축제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데는 시장님이 전시성 축제는 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예산도 삭감시켜놨는데 수내동 벚꽃축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벚꽃축제가 작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제고를 했습니다만 벚꽃축제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거기 벚꽃나무가 나쁘다고 해서 수종갱신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벚꽃축제할 돈이 있으면 죽은나무나 다시 재보식하시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축제를 하면서 맨날 싸워. 화합이 아니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축제는 아예 없애시고 수내동 벚꽃축제 2,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판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그런 것은 권장하시라고. 주민들의 싸움 일어나는 축제는 하지 마시라고, 축제가 아니라 아주 싸움이에요. 그래서 2,0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149개소 4만원. 강사한테 강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강사한데 강사비 나가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강사한테 4만원 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노인회 회원으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청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49개소에 4만원씩 7,152만원 그러면 청솔 한 군데만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글교육인데요,
○윤광열위원  예산안 1140페이지 7,152만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취미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렇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은 경로당마다 취미교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사한테 주느냐, 경로당에 주느냐,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글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강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강사비는 경로당에 직접 주는 거다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자하고 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상임위원들한테 통보하셔서 자리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자리 마련하기 힘드니까 저희 위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경청하고 토론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연락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로당 시설보수건에 대해서 4,500만원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독주택 내 경로당, 우리시에서 건립한 것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단지 내 노인정은 시설보수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당초 계획때 올렸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준비하셔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 지원이 있어요. 싸이클론이 68대, 벨트맛사지기가 7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싸이클론은 한 대에 30만원씩 68대고 벨트맛사지는 40만원씩 75대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기 노인정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149개 경로당의 여론을 들었거든요. 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거기다 전부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데만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력단련기구를 우리는 안 해줬냐 하는 불만의 소지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번에는 전부다 희망하시는 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희망하시는 데가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라도 해서 해 드릴,
○윤춘모위원  각 경로당에 두 종류 한 대씩이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것이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노인회 회장님들께 조사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느 노인회 회장님은 원하고 어느 노인회 회장님은 원하지 않고 왜 그래요? 장소때문에 그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장소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있어서 기권하시는 데도 있고, 또 회장님들이나 노인회원분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 숫자는 희망하시는 사항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하여튼 불만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이번 감사 때도 굉장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작년 대비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 사항은 저희가 공부방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탑공부방이 폐쇄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섰던 게 한 개소가 내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큼이 줄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내 노인정에는 난방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기 소모량이 많아진다고.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난방에 대해서, 청장님!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기구를 줘도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을 노인들이 쓰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정에 나오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노인들이 쓰는 방에 도배한다든지 시설을 일부 보수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체력단련기구를 줘도 어르신들이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사용을 못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주로 단지 내 노인들이 쓰고 그러시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액은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경로당 체력단련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 한 노인정에 싸이클론, 벨트맛사지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149개 경로당에서 원하는 경로당이 70군데 정도 되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 확인했던 집계표 볼 수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오늘 준비는 안 됐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주시고요.
  설명자료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행여사망자가 내년에 5건이 발생한다고 예상치를 잡았는데 5건 발생한다는 예상치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금년에도 5건을 평균해서 잡고 있거든요. 그것가지고 금년에도 아직 보름이 남았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올해 몇 건 발생됐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올해 행여사망자는 2건 발생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작년에는 한 건입니다.
○최윤길위원  작년 한 건, 올해 2건인데 내년에 5건 잡은 것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년에 계속 평균으로 5건씩 잡아왔습니다. 각 구청이 비슷합니다.
○최윤길위원  예년에 5건씩 잡아왔는데 발생수가 작년에 한 건, 올해 2건이었다면서요. 수치를 잘못 잡은 거죠. 5건이 발생이 안 됐는데 계속 5건씩 잡아왔다고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5건씩 매년 세웠기 때문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한 건 발생하고 올해 두 건 발생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내년에 5건 한다는 것은 불용액 생길 수 있단 얘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금년에 1건, 작년에 2건해서 그랬다고 해서,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상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것은 실적이 2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적이라든지 행여사망자 발생하는 것을 봐서 추경 때 계수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에서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운영했고 어디서 운영했는지 그리고 운영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윤길위원  선거 때 기간 안이 문제지 그 전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 이후에도 6개월 관계 이렇게 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올봄에는 뭐 하셨느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올봄에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을 못했고요,
○최윤길위원  어린이축구교실이 선거 때도 저촉이 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강사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저촉이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작년에는 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작년에는 운영을 했는데, 성남시축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 축구협회 사무국장하고 부회장하고 강사가 돼서,
○최윤길위원  바로 말씀하세요. 축구협회에 사무국장은 없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축구연합회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성남시 축구협회가 있고 성남시 생활체육축구회가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성남시 생활체육축구협의회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부회장이 강사로 해서,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그 분들을 썼다는 거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축구협회가 있다고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그 축구협회에서 코치라든가 모든 사람을 지원을 받고 상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왜 생활체육동호인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하시느냐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생활축구는 자기네 취미 동호회 모임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남시 축구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하셔야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축구협회와 상의해서 하세요.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관계된 것인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그 쪽에 위탁을 했죠.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니까.
○이형만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강사진이 나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그 강사들이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당구에서 코치들한테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왜 이중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그게 강사로 위촉이 되어서 우리 분당구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당구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위임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죠.
○이형만위원  아니,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주관하게 되면,
○최윤길위원  아니, 주관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위탁을 하셨다며.
○최윤길위원  위탁이 아니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니,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강사만 저희가 그 양반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임을,
○최윤길위원  위탁이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강사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의뢰해서 "강사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한 거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겁니다.
○이형만위원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이중적으로 수당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성남시에는 성남시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시체육회에 축구협회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셔야 된다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 콜하우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3개가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고 분당구청의 특수시책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콜하우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치매노인이 보건소에 집계된 것이 350명 정도 됩니다.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어서 집을 못 찾고 이런 일이 왕왕있고 저희들이 지문인식을 해서 경찰에 조사, 의뢰하고 그 동안에 정성노인의 집에 모셔놓고 1주일만에 집을 찾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인적을 다 확보해서 특수시책으로 팔찌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들어오는 대로 8,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할머니들을 관리하는 명부를 확보해서 팔찌에 주소, 전화번호 이런 인적을 다 적은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팔찌를 끼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길을 나오셨다가 집을 잃으시면 콜하우스, 어떤 분이든지 팔찌에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보시고 전화만 하면 저희가 차량준비 완벽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나가서 그 할머니를 찾아서 주소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집에 신속하게 모셔다 드려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팔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도 팔찌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중복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찌는 이미 각 보건소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헤매시는 노인들, 그런 분들한테 콜하우스 하면 집에 바래다드린다거나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일단은 창의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추진과정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계획이 됐으면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실제적으로 치매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들으세요.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시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성과, 실패담도 좋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기회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시면 우리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도 확대 보급할 필요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은 경험삼아 얘기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추진성과 보고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 봐주세요. 2페이지 세번째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가 215만원 올라왔습니다. 한해대책에 꼭 양수기가 필요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3대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한해대책이 뭘 뜻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가뭄을 대비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가뭄에 양수기를 어떻게 구에서 어디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 구청에 양수기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그 양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풀 수 있도록 양수기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디다 쓰시느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가뭄 때 물 퍼서 농사지을 때 쓰죠. 논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수기 장비를 꼭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광주 쪽에서는 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양수기가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서 수해 때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해 때나 이럴 때 양수 장비 준비하는데 한해 때라고 얘기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이 제목은 한해대책 양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쓸 때는 수해 때도 쓰고 한해 때도 쓰고 주민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도 드립니다.
○최윤길위원  사업명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이 당초부터 한해대책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1135페이지 수내동 벚꽃축제 2,000만원 삭감, 총 1건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있습니다. 이거 왜 삭감합니까?
○위원장 김숙배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가 수내동 벚꽃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에 사실 풍수해 피해가 많이 나서 저희 지역에도 체육행사라든가 축제행사를 취소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해민들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축제를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수내3동 벚꽃축제가 운영되면서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마을축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더 권장해야 되고 그런 옛문화를 찾아서 뭔가 마을 단위 축제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 예산을,
○윤광열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래서 이해가 있으시면 마을축제 시행하고 분당구에 구미동 축제하고 판교 널다리 쌍용굴다리 축제하고 수내3동에 벚꽃축제가 있는데 다른 마을 축제도 제가 발굴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청장님, 벚꽃축제 때 저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벚꽃이 하나도 없을 때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더 보식이 됐느냐 하는 것도 설명하시고, 이번에는 벚꽃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꽃은 하나도 없는데 무대만 만들어놓고 온통 난리를 쳐서 그 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고두고 축제하면 거기가 대상이 되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동이거든요.
  거기 벚꽃이 얼마나 보식이 되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가 와서 보식된 숫자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도 확인도 안 하셨지만 시일도 잘 잡아야 되고 이상하게 해서 하여튼 문제가 되었던 동이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그런 결과가 있다면 다시는 못 하잖아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벚꽃축제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판교동에 널다리 행사가 있고 구미동에 마을축제가 따로 있고 수내동에는, 수내3동이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수내3동에 중앙공원을 주축으로 해서 벚꽃축제, 마을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재작년에는 굉장히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을 때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려면 3개 다 삭감하든지 어느 한 군데 수내3동만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삭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축제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작년에 수내동 마을축제 한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위원장 김숙배  직원이 다 바뀌셔서 모를 거예요.
○윤광열위원  축제라는 것은 마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내동 벚꽃축제를 하고, 우리 최윤길 위원님은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시는데 벚나무 자체도 잘못 심었어요. 왕벚꽃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산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이 피기 전에 잎이 먼저 나와요. 꽃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수종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심었어요. 벚꽃이 만개해 봐야 잎에 가려서 꽃이 몇 개 나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무슨 벚꽃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동참을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겨요. 잘 해도 예산이 지원될까 말까 한데, 현재 이대엽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시성 축제, 행사 하지 말라"고 특별지시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분당구청장 남성현  전시성 축제라고 하려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풍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를 취소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쭉 계승 발전시켜야 될 축제들은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계승 발전이 아니라 벚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수종도 잘못 선택되어서 벚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이 나오고, 만약에 벚꽃축제를 한다면 현재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를 다 왕벚꽃나무로 바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남성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삭감해 주시면 새로운 계획을 더 검토하고 해서 추경에 한다든지, 또 벚꽃축제가 안 된다면 다른 축제로 바꿔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 마을 단위 축제를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윤광열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하시고, 구청장님, 최윤길 위원님이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상황 하에서 구청장님이 금년에 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시민화합에 있어서 절대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겠죠?
○분당구청장 남성현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주민들 화합에 저해가 되는 것들은 배제해서 아주 내실있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아니라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필 때 벚꽃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취지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에다가 벚꽃도 피지 않는데 축제를 한다면 청장님이 책임지시도록.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프로그램을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전년도 3,574만 5,000원보다 2,631만 5,000원이 증가한 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과목별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화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대비 74%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산서 115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분 2,088만원이 빠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가로 증가되는 것은 426만원으로 8%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3,1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88만원이 추경분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추경분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추경이 얼마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추경이 2,088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7분)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수환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일기도 고르지 못한 요즘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열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헌신 노력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우리구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사항까지 방향을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골목길 청소 실명제 도입 또 경로당에 대한 상근지원 봉사자 인건비 상향조정 또 중동유흥가 및 모란시장 문제해결 대책수립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향에 대하여 항상 지도를 해주시면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이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창후 주무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실현을 목표로 삼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를 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중원구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항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도해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이창후 복지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저희 과장님이 상중이시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창후입니다.
  저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127억 7,850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142억 2,426만 2,000원 대비 14억 4,575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요구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작년 대비 증감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증가된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운영비, 특히 저소득 주민 보호인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질의 응답 합시다.
  윤춘모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춘모위원  아니, 일단 증가도 필요하고, 특히 아까 분당구에 보니까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별도로 특이한 사업이 있던데 여기도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알겠습니다. 953페이지 시설비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네 체육시설이 42개소가 있는데 미흡한 점은 저희가 시설 보수해야 될 사항은 유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9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인정에 체력단련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구하고 중원구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다른 구에서는 대부분 벨트맛사지기하고 사이클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원구에서는 러닝머신 90만원씩 12대가 올라왔는데 왜 중원구에서만 러닝머신을 구입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저희가 금년도 4월경에 각 경로당의 운동기구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경에 저희가 경로당 17개소에 사이클하고 러닝머신을 해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경로당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노인분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체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러닝머신은 노인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셨던 것 같고, 수정구나 분당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체력단련 항목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벨트맛사지기나 사이클론 같은 것만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성남시에서 같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느 구에는 비싼 러닝머신이 들어가고, 또 노인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각 구에서 체력단련기구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말씀을 안 나누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현지 경로당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최윤길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현장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자기 경로당에는 러닝머신이 고장났으니까,
○최윤길위원  물론 비싸고 좋은 것을 사달라고 요구하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구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생각하셔야지요. 벨트맛사지기 개당 단가가 40만원씩 3개 구가 똑같은데 한 군데서 견적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3개 구가 다 40만원씩 똑같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3개 구가 이것을 다 서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류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현갑 위원님께서 전에 러닝머신을 계속 고집을 하셨었는데,
○위원장 김숙배  위험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최화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러닝머신 대신에 전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벨트맛사지기, 앞으로는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안마기 그런 쪽으로 기구를 바꿔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1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러닝머신 대신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러면 제가 최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을 살려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해서 안마기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신현갑 위원 지역에서 러닝머신 올린 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디에도 안 사드리는 것으로, 분당구에도 벨트맛사지기하고 사이클론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번에 어르신네들이 원하시는 기구가 있으면 그때 사드리세요. 그렇게 하시자는 것이 최윤길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죄송한데요, 러닝머신을 부기변경만 하시고 예산을 남겨주시면,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벨트맛사지기가 60개소에 2,4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800만원이죠? 그런데 왜 벨트맛사지기를 두 대씩 두어야 됩니까? 다른 구에는 하나씩 주는데.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추경 설명 때 제 개인적으로는 신현갑 위원님한테 경로당별로 두 대씩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각각 하나씩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형평성에 맞야야 되니까 벨트맛사지기를 각 경로당에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 대신에 사이클론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러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러닝머신이 90만원씩 12대 1,08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이클론으로 예산 부기를 변경해서,
○윤광열위원  그렇죠.
○최윤길위원  아니죠.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러닝머신은 위험하니까 삭감시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사이클론으로 같은 대수로 지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러닝머신을 저희가 안 하고 사이클론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러닝머신 90만원씩 12대 1,0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위에 961페이지에 보면 벨트맛사지기 40만원씩 경로당별로 2대씩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 대씩 사주고 한 대 부분은 빼서 나머지는 사이클론을 사든지 해서 60개를 나눠주면 됩니다. 금액이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해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되죠? 한 대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최화영위원  중원구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으니까 러닝머신만 바꾸는 방법으로 하죠. 전문위원!
○위원장 김숙배  그러게요. 그게 바꿀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최윤길위원  부기변경이 됩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예산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부기변경만 하면 됩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러닝머신을 사이클론으로 부기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그대로 두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안 맞지」 하는 위원 있음)
  대수를 늘려주면 되죠.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윤춘모위원  여기 보면 러닝머신이 90만원×1대씩 하고 사이클론 보급 대수가 경로당별로 소요 파악을 해서 사이클론과 러닝머신을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러닝머신을 사이클론으로 바꾼다든지 벨트맛사지기로 바꾼다는 것이 소요될 지출이 바뀌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단은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필요할 때 추경에서 올려야 되죠.
○최화영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안마기로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위원장 김숙배  그게 원칙이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러면 러닝머신만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십시오.
○최화영위원  꼭 올려야 되요. 더 비싼 걸로.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안마기로 올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벨트맛사지기가 경로당별로 2대씩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대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2대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다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경로당에 2대씩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최윤길 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노인들이 많이 와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저희는 분당보다도 낙후돼서요,
○최윤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기금 지원해주는 금액도 틀려져야 되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깎지 마시고,
○이형만위원  여기 두 대씩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여기 노인정은 커요. 분당하고 비교하면 안 되요. 요즘 경로당을 얼마나 크게 지어주는데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러닝머신 12대는 추경에 사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숙배  예, 러닝머신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요.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이든 안 집어넣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러닝머신 노인회지회에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놔두고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3대예요. 그리고 추경에 다른 것으로 해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리세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하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설명 자료를 준비하실 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증감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딱 올라오니까 작년도 증감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개 구청에 사회경제과가 있는데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님들이 관련 부서들끼리 서로 업무 협조하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원구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장님은 모르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대화를 서로 전화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번에 러닝머신은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업무 협조가 그 만큼 서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보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몰라서요.
○윤춘모위원  이것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것이 중원구청에서 참고로 하시지만 나중에라도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에도 특별한 사항이 여기서 나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협조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하고 저소득주민보호,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0%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대충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소득이 많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설명자료 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라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다 본예산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형만위원  사회보장비가 10.6% 줄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비가 전년 대비 1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김미라위원  956페이지 9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17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이형만위원  세출예산요약서 2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비가 나오죠?
○김미라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저소득 주민 보호에서는 18억 정도가 줄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17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라든지 생계, 주거 급여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이것은 금년도 1월초에는 수급자 수가 3,800세대로 7,800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로 따져보니까 3,300세대에 6,7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자가,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것이 아니라 기존 수급자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과다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대상자가 아닌데,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렇죠. 그 동안에 수급자로 받은 거죠.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것도 참 잘 하신 것인데 어려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것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금년도 10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이것이 수급자로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아닌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하고 소득이 수급자 정도에 되는데 여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90가구, 250여명을 조사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 분들은 내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서 찾으셔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주위에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최화영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조사 파악해 놓으신 게 있죠? 그거 잘 활용하셔야 되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결과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수집할 때 각 동별로 숙원사업이라든가 해당 동에 시의원이라든가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 소관 없었죠?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의견 청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을 혹 탁상행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수집할 때 해당 동에 숙원사업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해당 시의원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주민생활 속의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예산 수립할 때는 의견청취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사업 중에서 그 동안에 계속사업 말고 2003년도에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에서 특별히 창의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숙자가 많습니다. 부랑인, 행여환자 이 분들이 겨울철에 갈 데 없이 바깥에서 떨고 있습니다. 병이 많이 걸리는데 술 같은 것을 많이 드셔서 다리 같은 게 썩어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의사협회하고 의견 조율이 되어서 이 분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노숙자 치료도 해주고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보건소에서 안 해요?
○지관근위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비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노숙자 무료급식소 있죠? 안나의 집. 거기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저희가 그런 데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961페이지 경로당 노인회지회 런닝머신 구입비 1,170만원 삭감 총 1건 1,17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1,17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 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이상 요구된 2003년도 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환경위생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4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당초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증감내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에서 2003년도에 특별히 2002년도에 하지 않았던 특화 사업, 어떤 창의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숯골축제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비 오면 안 할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올해는 그랬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수해 피해가 크고 한해가 심하면 안 할 거냐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윤광열위원  당부합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 수해 피해가 있다든지 한해가 있다면 이 축제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서 749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지원 예산 925만원이 당초 2002년도 보다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 결식학생은 인원이 더 되는데 실제로 세 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명 중에서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중원구에 있는 학교나 분당구에 있는 학교에 다녀서 중원이나 분당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상당히 집행액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도 20명으로 세우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윤광열위원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결식학생이 적어진 것은 아닐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좀더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년도에 제대로 발굴 안 해서 인원이 적어져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많이 감소시킨다면 아예 없애버리지 그래요. 그래야 민간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서 중식제공할 것 아닙니까? 좀더 활발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수정구 사회보장비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9.1%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사회보장비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 10.6%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비 대상자 중에서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서 500세대 정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액 조치가 됐는데 수정구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저희도 조사했습니다. 인원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수정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지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수시로 하면서 부정 수급자가 나오면 중단시키고 그 동안 준 것을 회수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수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재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계속 그것을 조사해서 찾아내시고 반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유창조
  중원구위생담당  방현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김호진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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