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11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년간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주말 일정임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한층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급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일반관리비가 거의 50% 가까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일반관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수비 6%, 급수비 20%가 전부다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성질별로 보더라도 늘어나는 것 자체는 인건비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이 부분은 정수구입비가 감소해가지고 급수비로, 기존에 정수과에 있던 계량기 교체 부서가 수도행정과로 이전되면서 일반관리비가 예비비로 일부 편입된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계량기 교체 부서가 수도시설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옮겨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도 어차피 다 상수도 부서잖아요. 지금 이것은 특별 과가 아니라 어차피 전체 인원은 상수도 부분에서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옮겼다고 해서 일반관리비가 높아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기능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비는 정수과에서 주로 정수를 생산하는데 쓰는 그런 예산이었고, 급수비는 배급수관의 유지관리라든가 노후 관련해서 쓰는 수도시설과의 예산이고, 일반관리비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공통적인 총괄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비에서 줄어든 사항은 전년도에 정수구입비를 원수구입비로 대치하면서 그 절감된 사항을 감액시켰고요. 급수비의 감소된 사항은 당초에 수도시설과의 계량기 교체 관련 부서가 수도행정과로 이전이 되면서 급수비가 감소됐고 반면에 일반관리비는 급수계량기 교체 부서가 수도행정과로 오면서 늘어나면서 또 전년도의 예비비가 전액 일반관리비로 편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일반관리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비비가 일반관리비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은 수도시설과의 계량기 교체 부서가 수도행정과로 오면서 그 관련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행정과장님한테 물었던 질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정수과나 이쪽에 있던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총괄이거든요. 어차피 상수도 부서지 않습니까. 상수도 부서의 총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줄어들었고 다른 것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반관리비가 50%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일반예산 편재 여기에서 내용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수도시설과에서 계량기 교체 예산은 급수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수도행정과로 오면서 일반관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특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 급수비와 일반관리비를 서로 증감사항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1시 1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인쇄유인물을 나누어드린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수도행정과에서 특별히 내년에 올해하고 다른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금년도에 없던 내년 새로운 사업이 54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마인드 구축 워크샵 개최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 경쟁력 확보와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9월 중에 1박2일간 2회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육내용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강을 하고 친절교육, 체험학습, 부서장과의 대화, 레크레이션 등으로 해서 1박2일간 수련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근무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저희가 4개 과인데 업무 자체가 전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업소하고 인사 이동율이 어떠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타 부서보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사 이동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영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분야 근무자 해외선진국 견학 3,000만원 곱하기 2회 6,000만원, 그 밑에 공무해외여비 200만원 곱하기 3명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상수도분야 근무자 해외선진국 견학 6,000만원은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취약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봄에 사스 관계 때문에 못 갔고 하반기에 또 추진하려고 하다가 매미 태풍 관계 뭐 해서 금년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하수도사업소내의 가장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위원장 박권종 하위직이라는 게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주로 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9급, 8급 현장근무자를 위주로 해서,
○위원장 박권종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지금 전체 한 230명이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4개 과 전체 해외선진국 견학비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3개소입니다. 하수처리과를 제외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위원장 박권종 6,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저희가 상, 하반기 두 번씩 해서 전체 한 30명 정도.
○위원장 박권종 일반기능직 공무원들이 가신다면 누가 따라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일반기능직 공무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일반기술직 그 다음에 일반관리자로 편성해서 갑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또 당연히 보시고 와서 좋은 것을 접목시키면 바람직한데, 쉽게 말하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인데 따라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팀장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하여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접목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누가 과연 따라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과장급하고 6급 팀장급, 7급, 8급, 9급, 기능직 해서 골고루 편성을 해서 갑니다.
○위원장 박권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목적지는 내년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상수도 사업 분야의 가장 선진국을 선택해서 계획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공무해외여비는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공무해외여비는 저희 상수도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무해외여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위원장 박권종 그래도 유럽은 못 가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상수도 분야의 선진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선진국 해봐야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밖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유럽쪽이 상수도쪽은 더 잘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인원을 조금 줄여서 아니면 3회를 가더라도 유럽쪽을 갔다 와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파리를 한번 가보니까 하수처리장 지하에 해놓은 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한 3회로 늘려서 추경에 다시 한 번 더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을 보고 오도록 해요. 제대로 된 데를 보고 와야지 괜히 주변에 가서 보고 와봐야 맨날 그게 그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스하고 매미 때문이라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계획은 어디였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제가 이 부서에 늦게 왔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 4～5개국을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외출장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하수처리과를 제외한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정확한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워크샵 하셔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먼저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와 시설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 차원과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시설이 일단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로 확인된 곳을 먼저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어떤 곳을 파악을 해오겠다라고 하는 사전 점검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실질적으로 일정이 1주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간에 거기에 투입하는 시간은 하루 이틀이면 될 것입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 들더라도 투입한 효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선진국 견학을 한 다음에 내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이 창출될 수 있게끔 결과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변경개발비가 1,000만원이 있고, 통합회계 및 고정자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1,210만원 1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통합회계 및 고정자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회계프로그램 관리 관계인데요 이것은,
○장윤영위원 제 질의 자체는 1식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것은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1식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회계프로그램이라면 명칭은 통합회계프로그램 하나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산화시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세입관리, 세출관리, 기업회계, 지방채, 또 아니면 고정자산관리,
○장윤영위원 제 질문 이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 이러한 사항을,
○장윤영위원 보통 봤을 때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비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상에, 위에 바로 전산운영비 있죠.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8%,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15% 그래서 원래 원 금액의 몇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상식인데 왜 1식으로 나왔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이 금액은 당초에 개발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6%든 8%든 이런 비율대로 하다 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율,
○장윤영위원 원래 프로그램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3억 7,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3억 7,000에 보통 8%라고 한다면 2,400만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자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900만원에 15%, 매입한 것이 4,900만원짜리인데 이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유지보수현황이 있습니까? 돈 준 현황은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이 사항은 저희가 요금전산화 업무를 관련해가지고 4,910만원짜리 요금 관련 프로그램 전산운영비입니다. 통합회계프로그램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업무가 있던 없던 간에 유지보수비 책정되는 것은 무조건 나갑니까, 아니면 한 것만큼 나갑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요금담당 박상혁입니다.
이것은 한 것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서 15%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3개월에 할 적에 그 내역서를 받아가서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요금변동에 대한 작업한 것, 그 다음에 유지에 따른 검토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여기에서 혹시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산운영비, 금년도에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로 책정된 전 분야에 대해서 실지 예산 요청액하고 지급액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전산부분에서 장비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청구해서 당연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진짜 과다하게 억울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요금팀장 박상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나와 있는 비율을 지금 상수도 파트 수도행정과쪽에서는 실지 작업한 양만 주고 있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실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퍼센트가 있지만 너무 크니까 임의조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반드시 실천해서 시의 타 부서에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도행정과에 일단 이것은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금년도의 모든 부분의 유지보수비 예산편성내역하고 실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팀장 박상혁 알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아까 잠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워크샵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9월중에 1박2일 코스로 2회에 걸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연수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하고 맞물려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워크샵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반기업하고 공직하고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재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일임하지 마시고 반드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직원단합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단합대회 성격도 분명히 가미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행정기관도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연수하고 워크샵의 경우 9월달이라고 하셨으니까 전반기에 상하수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밑에 실지 기능직 직원들, 실무직 직원들의 의견을 무기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해결차원에서 워크샵을 해주시고 해결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종료 후에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60페이지에 금년에 예산이 없던 수선교체비 해서 9억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수선비인데 금년도까지는 수도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7월 16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수도시설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대상 1만 3,000전 중에서 현재 한 1만 1,951점을 교체했고 금년 12월말까지 교체대상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체대상이 1만 2,500전인데 그 중에서 노후계량기가 9,000전이고 고장 및 동파 계량기가 3,500전 해서 1만 2,500전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계량기 보호통 하나 교체하는데 70만원 정도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70만원씩 300개소해서 2억 1,000만원을,
○이호섭위원 계량기 보호통이라고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계량기관리팀장 최석곤 계량기관리담당 최석곤입니다.
배수 본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끌고 오는 거리까지 다 교체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미터, 4미터까지 다 해주고 포장까지 다 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도 300개소 잡았는데 260개소는 현재 완료했고 내년에 30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급수전 폐전공사도 설명해 주세요.
○계량기관리팀장 최석곤 급수수도계량기를 일반적으로 폐쇄하고 나면 계량기만 떼고 나면 배수 본관에서부터 계량기 달린 부분까지 한 3～4미터를 항상 철거하고 그 앞에 부분에다만 폐쇄를 시켜놓으면 그 중간부분에 누수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분기점에서 죽여야만이 차후에 누수가 덜 되고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앞에까지 해서 죽이는 그런 걸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나 급수전 폐전공사는 어떤 고정 공사비가 아니라 변동이라 평균단가로 나온 거죠?
○계량기관리팀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금년도에 수도요금 과오납 반환한 것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금년도에 과오납 반환금 나간 것이 283만 5,53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민자위원 그게 10월말 현재예요?
○요금팀장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자위원 앞으로 더 나갈 부분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나갈 게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과오납 부분이 특별히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요금팀장 박상혁 원인은 체납된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냈는데 모르고 또 낸 거죠.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되돌려주는 경우 있고, 저희가 전산으로 처리했을 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냈는데 이중으로 또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요금팀장 박상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3일이 걸리고 우체국 같은 데는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4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대비해서 묻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GIS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관망도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은 우리 수도시설과에 설치된 관망도 프로터가 있습니다. 관망도를 인쇄해서 뽑아내는 프로터,
○장윤영위원 프로터 유지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120㎝까지 큰 도면을 뽑아낼 수 있는 도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장윤영위원 프로터는 보통 1미터 20㎝ 나오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게 84 곱하기 120까지 뽑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윤영위원 관망도 유지하기 위한 프로터 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게 결국 잉크일텐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잉크하고 용지 이런 게 지하 굴착하는 공사장 있으면 전부 저희한테 도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도면으로 구워가지고 관 매설현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년 연간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용지대금하고 잉크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위에 것 하나 묻겠습니다. 누수탐사장비하고 누수복구장비 있지 않습니까. 복구장비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씩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누수탐사장비는 저희가 누수나 지점을 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음식, 전자식 탐사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고, 누수복구장비 유지관리비는 누수복구장비는 중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포크레인, 소형 장비들이 있고 덤프트럭이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누수탐사장비에서 청음식 같은 경우가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청음식 같은 것은 거의 고장나면 소모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가품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청음식은 철저하게 인력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청음식이 간단한 청음식도 있지만 또 전자식으로 된 청음식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79페이지에 가압장 및 주변 송, 배수관 지장물 정비했는데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부기된 내용이 가압장인데 혹시 배수지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배수지 주변에 있는 관로정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원 내에 있는 곳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그 공원에 이 배수지나 가압장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담으로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변해버립니다. 잘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단대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삭막해 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특히 공원이 아닌 희망배수지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대공원 내에는 창곡배수지입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창곡배수지 같은 경우는 단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고 조깅하고 하다가 딱 걸리는데 특히 야간에 굉장히 음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서 보셔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81페이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수도시설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설계가 자체에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관로정비공사나 이런 쪽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나옵니다. 그 설계변경은 수주한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닙니다. 저희 감독공무원이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추정해서 설계했는데 실지 굴착을 해보면 관로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곡관이나 이형관을 쓸 때 추가되는 관도 있고 변경사유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 부분이 GIS 관련입니다. 지금 설계할 때 GIS 관망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명백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구축되어 있는 GIS 관련 자료가 실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공을 하면서 구청 단위까지 쭉 봐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각 관망도에 따른 오류로 인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성남시 GIS 구축사업 해가지고 99년도에 발주됐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자체 사업은 그 이전에 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이전에 각 과별로 있는 통합작업이 99년도에 있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과는 상하수도사업소나 도로과에 근무한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용어 자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중요성이나 위험성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 이 공사 관련해가지고 실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있어서 GIS 관련자료의 오류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제기를 실무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수도시설과는 금년 대비 내년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원 줄은 것은 계량기관리팀이 수도행정과로 금년 7월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몇 명이나 됐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일용인부 6명하고 정규직 2명이 갔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송배수 계통 현황판 제작 해서 1,600만원씩 두 개가 올라왔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는 수도시설과에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시설과에는 우리 관내의 관망도나 배수지, 가압장 이런 위치가 표시된 그런 현황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작해서 내방객들한테 거기에서 수도시설에 대한 현황을 해주고 할 목적으로 하는데 정수과에도 민원인이나 이런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 각각 하나씩 하려고 해서 2개소 설치하는 비용을 상정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시설 설계한 자료 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추정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데,
○이호섭위원 추정을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대략 저희가 견적 조사는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정도까지는 해야 예산이 서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호섭위원 그냥 추정으로만 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96페이지 취, 정수장 및 각 사업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갑식 배수지가 16개소가 있고 가압장이 25개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라든지 나무라든지 조경하는데 거기 깎고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복정정수장 및 한강취수장 준설공사는 같이 합해가지고 1회에 9,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침전지나 이런 데는 2회 하게 돼 있고 정수지는 1회 이상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복정정수장 조경공사는 이미 조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갑식 복정동 택지개발 해가지고 경원대쪽으로 옛날에는 산이 있었는데 그 택지개발하면서 택지개발쪽에도 깎아내렸고 저희 부지 안에도 깎아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공터 비슷하게 나앉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경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우리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조경문제가 사실 조경업자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하자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업자 선정하는데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재하는데 있어서도 하자가 많이 안 나오도록, 사실 고사목 많이 생기고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새로 공사하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중복질문인데요. 복정정수장 조경공사해서 약 5억 정도 예산이 산출됐어요. 이 산출근거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호섭위원 개략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정수과장 김갑식 예,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 대략 잡은 것이 소나무, 상록수,
○이호섭위원 누가 그렇게 잡았어요?
○정수과장 김갑식 실무자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근 5억 되는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 정도는 나와야지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실무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그래도 정수장에 어떤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설계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금년도 예산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착공이 됐는데요,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와야만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대략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용역을 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제시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갑식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 제시한 근거자료 좀 한번 줘봐요.
○정수과장 김갑식 그 용역 설계서를 지금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호섭위원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즉 집행부에서 정말 단돈 십원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일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 올리면 어떻겠는지,
○정수과장 김갑식 제 생각에는 용역을 12월달에 해서 1월, 2월달 사이에 끝나면 3월달이나 4월달 정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식재라든지 이런 것이 4월달에 해야만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겠지만 지금 용역 나와서 4월, 5월에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가 황무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이 그렇게 급한 사안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차라리 조경사업은 가을공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다가 용역 나오는 것보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줬으면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용역결과도 없이 지금 어떤 계획도 없이, 그래도 가능하죠?
○정수생산팀장 이원대 금액은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조경공사는 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수생산팀장 이원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정수과장 김갑식 추경예산에 한 5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6월, 7월에 가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하자 건은 또 그 업체에서 해주겠지만 지금 보통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 3월, 4월 초를 적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4월말, 5월말 가면 늦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수생산팀장 이원대 지금 설계하는 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봄에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용역설계를 넣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집행부의 설계를 가지고 넣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달라니까요.
○정수생산팀장 이원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갑식 그 계획을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호섭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틀린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방식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에 뛰어나고 하다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하는데 부자동네다 보니까 돈 알기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5억씩 조경공사한다고 올라오면 사전계획서는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어야지요.
○정수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은 권고로 하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 구역이 지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구간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정수장 안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장윤영위원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른 부서에도 기타수용비라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일반수용비중에서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그 집행을 하려고 해가지고 기타수용비를 100만원씩 세웠던 그런 부분인데 세워 있는 부서도 있고 세우지 않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 자체는 기타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위탁교육비 해서 ISO 14000 관련입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ISO인증효과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받는데 오셔가지고 각 시·군을 다니면서 점검하시고 저기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잘못돼 있는 점 같은 것, 서비스 차원에서도 수질에 관한 것이 만약에 있으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견학을 오잖아요. 견학을 오면 실질적으로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 인증을 한 번 받게 되면 계속 매년 보지 않습니까. 그 검증항목에 위탁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1년에 두 번씩 받게끔,
○장윤영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4개 과 각 부서마다 지금,
○정수과장 김갑식 14001은 정수과만 해당됩니다.
○장윤영위원 14001은 전부다 위탁교육 받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정수과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수도행정과라든가 수도시설과는 해당이 안 되고 정수과만 기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해년도나 내년도에 교육받은 것이 적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편의생활에 지장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지 이게 붐이 일었었던 겁니다. 행정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생산물품이 인증을 받으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행정 수출할 겁니까? 나는 그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인증 항목에 이 교육항목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ISO 인증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재옥 시작할 때는 3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난립이 돼서 10개 훨씬 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위탁교육 받은 내용이 업무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정수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100% 그 회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승인은 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집행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남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 회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할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고. 93페이지에 다른 과에서는 학관자매결연하는데 30만원인데 정수과에서는 40만원이 들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저희들은 경원대학교 환경계통이라든지 기술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약간, 사실 솔직히 금년도에는 안 해봤습니다. 이것을 예산 세웠을 때는 12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윤영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는 교수님들 참석 안 하십니까? 학관입니다. 다 교수 참석입니다. 다른 과는 30만원씩 잡았는데 정수과만 40만원 잡아놓아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 기준을 하나 두셔야지요. 기타수용비는 전부다 100만원씩 다 맞춰놓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항목에 있어서 여기만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식대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예, 식대입니다.
○장윤영위원 분기에 한 번 이상 매월 한 번씩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가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얼굴 한번 보면서 식사비로 그냥 이거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번, 소장님! 4개 과에서 이 학관 관계 간담회를 지금까지 실시하고 나서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그 부분은 저희가 매번 학관 자매결연해서 거기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내용들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어디 업무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저희 자체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고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교수들이 관련시설이라든지 다 한번 돌아보고 수시로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정수과장 김갑식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금액은 별것 아닌데 기준이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다른 과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98페이지 정수과에 이번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수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특별한 것입니까? CCTV 설치하는데 1억 2,000인데 이것은 어떤 CCTV길래 대당 2,500만원씩 갑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재옥 지금 총 5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약품이 유출될 때 실시간으로 지금 감시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녹화기능이 없고 그래서 그 기능을 전부다 지금 다섯 군데 보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공직협 얘기를 가끔 가다 하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 성남시 서기관은 전문능력이 없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가자라고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아시죠?
○정수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거 눈 여겨 안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CCTV의 가장 기본은 녹화입니다. 어느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녹화기능이 없는 CCTV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CCTV가 1대에 2,45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정수과에는 배수지시설 잔류염소 자동측정기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분산제어기 없고요?
○정수과장 김갑식 배수지에 있는 것은 없고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중앙통제실 분산제어기는 기존에 있는데 용량 부족으로 해서 더 키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느낌에 미립자 계수장치 이것은 자산취득이 아니라 기계장치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김갑식 이것은 탁도 같은 것을 재는 수질시험기기인데요,
○장윤영위원 이게 비품입니까? 성격상으로 비품으로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기계장치쪽의 시설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비품으로 미립자 계수장치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완성품이에요.
○장윤영위원 이해 못하시겠어요? 이게 왜 비품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미립자 계수장치가 냉장고나 러닝머신이나 컴퓨터 이런 것은 비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1억 3,200만원짜리 미립자 계수장치라는 것이 분명히 98페이지상에 401-1목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것을 별도 비품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에 대한 부속 장치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립자 이 장치는 미립자는 실험실의 시험 기기입니다. 시험기기이기 때문에 공기구 비품과 같이 과목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정수과에는 없었습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예,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없어서 발생된 문제가 있습니까? 유독 정수과에만 이번에 새로운 기기가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됐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과장 김갑식 아까 설명을 하려다 중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정밀안전기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기기하는 것에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수질시험을 하는데 정밀도라든지 분석하는데 좀 정밀하게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장윤영위원 저 자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쪽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해 가지 않습니다. 2,450만원짜리 CCTV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까지 녹화기능이 없는 CCTV가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이재옥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는 약품 사고에 대비해서 실시가 되게끔 돼 있고, 한 대는 지금 한강취수장에서 취수구 감시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기 전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무선 CCTV를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머지 비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것 자체가 총액으로 1억 2,000만원이 드는 것을 그냥 나눠가지고 곱하기 5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일반 CCTV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360도 회전하면서 하는 저희들이 보더라도 특수 CCTV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만약에 취수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취수장에 5대가 아니라 5대 중에서 그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그렇다면 산출기록 잘못 하셨죠. 이것도 1식 해가지고 1억 2,000이 가면서 취수장에 원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쪽 장비 1대는 굉장히 많은 시설을 요하고 나머지 4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시설운영팀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정수과장 김갑식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주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2시 2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도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하고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다른 과에는 중학교 지원금이 4만 6,5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자녀학비보조수당 해가지고 17만 5,950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고등학교는 상수도는 35만 5,2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29만 7,240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점을 나는 몰라서 그러는데 앞장은 또 맞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가 이렇게 하나만 틀릴 수가 있나요? 중학교가 전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통일되어야 될 텐데. 틀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금액이 틀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요구를 추경에 다시 하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기타참석인 요금팀장 박상혁 계량기관리팀장 최석곤 정수생산팀장 이원대 시설운영팀장 이재옥 상하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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