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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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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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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세무과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세무과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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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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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권종  먼저 중원구청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간부공무원은 먼저 소개를 올렸기 때문에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구청장님께서 세무과 소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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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수정구청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기 위해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기환 총무과장과 이형수 세무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방침 구현을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세무과 소관 질의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세무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도세 체납징수활동여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보통 세무과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37명 전원이 다 하는 겁니다. 도비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도비 징수에 따른 여비를 도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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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분당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추경과는 별개로 청장님! 저번에 23번 국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 확장이 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걸로,
○문길만위원  건교부에서 하는데 구청으로 보고되는 사항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런 것은 없고 계획만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것도 그렇고 거기 가드레일이 전부다 한쪽은 다 떨어져 있죠?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인도 부분이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 어떤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이상철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측이냐 좌측이냐도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지를 봤는데 그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섣불리 돈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은 이호섭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십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어떤 지시가 없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쥐똥나무 어떻게,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쪽 뿐만이 아니고 분당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할 겁니다.
○문길만위원  불필요한 나무 같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걸 방치해서 사고유발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실태 조사하라고 벌써 지시를 했어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무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8일 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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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연명흠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