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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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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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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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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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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권종  먼저 수정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순 수정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수 세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 요구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익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화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동사무소 예산이 50%가 증액됐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동사무소 예산이 태평4동에 주차장 확보하는 공사비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주차장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동청사 부지 안에 있는데 구 예산에,
○염동준위원  청사 부지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옛날에는 지하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땅을 활용해서 태평4동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어서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일괄 질의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각 과에 구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환경미화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5,000원이 있는데 지금 5,000원이라고 해봐야 설렁탕 하나 먹는데 고생하는 사람들 좀 더 세워야지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간담회 한다면서.
○수정구청장 이화순  사실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5,000원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기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것은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한 만원씩 하던지 간담회 하면서 그 분들하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현실화 좀 해요. 가만 보면 상당히 이런 데는 인색해요. 공무원들 쓰는 데는 펑펑 쓰면서 없는 분들 하는데는 참 인색하게 예산을 책정해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현실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확보해가지고 그분들 좀 따뜻하게 해드려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에 보면 환경지킴이는 뭡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각 동별로 노인들 위주로 해서 내집앞 쓸기 봉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여태까지는 어떤 대가없이 그냥 쓸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피복비라든지 또는 식사할 수 있는 식사대라든지 그런 정도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아마 중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에 반응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만든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정말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말고 1인당 한 5,000원씩 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물론 과장님이나 밑에 담당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런 차원보다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이분들과 대화를 갖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5,000원씩 식대라도 올려서 이분들하고 설렁탕이라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을 각별히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구청장님실에 현황판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만들길래 1,000원짜리,
○수정구청장 이화순  지금 현재 붙어 있는 현황판이 제작한 지가 11년, 처음에 청사 만들 때,
○이수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연히 교체할 시기가 됐으니까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현황판이 1,00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건지,
○수정구청장 이화순  철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판을 붙여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써야 되고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도 현황판하고 올라오고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보면 별 것 아닌 돈 같지만 현황판 하나를 봤을 때 1,000만원인 것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내가 그런 것을 만들 때 1,000만원이 들어가겠느냐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한 물건값이 되는 것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작하는 부분이. 동사무소부터 문화의 집 현판부터 안내판 만드는 것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집행한 것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집행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사 때 전 염동준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사업을 할 때 간단한 설계용역 같은 것도 공무원이 업무 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용역비를 안 세우고 업체에서 설계를 해온 것을 가지고 그 단가에서 큰 변동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예산이 산출되는 근거에 의해서 돼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님실 현황판에 대해 묻는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염동준위원  겨울에 염화칼슘 누가 담당하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염동준위원  여기서도 답변할 수 있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염동준위원  각 구청마다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저희가 올해 확보한 게 770톤,
○염동준위원  각 구청마다 틀리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비슷합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겨울철에 눈이 오면 특히 우리 성남지역은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리막길이 많아가지고 차가 도저히 못 다녀요.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기 겪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시에 요구해서 겨울철에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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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께서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원창상  제가 총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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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이상철 분당구청장께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권종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이어서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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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이형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연명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분당구총무과장  조경희
  분당구세무과장  정용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