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98년도소관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세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징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지적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수해에 저희 구에 인명사고는 없었으며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하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는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민.관.군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이흔재
   . 징수과장  이갑열
   . 지적과장  최병문
   . 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인사)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및 현황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음성이 좋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나운채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중원구세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9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중원구 세무과장 이흔재입니다.
  우선 시민의 열렬한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세무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우리 시세가 이번에 차액 난 게 아까 몇 %라고 그러셨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도세 포함해서 11%, 시세만 약 9%,
○전준민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중원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것만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 올해 IMF 때문에 세수가 감소가 될 것을 미리 다 예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번에 가서 추경에 당연히 깎일 것을 예상을 하고 그냥 놔두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우리가 꼭 질타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고도 해야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세수가 감소가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안 했다는 것이지요.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74페이지에 보니까 세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주민을 자주 구정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서 꼭 세정보고회라는 것보다도 고액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지 아니면 사실은 거의 납세자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초청을 해서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세무에 대해서 보고회도 개최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주 개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IMF라든지 큰 경기여건이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나 추경이 있으면 그 때 소요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매월 저희들이 들어오는 세입 동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매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들어온 세입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사실 구에서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3개 구에서 올라온 것이 결국은 시에서 하는데, 시의 세수가 자그만치 1,200억이 차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런 일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밑에서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정확하게 하지를 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의 세외수입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시의 세수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미진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42%∼43%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투명하고 밝은 세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9쪽 시세 중에 재산세 항목을 보시게 되면 23억 3,000만원 98년도 목표인데, 지금 중원구의 금년도 재산세 97년 대비 증가율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72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세원 발굴 대책에 대해서 세무조사 실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세무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는 사항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원 발굴, 세금 추징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도 좋지만 계도.계몽쪽으로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윤추구가 안 되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치성재산에 중.과세를 한다 하는 것을 사후에 하지 말고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국산자재를 쓴다든지 사치성 자재를 쓰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될 수 있으면 사후에 벌과금을 물리는 것보다도 사전에 계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예. 재산세 97년 대비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2억 8,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3억 3,000으로 약간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치성 재산을 사후적인 방법보다는 사전적인 방법으로 계도나 홍보를 우선 해서 그 분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은, 제도 개선방법의 말씀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인.허가 내주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징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26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중원구청 징수과장 이갑열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징수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징수과가 작년도부터 있었던가요?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작년 7월 21일,
○위원장 나운채  징수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세무과만 있었는데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우선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세목파악이,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체납되고 있다는 상태가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굉장히 유리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세수징수율은 어때요?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징수율을 가지고 금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일반 세금도 안 걷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작년보다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가 납부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성남시 시세나 지방세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수과가 없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많이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지방세 중에 보면 도세가 5개 세목이 있지요? 69페이지를 참조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이 네 개 세목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도에서 몇 %의 교부금을 받고, 목적세 중에 보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있지요? 그 중에서 지금 지역개발세는 목표가 안 서 있지요? 지금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 중에 어느 세금을 부과할 때 몇 %를 적용을 시키는지? 이번에는 왜 지역개발세가 목표액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예.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율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는 50%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30% 받고 있고요, 지역개발세에 관련된 것은 지하수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이 100t 이라든지 200t이라든지 월간 사용량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는 과세 물건당의 과세 표준액에 있어서 최차누진과세로 해서 일정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좋다 하면 조금 세율이 높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험요소에 있는 것은 소방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우종수위원  몇 % 정도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위험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가지고도 살림을 꾸려가기는 꾸려가요? 보면 현년도 미수액이 47억 정도, 과년도 체납액이 88억 정도 되어서 13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구정을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지금 현재의 저희 현황은요, 저희 현황이 저희는 6월말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거의 7월말로 현황이 뽑아졌는데 저희는 계수를 맞추는 것이 시금고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6월말 현재의 현황이고 그 이후 7월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조정액, 그러니까 부과액 대비 약 89.6%, 시세의 경우에는 부과액 대비 87.8%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납기 이후에 그것을 많이 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7월 30일 기준으로 해야 보고하기가 편찮아요?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기점이 애매해서요, 저희가 자료 취합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80페이지 세입현황 지방세 부분을 보면 이게 연간대비 45% 정도 된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징수를 하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도 더 못 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세금 빨리 내라고 하면 싸움도 벌어지고 할텐데, 경제가 좋아져야 잘 걷힐텐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연간 대비 45%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12개 세목 중에서 지금 현재 3개 세목만 정기분으로서 부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분으로 부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우선 적게 됐고,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부원위원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름이 나오면 어렵겠지만 체납자 금액별 현황을 보면 5,000만원 이상짜리가 14건으로 나와 있어요. 5,000만원 이상짜리는 법적인 조치를 해서 강제징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그 현황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우선 소재지가 상대원동에 있는 두항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97년도 98년도분을 포함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지금 현재 분납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납부의욕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삼봉실업, 동양정밀 이런 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2, 93년도 이때 이미 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봉실업의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상대원동에 14㎡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놓고 도로부지 14㎡를 경매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양정밀의 경우에는 성남에는 하나도 없고 창원에 세 개의 필지 공장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공장부지이다 보니까 기왕에 다른 타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경매가 된다고 그래도 우리한테 배당이 돌아올 수 있는 소지는 극히 적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결산 처분하는 기간을,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천상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징수 가능액을 판단해 보니까 약 20% 정도밖에 그러니까 사업주나 개인들이 내고자 한다 라고 의사표현을 한 사람은 20%도 미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참고로 줘보세요. 저도 준다고 해도 받을 기술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밀렸는가 볼려고 그래요.
○위원장 나운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징수과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지적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46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적과 보고 중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원구에 중개업소가 총 몇 개 업소가 되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지금 현재 229개 업소입니다.
○박용승위원  전년도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몇 개 업소가 허가 취소가 됐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
○박용승위원  잘 몰라요? 2개 업소를 허가 취소한 사실이 있지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박용승위원  허가 내용하고 계약서 대리인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사실 경기 침체로 해서 부동산 경제 역시도 엉망인데 자꾸 취소하고 과태로 부과시키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 자꾸 의욕상실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계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고 조치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지, 그 사람들 평생 자기 생계유지가 달려있는 입장인데 그것 허가 취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분이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허가 취소 웬만하면 정리하시고 웬만하면 계도 차원으로 해서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봐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동위원  이번에 공시지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향 조정된 지역이 175군데 하향 170군데, 이것이 지역별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상향된 지역하고 하향된 지역하고.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저희가 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도촌동에 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했거든요, 확장공사. 그쪽에 있는 편입된 토지 된 분들이 상향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하고 여수동 행정타운 부지 편입부지 거기도 상향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촌동 36번지가 전인데 97년도에는 4만 8,000원이었고 올해 7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감정평가사의 보상금이 10만원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화 때문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박희동위원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이의 신청기간이 7월 한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내면 저희가 해줬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기관에서 조사해서 상향된 지역은 없습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표준지가 상향된 내용은 그 비율에 의해서 상향이 좀 되지요.
  그런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도촌동 편입돼서 보상받아야될 토지들이 상향 요구를 했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공시지가는 저희가 2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합니다. 전체 2만 8,497필지 중에서 표준지를 642필지를 지역별로 해놨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계획지역별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표준지를 하나를 선정하면 그 표준지에 예를 들어서 10필지를 적용한다, 20필지를 적용한다 그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 갑니다. 대지인지, 전답인지, 그 건물이 상업성으로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하면 다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결정합니다.
○박희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준민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부동산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무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를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이 조금 풀린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러다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업소를 되도록 정기적으로 대여나 이런 것만 점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허가 취소를 하니 이런 것보다는 미리 교육도 좀 잘 시키고 또 자주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산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연계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직접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지도.점검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 한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에 대해서 얘기좀 드리겠어요.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될 때는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도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하향조정폭과 행정 대응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실지 경기가 좋을 때도 보면 공시지가가 실제가격보다 많이 조정되어 있는데도 주민의 의사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기 지금 91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33건은 의견제출을 했는데 상향조정 7건, 하향조정 11건, 기각이 15건이에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의견 제출했다고 하면 거의 주민의 어떤 의사가 맞다고 보는데 부동산 평가에 대한 애로점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별 지역별 저마다의 부동산이 가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렇게 반영율이 약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해도 별로 반영이 안 되요. 이러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도 안 하겠지만 또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각율이 높거든요.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은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행정이 그것을 못 따라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행정의 대응성, 특히 공시지가에 대한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IMF하고 실직자 이런 관계때문에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이 이번에 154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80건 정도 들어왔는데, 배 이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54건 들어온 것 중에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한 140건은 전부 다 주민이 요구한 대로 반영, 상정을 했습니다.  98년도 1월 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기 때문에 IMF가 닥쳐왔을 때의 지가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돼서 99년 1월 1일자에 전부 다 반영될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부구청장님 말입니다, 개별공시자가가 중원구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대지에서는 중원구 성남동 28번지가 750만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터미널 건너편의 프로스펙스 자리,
○박용승위원  제일 낮은 데는 어디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대지로서는 중원구 도촌동 227번지가 35만원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높낮이를 놓고 볼 때 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는 근소하게 맞춰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높낮이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해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개별공시지가 설정은 지목, 용도, 제한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것은 현 시세가 반영이 되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거래라든가 토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돼서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기준지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준지가에 따라서 각 필지에 대한 지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
○박용승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어떠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지, 행정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놓고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상업지역이다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니 이런 부분들을 향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좀 하세요, 갖고 계시는 대책을.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주민들이 하향 조정해 달라고 금년에 신청낸 게 141건입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 재심할 때 134건을 저희가 현지 나가서 실정 건의하고해서 금년 실정은 134건을 하향 조정해 줬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도록 행정력을 가져가지 마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지 않는, 불만 내지는 불평이 없도록 형평에 맞게끔 지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여기 110페이지를 보면 고효율에너지 기기 보급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중원구에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도 348가구를 실시했고,
○전준민위원  아니요. 그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구청 자체에서 하신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게 그 가구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전준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구청 자체도 안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구청 자체 건물은 고효율 전구를 쓰는 시설을 하려면 다 고쳐야 됩니다. 우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준민위원  구청에서 백열전등을 사용할 일은 없고 형광등도 40W짜리를 32W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형광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절약하는 금액이 상당히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 자체도 안 하는데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 분들이, 물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절전형 전구는 해보니까 효과가 좋고요,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더구나 무상이기 때문에 좋고. 구청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등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줄인다든가 해가지고서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하시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진짜 이것이 절실해서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니까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 몇층까지는 운행을 하지 말라. 몇시 이후로는 전등도 켜지 말라.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은 있어도 자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한번 절감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만 "뭐 좋으니까 이것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사실 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호응하게끔 확산시키는 문제인데 그것이 효과를 거둘려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에서 모든 운동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준민위원  앞으로는 중원구청 먼저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도 의식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 해서 성일고등학교 입구로 되어 있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성일고등학교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물건이 다른 데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학생들 상대니까 거기가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정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뚜렷한 성과를 보고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1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이에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거기는 보통 가게들입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니까 정말 IMF를 맞아서 지역 업소들이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 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격을 내려서 IMF에 그래도 경제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구에서는 타 구에서 이런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니 적당히 선정해서 하는 행정의 형식주의가 아닌가 보거든요. 왜냐? 지금 업소를 보면 15개 업소인데 이것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러기에는 업소도 적고 지역의 특성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어려운 상인들의 IMF의 고통을 참작하셔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활경제라든가 도시화의 경제라든가 해서 지역선정을 잘 하셔서 소신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저희가 이것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했는데, 아직 지역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허가를 득한 업소에 국한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직된 상태에서 노점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정말 시에서 허가를 득한 업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노점상을 방치할 수도 없도 또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4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취급하는 업소인데 이게 허가가 난 업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점상은 저희가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를 득하고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관사항이 아니다 해서 방치를 한다면 결국은 누가 허가를 내고서 사업을 할 것이며 시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 문제는 이 물가안정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물가차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노점상은 또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것을 나하고 무관하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결국은 허가를 득한 분들은 전부 다 규제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 문제는 저희가 좀 깊이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와 분당구의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