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수도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업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급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누수방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정수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수도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국의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수도국장 조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수도국 산하 전 직원은 93만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상수도 확장공사, 송.배수지 확장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금년 한해에도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000년 거대 100만 도시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풍족한 수돗물 공급만이 최대의 목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속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과장  정용훈
   . 급수과장  이종남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인사)
  끝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자세하게 담당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업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03분)

○위원장 나운채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장 정용훈입니다.
  저희 수도국 업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업무과 보고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시세 자동이체를 성남시에서 권장한 게 언제쯤이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시세 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저희 상수도 요금은 96년도에 실시해서,
○강부원위원  그러면 성남시 급수총수가 7만 5,898전이라고 그랬지요? 총 7만 5,898전인데, 96년부터 지금까지 소위 몇 건이나 자동이체 들어오고 액수는 몇 % 정도나 올라왔어요?
○업무과장 정용훈  자꾸 변경이 되지만 8,500건에서 9,000건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게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4년째 되어가는데 7만 5,898전 속에서 8,500이나 9,000 정도 된다면 부진한 것 아니예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과장 정용훈  그런데 이유를 분석해 보면 통장에 항상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자기 사업을 하고 바쁘다 보면 통장에 돈이 있나 없나를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면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8페이지에 검침원 1인당 1,549전을 한 달에 검침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량을 디지탈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반상식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주유를 하면 그 안에서 양이 표시가 되어서 컴퓨터에 딱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 같은 것도 사실은 쓰는 양을 디지탈화 시켜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끔 하면 검침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 역시 신문보도를 몇년 전에 봤습니다. LG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없고, 전화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준민위원  그 공장은 우리 아파트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야탑동에. 거기 가면 그것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업무과장 정용훈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동위원  공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구불예금이 17억 9,8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금액의 몇 %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지침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지침은 없고 저희가 자금 분석상 어느 사업이 언제 끝날 것이다. 매일 돈이 나가고 들어오니까 이 정도 범위내에서, 예금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 이율이 더 낮아지더라고요.
○박희동위원  지금은 한 달짜리를 운영을 하더라도 10% 이상이 많아요. 지금 1%짜리 예금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그런데 7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매월 1일에 복리후생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돼서 말일에 뽑으니까,
○박희동위원  요구불로 남겨둬야할, 한 달 지출될 예산이 전달에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많습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그것을 분석해서 최소한입니다.
○박희동위원  그달에 써야할 돈이 기본적으로 약 20%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박희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자위원  시정에 애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체납된 수용가와 12페이지에 보면 '체납 당시 수용가가 다른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민원사례를 좀 볼게요. 수도요금이 계속 수용가에서 내고 있는데 한 3∼4년 후에 최고장이 나옵니다, 수도료를 그 때 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보면 2∼3개월 단위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후나 4년 후에 징수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런 관계는 누가 체납액을 내야 되는지?
  여기 문제점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한 3∼4년 후에는 주인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3∼4년 전의 것이 그 때서야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언제 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면서는 그렇게 오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릴 당시에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조례상에는 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은 바로 재산 압류하고 할 수 있지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끊지 못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전임자가 체납된 것을 후임자가 그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상에는 후임자가 내게 되어 있는데, "왜 전임자가 한 것을 내가 왜 무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규정상에 그렇고 사신 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저희는 전임자한테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신 분이 사다보면 다 파악을 못 하고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 파악을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는 세수결함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느쪽에서든 받아야 되니까, 전 소유자한테 받는 것을 위주로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3년이나 진행된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1,900원인데 열 달 밀리면 1만 9,000원이에요. 솔직히 지금 시대에 1만 9,000원이면, 공무원이 이런 말씀 올리면 그렇지만 1만 9,000원 때문에 물을 끊는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와서 할복 자살한다고 그래요. "내가 없이 이렇게 사는데 먹는 물도 못 먹게 하느냐?"고, 진짜 피눈물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서 안 하니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해 주십시오. 저희도 실무선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금년도 초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액수도 굉장히 많은 액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용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한 3∼4년 전의 것은 집을 전세를 든다든가 그런 경우도 몇달 전까지만 확인을 하지, 몇년 전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동안에 일절 그런 부과액이 없다가 몇년 후에야 부과되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한테 그것을 부과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위원님! 민원사례 정보는 주소를 알려주시면 참고로 저희가 봐서 나중에 전화 올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우선 수해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수도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절수운동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줄고 IMF로 인해서 경제침체로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절수 운동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우리 수돗물의 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막연한 수돗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수도의 검수에 대한 발표를 주기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과연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그 다음에 9페이지, 예금 현황이 247억 6,800만원인데 이것을 은행잔고 확인을 받으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금 현황에 대해서는 잔고를 7월말 현재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고요, 11페이지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은 정수사업소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서류를 해줄 때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9페이지 보면 경기은행 있지요?
○업무과장 정용훈  예.
○위원장 나운채  조건부 채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과장 정용훈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합병한 이래 몇차례 중앙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았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 있지만 1%라고 해놨지요? 그 부분에는 신경을 써야 되요. 공공요금 17억이나 되는데 관심을 두게 되면 5%도 갈 수 있고 그래요. 1%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출 세입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과년도 미수금이 있지요? 초과달성했다고 수납액을 해놨는데, 원래 전년도 이월금은 총액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냥 적게 해놓고 70%나 60% 놓고는 초과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납할 때 걷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걷어들여요? 서류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요. 검토 안 하면 안 됩니다. 과년도 미수금도 마찬가지지요. 3억으로 되어 있지만 뒷장을 보게 되면 4억 3,500만원이라고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원래 이월금은 얼마 썼는데 예금을 금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지금 걷은 것은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222억 700만원이라고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놨는데, 280억 걷어들였다? 걷어들일 수 없는 것을 어디서 걷어들입니까? 초과달성이 어떻게 나와요? 근거없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업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ｏ 급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38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급수과장 나오셔서 급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급수과장 이종남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급수과 보고내용 중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19페이지, 급수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일반 수용가에서 급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미리 내고 나서 신청해야만 공사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예.
○전준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공사를 봐도 돈을 먼저 내놓고 난 다음에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시 같은 데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계획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이 교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수용가에서는 돈을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사 요금을 일단은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셔서 진척도에 따라서 주민이 수용가에서 공사업자한테 떼어주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급수공사라는 것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걸리는 것도 있고 이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경우는 두세 시간이면 끝나는 것도 있고 보통 한나절이면 다 끝나는 공사거든요, 이것은.
○전준민위원  공사는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수용가의 마음에 들게끔 깔끔하게 일을 잘 하느냐? 이것 자체는 우리 성남시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여태까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아까 2000년까지 정수장하고 배수지 또 아니면 송수관로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이 2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량기부터 집안안에 시설되어 있는 관들이 거의 지금 보면 13㎜ 조그마한 관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1층 조그마한 용량에서 사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2, 3층씩 올려서 쓰다보면 1층에서 쓰면 2층에는 물이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권장 사항이겠지만 관을 25㎜나 19㎜ 이하는 신축건물에는 안 되게끔, 기존건물에는 되도록이면 19㎜로 교체하는 것으로 권장하는 이런 체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일반수용가들의 저항을 많이 불러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단독주택을 조그맣게 지어서 한 15㎜ 정도, 우리 식구 네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15㎜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것을 20㎜나 25㎜로 저희가 하라고 강제를 한다고 하면 그 구경별로 돈 내는 공납금이 차이가 많습니다. 몇십만원을 더 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은 잘 나가니까 그것은 좋은데 수용가 입장에서 그것은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저희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한전 전기 볼트수가 100볼트일 때는 전기가 밝지도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220볼트로 올렸다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380볼트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불편하고 공사대금도 많이 드는데 주민들이 왜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시에서 그런 홍보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신청하는 분들이 다양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면서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이 있고 또 다세대 주택이 있고 한데 수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들은 되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 세대가 사는 데도 15㎜나 20㎜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물이 안 나갈텐데 권장을 합니다. 25㎜로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저희가 큰 구경으로 하도록.권장을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권을 박탈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준민위원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을 때 평당 건축단가가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도관이 몇㎜ 들어간다 그것은 가격면으로 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13㎜ 하다가 25㎜면 분명히 건축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수를 할 때는 그 돈이 많이 들겠지만 신축을 하는 데 그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수과장 이종남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리고요, 저희 단대동에 단대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원여중 위에 약수가 나와요. 거기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이러는데, 약수가 나오는데도 약수 개발을 안 해서 사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어느 지역에 물이 나오는데 약수터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 물이 과연 양질의 물로 판명이 되면 저희가 약수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전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다 확장되면 38만t 생산이 되는데, 현재 시설로는 24만t이 생산이 되지요?
○급수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실지 생산되고 있는 것은 17만t 정도 아닌가요?
○급수과장 이종남  지금 물을 생산하고 있는,
○우종수위원  시설은 현재 24만t이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17만t 되지요?
○급수과장 이종남  예. 생산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증설이 다 된다면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38만t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인접 시.군.구에 수돗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판매할 계획은 있는지?
  싱가폴 같은 데 보면 말레이지아에서 원수를 들여다가 정수를 해서 다시 역수출을 하거든요.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으로 봐서 인근 시.군에 판매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2016년에 우리 성남시가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다 기준에 맞춰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다른 구상을 해서 이것을 팔아서 공기업 수입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전에 오성수 시장은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급수과장 이종남  그것은요, 저희는 다행히도 자체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25만 5,000t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일단 배분만 그렇게 받았지, 실질적으로 쓰는 물량은 22만t에서 23만t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용인 같은 데는 물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t당 130원을 주고 물을 먹었을 때 그 분들은 200원을 주고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성남시는 25만 5,000t을 배분을 받았지만 물을 다 쓰고 있지 않으니 우리를 한 1만t만 좀 배려를 해다오" 현재 기간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하시라도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1만t을 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강부원위원  파는 게 아니고?
○급수과장 이종남  예.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팔 수가 없지요.
○윤광열위원  아까 질문사항 중에서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정수장은 상수원이 1급수일 때 설립된 거지요? 지금 3급수이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이종남  지금 말은 3급수라고 그러는데 3급수까지는 안 갑니다. 2급수로 보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수원의 급수 저하로 인한 이번에 신축되는 정수장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아까 절수문제, IMF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량이 적어졌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수돗물 자체 수질이 저하되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급수과장 이종남  저희가 지금 작년에 기술진단하고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침전지도 20년 전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파손의 우려가 있고, 또 여과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여과지는 수동으로 해서 산  위에다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밸브를 넣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세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숙달된 기능공들이 운전을 잘 해도 문제가 있는데 요즘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과사가 많이 소모가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여과층이 1m 10㎝입니다. 여과층이 얇아지다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진단 결과가 이것은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만t 지금 20년 된 시설에다가 다시 때워가지고 5만t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서 그것을 10만t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시설, 현대적인 시설로 만들자 해서 아까 저희가 전면 개량을 설명했는데요, 일단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그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풀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5만t 생산하던 것을 3만t이나 4만t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침전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만큼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설용량은 24만t, 예를 들어서 24만t이라면 그것을 풀가동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 양질의 생산을 위해서 축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이 과장님은 집이 어디예요?
○급수과장 이종남  신흥주공입니다.
○강부원위원  수돗물 잡수세요?
○급수과장 이종남  예, 끓여 먹습니다.
○강부원위원  안 끓여 먹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종남  사실 수돗물을 안 끓여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왜 자신이 없지? 끓여 먹을 수밖에 없고, 이 과장도 끓여 잡수신다며.
○급수과장 이종남  저는 보리차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강부원위원  언제 안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아직도 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먹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언제 위원님들 저희 사업소에 방문을 해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이 과장이 안 끓여 잡수시면 나도 안 끓여 먹겠습니다.
○급수과장 이종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급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누수방지과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누수방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방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이상으로 누수방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누수방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상대원 1동의 방익환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시면서 현재 쓰고 있는 용량을 더 늘리면서 교체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그 용량을 그대로 교체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구시가지가 지역지역마다 다세대 내지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후관을 개설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교체 대상은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점차로 교체하고 있고, 아연동강관을 10년 이상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관을 수돗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교체하시는 것인지, 향후를 대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시는 것인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향후를 대비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방익환위원  대충 몇 년을 보고 교체하십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지금 20년 이상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20년 된 것을 교체하시는데 앞으로 몇 년을 대비해서 교체하시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가구가 먹을 수 있는 노후관을 교체를 하시는데 앞으로 주택이 다가구가 되든지 그 지역이 재개발 되는 지역에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 수요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 년 대비를 해서 노후관을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개발 많이 되는 데는 새로 신설하고 구시가지에는 현재 별로 인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지역에 다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용량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몇 년 안 되어서, 6개월 전에 공사했던 것을 또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는 세비의 문제도 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세금에 대한, 분명히 세금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방익환위원  이런 것을 몇 년 대비를 하지도 못 하시면서 노후관만 교체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익환위원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에서 20년은, 여기 밀집지역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수도관 설치, 전기공사라든가 가스공사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노후관 교체하시면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옥내에 있던 것을 밖으로 빼놨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강부원위원  저희 동네가 특수지역이라 좀 말씀을 드리면, 노폭이 좁잖아요. 그런데 좁은 골목에다가 차를 세우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검침하기가 복잡하니까 밖으로 꺼내고 나니까 차들이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애로가 많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단단한 것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플라스틱통 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깨지고 불편하더라고. 어느 동네는 가니까 알루미늄으로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깨지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작년도에는 단대동 전준민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저희가 금속으로 2,400개를 작년에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80∼100개 정도씩 배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그 플라스틱이 깨지면 동에서 가서 교체를 해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이 깨지니까, 좀 넓은 데서는 괜찮은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이만한 것을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갖다 놓으니까 차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단단한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수방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정수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정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정수사업소장 조태준입니다.
  정수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가 상당히 정말 저희가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한강이나 팔당이 1.7ppm에서 1.9ppm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 것이 좀 좋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강 것보다 좋은데 팔당에서는 약 1.5 정도였고 한강에서는 1.78 정도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악화되어서 2.4,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PAC라는, 폴리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를 사용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PACS라는 고품격으로 해서 값도 좀 비싸지만 이것과 대체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탁도 500까지 보통 10ppm 이런 상태가 500ppm까지 장마철에 왔던 것이 가성소다나 PCAS 가지고 상당히 평소처럼 잡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아주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모든 기기를 이용하고 수질시험을 이용해서라도 그때그때 바로 잡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장마기간에 고생을 한 것을 아울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 취수장이 자체 취수원이 한강에 있습니다마는 이 한강에 있는 것은 직원이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직원 10명이 평시에 근무시간에 4명 근무하고 3명씩 6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2∼3명 나가 있고 청경이 나가 있고 그래서 수질 관계에 대해서 둔치 있는 데 쪽에서 상시 모니터를 가지고 감시하면서 거기에서도 낮에 주간에는 한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안 좋다든지 또는 어떤 부유물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유물 제거장치도 보호막으로 3중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질, 원수 관계를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배수지 관계는 지금 불순분자가 침투해서 뚜껑을 열고, 예를 들면 청산가리나 이런 것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열면 자동 부저가 크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수장에서도 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에 들어가는 환기구나 이런 것은 열든지 손을 대면 부저 장치가 작동되어서 수질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침전지를 1년에 네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는 장마기간 동안 그 전후로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가장 수질이 악화된다고 보았을 때는 기간을 앞당겨서 하고 가을에는 두 달 두어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지는 한 번 하고 배수지는 두 번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사업소에 물론 저희 직원들 이하 수도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정수사업소 보고 내용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3동 우종수입니다.
  응집시에 약품이 PAC가 투입이 되고 침전지에 소석회가 들어가는데 비가 오고 흙탕물일 때는 아마 소석회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우리가 그냥 먹을 때 거부반응이 오는 것이 약품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거부반응이 오거든요. 이랬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소석회를 많이 넣었을 때 인체에 어떤 반응은 없는지, 또 지금 타 시군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단위당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소석회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AC의 응집제로 PACS라고 해가지고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이라고 해서 고급 품질로 했고 소석회도 저희가 가성소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석회보다는 가성소다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 위원님 말씀대로 소석회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 있게 무슨 인체에 영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성남시 수도요금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단위당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수도요금 관계는 업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업무과장 정용훈입니다.
  우종수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조사를 해본 결과 기본요금이 의왕시는 1,120원, 군포시는 1,000원, 안양시는 1,180원, 서울시는 1,900원, 광명시 1,900원, 성남시 1,9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차등이 있는 것은 아까 급수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배수지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기계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을 앞으로는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 작년도에 저희가 결산 결과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원가가 353원에 판매를 하는데 생산단가는 358원, 그러니까 약 5원 정도를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에서 수도요금 물값 관계는 적자지만 전체적으로 이자 발생이든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69억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한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데 기본요금을 가능한한 없애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없애면 실지 물은 서민들이 조금 쓰는데, 많이 쓰는 데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요금을 쓰는 데가 가정용이 8,000세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7만 6,000전 중에서 8,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생각해서 기본요금을 앞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적자가 있을 시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기본요금 현황을 보면 아까 의왕 1,120원, 군포 1,000원, 안양 1,280원, 서울 1,900원 저희도 1,900원이거든요. 기본요금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경기도에 타시.군.구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것이 세대당 이렇다고 보면 어떤,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흑자 부분이 이런 기본요금 관계에서 흑자가 나는 것인지 저희는 어쨌든간에 공기업이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항상 적자 부분을 메워드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기본요금이 서울하고 비교하고 경기도권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네요.
○업무과장 정용훈  전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생산은 358원이고 판매는 353원이라 5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인상요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서민을 위해서 또 IMF시대이기 때문에 IMF체제 하에서는 가능한한 안 올리는 것이 옳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결산에서도 보면 자본적 지출과 자본적 수입이 많거든요. 그런 요인으로 보았을 때는 생산단가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 실제 상수도 사업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경기도 수준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중원구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수도국장  조수동
  업무과장  정용훈
  급수과장  이종남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사업소장  조태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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