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5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분당구와 중원구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의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분당구 부구청장 강예현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시 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4분)

○위원장 나운채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세무과장 정명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약서하고 유인물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이지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지금 이것만큼, 이번에 증가시키는 만큼 그 때 예산이 덜 섰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때는 왜 그랬어요? 공공체에서 공과금은 기필코 본예산에 넣어야만 되는데 빠졌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을 다 올렸었는데,
○위원장 나운채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1년간 예산 하면 공공세제 요금은 항상 나가야만 되고 쓸 필요성이 있는데 삭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자체에서 이미 깎고 올라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이고, 필요치 않은 땅은 30억이고 50억이고 위원들 자꾸 독려해서 사고, 예산이 잘못 되어가는 거예요.
  제세공과금은 삭감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해요, 공무원도.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내년에는 좀 더 예산에 신경쓰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절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지적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5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징수과 지적과 소관 추경에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감액 추경이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6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지역경제과장 유의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의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의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5분)

○위원장 나운채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중원구 세무과장 이흔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나운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이번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 이것이 나가게 되면 동에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 분들은 일이 바빠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꾸 일을 시키다보니까 그냥 시킬 수 없어서 조금씩 보태주는 겁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그런 측면도 있고 고지서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통장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하겠지만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어느 정도는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왜냐하면 통장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앞으로 그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당연히 돈을 줬으니까 의무적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바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고액자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런 고지서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돌리고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통.반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전준민위원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액납세자들을 특별 관리하셔야 되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을 시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관리도 하고 돈만 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지적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7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야 하나 3과 모두 감액 추경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중원구청은 물가관리 전산화 추진 PC 구입이 없습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회별 요구내역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예요? 다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만 증액됩니다.
○전준민위원  도에다 건의를 해보세요. 이왕에 사줄려면 좋은 것 사주라고, 노트북 PC 사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갖다 놓고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가대책 감시를 하려면 노트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동들이 다 크잖아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런 경우에는 물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성남에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충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민위원  시에서요? 그런 부분은 사실 시에서 대서라도, 장비가 좋아야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그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원구가 징수율이 지난번에 45%였었나요?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예.
○우종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 잡힌 것을 보면 2억 2,400만원 이런 정도 나가는데요, 지금 인구대비로 보나 지금 수정구와 분당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정구보다는 5,000만원 이상 잡혀 있는 편이고 분당구보다도 인구로 보나 이렇게 봐도 그런데 분당구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잡혀 있는 입장이거든요. 수정구나 분당구와 비교했을 때 지금 징수과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타 구보다 많은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타 구하고는 비교를 못 했는데요, 분당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한 번 따져봤는데요,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재가 덜 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7월 21일자로 편성되어서 징수과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요판단이 부적절했다 하는 부분을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가 느낀 부분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단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징수업무 없이 이렇게 더 잡혀 있다고 하면 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요. 똑같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추진비용이 더 났다고 보면 비용낭비가 아닐까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 사업이 더 있어서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 중원구가 하는 대로 타 구도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요.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징수과도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과목별로 저희가 일반업무추진비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활동비. 6월 11일자로 한 사람이 더 직원이 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96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로 각 구가 세무과나 징수과 이렇게 해서 190만원의 여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20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등 전체적인 과목 7개 과목이 2,34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112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산 취득비에 222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2,945만 5,000원이 745만 5,000원을 삭감한 2,2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의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이상 8명
○출석집행부간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중원구세무과장  이흔재
  중원구징수과장  이갑열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분당구세무과장  정명환
  분당구징수과장  윤판원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유의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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