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2일(토)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회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세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8월 24일은 수도국과 수정구, 8월 25일은 분당구 중원구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시련으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구를 포함하여 두 권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2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지역경제과의 증액된 부분은 따로 빼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증액된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전부 안 나오고 총 단위로 해서 삭감된 부분만 이렇게 뽑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일일이 이것을 들여다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그 내용은 자료를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삭감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은 따로따로 뽑아줘야지. 요약보고서도 거기까지는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름대로는 뽑아가지고 있는데, 발췌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을 뽑아줘야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이것을 복사해서 드릴까요?
○강부원위원 그래요.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나운채 과장님, 이번 회계과나 각 과도 과장님 보는 것만 해놓지 말고 이왕이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리도록 해요.
뭐든지 그래요. 쉽게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을지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해다, 또 요즘 시의회 뒷바라지하랴 잠잘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서 해놨으니까 예산서 보고 하지 하고 아마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해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승위원 삭감됐다고 하니 뭐,
○위원장 나운채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1,228억을 삭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삭감하는 데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산을 짜면서도 노고도 많았을 거예요 그 전에 예산 세웠던 데서 한 20% 이상을 삭감을 해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봐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쉽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일 안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김석구입니다.
저희들은 요약서를 기 만들어 왔는데 위원님들께 드릴려고 열 부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도착되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설명하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다른 것은 삭감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아까 공유재산 매각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 국유재산 경계측량 이것을 기 예산에서 몇억씩 이렇게 깎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이게 다른 과에,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저들은 속이 타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깎아주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구두 만들어놓고 발 맞추고 있는 격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것 깎아야올해 예산을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깎아 주십시오" 하는 부분보다는 "이만큼 깎아라" 하고 역으로 맞춰들어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해도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측량 관계는 작년보다 올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예로 58필지 어제 등록마감이 됐는데 전 같으면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는데 세 사람인가 등록하고 말았습니다. 물량이 팍 주니까 경계측량할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사기 때문에 측량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58필지 할 때는 다 사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고 내서 다 했는데 불과 세 사람 등록했습니다.
○강부원위원 58필지에서 서너필지 하면 더 많이 수수료를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앞으로도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또 한 번 할 거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삭감을 해도 다들 맞춰 나가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이 작년 대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작년 이전에는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 청사 변압기 절연류 교체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 안 해도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올해는 한 번 해야 되는데, 위험 부담은 조금 안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변압기 금액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금방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절연류가 오일 상태가 나쁘면 터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사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안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 절감을 하고 있는데 관사유지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관사유지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관사관계도 작년에도 조금 적게 세워서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이고 하는 판에 전체적인 필요한 재원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사유지비를 1,500만원씩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시 기정의 예산액대로 환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총 얼마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1,500만원입니다.
○강부원위원 유지하는 데 인상된 부분들이 대략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이것은 시장님 이사 들어오시면서 도배 다 하고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만약에 부시장님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관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1,5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지 않겠는가 해서 요구한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집행하신 거예요? 집행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집행을 해야지요.
○강부원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비워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석구 시장, 부시장님하고 3개 구청장님 해서 다섯 동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른 것은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시는 분들이 호화롭게 하려고 안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제가 명세서를 받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전준민위원 토지매입비가 259페이지 '성호시장 도로확.포장공사 유지매입비'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68억 이것만 삭감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전준민위원 예. 나머지는 왜 남겨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성호시장 전체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사유지는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게 도로도 있고 사유지를 꼭 사야될 부분도 있는데, 도로 확.포장 부분 그것만, 사업 자체가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전준민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삭감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이 부분만 남겨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부지 매입을 포기를 할 거면 확실하게 포기를 해가지고 제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4,200만원만 남겨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우종수위원 매입평수는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석구 .......
○관재2계장 이용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자체는 각 사업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만은 저희가 토지매입 전체를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회진흥과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여기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면적이나 이것은 ㎡당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깎여서 2만 6,045원씩 계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것좀 알고 싶습니다.
○관재2계장 이용우 토지매입비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돈과 보상금도 되고 측량비로 쓸 수 있고 지적도 열람하는 데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남는 것은 아마 측량하는 데 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좀 연락을 해봐요.
다른 곳 하지요.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광열 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서류 명세서 좀 제출하는 쪽으로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세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6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나운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원안 가결해 줍시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저희가 보면 경기도에 2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5월중에 이미 추경을 다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성남시가 IMF의 행정적인 대응성이 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IMF를 맞아서 모든 것이 다 어려우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추경을 다뤘어야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약 7,700억 예산을 가지고 이미 다뤘어야 되는데 굉장이 늦어진 입장이거든요. 앞으로는 빨리 대응했으면 하면서,
248페이지에 보면 '은닉탈루세원 세외수입원 발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정 100만원 잡혔다가 추경에서 71만원 해서 29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지 저희가 세수를 높이고 할려면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야될 판인데, 이런 것을 더 줄였거든요.
지장 없겠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지장 없습니다.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돈을 줄이고 도의 돈을 받아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비를 덜 쓰는 방법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지금 각 과에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부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디는 안 자르고 어디는 자르고 그럴 수가 없어서 20% 삭감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깎은 것이니까 일률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세외수입쪽에 보면 임대수입이 있지요? 지금 세정과 소관인가요?
○세정과장 이규동 임대수입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우종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성남에 시유지 중에 92년도부터인가 해서 지금 임대료가 체납된 사람들이 많지요? 수정구와 중원구로 해가지고 몇천만원씩 체납된 사람들이 누적되어서 많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 많은 편입니다.
○우종수위원 지방예산 다루다 보니까 우선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데 세수를 발굴하는 이러한 사항과 임대 관계도 개인이 아마 1년이고 2년이고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하면 대상자를 바꿔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으로. 계속 임대료를 안 내는데 그냥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재산이라고 보면 내 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온다면 대상자를 바꿔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임대료가 고액이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해서 일단 압류를 해놓고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종수위원 체납이 1, 2년 됐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5년 이상 체납자도 많거든요. 이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IMF를 맞아서 성남시 재산이 1년 2년 전에는 그래도 꽤 됐던 평가액이 지금 임대료도 밀려 있으면서 지금 평가에 보면 굉장히 50% 이상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봤을 때 지금 그들보고 사라고 하면 성남시 재산에 대한 재산은 마이너스거든요,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강제규정을 해서라도 해결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현황을 저한테 뽑아주세요. 500만원 미만은 건과 금액으로 해주시고 500만원 이상은 92년부터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봐야 되겠지만 좀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이 1,228억이 일반예산에서 됐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정과장님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기 나와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주로 보면 분당 택지개발 분담금 차액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 340억 차질 생기는 것, 물론 IMF로 인해서 많은 차질도 생겼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무리한 편성도 사실 많았어요. 다른 데서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제로로 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성남시만이 유독 20%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을 너무나 확장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계획했던 대로 전부 삭감하게 되는 이런 폐단들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결국은 판공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 같은 게 많이 깎이는 그런 애처로운 일이 생깁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소신있게 일을 해주셔야 되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똑같이 예산이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물론 차이가 있어야만 되겠지만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물론 340억이 불경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전망이어두워져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 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확정된 것처럼 예산 배정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에 와서 IMF를 맞아서 어려운 데다 겹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 전체가 시장이 하고자 하는 데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성 있게 "이것은 전체 경제규모로 봐서 어렵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무리한 토지 구입, 무리한 사업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놓고 착공해놓고는 중단해야만 하는 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어느 부분을 봤더니만 나무 심은 것만 해서 1년간에 200억이에요. 95년에서 97년까지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썼습니까. 결국은 IMF에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내 살림 살 듯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촌지도소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위원 지도소장님!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삭감을 하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실 수가 있는지 우려됩니다. 서로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요새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우선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 주머니 사정을 안 좋게 하게 되면 행정해 나가시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방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 문제는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저희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방익환위원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10% 삭감이 된 사항이니까 IMF 핑계를 대시지 말고 사기 잃지 마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3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나눠드린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나운채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수도국과 수정구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재무경제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라바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전준민 강부원 방익환 김민자 윤광열 박희동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김석구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관재2계장 이용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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