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급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누수방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9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맑은 물 공급 대책과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두고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리고 99년도 지방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9년도 공무원 복리후생비 예산편성 기준이 추가 통보되어서 98년 12월 10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기 편성된 체력단련비 3억 557만 6,000원에 대하여는 금회 심의시 삭감하여 주시면 예비비로 대체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편성개요 등의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알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설명하고 질의.토론을 종결 후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하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업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타 수용비는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로서 업무과에 900만원, 누수방지과에 670만원과 정수과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별도로 66페이지, 82페이지, 95페이지, 118페이지에 각각 동일하게 100만원씩 기타수용비를 계상한 것은 중복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의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100만원을 기타수용비에 계상한 것은 각 과별로 수용비가 뭐에 쓴다고 명목이 부기별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기 외에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보다도 더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별로 100만원씩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은 부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사업소는 '나'등급 또는 '다'등급을 적용하여 부서간 형평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적용대상에 없는 '가'등급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타부서와 형평유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등급 조정이 우리 성남시 각 과, 우리 수도사업소 말고도 다른 과하고도 같이 형평을 이루는 적용이에요?
○업무과장 김동길 적용방법을 지금 전문위원은 저희가 '가'등급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계, 회계계, 요금계 이렇게 3개 계가 있는데 요금계나 업무계 같은 데는 주로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계계 같은 데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추가예산 또 사업변경 시에는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등급을 적용하게 된 것은 99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그래서 그 시간 외 근무수당이 늘을 것을 감안해서 '가'등급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연간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몇 시간까지 한다는 지침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지침이 없고 한 시간당 직급별로 다릅니다. 5급이면 5,200원, 6급이면,
○나운채위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얼마까지 더는 근무를 수당에 적용하지 말라는 한도가 없느냐고.
○업무과장 김동길 한도는 1개월에 7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좋은데 근무수당은 72시간밖에 지급을 못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무를 더 해도 더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적용이 됩니다. 저희는 4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더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지요? 40시간 가지고 그 외 적용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오인석위원 우리 매년 결산검사 때 20일간의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냥 넘어가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업무과장 김동길 예산 지급을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넘어갑시다. 다음 번에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체력단련비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기 때문에,
○업무과장 김동길 예,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지침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것은 삭감입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수선비 일반수수료 이래가지고 나중에 100만원 기타 수용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타 수용비하고 위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과별로 세출예산 편성된 것을 보시면 업무과에도 900만원인데 그것을 묶어서 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으로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10만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까지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 부기상에 없는 것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뒤에 과별로 다 나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과장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나온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의 단가가 사실은 94원 68전인데 여기 지금 97원 68전으로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3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잘못되어서 3원이 더 올라갔는데 9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비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원은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3원은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원수비는 3,270만원을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감소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원수가격이 올랐다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상해놨던 것이니까. 그냥 두지 꼭 감해야 됩니까?
○오인석위원 내년에 안 올라요. 다시 해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김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원래 아시고 이렇게 예산에 적용하신 것입니까, 모르고 하신 것입니까? 지금 3원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정수과장 이종설 94원인데 컴퓨터를 칠 때 4자를 7자로 잘못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오타가 났단 말입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저희가 처음에 94원 68전으로 계상을 쭉 했었는데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확인을 안 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배부하기 전에 확인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94원 68전으로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3,270만원이 감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10억 3,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침전지, 여과지 청소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전문위원에게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정수지는 연 1회, 배수지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지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종설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여과지는 수도법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동안에 연 4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전지에 자동콜렉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콜렉터가 바닥에 있는 것만 앞뒤로 왕복하면서 슬러지를 치우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과정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견학을 하겠습니다만 그 청소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2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즉 성남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콜렉터는 바닥만 하지 벽에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콜렉터만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수지 배출수 등에서 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6개월씩 슬러지를 적체했다가 청소하게 되면 슬러지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슬러지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 4회를 하는 것이 깨끗한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회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동 슬러지 제거기 콜렉터가 없을 때는 몇 번씩 합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그것은 원래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내용을 보면 자동슬러지 제거기가 가동되면서 연 2회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정수과장 이종설 제가 거기에 간 지 두 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은 제가 계장들을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오신 분 중에 대답할 분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전지, 여과지 청소하는데 수선교체비로 되어 있어서 검토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4회 이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4회를 하고 장마철이라든지 침전물이 많게 되면 탁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해서 한 번을 더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5회 예산을 세웠다가 그래도 다행히,
○박문석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이 슬러지 제거기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아닌데.
○전문위원 허원무 94년인가 95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전문위원이 거기 근무할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것은 다 있는데 그전부터 있던 것 그것이 94년도, 95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없었던 것이 가동되면 절감할 수 있는데 전부터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맑은 물 공급하면서 지금 환경부 얘기대로 연 4회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봐야지 그것을 축소해 놓고 물 나쁘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동슬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4회를 한다 그러면 줄여야 마땅한데 95년, 96년, 97년도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4회 한다면 나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이 아니고 94년도, 95년도 없을 때 4회를 했던 것인데 지금 설치되었으니까 줄였으면 한다 제 얘기는 그것이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4회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97년도에는요?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그때도 4회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금년도에는요?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금년도에도 네 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봐요. 해마다 네 번 하던 것을 이 돈을 삭감해서 금년만 2회 한다면 말이 안 맞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4회 이상을 했다고.
○박문석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설치되어 있기 전에는 몇 번씩 했습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죄송합니다. 설치 전에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이 검토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서는 말이 지금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동되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검토내용인데 저쪽에서 얘기하기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있으나마나 4회씩 계속해 왔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내용이 잘못되었다든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지 4회씩 해서 맑은 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슬러지 콜렉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콜렉터는 바닥 것만 하지 벽쪽은 전혀 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침전지 뿐만이 아니고 청소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착수정부터 응집조까지 전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침전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과지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다 빼고. 콜렉터는 현재 침전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는. 이 콜렉터하고 연 4회하는 것하고는 지금 다른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그래서 연 4회 실시하고 있는 이 청소는 침전지 뿐만이 아니고 원수가 들어오는 착수정부터 마지막 다섯번째 여과지까지 한꺼번에 전체를 청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 전 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전문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일반회계만 몇 개 뽑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대로 하나씩 따지고 하려면 하루는 걸리겠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취수장 사업장 유지보수비가 1억씩 책정해 놓고 또 이쪽에 넘겨보면 또 구조물 얼마 얼마 해서 2억 6,000만원 이렇게 막 해놨는데 완전히 우리 시의원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렇게 주택과라든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사업을 하는 내용을 다 자료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돈만 주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자료라고. 하나씩 하나씩 한 장씩 축조심의하면서 넘어갑시다. 알고 넘어가야지.
○박문석위원 과장님! 콜렉터가 있든 없든 연 4회를 해야 맑은 물이 공급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다만 콜렉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사실은 4회를 하기 이전에 평상시에는 콜렉터가 왕복운동을 하면서 적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연 4회 청소하고 콜렉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수과장 이종설 예.
○전이만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슬러지가 SS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SS는 부유물입니다.
○전이만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 4회도 될 수 있고 8회도 될 수 있고 5회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꼭 4회로 못 박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리고 두번째 '수선코자 함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를 빼고, '슬러지 제거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슬러지 제거 작업은 연 4회 뿐만 아니라 8회를 해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면 저희가 청소할 때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4회 아니라 10회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슬러지 발생은 물론 우중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슬러지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열 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4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4회 이상이지.
○오인석위원 소장님 믿고 이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134페이지 펌프, 밸브, 수처리 기기 수리 및 교체 이것도 무조건 1식 해가지고 2억원.
○위원장 김종수 다음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이종설 그 다음에 원수수질 측정기록장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수수질 측정기록장치가 한강취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기계가 자동으로 기록을 하지 못 하고 모니터로 읽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원수에서 측정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 pH, 탁도, 알칼리도 등을 거기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뜨고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기록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직접 정수장 중앙통제실에 모니터에 바로 뜨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강 원수를 24시간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통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측정 오염도를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게끔 또한 과거 것, 어제 얼마 측정이 되었는지 그제 얼마 측정이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뽑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약 2,000만원 그리고 오염도를 산도, 탁도, 알칼리도 1,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런 것도 재작년에 잘 돌아갈 때 하지 IMF 시대에 합니까? 그 동안에는 않고. 공무원 체력단련비까지 깎는 판에. 잘 돌아갈 때 하지 내내 안 하다가 IMF 때 이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경우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이만 위원 질의하세요.
○전이만위원 과장님! 지금 5,000만원 예산은 산도, 알칼리도, 탁도 세 가지 측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동콘트롤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유물질에 대한 세부 분석까지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요.
○전이만위원 단순히 산도, 알칼리도, 탁도 세 가지만 자동콘트롤로 해서 기록을 본다.
○정수과장 이종설 예, 원수로서는 저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pH, 탁도, 알칼리도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 기기값이네요?
○정수과장 이종설 그렇지요. 기기하고 배선 까는 것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취수장에서 물이 오면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받아서 검사요원들이 있지요? 기사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탁도, 알칼리도, 산도만 거기서 잠실 취수장에서 봐서 여기다가 자동시스템으로 넘겨줍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이것은 바로 측정해서 뜨게 되면 정밀분석해가지고 즉시즉시 약품을 투입해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거기 또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됩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거기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이것은 내가 자동이냐고 질의한 내용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약품을 투입하는데 원수는,
○오인석위원 알아들었는데, 이것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24시간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데 불충분하고 또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해서 통제실에 알려서 이러한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실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해놓으면 24시간 근무하면서 바로 측정이 되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수중에 약품 투입을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은 것이네요. 맑은 물 먹자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이네요.
○오인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형 차량 구입은 1,500만원이 무슨 차를 사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년도가 다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합차를 폐차를 하고 신규로 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사야할 때는 회계과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차 사서 주어야 할 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 헌차 갖다주고 정수과에는 차 물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별로 필요도 없는데 새차를 사주고,
○정수과장 이종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개 배수지와 22개 무인가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압장이 성남시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것을 걸어다닐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가압장 순찰용입니까? 그러면 사야지요.
○권찬오위원 이 차량의 재산 소유는 어디가 됩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저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총무국 회계과가 아니고?
○정수과장 이종설 예,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사야지요. 기동력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체력단련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ｏ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업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고액체납자 우리가 분당에서 얘기한 것이 있지요? 다 받았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예, 다 받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기본사항이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종수 예.
○업무과장 김동길 그러면 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일반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기예금.
○업무과장 김동길 정기예금을 100억으로 봐서 10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특별회계 부담금이 7억 9,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53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도비보조금이 4억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했는데 원금에 대해서도 일단 성남시에 돈을 내려줬다가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상 표기만 해놓은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54페이지 세계잉여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은?
○업무과장 김동길 순세계잉여금은 70억 6,15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명시, 사고이월을 제외한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3억 5,000만원은 지금 체납된 수도요금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 사업이 약 38억 가량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1년에 약 38억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수치상으로 산출금액하고 판매금액을 계산했을 때 톤당 3원씩의 갭이 생겨서 숫자상으로 하면 38억이 나오는데 그것은 판매 원가로 계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수도를 신설하고 하는 수입이 더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38억이 안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미수금을 좀 액수를 따로 뺀다는 쪽에 규정을 두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는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서 줘야 이것이 다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 8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한 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태까지 매년 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을 배포했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지금까지는 요금 관련 홍보물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수도요금 원수 생산하고 판매단가가 3원의 갭이 생기고 수자원공사에서 또 원수에 대한 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전부 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경별로 조례에 개정해가지고 내용에 그것을 구경별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안 또 인상하는 안을 위원님들한테 내년 상반기에 보고를 드려서 수도요금도 인상하고 현재 기본요금으로 받는 것을 구경별로 받는 것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성남시에서 반상회 회보를 발간합니다. 그 반상회 회보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꼭 제작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따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제작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66페이지 기타수용비 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기타수용비 100만원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비가 지금 말씀하신 800만원 해서 업무과에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산출기초에 안 나온 사항 이런 것도 수용비를 지출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타로 해서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소장 사인만 하면 나가는 돈이지요?
○업무과장 김동길 소장 사인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 사인으로도 됩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예.
○오인석위원 70페이지 검침원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다음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성질 급해서 하고 넘어가는데 한전에서라든가 아파트에 검침 수수료를 준다고요. 검침원 검침수수료 나가는데 우리 수도검침 수수료는 안 준다고요. 경기도는 안 주고 서울특별시는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우리도 시민이 100만에 가까운 성남에서 몇 푼 안 되는 돈 치사하게 주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업무과장 김동길 오 위원님께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한전에도 알아보고 했더니 자기네 조례나 법령 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자기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조금씩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많지 않아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만 없습니다. 홍방희 위원, 전이만 위원, 오인석 위원 다 아파트 회장들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에 가면 주고자 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시장이나 소장님한테 시정질문 한번 할까요?
○업무과장 김동길 앞으로 광역시가 되고,
○오인석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종수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억 2,20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억 2,20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급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3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 조태준입니다. 저희 급수과에서는 일반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는 특별회계 사업 3건과 일반회계 2건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급수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는데 용량에 따라 물론 가격 차이가 다르겠지만 얼마쯤 예산이 들어갑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배수지를 시설하려면 한 만톤 규모라면 아마 용지 매입이 또 들어가겠죠. 그 용지 매입을 빼고 시설비로 들어간다면 만톤이면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찬오위원 소화전 시설 유지 보수 및 신설은 3월초에 한다구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권찬오위원 확실히 합시다.
○오인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약수터 명단을 하나만 작성해서 주세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2,42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2,42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누수방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방지과장 최운학입니다.
88페이지에서 94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95페이지 행정장비수선에 복사기, 컴퓨터가 얼마나 있길래 300만원씩 수선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 그대로 세워 놓은 거 아니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세워 놓은 겁니다.
○오인석위원 억지로 다 그냥 쓰지 마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렇게는 안 합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체력단련비 이것도 삭감이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오인석위원 그 외에 명절휴가비 그것은 어떻게 IMF가 없는 휴가비예요?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예. 그것은 기본급의 50%씩 설날하고 추석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많이 주면 좋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종수 105페이지 구조물 보수 1억 5,000만원 세운 거 그것은 무엇을 그렇게 보수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구조물이 1,640개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뭐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오인석위원 천 몇개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1,640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확장하는 공사할 때 우리가 이전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노후계량기는 어떤 계량기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노후계량기는 우리가 6년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체해 줍니다.
○오인석위원 가정용?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가정용입니다.
○오인석위원 관리는 본인에게 하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설명)
○오인석위원 상수도 노후 급수관 공사가 2,500m인데 이것이 몇 ㎜짜리로 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13㎜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20년 이상 되는 거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급수관은 10년으로 보고 노후관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라인이 다 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오인석위원 그거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오인석위원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또 하고 계속적으로,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수방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4,953만 3,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4,953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과 99년 예산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업무 이외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비상시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게 관리하는 물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입니다.
저희 성남시 상수도는 5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라인이 한꺼번에 죽을 수는 없거든요. 또 수원 자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개 가지고 충분히 비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는 급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답변이 왔는데 제가 보충질문은 안했지만 비상 급수 우물이라면 민방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재난이 났다든가 전쟁시에 예를 들어 폭탄이라든지 폭격 맞으면 전기가 없어요. 발전기도 없는 거예요. 전지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 쓰는 물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전기가 있고 발전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 우물을 파야 하고 바로 탄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 떠다 먹으려면 우리가 약품이 있어서 비상 정수 시켜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약품을 우리가 상시 비축해 놓아야 이것이 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들 하시는 것은 전부다 전기가 발전기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말씀들이라 제 생각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제 말이 일리가 있죠?
○급수과장 조태준 예.
○오인석위원 전쟁에 폭탄을 변전소 몇 개만 떨어뜨리면 암흑 세계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전부 전기 들어오는 걸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정수과장 이종설 123페이지입니다.
(정수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127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업무활동비가 2,052만원이 있는데 어떤 건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정수과장 이종설 특정업무활동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7명에 대해서 3만원씩 예산 편성 지침상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오인석위원 131페이지에서 슬러지 처리 잔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정수과장 이종설 슬러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우리 사업장의 슬러지를 짜가지고 담아놓으면 그것을 김포로 수송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그때 그때 우리가 위생업자로 주는 거예요, 그냥 중개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아니죠. 환경 청소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로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붙여가지고,
○정수과장 이종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있는 업체에 거기의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오인석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선정해요?
○정수과장 이종설 폐기물 처리업을,
○오인석위원 자격 기준은 아는데 그럼 우리 스스로 수도사업소에서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정수과장 이종설 예.
○오인석위원 환경사업소나 청소사업소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과장 이종설 예.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129페이지에 약품비가 있는데 이 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죠?
○정수과장 이종설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약품 중에 혹시 수입품도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수입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수입품은 없습니다. 다 국내에서 조제해 가지고 원료 자체는 수입이 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국내 업체가 다,
○박문석위원 그럼 이 약품값은 IMF로 인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까?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수입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변동이 있어서 조달청에서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작년 12월달에 IMF 올 때 굉장히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조달청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해서 업체 측 조합하고 서로 믹서를 해서 이 가격은 그렇게 오른 걸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박문석위원 변동이 없는 걸로 했다는 얘기죠?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예.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약품 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클로르칼키 같은 것은 어떻게,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클로르칼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우리가 들여오는 것은 일단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은 국산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국산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자체 원료는,
○전이만위원 외제가 국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원료 자체는 한국에서 나는지 중국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킹해가지고 가공해서 들어오는 물건은 우리가 국산 제품으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국산 회사명이 어디예요?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그것을 납품하는 회사가 덕산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이만위원 "덕산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약품의 구입처가 어디이며, 이게 국산인지 외산인지 어느 나라건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산이 나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함량 한도가 예를 들어 용도 표시가 다를 겁니다. 클로르칼키 같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그 함량 표시는 우리가 들어오면 조달 규격에 의해서 한국화학시험원같은 공인 기관에서 성적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약품은 받지 않습니다. 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조달 구매하는 거예요?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예.
○오인석위원 잘해야 됩니다. 전이만 위원이 화학 학사예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나오시고 지금도 그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 한번 정수장 견학 좀 시켜줘요.
○정수과장 이종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소장님! 총괄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수입하고 지출해서 한 총 이익금을 1년간 특별사업으로 쓰고 수도사업을 해서 4억을 남게 만들었나요? 얼마 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
○나운채위원 사업을 총괄해서 얼마 남을 것을 예상 안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
○나운채위원 1년 사업하면 이익금이 얼마를 남게 해놓았냐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
○나운채위원 손익계산서에 총괄해서 사업을 1년해서 이익금 1년 당기순이익을 얼
마 남게 해 놓았냐구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8억 7,9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나머지 18억에서 또 자산을 취득한 게 있기 때문에 취득한 것 빼게 되면 4억 남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억 973만 6,000원을 삭감, 130페이지 일반재료비 중 팔당 원수구입비 3,2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1억 4,24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7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억 973만 6,000원을 삭감, 130페이지 일반재료비 중 팔당 원수구입비 3,2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1억 4,24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일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올린 요약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공공 부문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 체력단련비 등의 인건비 및 인건비 삭감으로 솔선 수범하였고, 저소득 실업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 증액 편성 요구하여 수혜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또 그 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을 19% 증액 편성 요구하여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99년도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허원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과장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견부터 설명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는 저의 임차료 장비 건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보충설명서 2페이지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 행정 쉽게 얘기하면 불법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임차료는 포크레인을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장비 임차료는 수해 때 긴급 발생 사항이기 때문에 또 수해가 나도 산발적으로 나서 한 대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를 그대로 세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비로 한다 이 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해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로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임차료를 저희가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정산시키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하천 시설물에 대한 1억 9,500만원은 우리 재난재해관리과도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구청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즉 도로로 말하면 광로, 중로, 소로로 나눈다든가 하천으로 하면 준용하천, 소하천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종수 담당이 답변하세요.
○분당구하천관리담당 한명희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준용하천은 저희가 7개 하천이 있습니다. 탄천을 제외한 거기에 대한 것을 세우는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음은 예산안 보충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소화 소방시설은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공동구 안에 한전 케이블선이 상당히 있는데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제어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없어가지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끄는 소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아닌데, 그 자체는 지금 수도사업소 소관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구에는 세 군데가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도 들어가 있고, 통신도 들어와 있고, 한전 전선도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넘어가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재해대책에 하산천 수해 복구공사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한국정신문화원 뒤쪽입니다. 도면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외에도 운중천 줄기에 수해복구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는데 6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할 겁니다. 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공동구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나도 그러니까 공동구에 대해서 우리 분당에 몇 개이며, 어디어디라고 소상하게 요약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저희 공동구 관리사무실은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파란집처럼 생긴 게 그것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동구가 14.7㎞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로,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올라가는 야탑동 그 다음에 보충자료의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료 19페이지를 펴시면 나오겠습니다. 빨간 것이 저희 공동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전부 지하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공동구의 높이가 사람이 설 정도되든가?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2m 2m 폭으로 2개로 나간 라인이 있고 3개로 나간 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외부로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외부로 나오는 환기구 같은 데 지금 열쇠를 자꾸 절단을 하고,
○권찬오위원 좋은데,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라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른 도시하고 틀려가지고 전주가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지금 그 안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도관도 들어가 있고, 전화케이블선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33.5%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22억 7,130만원이 35.1%분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할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35.1%가 22억 7,130만원이란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뭐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그 돈 중에는 한통하고 한전하고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22억 중에 33%만 저희가 부담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나, 이것은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잡는 대로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해놓아야 얼마가 나간다는 것을 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증감 내역인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세출에는 총괄로 세출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은 따로 들어와 있고,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을 좀 알고 넘어갑시다.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본 예산서 8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2억 857만 6,000원 속에 소방시설하고 보완시설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은 얼마고 보안시설은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이것은 보완시설하고 소방시설은 공사 시행하는 자체가 소방 경보시스템까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경비하는 경비시설하고 동시에 한 중앙제어 장치식으로 한 군데에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안 해서 목을 하나로 묶어서 세출예산에 올린 겁니다.
○권찬오위원 22억이?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얼마냐면 22억 857만 6,000원 그러면 이 자료준 이 자료 속에 22억 7,130만원이죠. 이 예산은 한전 33.5%, 한통 31.4% 그리고 우리 자체가 35.1%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전체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22억 7,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100%로 봤을 때 저희 성남시 수도국에서 부담할 게 35.1%, 한국전력이 33.5%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그 22억 7,130만원 중에서 우리 수도를 해서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이 이 중에서 35.1%를 요청했다 이 말 아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예,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한 8억쯤 되는 걸로 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전체 금액을 따져도 금액이 틀리잖아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22억 8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3,100만원 그 밑에 감리비 또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22억 7,100만원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당초에 얘기하기를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돈 드리는 거 아니예요. 요구를 하는 거 아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 만큼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여기에 나온 22억 7,130만원은 한전에서 낼 것, 한통에서 낼 것, 우리가 낼 것을 합해가지고 22억 7,13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낼 것이 지금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이것은 세출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놓았고, 앞에 보면 세입예산에 그렇게 들어올 걸로 해서 세입예산을 22억 7,1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이 3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22억 7,13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한전에서 한통에서 33.5%, 31.4%하고 우리거하고 35.1%를 포함한 금액이 이거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이게 합하면 22억 얼마 아니예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22억 7,13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이것은 저희 분당구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고 수도국에서 들어올 것은 수도국 아까 심의하신 데 그 사항에 누수방지과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8억 정도가 그러면 저희한테 한국통신에서도 한 7억 들어오고 수도사업소에서도 한 8억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시청에서 받고?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예. 그래서 3개 기관 점용자 부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정신문화연구원 뒤 석축공사 이번 수해 때 보면 콘크리트로 한 것보다 석축이 많이 수해를 입지 않았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다시 석축으로만 해야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여기 위치가 고속도로 아래가 되는데 지금 석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석축이 꼭 필요한 옹벽으로 하면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석축으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역 여건상,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 8년만 경과하면 도로에 이상이 없어도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덧씌우기하는 부분이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성남대로라든가 아니면 버스 노선 대부분이 소소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8년이 되는 것은 저희가 노후 기간을 따지는데 8년이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8년이 안된 것도 8년이 된 것보다 더 훼손된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8년 경과 도로' 이렇게 하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지금 8년 안되고도 소소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긴급 보수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8년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좋은 데가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상태가 좋은 부분은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8년이 안된 것도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8년이 안된 것은 없었어요? 훼손이 된 게 한 군데도,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그래서 위원님! 항목에 보시면 소파 보수공사 2억 4,0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한 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소파보수로 하고 저희가 '8년 경과 도로' 이렇게 명기를 해드린 것은 시범단지 주변으로 해서 분당이 처음 개발되면서 그때부터 개통을 해가지고 쭉 공사가 한번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시범단지 주변에는 90년도 전에 완료가 돼서 사용을 했는데 중차량들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된 포장 구간이 주로 8년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8년 정도 지나다보면 아스팔트 유재가 다 날라가고 자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덧씌우기를 안 해주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수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8년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어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규정은 없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침상에 그런 사항을 8년 정도로 포장 내구 연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8년 도로라고 해놓으니까 8년 경과 도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8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해야지 꼭 8년이라는 것을 이것을 안 했어도 기술자들이 나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금년에 한 것도 다시 고쳐야 될 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술자들이 판단을 해서 해야지 8년 됐다고 해가지고 도면보고 가서 다 보수를 해버리면 안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이 전년도하고 6억 1,000만원이 똑같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6억 1,000만원은 입찰된 금액이고, 7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6억으로 잡혀있는데 7억 7,740만원 정도로 수정예산 때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지하차도 용역 유지를 수정이나 중원은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은 지하차도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 중요한 지하차도가 1.4㎞되는 연장이 긴 지하차도입니다. 거기에 환기구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중원은 자체 관리를 하는데 분당만 용역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은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보충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유를 얘기하세요. 수정, 중원보다 분당이 지하차도가 많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배 정도 많습니까?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총 1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격으로 봤을 때 규모가 큰 것이 백현정자 지하차도가 있는데 백현지하도가 총 연장이 한 1.4㎞가 되고 정자지하도는 1㎞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 총 연장이 6.3㎞됩니다.
○박문석위원 아는데요 수정, 중원은 안 하는데 분당은 왜 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설명만 잠깐 해주면 된다니까요.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런 중앙사령실이 있고 여기에 온갖 별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시설이라든가,
○박문석위원 그 차이점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 5페이지로 넘어가면 지하보도 집수정 준설공사, 지하차도 옹벽 석재판 교체공사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줄 성질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것은 용역회사에 줄 사항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벽체 세척공사, 세척이 청소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이것도 우리가 별도로 해줘야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별도로 합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안전관리라든가 저희들이 시설의 자재를 사주면 그것 가지고 유지 보수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옹벽석재판은 왜 교체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옹벽 석재판이 위원님 수서∼내곡간 도로를 타 보시면 지하차도 위에 보면 돌아가는 코너 머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하단부로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꼭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뭘로 고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다 떼어내고 콘크리트 면처리만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보기 좋게 만든다는 얘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다음에 공동구 급수전 및 사다리 안전보호망이라고 해가지고 8억 4,600만원이에요. 사다리 안전보호망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중앙집중실이 있지만 아까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길옆에 거기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내려가는 부분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먼저번에도 사람이 한번 다친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량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시면 동그랗게 통망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옆에 쳐가지고 올라가듯이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박문석위원 사다리하고 보호망인데 몇 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8억씩 들어갑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36개소입니다.
○박문석위원 그 아래 과적 단속 축중기 이게 과적차량 단속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거 사가지고 과적 차량 단속 나가실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기계가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합니까?
○분당구토목담당 김용훈 한 대가 있는데 처음 분당구 생길 때 사가지고 한 대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이것을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다른 구청에도 다 두 대씩 있는데 저희만 한 대가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박문석위원 분당은 어디에서 주로 하나요? 나는 한번도 못봤는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외곽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원 넘어가는데 하고 풍덕천 나가는 길 고기리 쪽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도로과와 같은 소관인데 아까 얘기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동구 급수전 및 사다리 안전보호망 설치 이런 부분과 같은 것이니까 같이 해 가지고 가격을 급수전은 얼마, 보호망 설치 얼마, 이렇게 합계를 해놓으면 두 번 세 번 분류 안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따로 해놓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구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흔히들 우리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은 비슷비슷한 말 가지고 따로 나갔을 때 이런 게 어떤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의심이 간다 이래서 더 질문할 게 많다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니예요? 공동구역 내에서 보수하는 것이 있고, 사다리 놓는 것도 있고, 시설비 있고 그것을 시설비는 얼마, 사다리는 얼마 해가지고 합계에 가서 30만원이면 3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위원님! 저희 행정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나중에 입찰을 볼 때에 예산 분리해 가지고,
○나운채위원 분리가 되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한 20억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총계는 30 몇 억으로 해놓아도 총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떼어서 입찰을 하거나 공사를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항목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놓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요. 같은 도로건설인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30억이 됐는데 이쪽 부분은 얼마고 저쪽 부분은 얼마냐고 얘기하고 쉽고 그러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설명하세요.
○오인석위원 다음 페이지는 일반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내죠.
○나운채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총계, 도비, 시비, 합계는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동이 안 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일을 해야 되는데 1자가 더 들어가서 12일이 돼서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6명 곱하기 12일 곱하기 12월이 아니고 휴일근무수당이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723만 8,000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87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 휴일근무수당 2,72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 휴일근무수당 2,72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산림관리에서 식목일 행사에 2회 묘목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 기관 단체나 각 동 이런 데서 묘목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갑자기 요구하면 안줄 수는 없고 녹화사업으로 줘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필요시에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인석위원 안 사줄 수도 있으면 안 사줘야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가능하면 분당 녹화를 위해서 사줄 계획입니다.
○나운채위원 녹화는 좋은데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나무심기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다 하는데요 학교라든가 동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갑자기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돼서 사줘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없을 때 그냥 나무를 얻어다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나운채위원 구청별로 나무를 꼭 필요치 않치만 어디에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주기 위해서 예비비처럼 마련해 두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나운채위원 각 구청마다 다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에 이게 많기 때문에 분당만,
○나운채위원 분당은 왜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은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나운채위원 나무 심는데 녹지과에 요구해서 해야지, 요구한다고 건축과에서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은 예비비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나운채위원 그런 필요없는 짓을 왜 해요.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봐가지고 한다는 거 뭐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상당한 양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나운채위원 분당만 특별히 있는 것처럼 요구를 하고 다른 데는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데 단체에서 만약에 요구할 때 안 해줄 수는 없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
○나운채위원 요구한다고 다 해줘요? 예산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할만 하면 하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학교 같은 데서 장미 심는다고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 건의사항 때문에 넣은 건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나운채위원 각 구청마다 총괄로 해야 돼요. 어느 구청에는 있고 시의원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다른 데 가면 구청에 이런 예산이 있더라, 너희는 왜 예산이 없느냐, 할 것 아니예요. 분당에는 지금 너무 많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5년 후에 전부 뽑아가지고 솎아서 이쪽으로 와야 될 판인데 요구 사항대로 다 심어줘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게 학교 울타리에 장미 심겠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나운채위원 장미마을에서는 장미 심어달라고 하고 목련마을에서는 목련 심어달라고 하고 우리 성남 시민들 한번 봐요. 지금 기반 시설을 얼마나 잘해 놓았어요. 분당이 천국이에요. 잘 봐요. 기반 시설 그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나무 심고 뭐해 가지고 이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할 돈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산 배정을 구시가지 신시가지 고루 분배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요구하는 데만 자꾸 해주면 요구 안 하는 사람은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녹지 맡으셨잖아요. 분당에 나무로 인해서 말썽이 많이 생긴 거 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나무를 좀 많이 심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많이 심은 게 아니고 안 심어야 될 데를 심었기 때문에 문제죠. 심으려면 공원이고 더 심어야죠. 그런데 안 심을 데를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무에 대해서 분당구 주민들이 예민해 있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냐, 돈이 썩었냐 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맡으셨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주변의 각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을 때 한번쯤은 알아보시고 심는 게 구민들이 거부를 안 느끼고 구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정명석 계장! 알았어요?
○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년도 분당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업무과장 김동길 급수과장 조태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과장 이종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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