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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 12월 16일(수)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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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2. 수도사업소소관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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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ｏ 도로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ｏ 교통행정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2. 수도사업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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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6차위원회까지 99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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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 및 대상 사업의 사업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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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위원장님, 제가 그냥 답변해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는 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외동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위원장 김종수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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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도로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11시20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레미콘을 계약할 때 관급자재로 받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 측정한 자료도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 받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강도 측정은 저희가 강도 실험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채취해서,
○오인석위원  중량구에 있는 건설부 토목실험소로 하든가 화학검사소로 보내든가,
○도로과장 이종남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오인석위원  경기도에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예,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강도 측정은 경기도에서 와서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같이 올라갑니다. KS같은 것 들어오는 것도 전부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쓰되, 벽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벽돌도 몇 장씩 샘플을 가지고 도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품에 한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로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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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교통행정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교육청 사용 년도가 결정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연초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었죠, 그래서,
○권찬오위원  문화회관인가 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교육청이 이사가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면모가 일신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본 청사 말고 운동장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내년 3월에 이사를 갑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거 왜 깎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유는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하 주차장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2회 예산에서 지하주차장을 준공해야 되는데 40억인가를 깎았습니다.
  40억 2,000만원이 깎여서 올해 지하주차장 마무리 공사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재개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 헐기는 헐어야 될 건물입니다. 우리 시유지 올라가 앉은, 개인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는 것은 그 사람 사정이고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테니까 우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우종수위원  상대원 1동 913번지 토지 임대 사용료가 체납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얼마 정도 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명도소송을 걸든지 땅은 시유지니까 강권을 써서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우종수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축대가 있으면 27평만 딱 이렇게 해서 차 몇 대밖에 못 대는 거 아니예요? 축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축대 밑에 있어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본 주차장하고 연계는 안 되고 이 주차장만 독단적으로 써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단을 둬서 쓰든지 하여튼 저희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기획조정실 얘기는 너의 돈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이 총 공사비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예산에 어떤 배정만 바꾸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안에서 움직이고 변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공설운동장 지하주차장 이번에 얼마지요? 28억?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나머지 동네 안에 있는 것은 다 깎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공설운동장에 그것을 완성을 빨리 했을 때 거기에 주차 운영 자체가 만차가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안 되면 우선 급한 것이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고 예산이 허용할 때 이것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큰 행사를 하는 계획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로서는 애로되는 것이 총괄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준공 기한을 정해 준 것인데 우리 사정 때문에 예산을 깎아 놓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깎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볼 때는 조그맣게라도 여러 군데 해 놔야 주차난이 해소되고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 이월된 것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는 것이고 몽땅 빼서 여기에다 전부해서 이것부터 빨리 추진해라 하는 것은 뭔가 발상 자체가 말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먼저 저희 99년도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37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할 부지가 나온다면 그 돈만 가지고도 우선 상반기에는 우리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벌려 놓은 사업이고, 공설운동장을 워낙 많은 인구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시일이 더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권찬오위원  많은 인구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구석구석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잠자고 대는 그 장소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말씀하시는 깊은 뜻은 저희가 알겠는데,
○권찬오위원  지금 집 옆에 바로 지하주차장 만들고 공터 사서 만들고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몽땅 뚝 떨어진 공설운동장에다가 만든다면 행사할 때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대놓고 1km, 500m씩 걸어서 왔다갔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도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지만 내년도부터는 주차장의 개념이라든지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승인해 준 사항이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기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앞으로 유념해서 조그마한 주차장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골목에 나가면 수정구나 중원구같은 경우는 야간에 불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 갑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이것이 교통행정과지요? 주무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여기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인석위원  이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반영된 것인데 여기가 수내동 단독단지에서 매일 저녁 주차 문제로 싸움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토지공사에서 분양한 것이 개인 주택단지가 3,200대인데 원래대로 토지촉진법에 의해서 참, 남진이가 부른 대로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서 지금 단독주택이 나쁘게 평하면 벌집을 지어서 지하실부터 3층까지 9세대서부터 최하 3세대가 살아요.
  그러면 보통 평균 5세대 사는 것으로 보면 주차장 면은 보통 2대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5대 이상 되니까 난리가 나서 변호사들이 전부 신고를 해서 벌금을 이번에 1천만원씩 물렸다고, 이 IMF 시대에 벌금 1천만원씩 주차장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런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서 700만원, 600만원으로 감액 조치까지 법원에서 했는데 내가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다 항소하도록 해서,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수내고등학교 문제는 그것을 전면 개착을 해서 그것을 지하까지 넣어서 한다면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면으로 이렇게 해서 달리 쓰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원래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넣고 위에는 테니스코트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일단 연말도 되고 사업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깎고, 주차장 문제는 이 곳이 동국대 한방병원 뒤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준 먹자골목 형태에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주차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수시로 가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달리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안 되면 그 앞 면만이라도 주차 몇 십대라도,
○오인석위원  아니야, 운동장을 잔디 심어 놓고 무용지물로 놔 두느니 지금이라도 자갈이라도 깔고 개방을 하면 되지 왜 안 되요? 거기 개방을 하면 200∼300대는 들어갈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잔디밭입니다.
○오인석위원  나대지에 잔디 심어 놓고 앞 동네에서는 저녁이면 싸우고 거기는 텅 비어서 차도 못 들어가고 무슨 행정이 그러냐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자갈 갖다 깔고 노상주차장이라도 개방시켜 줘야지 저녁이면 난리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도 분당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당구청 앞에 광장도 그 돈을 몇 번이나 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잔디 갖다 심어 놓고, 지나다니는 분당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저것이 재물로 희생 당하는 광장이라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을 연구해 봐요. 노상 주차장하면 몇 대나,
○오인석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주차 문제로 저녁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신경전과 이웃간에 갈등이 생기는 동네니까 우선 거기라도, 거기다 차를 대놓고 다 걸어 갈 수 있는 동네니까, 이것이 삭감되어서 공사가 연기되면 그 안에라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인데 개방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여튼 주차장, 전체 안 되더라도,
○권찬오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주무과장도 없는데 뭘 추진해서,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요? 정회합시다. 담당과장도 없는데,
    (「정회해요.」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자리 이석하지 말고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 조언을 해 주시고 담당들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차장은 앞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대진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이만위원  회의를 정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정회한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과장님 나오셔서 사과하세요.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께서 기획실장이 오셔서 의장님이 뵙자고 해서 나갔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시고, 제가 의장님한테는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하면서 의장이고 시장이고 부르는 것도 결례지만 그렇게 자리 이석하지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산심의 때 주차장 6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주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 6억에 대해서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바로 끝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아직까지 안 해 주셨으면, 과장님이 그때 파악을 못 하셔서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시고 이제 해 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죄송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수  예.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마무리 추경인데 지금 현재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10억 얼마가 있지요? 합계해서 10억 아닙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5억 1,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이니까 5억만 있는 것입니다. 5억에 대한 집행은 연말 안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성일고등학교 성일주차장이 면이 300개가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 건데 주차장이 위에 있고 옹벽 밑에 바로 주택이 있거든요.
○나운채위원  아니, 설명 말고 돈을 금년 말까지 다 쓸 수가 없다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었거든요. 추경예산에 돈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내년 예산이 없을 것으로 봐서 했으면 이 금액을 금년에 쓸 수가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해 놨다가 내년에 쓰게끔 예산을 그냥 돌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냥 넘어가면 순세계로 넘어가면 저희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따 놨다가 4월달 추경에 올라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산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 사업을 못 하거든요.
○위원장 김종수  교통행정과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딴 부분이 그렇지 않고 마무리 추경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월되는 것은 명시이월된 경우는 모르더라도 그냥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깎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끌어안고 있다가 괜히 쓸데없이 지적만 당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김종수  교통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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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도사업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수도사업소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은 IMF 경기 침체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 감소에 의한 세입 조정과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은 각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도 건설교통국 진행하던 식으로 과장님들이 뒤에서 소장님 답변 못 하신 것을 답변하시고 총괄보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운채위원  각 과별로 삭감된 금액이 있고  총괄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13억 9천만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네요.
○오인석위원  그런데 왜 삭감하고 예비비는 38억이나 놔 두었느냐, 그것만 설명하고 끝내자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세입액과 세출액이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이 감소 금액도 있지만, 반면에 세출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되는 부분하고 집행 잔액되는 부분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자연히 세입의 총 규모하고 맞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은 내년도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재원으로 다시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해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서 수도 사업소에서는 못 쓰는 돈이지요?     수도사업소에서 이 돈을 유용해서 공사라든지 사업을 해야지 하는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직원 말을 들으니까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일반회계니까 우리가 성남시 예산에 다른데 배정해서 쓰겠다 이거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수도사업소로는 안 오잖아요? 그렇죠?
○우종수위원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꼭 일치 안 해도 되는데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예비비라든가 더 남으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자산감모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가상각비라든가 자산감모비까지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예비비 항목이 세출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비비는 1%이상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실제 우리가 보니까 세입.세출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예.
○전이만위원  다른 부서는 이렇지 않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비비 편성 프로수가 있더라고,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지금 1%가 넘습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지금 1%가 넘습니다.
○권찬오위원  예비비가 몇%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15%정도 됩니다.
○전이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운영사항에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1일 평균 생산량이 360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급수량은 280으로 되어 있거든요. 80 정도가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상 문제인데 남는 부분은 계속 누적되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톤이죠?
○급수과장 조태준  리트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생산량은 360인데 실제 급수량은 280이면 실제 여유 분량 80이 문제가 있느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그것은 인구하고 급수량에 따라서 사실은 자꾸 변합니다. 저희가 연말 기점으로 해서 360이다, 280이다 이러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매월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공급과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시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달 한 달만 한 것이에요, 1년 수치라는 얘기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11월말 현재로 해서,
○우종수위원  이 달 한 달만은 생산량이 더 많고 다음달은 조정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업 수입하고 자본 수입이 있지요? 금년도에 수입으로 전부 남은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사업 수익이 작년도에는 6억 얼마였지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사업 수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물 값하고 급수공사 수입이 사업 수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수입 같은 경우는 시설 분담금이라든지 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자본적 시설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총괄적으로 사업 수익이 1억 3,400만원이 되느냐,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줄어든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마무리 추경이 급수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총괄적으로 사업 수익이 금년도에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33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성남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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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재해관리담당  김경묵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도로행정담당  최석원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도로보수담당  이선교
  기술심사담당  김대연
  교통기획1담당  송기헌
  교통기획2담당  이훈재
  교통행정담당  전화희
  교통지도담당  양재덕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업무담당  강성복
  회계담당  윤석인
  요금담당  전형수
  급수담당  전재성
  시설담당  권준상
  공무담당  곽현성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수도관보수담당  박대성
  계양기관리담당  이후성
  정수생산담당  나의채
  시설운영담당  이재옥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