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2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정.중원.분당구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먼저 각 국장, 소장, 청장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수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수도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 1억 9,465만 5,000원보다 11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당초 보건소의 업무 중 일반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 등의 수질검사 업무 이관에 따른 수질검사 전산기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이것만 하나 올린 것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꼭 필요한 것인데 수정예산에 넣으셨습니까?
○석규섭위원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지요?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제개편이 되고,
○오인석위원 수도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면 법 바뀐 것을 설명해야지요. 국회에서 바뀌었다든가 얘기를 해야지요.
○정수과장 이종설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업무하고 관계된 것이고요,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넘어오면서 장비가 같이 따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113만 5,000원을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13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다 그 말이지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정수과장 이종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본예산에 1,318만 5,000원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편성계획 시달은 되었는데 보조내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서는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추경에나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취락마을 정비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마을을 20호 이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문서로 받은 바는 없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취락마을을 개선했을 때 잘못하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도나 건교부에 알아보았는데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것이, 저희가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자세한 보고는 문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사전에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경이 2명이 있는데 청경 2명이 당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년말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근무토록 연장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 물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기가 변동되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허원무 아닙니다. 청경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예비비에 삭감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해가지고 봉급을 주는 것이지요.
○오인석위원 부기변경은 아닌데 결국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 돈이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넘어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새로 되어서 12만 5,000원을 저희가 시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1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99년도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 예산안 국도비 사업의 변경과 일부 사업의 추가 및 시 전체 세입 상황에 따른 삭감 등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원구 건설과 예산안을 보니까 중앙지하상가 전기요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8,021만원을 우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전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저희 소관 설명을 올리고, 별도 자료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9월 10일 기부채납되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와 지하상가와의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가결된 원안은 아직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야 확정된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만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등수가 3,142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하상가에 지하도에 있는 등수 전체를 우리 성남시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하도에만 부담하게끔 하기 위해서 8,021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도저히 우리 일반인이 다니는 지하도 등수가 3,142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협약서 내용하고 등수 배치도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협약서는 있는데 배치도는 바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 725m 구간에 등이,
(천정의 형광등을 가리키며)
이것의 3분의 2정도 되는데 이것이 3개씩 됩니다.
○전이만위원 김대진 위원이 배치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어제 설명에서 통로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통로등에서 3,142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김대진 위원이 요청한 통로등 3,142등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김종수 지금 요청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99년도 본예산이 130억 3,308만 1,000원이 올라가는데 그 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30억 2,550만원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국도비 보조내시의 부담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억 2,500만원을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깎이는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이것이 삭감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지금 본예산에서 깎으니까 추경에 우선해서 넣어주겠다는 조건으로 깎는 것이니까 저희가 열두 달을 두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공사기간 조정은 상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조정하겠습니다. 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사항이 지난번에 성남로, 야탑 하대원에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중동-하대원간의 도로개설 문제, 여기에 기채사업으로 다시 깎았다가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또 깎습니까? 깎았다가 다시 돈을 끌어왔다가 넣어놓고 또 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시 사정 때문에, 저희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면 안전하고 좋은데,
○권찬오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봐요.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원래 전부 다 깎았다가 또 기채를 받아와서 다시 또 세웠다가, 그때도 그런 말썽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깎는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봐요.
○오인석위원 전에 125억 기채해 온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125억 먼저 기채해 온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성남대로에 25억, 모란-야탑간에 70억 중동-하대원에 30억을 빌려온 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깎고자 하는 돈은 기채해 온 돈이 아니고 130억 중에서 시비 우리한테 예산에 더 주었던 것을 이번에 시 예산에서 돌려쓰고 추경에 우선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이것이 도로 개설한다고 해놓고 벌써,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갑자기 본예산에 올라왔나? 추경에 깎았는가? 이래가지고 본예산 올라올 때는 다시 기채사업으로 이 세 군데에 125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할 것을 그 당시에 이것을 깎아서 '빚빚'하면서 또 빚을 얻어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 시장님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려놓고 또 이것을 깎습니까? 3개 사업 중에서 이것만 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각 사업장에서 하면 번거로우니까 우선 예산에 조금 여유가, 여유가 있다면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권찬오위원 이것 말이에요, 기획담당관이 오든지 기획실장이 와서 상세하게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는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계속 사업을 하고 중단시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장난도 아니잖아요. 당초에 수정예산 깎았다가 본예산에서 기채로 125억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제 또 수정예산에서 깎아요? 이것이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예산 운영상의 문제지 저희는,
○권찬오위원 본예산 세운 때가 언제인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한 공사 사업에서 깎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130억을 신규로 요구했거든요. 30억은 저희가 깎고 싶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서만 30억을 깎아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깎으려면 여기저기서 기채로 해가지고 125억 갖다가 원래 수정예산에서 본예산 올릴 때 3개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다 올렸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똑같이 깎든지 해야지 왜 한 쪽에서만 사업을 망가뜨리는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30억의 재원조달이 정 부족하면 여기저기서 10억씩이라도 깎아서 30억을 깎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산운용상 또는 각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담당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고가교 설치공사인데요, 먼저 본예산 설명 때 도로과장이 솔직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비에 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계수착오로 예산 세우는 데서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5,002만 2,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4,960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먼저 계수착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석위원 예, 먼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이제 완전 조정이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야탑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은 설명하나마나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란 하대원교도,
○오인석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못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없애버리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하대원교는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이 지장물 때문에,
○도로과장 이종남 내일 시험줄타기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금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거기에 세출예산 요구내역 표를 보시면 저희가 9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도에다가 요구할 때는 물론 우리 지역 환승주차장역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 비용을 전체 공사비 약 30% 정도는 주어야 시비 부담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을 처음서부터 도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은 국비 15%, 도비 15%로 해서 그 돈만 내려왔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 우선 용지 관계를 해가면서 도하고 또 행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15% 상당의 29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국도비만 해당된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돈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시면 19페이지에 중간쯤에 남한산성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인데 그것도 전체가 57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도비 각각 15%씩 해당하는 17억 3,600만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도비만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돈을 이번에 변경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당초 국도비 보조가 각각 30%를 요구했는데 국도비 보조가 15%씩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그쪽 지역에서 한 30% 정도만 주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해주면 시비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도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30%를 요구했는데 국도비 30%는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우선 일단 15%, 15%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음 문제는 추후에 더 하자 해가지고 일단 이것은 우선 토지매입 관계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꼭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요구해서 받아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2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남4통 노외주차장 배수공사는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10억 2,000만원이 이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먼저 말씀드린 노란 부분은 1차로 사고 초록 부분은 2차로 산 것인데 박스설치가 이것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여기는 성토가 되었는데 여기는 아직은 흙을 못 넣었습니다. 이것을 흙을 메꿔서 다른 용도로 쓰려면 우선 중앙배수로 박스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가 750m인데 여기까지 노란 부분까지 510m는 박스로 우선 10억 2,000만원이 그 돈입니다. 박스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 측구로 해가지고 640m에 대한 것은 우선 흙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배수된 부분은 정식으로 흙을 성토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선 상황이 되어야 여기다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나무를 심든지 꽃묘 꽃밭을 사용하든지 그런 구간이 배수로 문제가 첫째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용지 매입비 추가 3차로 들어간다는 것도 용지매입을 해서 이 공사 이쪽에서 나오는 서울지하철 전철역 있는 데서 내려오는 물이 이리로 빠져나가야 돼서 그것을 연결하는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거기를 성토시키면 몇 ㎥나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잔재물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각종 공사장에서 좋은 흙으로 몇 ㎥라는 것이 대략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먼저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인석위원 거기서 우리가 잔토 받고 수입이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물론 저희 예산 절감은 수입에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저희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 관내에서 시공하는 잔토를 갖다놓는 것이거든요. 타 곳 것은 안 받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기획담당관 안 오셨지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담당관 해명 문제는 담당관이 개별적으로 와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지하상가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이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9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99년도 수정예산안 요구내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아주 구청장님이 다 하고 끝내지요. 과장들은 앉아서 쉬라고 하고.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으로써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를 7,0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정구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대비 하천시설물 설치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유지관리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배수문은 우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요구한 것이고, 위에 것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61km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보조내시 기준이 달라져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왜 그때 조정이 안 되고 이제 되었느냐 이거예요. 내시변경에 의해서?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처음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예정치를 잡았는데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김대진 위원입니다.
성남지하상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중원구는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수정구는 예산에 반영을 시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는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위원 본예산 238페이지에 지하상가 전기요금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용 요금에는 50원×1,000㎾ 해가지고 180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원구를 보니까 '성남지하상가 전기요금' 해가지고 4,015만 5,000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238페이지에 사용료 50원×1,000㎾×180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 내용을 자세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안에 성남지하상가 전기요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고 이해가 안 가게끔 산출되어서,
○수정구청장 우병권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다른 구청은 아니예요. 중원하고 수정만 해당하니까 건설교통국장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하세요.
○전이만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수정구에 해당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별도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10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총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다 국.도비 보조내시인데,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1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본론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4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98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도로과장 이종남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