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9일(수) 1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교통행정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아무쪼록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세부적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장영춘위원 두 가지만 질문해 보렵니다. 약 50% 정도의 예산이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잘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50%정도의 예산을, 삭감해도 계속되는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영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대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끝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란∼야탑동간, 중동∼하대원간 또 고등∼상적천은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예산이 완전히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두 사업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기간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저께 추경 때 125억 기채 얻어다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따로 따로 얘기를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작년도에 125억 주신 것은 그것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계획보다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기간 늘어날 정도입니까, 아니면 현장 같은 데 공사를 하다 중단해 놓으면 그 다음 공사를 재기할 때는 돈이 연속했을 때 보다 한 두 배 이상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두 군데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세워주시면 내년도 공사하고 그 다음 단계 공사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크게 손해날 일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39억, 약 140억 정도 되는데 이 말은 금년에 상환해야 될 돈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원리금과 이자입니다.
○장영춘위원 상환해야 될 돈이 140억이다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상환해 줄 금액이 금년 특별회계 사업하는 것하고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시민과 다 약속된 사항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좀 어떻게 다시 더 사채를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그런 거 적극적으로 연구 안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금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에 140억이라는 것은 비중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 많은 돈을 상환에만 써 버린단 말이죠. 아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될 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한다든지 협의를 구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거 그냥 그대로 약속됐기 때문에 줘 버린다, 너무나 안일한 행정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글쎄 지금 저희 소관 악성 부채는 많이 갚았습니다. 한 20억만 남고는 거의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에서 빌려온 건데 이게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거치 이후에는 균분 상환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한 번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요약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우리가 전부 알게끔 따져가지고 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기 쉽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8개소면 이 8개소가 어디인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 주변 통학로에는 5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느 학교인지 경원대학교인지 금빛초등학교 앞인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줘서 우리가 알게 해주면 그냥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시의원이 거기에 가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인정해줘 버리면 안 하고도 했다고 할는지도 모르겠고 자료가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업무보고 때 해주든가 예산 심의 때 해줘야 우리 시의원이 확인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도시주택국에 얘기했는데 이런 명시이월 올라온 사항을 물어보면 어디인지 관계하는 담당이나 과장만 알지 시장님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를 거라구요. 그런 것을 추후 보충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여기 예산 요구 산출기초에 1식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그냥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37억에 대한 별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그것도 그렇고,
○장영춘위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치 같은 거 어디어디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이게 영어로 "풀"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저희가 아직 지금 계획에는 없어도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할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계획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장 임의로 맡기는 것밖에 안되는 얘기니까 이것이 대략 몇 식이다, 10군데다, 20군데다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 이 돈은 막연한 37억이라는 예산이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직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밖에 안된다든가, 앞으로 다음 70회 임시회 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다든가, 무슨 조건부로 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예산 주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워낙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오인석위원 그건 아니까 얘기하실 것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37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연초에라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37억의 용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한 말씀은 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요건이 돼서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주차장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인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역량을 믿고 주시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세워주시면 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는 어디에 몇 면, 어디에 몇 면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한번 최경래 국장을 믿고 통과시켜 드립니다. 계획을 꼭 세워서 보고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우종수위원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소규모라고 보면 몇 대 정도가 어떤 기본인지, 예를 들어 그렇다면 5대 이런 몇 대 정도 원칙을 갖고 있을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대 이런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이니까 그것은 소규모보다 작은 겁니다. 소규모는,
○우종수위원 소규모 주차장 지금 37억 되어 있으면 최소 몇 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할 것인지 이게 답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경제성도 따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자투리 땅 쌈지주차장 건설한다고 해서 조그만 땅에 3대 짜리, 5대 짜리 이렇게는 안할 것 아니겠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소규모 주차는 항상 저희가 10대 내지 30대 사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우종수위원 그러면 땅에 따라서 어떤 땅은 잘 생겨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떤 땅은 또 땅은 크지만 주차를 많이 못 하는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따져 봤을 거 아니예요. 땅 구입 가격과 설치했을 때 총 면당 설치 비용,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IMF고 그래서 경매 물건 같은 거 나오면 일례를 들어 그 지역에 신흥3동이 취약지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사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구청에서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경매 물건 좀 싼 게 나오면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데를 해서 취약지의 땅을 사가지고라도 평면 주차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해라, 어제도 제가 노동사무소 옆에 110평짜리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다 105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쁜 땅이더라구요.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위치라든가 그런 게 조만간에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려고 지금 저희는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은 저희가 아까 '풀'로 해서 인정해 드렸는데 소규모로 해서 많이 한다고 봤을 때 관리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몇 대 이상이면서 정말 면당 설치비가 얼마 이상 정도 되면 이게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하는 원칙을 세워서 집행 좀 잘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에서 시 관내 위탁 주차장 80개소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명단을 좀 보내 주세요.
○석규섭위원 도면에 표시를 해가지고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오인석위원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20개소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가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임시회의 전 까지는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안내 표지판 규격은 없어요. 무조건 안내 표지판입니까? 규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규격을 명시해 주세요. 규격을 명시해 주면 이런 질의도 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보면 그냥 알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우종수위원 상대원1동 1115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공사 완료는 언제까지인지 예정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언제까지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지금 계획은 내년 5월까지인데요 지금 상당수의 소송이 걸려 있어서 공사의 정확한 날짜는,
○오인석위원 예정 기간도 써 넣어야지요. 그러면 276면이면 상대원1동의 주차난 해소는 다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276면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45면이라고 아까 말씀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이근연위원 그런데 31면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비도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늘어나는 것을 계상 안하고 사업비를 요구했던 건가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당초에는 245면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저희 현장 여건상 276면으로 31면을 증설할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가서 또 행정감사를 할 때 또 설계 변경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모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아까번에 주차면수 설계 변경해 가지고 면수 늘어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설계 변경된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면수가 늘어나게 됐는지.
○석규섭위원 31면 늘어나게 된 배경 설명, 담당 계장 없어요?
○오인석위원 지금 계장들 다 바뀌어서 그렇지.
○석규섭위원 그거 이유가 안되는 거예요.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온 지가 한 달밖에 안되고 이것은 어저께 왔더라도 하루 저녁 잠을 안자고 해서 자기 분야를 알아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되겠네. 위원장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정확히 파악해서 죄송합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미리 공부 좀 해가지고 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우종수위원 중부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이것도 언제 완료되지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9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다시 말하면 당초에 공기를 예상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도저히 98년도에는 완료가 절대 불가능하고,
○장영춘위원 왜 완료가 불가능했는지 완료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공사가 왜 제대로 안됐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묻는 것만 대답해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주차장은 공기가 보통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못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작년에 그럴 거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과다 책정해 놓았다 그 말이죠?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과다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98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98년도에 쓸 예산 아니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한 건에 대해서 20몇 억씩 더 한다는 것은 지금 공기는 그러니까 그 말입니까? 특별히 공사에 지장은 없고 그대로 순조롭게 된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장영춘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순조롭게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자체를 이렇게 많이 세워 놓았구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아닙니다.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해에 소화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 해 쓰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 해 6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다 소화를 못한 겁니다. 솔직히 예산 편성에 좀 저희가 잘못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설계 변경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설계 변경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주변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지반이 거기가 약해 가지고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장영춘위원 그것은 당초부터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업 개시할 때부터 그런 거 다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부지를 걷어 내고 재하시험을 해보니까 기준치가 훨씬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아주 쉬운 사항 아니냐 이거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설계 변경해 주는데 무슨 이유가 없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지반 공사,
○장영춘위원 그것은 밖으로 나타난 이유이고 숨겨진 이유가 없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전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금년 예산에는 그런 거 미리서 돈 10원 들어갈 것 같은 데 한 200원이나 300원 책정해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정말로 큰일이에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금년에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세수도 부족한데 이 다음에 연말되어 가지고 정산할 때 명시이월이 많다든지 불용액 많다든지 그러면 큰일납니다.
의회 통과시켜 준 우리까지 다 망신이에요. 미리서 그런 거 다 빼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석규섭위원 대답만 잘해 놓고 안해 버리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해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22페이지 기존 철골조립식 주차장 폐쇄회로 및 소방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하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죠? 설치해야 될 의무 조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4개소는 설치하고 4개소는 설치 안 해도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되니까 우선 일은 시작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의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설치하려면 4개소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92년도에 시설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주차장을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현재 보통 5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축물로 해가지고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장영춘위원 이것은 도 지적돼 가지고 저희들이 8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4개소를 하고,
○장영춘위원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이것을 설치를 안 해 놓으면 징벌금 같은 그런 게 나오나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우선 도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미이행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소를 설치를 하고 추경예산이나,
○오인석위원 이것도 8개소면 8개소 명단하고 4개소면 4개소 명단을 만들어 주고 이것이 시행규칙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지하실에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각 단지 아파트에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4개만 우선 예산이 돈이 없으니까 하고 나머지 4개소는 내년도 예산이 좋아져서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추경에 넣어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관에서는 안 하고 민간인들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없는 돈에 아파트도 돈 거출해서 CCTV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규칙이 변경돼서 경찰서에서 바로 시행하라고 권고 지시가 오고 감독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오인석위원 다 8개 해야 돼요. 관이라고 무슨 횡포예요. CCTV가 설치되는 주차장 번지 해줘요.
○석규섭위원 8개 꼭 필요한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석규섭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한 개만 우선 표본으로 해봐도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한 개를 해보나 네 개를 해보나 상관없는 거 아니예요. 8개를 전체를 안할 바에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어차피 저희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산 편성해서 나머지 4개 할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추경에 하고 또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설치 장소를 거명 안 하는데는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니예요? 왜 설치 장소를 보통 상식적으로 4개 그러면 어디 어디다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치 장소를 거명 안한 그 이유가 뭐예요?
○오인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다 해줘야 돼요.
○장영춘위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밑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이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저희들은 기초 자료가 있는데요 예산상 거기에 다 못 넣어가지고,
○장영춘위원 별도로 만들었잖아.
○오인석위원 뒷란에도 할 수가 있지 왜 못해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CCTV 이게 하나가 1억 5,0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박문석위원 1억 5,000만원이면 품질이 상입니까,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가 여기 신규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 거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그 수준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오는 기종 중에 이 기종이 품질이 어느 정도 되나 이 말이죠?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개략적으로 한 거지 정확히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보통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보통 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통 이상이면 상급으로 보면 됩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설치할 데가 네 군데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정해졌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누가 설치하는 거죠?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할 겁니다.
○박문석위원 네 군데 정해진 곳 한번 불러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네 군데가 구 보건소 자리 신흥3동하고 신흥2동에 구 보건소 앞에 조금 몰려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또 현 보건소 앞에 하나 신흥2동, 그 다음에 신흥2동 수정구청 옆에 감미옥 옆에 있는 그 주차장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에 거의 설치된 건데 95년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해도 됐는데 자꾸 비행 청소년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자꾸 망가뜨리는 문제도 나오고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덟 군데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아껴서 없다 보니까 네 군데만 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선 여덟 군데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기계 같은데 하나를 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잘 보일 수 있는 품질이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덟 군데를 어떻게든가 맞추려다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1억 5,000만원짜리가 품질이 낮은 거라고 하면 두 군데만 하더라도 3억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하려면 확실한 걸로 많은 양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걸로,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잘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네 군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려고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목적 없이 포괄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 가상해서 예산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소규모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고 해야지, 예산 올리고 예산을 다루려면 쓸 거를 98년도에 이미 정정이 끝나서 또 견적도 뗄 만한 것은 떼어봐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그냥 어디어디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렇게 안 해요. 벌써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인지 견적 떼어놓고 이런 것을 써야겠다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얻어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차장을 몇 개 이렇게 쌈지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하고 37억 주시오, 안내표지판을 어디에서 쓸 것도 없이 안내표지만을 이렇게 이렇게 예상해서 쓸 거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가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하잖아요. 그냥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예산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20페이지 보면 연차별 사업 같은 것도 27억씩이나 이월 넘길 필요도 없어요. 연차별 사업이라면 벌써 금년에 못할 사업이다 내년에 할 사업이다 금년에는 얼마만큼 공정이 될 것이다 하면 그 예산만 배정해야 돼요. 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할 겁니다, 37억원 소규모 주차장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어렵다고 보고 일거리도 없는데 공무원들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감사 때나 이런 때 보면 바뀌고 구조 조정이다 해서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만은 미처 조사를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원래가 조사를 다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 예산 올리는 것은 좀 정확하게 조사하고 가격도 환산해 보고안 그러면 견적도 떼어서 일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올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한 개소에 약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4개소면 그 규격이 다 똑같은 면적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렇죠. 면적은 똑같지가 않죠.
○이근연위원 그런데 개소당 1억 5,000만원이라는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으며, 또한 우리가 지금 CCTV 설치를 해가지고 실지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유익한 면이 있습니까? 또 CCTV 촬영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아주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이근연위원 내 얘기는 설치만 해놓고 잠자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하다가 차끼리 부딪힌 것도 녹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거 설치하면 다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보이는 것은 저도 알죠. 그런데 4개소가 똑같은 면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한 개소에 1억 5,0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이근연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도 적법 여하에 따라서 세워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 올라온다고 예산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면적이 좁아가지고 층수가 4층으로 할 게 5층 올리고 5층으로 할 게 6층 올리는 이런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면이 층수는 낮아도 넓은 면에는 카메라 설치 같은 게 더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개소당 무조건 이렇게 1억 5,000만원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앞으로 다음 기회에 2000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자료를 첨부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저희가 그러면 주차장 면적에 따라 이것도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근연위원 그 기준이 밑에 보면 10호∼30대를 초과한 규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근연위원 층별로 나온 건지,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보통 120면 기준 해가지고 3층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설정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어떠한 산출근거로 계산하셨는지 오늘 밝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CCTV 공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우리 담당자는 내년에 하신다는데 내년에 하지 말고 당장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폐쇄회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정이 8개소중에서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직 임대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설치해 놓고 관리가 잘 되겠지만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억 5,000만원짜리를 설치해 주면 관리상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다고 보면 8개소 대상과 지금 4개소를 설치했다면 그 설치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임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올려야 실지 임대하고 있는 데는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생각해 봐서 설치도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해 줬는데 관리가 잘 안돼가지고 1억 5,000만원이면 개인이 생각한다면 평생 못 모으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임대 주고서 폐쇄회로 설치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이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산출근거하고 대상하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번지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든가 거기에 임대한 것은 임대 기간을 써 주시고, 지금 누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써 주셔야 우리가 판단이 되지 이것도 없이 다 임대해 준 건데 설치 다 해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년도 못 가서 절단났다든가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준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시켜서 철저하게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앞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면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사후의 관리보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설치를 해도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 직영하는 데 우선 순위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는 내년에 임대 기간 끝났을 때 그때 설치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거 왜 교통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박스 설치하는 거 하고 농지 전용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재해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주차장시설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 대상 사업체 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주차장으로 지정된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당초에 전체적으로 18만㎡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지 전용이 안돼 가지고 9,100㎡만 축소해 가지고,
○오인석위원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환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시설 결정이 안됐습니다.
○오인석위원 업무분장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어떻게 이리로 넘어왔느냐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수도라든지 이런 땅 사는 문제는 재난재해관리과에서 기반에 대한 것은 맡고, 그 위의 잔재물이라든지 주차장 만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업무를 나름대로 좀 배분을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시설 결정 아직 안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언제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기간은 언제라고 딱 못박아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도하고도 계속 절충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석규섭위원 그 전체를 주차장 하려는데 농산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안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지역만 먼저 하고 잔재물 처리는 주차장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우선 치워야 되니까요.
○석규섭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맡는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우종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승강대 쉘타를 신규 설치 4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별로 따졌을 때 어디어디 해서 40개소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안양∼판교간에 신설됐던 게 먼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게 한 10개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중원 관내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1개소에 한 500만원이 넘네요. 쉘타 하나에 의자까지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보통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그거 하나 하는데 500만원씩 드나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 송파나 서울 지역이나 지방자치에 설치한 데 보면 우리 보다 잘 설치했는데도 좀더 저렴하게 된 데도 있는 듯 한데 쉘타 버스정류장에 500만원 이상 개당 이렇게 든다면 굉장히 고가가 아닌가 보거든요. 방법의 문제인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원 관내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40곳에 2억 1,000만원인가 들었거든요. 500만원이 조금 넘죠. 그랬는데 분당 지역에 민자 투자해서 한 것도 한 500만원씩 들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 그런데 이게 내가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쉘타 이게 최초에 2대 때 시작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됐다는 버스정류장 설치 조감도를 다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놨고 부시장실에서 또 우리가 성남대로 그게 용역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여러 군데 거 받아가지고 2대 때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3대 위원들이 새로 왔으면 그 분들한테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드릴려면 그런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부 그냥들 오셔가지고 "예산만 주시오." 하는데 나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지금 신규분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장영춘위원 아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오인석위원 그게 아주 책자로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2대 때 엄청나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종수위원 그 때는 아마 300만원인가 한 것 같은데 그 때 단가가 얼마였어요?
○석규섭위원 300만원이 아니라 그 때 700만원인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기억은 700만원으로 생각이 나요.
○오인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500만원의 한도를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우종수위원 이게 약 한 500만원 이상이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설계를 해가지고 먼저 것은 다 입찰을 봐서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자료라든가 사전에 철저하게 만드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혀 질문 안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최 국장님 책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교통행정과직원 이정열 교통행정과 이정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계획 주차 대수를 한 245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왕 공사하는 김에 주차 면수를 증설하기 위해서,
○박문석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이왕 하는 김에"가 뭐예요. 처음에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모두 법적으로 따져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더 늘려 보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돼요.
○교통행정과직원 이정열 이왕 터파기를 하는 김에 밑에 보시면 황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파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늘려 보자고 시공하는 업자가 이런 방법을 구상해 줬어요, 우리 직원이 발견했어요?
○교통행정과직원 이정열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입찰 들어간 겁니다.
○박문석위원 시공하기 전에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직원 이정열 아니 시공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박문석위원 고쳐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직원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계약하고 나서 설계 변경이 된 게 아니구요?
○교통행정과직원 이정열 예.
○오인석위원 그런 것도 이해가 좀 가.
○박문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모든 문서라는 것은 페이지마다 단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단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맨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가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위에는 2개 하는데 4,000만원이고 여기는 9개 하는데 7,20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미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미터상의 문제가 있으면 신호기는 뭐고 교통제어기는 뭡니까?
그러면 제어기는 몇 미터에 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교통신호기 설치는 새로 신설하는 거고, 노후교통신호등제어기는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근연위원 수정구 관내에 대봉로 신흥성당 앞 2개소, 신호등제어기 교체하고 공사가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설을 명시를 해줬어야지 왜 똑같은 제어기가 들어가요?
○오인석위원 교통신호기는 교차로상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건너가는 길에 그것이 교통신호기고, 교통제어기는 그 밑에 큰 박스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어기고 그러니까 다 성질이 다른 거라니까 참, 답답하네. 큰일났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어기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오세요. 우리 보다도 이런 면에는 능숙하고 다 식견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검토해서 오시면 우리 위원들도 혼돈이 되지도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만 자꾸 추궁하는 것 같은데 주무 계장님이 모아서 전부 검토해서 다음부터 올려주세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교통제어기, 신고기도 어느 교차로라는 것 표시해서 전부 다시 우리한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얘기가 안 되요.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시간나는 대로 순번 매겨서라도 가서 공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할테니까, 예? 이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경찰서하고,
○오인석위원 아니, 글쎄 경찰서하고 뭐고 간에 한다면 여기서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저희가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없습니까?
○김대진위원 제가 한 가지,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날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의원 몇 분이 중앙상가 앞에 지하상가가 사실 성남시의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부 경찰서 직원으로 인해서 우종수 위원하고 저하고 과장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가서 보니까 설치 반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그날 참석하고 와서 좀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저나 우리 우종수 위원이 곤혹과 위화감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참석한 공무원이 제지를 하고 그랬는데 이랬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의 공무원들께서 대처하는 것이 너무 무력하지 않았나 그러한 감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자리에 시의원을 불르면 안 되시겠고 그날 과격한 언쟁이 오고 갔을 때도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러고 나서 현재 거기에 대한 뜨거운 감자인 지하상가에 대해서 현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선 그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부른 적도 없고 오실 때 저희들은 지하상가분들하고 같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또 온다고 예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밖에서 같이 만나서 오신 줄로만 저희는 생각했지 그 이상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불손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누구야?
○김대진위원 아니, 그쪽 측에서, 아니 지난 것이니까요,
○오인석위원 지나간 것인데 또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분개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착잡했는데 우리 시의원이라는 분들이 과장이나 공직자들은 거기에 전문가야. 당신들은 봉급 타먹고 쉽게 월급쟁이 전문가고, 우리 시의원은 봉사자야. 그러면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시민이 안타깝고 애통하고 하니까 한번 뭔가 알아 보고자 해서 갔다 이거야. 그러면 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면 시의원들한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지식을, 정보를 줘야지, "거기 가면 뜨거운 감자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같고 상권 싸움이니까 시의원이 크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해서 참가하신 다면 그저 상황만 판단하고 가십시오."라고 정보를 줘야 되요.
또 그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왔더니 거기 깡패인지 씨름꾼인지 굉장하게 시의원한테 불손한 행동을 했어도 교통과 직원이 전부 쳐다보고 시의원들 잘 좀 당하는 구나하고 쾌재를 부르고 앉아있어는가봐, 내가 들을 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시의원들한테.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같은 한 식구인데, 그 얘기듣고 당신 말이야, 우리가 불러다가 여기서 가만 안 놔둘려고 했었어. 그리고 전부 시장까지 불러다가 경위를 다 들을려고 그랬어. 이 양반들아.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 내용을 미리 미리 알려주고 그랬어야지, 당신네들 크게 잘못했어.
교통과 계장들 누구야? 이리 나와서 서 봐요. 몇 분이야, 당신들 다 봤지? 그 사항 다 봤죠?
(「예」하는 이 있음)
당신네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다른 일하고 딴청했지? 직원 하나 일어나서 말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지? 시의원을 위해서 뭐 한번 적도 없었다 이거 아니야, 난 얘기 듣고 하는 얘긴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먼저 김대진 위원님하고 우종수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사람들이 워낙 과격하게 불손한 행동으로 위원님들께 예의에 어긋나게 한 것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워낙 현안이 뜨겁고 그렇다 보니까 쌍방이 아주 대단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예우에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저희 국장님께서도 사과드렸지만 저도 저희 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변명같지만 전혀 예측을 못 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고 위원님하고 같이 밖에서 만나서 같이 상의하시는 줄로만 생각했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 잘못 정리되었고 먼저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차면이 31면으로 늘어난 것은 계약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6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6억은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공을 하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거기 빔 잡아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몰라서 나도 이상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억이 민원이 무슨 민원이고 6억이 왜 들어가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파악한 다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담당자가 뒤에 있는데,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연약 지반 가시설 금액 그거 하는데 약 1억이 들어갑니다. 첫째 그것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당초에 시설녹지 부분인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 도장 누락해서 건축공사비 2억이 부족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잡 쓰레기 같은 것이 전부 있지 않아야 될 것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처리를 못 하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동장은 뭐하는 거야? 동에,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동장이 지금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해도 동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느 동장이에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공사하면서 지반이 무너졌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지반이 무너진 게 아니라 도로가 약간 침하가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도 지반이 무너진 것 아니야...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당초에는 H빔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하면서,
○박문석위원 여기서 폐기물 지원한 게 2억이 들어갔다고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하고 스트러스 가시설이라고 철제 도장이 누락된 사항하고 전부다 합해서 한 2억 정도,
○오인석위원 국장님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박문석위원 이거 터파기 하는 것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730평 정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6억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
○교통행정과 이정렬 그렇습니다. 저희 계장님 말씀대로 스트레트빔 보강하는 것하고 당초 설계했을 당시에 물량이 부분누락되어서 그 부분이 있고 다음에 터파기 하다 보니까 실제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됐어요. 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2억 들어갔고,
○교통행정과 이정렬 6억중에서 4억은 전기공사입니다. 나머지 2억이 물량 누락, 스트레트빔 보강,
○오인석위원 자료 해서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 이정렬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다 책임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면 구입은 일괄 조달청 구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조달,
○이근연위원 조달품목은 조달 구입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전구교체가 있어요. 하찮은 것 몇 푼 안 되는 것 같은데 전구가 이것은 몇 W짜리인데 가격이 이렇습니까? 1만 7,250원.
아는 계장님이 계시면 얘기좀 해줘봐요. 어떤 전구예요? 규격이 몇 볼트, 몇 W예요?
○장영춘위원 그렇게 알고도 모르고 모르고도 모르고 왔어요? 돈 써야 될 용도도 모르고 지금 예산 요청하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현재 교통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교통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영춘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그 얘기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오인석위원 우리도 이 자료 준 것 읽어보고 오는데 과장, 계장이 모르고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도 다 보고 왔는데 실무자인 과장, 계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근연위원 촉각기라든가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추후에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저 신호등은 몇 볼트에 몇 W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최소한도 수명이 몇 시간 까지 간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세요. 돈은 하찮은 1만 7천 몇 백원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1만 7천 몇 백원짜리 전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백열등 끼어있어요.
○오인석위원 부시장님 같이 불러다 같이 세워놓고 따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간사 김대진 사회교대)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11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해서 대형관정 13개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예.
○이근연위원 그러면 13군데에서 제일 깊이 들어가 있는 데는 몇 m나 들어갑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지금 계획은 60m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지금 계획이 굴착 구경을 250㎜로 두고 심도를 60m, 모터를 5마력짜리로 해서 50㎜ 짜리를 해서 1일 최대 250톤 생산하는 것으로,
○이근연위원 그러면 수진 2동 작목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저희 1일 200톤 생산해서 수진 2동 작목반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을까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사용해 보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명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지역도 똑같은 지역이겠지만 여기가 유난히 말이 많은 지역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단대천 복개 공사가 있는데 뭡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예, 이것이 19페이지를 보시면 상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단대천 복개 공사가,
○간사 김대진 또 질의하실 분,
○나운채위원 예, 나운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상환금액이 합계해서 62억 8,000만원 갚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원금, 이자 합해서 6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로 8%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금리가 이자가 2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금은 38억인데 몇 %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농협에서 차입한 금액 그것은 변동 금리로 적용되어서 금년도에 11%,
○나운채위원 지금 적용한 것이 몇 % 적용했느냐,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11% 적용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변동 아닌 것으로 8%로,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해서 밑에 것 하고 위에 것 하고 금리가 변동되어서 틀린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예, 틀립니다.
○나운채위원 이쪽 밑에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렬 지역개발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8% 고정 금리고요. 그 위에 농협차입금 그것은 계상 당시에는 12%인 데 현재는 다운되어서 11%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지급할려고 산정해서 올린 것이 얼마냐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산정할 당시에는 10월달에 예산 요구할 그 당시 12%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현 시점에서,
○나운채위원 금년 말까지로 계상한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금년말까지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12% 지급되는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아니죠. 계상 당시는 12% 내년도 지급 시점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11%, 금리가 더 내려가면,
○나운채위원 지급할 때는 11%를 준다 그 말입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분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4개 하천 중에 운중천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운중천, 운중 저수지에서 발원되어서 오다가 탄천 합류 지점 거기까지 쭉 내려가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효과가 좋을까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대진 예,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도로과장 이종남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것은 일반 사항이니까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세요.
9페이지서부터
○도로과장 이종남 6페이지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것이 작년서부터 연장되어 온 사항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명시이월 시킨 거죠? 금년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
○도로과장 이종남 금년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좀 다뤄주셨으면 해서요. 별도로 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 위에 올라가서 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이 지하철역하고 연결 공사가 곧 착수되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내가 했는데 곧 된다고, 우리 분당 성남의 숙원사업이거든. 그것도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해서 박스 공사를 해서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반은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 1개 차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개 차선을 죽게 되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오인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파란만장한 야탑사거리 지하도인데 본 위원이 우리 2대때서부터 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하게 되면 죽이지 않아야 된다고, 금년 넘으면 죽게 되어 있다고.
○도로과장 이종남 예, 그래서 저희는 하대원교가 끝난 다음에 시행,
○오인석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도로과장 이종남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못한다 말이야, 이게 죽게 되어 있다고, 죽이고 나서 다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장미 마을에 엄청난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야단났네. 이것이 처음에 유인갑 의원 출신 지구라 유인갑 의원님이 얘기해서 거기다 육교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육교를 반대한 것이고 성남시의 성남대로가 성남을 아주 대변하는 도로인데 육교를 금덩어리로 세워 놔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 본 위원도 그렇고 더군다나 분당의 관문에다 육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엄청난 예산을 2년간에 걸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하로로 하는 데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하철이 있다, 그래서 엄청난 공법을 이용해서 연구 검토 끝에 세워 놓은 것인데 하대원 공사가 생겨서 공사 착공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버스 터미널 공사는 필수적으로 또 해야 하거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동부권의 터미널 그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천상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다시 해야 되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이 의원들이 거기 출신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 사실 내 맘같아서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아침에 학생들만 건너가지 낮에 사람들 한 사람도 안 건너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장 이종남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것이 작년 보다도 증액되었네.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0억으로 그대로,
○오인석위원 39%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장 포괄사업비는 증가되었네,
○도로과장 이종남 시설비는 증액이 안 되었고요. 부대비가,
○오인석위원 구청장들도 쓰게 그때도 얘기했는데 함축성있게 했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내가 위원님들 참고되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10억이 이게 시장님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돈이 없어서 이것을 구청장님한테도 쓰게끔 이것을 해 놔야만이 천재지변라든가 모든 동네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구청장님한테도 나눠주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단 고가교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폐기물사업소 앞에 거기 도로가 아주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가로 해서 순환도로의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가로 도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차가 고가로 가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남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육교있죠? 은행1동 순환도로 육교설치 공사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도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서부터 하세요.
○간사 김대진 7페이지 하산운동 재가설 공사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LG체육관 바로 옆에 운중천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면이 있고 하니까요.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중부서 위에 건물 이번에 철거되요?
○도로과장 이종남 내년 6월 30일까지 철거를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그것이 5동 남았는데요. 먼저 시영아파트 들어간 것이 9동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다른 데 있던 것도 그리로 몰려고 합니다. 이사도 안 가고 물건, 책상 몇 개 놔두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강제로 옮겨서 올해 연말에 우선 한 차 털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면 강제 철거하든지 할려고 그럽니다.
○오인석위원 그거 조금 강권이라도 해서, 조금 틈새만 있으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남대로를 해 놨는데 안 뚫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여튼 담당 직원을 날마다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계속 공사는 계속 공사라고 하고 그래서 금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고 준공 하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얘기하세요. 새로운 신규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계속 공사는 업무보고를 누차 받은 것이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예.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방희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준공은 2000년 말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도 59억 다 써야지, 2,3억 5억 이렇게 남겨서 불용액 하지 말고,
○도로과장 이종남 예, 다음은 13페이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우종수위원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2000년말입니다.
다음은 대왕교 주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로과장 이종남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위치도 도면 설명)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돈이 전체가 85억이 들어갑니다. 규모는 거리가 750, 20m로 해서 그리고 교량 2개소에 166m가 나가는데 서울시 구간 650m는 아까 750에서 650m는 서울서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100m에 해당하는 구간의 땅만 사서 포장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을 전체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송파, 강남하고 협의할 때,
○이근연위원 과장님!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우리가 하는 것은 내년말까지 저희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서울시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업비 22억만 주시면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아니, 내년에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에 22억 다 써요?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땅 사는 게 많지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오인석위원 내년까지 하는데 금년에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금년에는 못 사죠.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우종수위원 요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분당에서 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아침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난단 말입니다. 분당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타고 와서 성남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거기 아주 교통체증이 엄청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도움이 안 되죠? 그것도 문제인데,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이 고속도로 본선에 체증이 많이 걸립니다.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남으로 가는 차량을 다리가 완공이 되면 성남으로 빠지면 교통체증이 분산되게,
(장내소란)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분당에 그 전에 살 때 성남으로 올려면 아침 시간대 30분을 거기서 줄을 서야 되었다고, 조금 나아지겠네.
(「다음」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상적동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것도 바로 잡은 것 아시죠? 설계변경한 것,
○도로과장 이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왜냐하면 고등동에 설계를 잘못해서 높게 했지 않습니까? 높게 해서 지열을 맞춰서 다시 잡았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다음은 19페이지 공단고가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런 용지 매입 사항이라든가 사업상의 진척사항을 임시회 때 우리 만나면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보고 좀 스스로 해 줘요.
○도로과장 이종남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오인석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몇 필지를 샀는데 어떻게 어떻게 샀다, 몇 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업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파악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간 보고 형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인석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23페이지 은행1동 순환도로 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은행1동 순환도로 육교 1일 사용 인원은 대략 얼마 추산합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저희가 나가서 하루종일 서 있지는 않았었고요, 오전하고 낮에 두 번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한 200명 정도 운동하는 사람과 약수 뜨러 오는 사람 낮에는 그렇게,
○홍방희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토지 매입비, 실시설계비 다 합해서요? 더 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종남 예,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은행2동∼남한산성 순환도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내년에 다 끝나요?
○도로과장 이종남 저희들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용지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내년에 못하면 또 여기에서 왜 못했느냐는 소리가 나오니까 바짝 서둘러서 해요.
○도로과장 이종남 27페이지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예비비 형식으로든지 맡겨 놓을 테니까 갖고 있고 의무사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누차 하는 얘기인데 의무사에서 돈을 안주면 하지 말자고 까지 나왔는데 도로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러한 기관에서 나 몰라라 하고 내뻗어도 그만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의무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 줘가지고 길 내야 할 그런 법적 규정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애써가지고 거기하고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이 돈만이라도 주기로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또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도 도로를 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남 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24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38억을 요구했는데 24억을 준다고,
○오인석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24억을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지만 38억을 달라고 했으면 처음 얘기대로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도로과장 이종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 예산은 세워 놓을 테니까 땅을 사는데 그렇게 급급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허점을 보이면 또 안 준다고 할는지도 모르고 애들 장난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신의가 없는 사람들 아니예요. 자꾸 깎으려고 하고 의무사가 우리 율동공원 안에 새마을연수원 앞으로 병원 짓는 건데 내가 들어가 보고 자료도 갖고 있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기관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볼 때 플러스 요인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사실 의무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길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도 아주 못마땅해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초창기에 38억 줄 테니까 나머지 79억 중에서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좀 보태서 해주면 하겠다 해가지고 38억을 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을 했을 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땅을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그런 속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도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우리가 율동 자연공원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두고 의무사하고 계속 츄라이를 해야 되겠고, 땅은 바로 안 사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예산에 계상을 해놓되 추진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속기사! 속기 잘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은 세우는데 의무사하고 근본적인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땅을 살 필요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푼이라도 의무사한테 더 받아야 하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 31페이지 시청 진입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별관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주차장하고,
○오인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결산 심의할 때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회계과장 불러다가 얘기해 가지고 별관을 5층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그때 예산 세워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IMF로 인해서 5층을 안 하고 원래 설계대로 4층만 지었어요. 그러면 지을 때 경기도로부터 영향평가를 받아서 시청에 출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도로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진입도로 한 차선을 넓히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4층으로 하고 그 이후 IMF로 인해서 우리가 구조 조정해서 오히려 시청 과가 축소가 되고 공무원이 더 축소가 됐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영향 평가는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고 경기도에 연락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대로 IMF 이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일 때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로 하십시다. 그러면 안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회계과에 그렇게 넘기세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필요하면 추경에서 또 다시 다루면 돼요.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일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청 진입로 정비공사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33페이지 도로구조물 정비 및 소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의 얘기가 자꾸 많아지는데 각 3개 구청에서 지금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7,000m한다는 것은 대로에 해당하는 데는 광로에 해당해서 하는 거고 시청에서는 왜 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 다 구청에 넘겨주면 안돼요?
○도로과장 이종남 우리가 30m 이상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8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1억 줄여가지고,
○오인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도로가 광로, 중로, 소로로 나뉘는데 광로에 해당하는 30m 이상은 구청도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 밑에 중로, 소로는 각 구청에서 하고 그럽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로, 중로, 소로의 미터를 다시 한번 알려줘요.
○도로과장 이종남 광로는 40m 이상을 광로라고 하고 있고, 대로는 30m에서부터,
○오인석위원 본 위원은 아는데 그거 복사 하나해 주세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온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근연위원 그러면 표지판 정비 내용은 광로에 한해서만 할 계획입니까? 각 구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구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제 얘기는 시설부대비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도로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표지판의 신설 내지는 되어 있는 것도 안내표지판을 새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게 규격도 커지고 글씨도 커야 되고,
○우종수위원 새로 전부다 교체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안내표지판 규격부터 거기에 표기되는 내용도 바뀌어질 수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내용도 일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하병원에서 성호시장 넘어가는 도로가 시민로라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우종수위원 시민로인데 시청 앞이 대봉로죠. 대봉로나 중앙로에서 시민로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이 쪽에서도 저쪽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저 쪽에서도 이 쪽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중앙로라는 표시만 되어 있고 중앙로에서 대봉로 쪽으로 오면 대봉로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시민로라는 표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체하실 때는 필히 운전자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운전자가 한 눈에 보고 빨리 찾을 수 있나를 연구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작업이시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보수계장! 지금 우 위원이 얘기한 거 빨리 적어 놔요.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35페이지 하대원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김대진 하산운동 무명교 거기도 지금 재가설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대장동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대장동 가는 그게 사교입니다. 거기 있는 지주가 다리를 놓았는데 폭 길이가 10m밖에 안 되는데 교각을 셋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당시에도 위에서 나무가 떠내려오다가 걸려가지고 주위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시 놓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것도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리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그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도 없고 또한 지금 개인이 놓은 사교도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것도 같이 도로를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을 같이 하려면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한번 다시 해보고,
○김대진위원 점검을 다시 하셔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무명교는 최초에 가설된 것은 몇 년도에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70년도에 됐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뭘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통보가 저희한테 온 것이 국도3호선 중앙분리대 500m, 시내 일원 7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오인석위원 그러면 안전협회하고 협의 하에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림까지 그려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오인석위원 장소 좀 표시해서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광주 갈마터널 지나가다 보면 거기 중앙에 가드레일 쭉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 갈마터널 내려오는 데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그런 사업비, 또 모퉁이 같은데 시야가 안 보여서 차가 지나가는 데 교통사고 날만한 지점 이런 데를 가각을 주든지 펴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지역 대상지라고 해가지고 18군데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하라면 또 해야지, 참 우리 돈 아까운 돈 버리는 것 같다.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41페이지 대봉로 암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거 매년 한번씩 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남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구간 구간 끊어서 해나가니까요.
○오인석위원 이번에 또 위로 올라가서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진단해서 필요한 데는 또 해야죠.
○도로과장 이종남 그래서 내년에는 기둥 보강하는 거 하고 중간에 기둥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철근 노출된 부분 물량으로 따지면 한 360㎡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오인석위원 내년에 교통 체증 또 오잖아요.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43페이지 중앙로∼탄천로간 도로연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45페이지 은행1동∼쌍용연립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 다 완공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내년에 저희가 완공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경합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바짝 서둘러서 하세요.
○도로과장 이종남 다음은 47페이지 금광시영아파트 주변 육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박문석위원 꼭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거기가 단대오거리에서 육교가 지금 오바브리지가 설치돼 가지고 오바브리지에서 상대원고개 쪽으로 이게 한 100m 후방이거든요. 거기는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거기는 위험해서 횡단보도는 안된다고 해서 고개하고 오바브리지 끝나는 지점하고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경찰서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육교로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더구나 거기 금광동에 또 단남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중동에서 단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00m를 돌아다니는데 무단 횡단하는 애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사항으로 이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수위원 해드려야 되겠네. 고바위길로 인해서 설치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박문석위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설치를 하면 지역적으로 문제는 없죠. 없는데 인도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그게 3m에서 넓은 데는 3m 20㎝ 나옵니다. 거기에 한 2m에서 2m 50㎝ 육교 설치해 버리면 사람 다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육교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좌우지간에 이종남 과장님 이 도로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첫 대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세움으로 해서. 이번 2차 추경까지는 전임자들이 한 사업이고 이제 신년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게 되면 전임자들이 하던 계속사업도 마무리를 지셔야 되고, 신규사업도 매끄럽게 잘 하셔야 과장님과 국장님이 빛이 나지 빛이 안 나면 안되니까 없는 돈에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청 앞 도로 3억 6,000만원만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지, 나머지는 다 해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기분 좋게 하니까 기분 좋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상환현황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이것은 유인물로 우리가 시간날 때 읽어볼 테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오인석위원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분을 더 좋게 하는 자료가 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근연위원 과장님! 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략 이 사업성들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과장님한테 기록이 좀 남길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수초등학교간 포장 꺾어지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몇 년도에,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도로 구역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 한 2월, 3월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나 저희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것은 확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가급적이면 내년에 학생들이 다니는데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지금 경찰서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해 주는 일인데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현재 신호등 거리가 안 나온다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따져가지고 분당에도 보면 육교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지극히 법을 따져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잘 알겠죠. 그래도 저희 교통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 측에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민의 민원이 아무리 들어가야 "법이 아닙니다, 규정에 안 맞습니다." 이 만큼도 안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주민들이 원하고 시에서 원하면 그것도 좀 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목소리 좀 높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남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하나 건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올려서 안된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추경 때는 받으셔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대원터널에서 분당 들어가는 도로 있죠. 570번 종점에서 진입을 하면 대원터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당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에 하대원에서 진입을 하려고 보면 하대원 어디에서 진입을 하냐면 영성중학교 도로 있죠. 그게 옛날의 광주 국도였는데 영성중학교에서 광주 국도가는 도로와 대원터널에서 분당 들어가는 도로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데 영성중학교에서 대원터널로 해서 분당 가는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지금은 일방도로 하나를 통해서 저쪽 도축장 거기 가서 신호를 받아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상 그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우종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원터널에서 분당 들어가는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나와 가지고 바로 주유소 있는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역으로 도축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호 받아서 하려면 한 15분, 20분 걸려요. 신호 받는 시간까지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막바로 하대원 영성중학교에서 가가지고 대원터널에서 나오는 길로 진입할 수 있게 주유소 있는 쪽으로 아까 보니까 은행동 아파트에서 진입할 수 있게 그런 식의 도로를 개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필요 느끼시죠?
○도로과장 이종남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불편 사항인데 과연 교통이용량을 우리가 따진다고 보면 어제도 그랬지만 도로라는 것은 편하게 개설해 놓으면 다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하세요.
○간사 김대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 진입로 정비공사 항목 3억 6,100만원 삭감, 5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부대비의 시청 진입로 정비공사 항목 1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3억 6,2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 진입로 정비공사 항목 3억 6,100만원 삭감, 5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부대비의 시청 진입로 정비공사 항목 1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3억 6,21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54분)
○김대진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입니다.
(보고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2월 7일자 체력단련비가 계상됐던 4,199만 5,000원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89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4,199만 5,000원 총 1건 4,199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92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4,199만 5,000원 총 1건 4,199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와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재해관리담당 김경묵 도로행정담당 최석원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도로보수담당 이선교 교통기획2담당 이훈재 교통행정담당 전화희 교통지도담당 양재덕 차량등록사업소등록담당 송영수 차량등록사업소검사담당 최석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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