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0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98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98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중원구 소관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긴급한 복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김영렬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드리고 각 과장들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반현황, 기구,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보고 부분 참조)
이상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과장들이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에서는 재해 기부금 접수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 창구를 개설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수정구의 금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ｏ 수정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수해응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분당구인데, 분당구에서 비가 내렸을 때는 수정구 와 보면 안 내리는 경우도 있고 분당구에서 눈이 내렸는데 여기 와 보면 안 내리는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내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거기 도로가 두절되고 유실되고 그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집안에 침수되어서 피해된 집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봐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침수된 데에서 묻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고 가야 하지. 금방 얘기한 대로 했으면, "걱정 말아요. 모법에 다 되어 있고 다 하도록 해주니까." 이런다고.
알았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항구복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지역은 행정학교 옆에 있는 늘면 창말 안길이 협소하여 창곡천을 복개,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구조물 박스는 138m 100% 완료된 상태며 하수관 및 포장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간곡히 부탁드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을안에 보면 보안등 문제가 지금 조사기간이 8월 20일까지 조사해가지고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수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발상 같습니다. 덧붙여서 시간 개념이 계절적으로 보면 아침 5시 되게 되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조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ｏ 수정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129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공동주택 사후관리, LG주유소 허가관련 집단민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한 분은 500만원이 미상환됐고, 한 분은 지금 20만원이 미상환됐는데 연체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연체되신 분은 채무자에게 주택은행에서 지금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0만원짜리 14개월 연체되신 분은 계속 이자만 납부하고 계시고 곧 수일내로 납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이 옛날부터 20평 분양지 때문에 애로가 이 부설주차장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대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됐든 그냥 지하가 됐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출입구는 막아놓고, 또 그냥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실지 사용도 안 하니까 기계가 전부 낡아가지고 녹슬고 쓰지도 못 하고, 또 괜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와서 장사를 해보고 싶어도 용도가 부설주차장이니까 세도 못 주고,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거리를 확보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이라도, 혹은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분들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당신들이 해당되는 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수정구 관할에 몇 백명, 몇 천명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례만 개정해 놓고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은 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은 지향해 달라 이말입니다.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하겠다고 했고, 현재까지만이라도 수정구내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부설주차장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픽업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단 몇 집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주문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지 그 분들이 알 수 있게 다 빼고 "당신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두 대분 기계식인데 이렇게 변경돼서 어느 거리만큼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실지 피부에 닿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외채가 들어왔을 때 그 외채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회사에서 전부다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데 세계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국가가 보증을 서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개인에게 다시 또 담보설정이 됩니다. 연대보증도 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대답하실 때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공동주택 사후관리입니다.
(보고사항)
97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좋아요. 96년도, 97년도에 수시점검한 횟수 보고해 주고, 자꾸 얘기하지만 업무보고할 때 담당과장은 자신있게 다 마스터해가지고 와서 보고하세요.
수정구 관내 주택관리업을 하고 있는 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장위원께서는 96년도 수시점검에 대한 문의를 했고, 저는 2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상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하자 부분은 대체로 준공과 동시에 1년 의무하자가 있겠고, 3년, 5년, 10년, 장기 하자 부분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수정구에서도 3년차에 도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와 관리 주체인 주민 아니면 대표회의에서 원만한 유지 관계에 의해서 하자가 처리되는 게 원안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관계 감독부서인 행정기관에 하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건 수가 수정구 관내 지역에서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답변을 못해 주시면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저는 분당 출신이기 때문에 분당에는 아파트 하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에도 아파트 단지가 23개로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자 점검할 때 우리가 해빙기, 우기 대비 점검 나갔을 때 그 때 그 내용까지 다 살펴봅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하자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주택관리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구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자료제출을 못 하기 때문에 있다, 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신흥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청구쪽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못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여론 청취인데, 시의원은 각 동을 대변하는, 동에서 선택받은 시의원들에게는 통지를 안 하고 동장에게만 통지해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청취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여론청취가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도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중원구나 분당구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나올 겁니다. 그 자료 한 부씩 해서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만은 그러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40명 의원중에 도시건설위원 열 분은 최소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모든 의견청취라든가 또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 때 보면 쉬쉬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필요없는 행사나 나오라고 하고, 이런 초청장이나 나오고,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먹고 놀자는 행사는 오라고 안 해도 우리가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꼭 위원들에게 통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지도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바쁘시고 구청 업무도 바쁘실테니까 구청장님은 가셨으면 합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2m나 혹은 소방도로 4m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주차 단속의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집과 집 사이에 있는 2m 도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올바른 주.정차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른 주.정차 문화인지 개념설정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용어좀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강화'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96년도하고 97년도에 어떻게 주민홍보 강화를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또 들여다 봐야 됩니까?
그거 96년도, 97년도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괜히 이런 미사문구 업무보고 때 쓰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를 끝으로 98년도 수정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2. 중원구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3기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8월 7일,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일어난 수해에서 저희 구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하천 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민, 관, 군의 협조와 참여하에 순조롭게 응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이기석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재무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됐군요.
만약에 반영해서 추경을 짰다고 그런다면 자금 계획이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이거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또 추경 자체도 흔들리는 추경예산액이 되겠네요?
ｏ 중원구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금년도 추진중인 중원구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자료라는 것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작성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작성시점을 안 써요.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작성일자를 쓰는 게 상식인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돼 있고, 날짜가 없어요.
수해피해 응급복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까지 구청에서 재해구호기부금 접수창구를 개설했죠?
또한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수재를 많이 당했는데 우리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중원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수해난 것을 외면하고 다른 시.군을 지원한 사실이 있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그러한 수해지역을 외면하고 다른 데 가서 지원했을 때 수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주로 평지에는 침수가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평지가 아닌 데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하수관도 지금 막혀서 뚫지를 못하는 지역도 있죠. 그것은 준설 기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 하수관에 대한 준설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시고,
복구문제는 근본적으로 임시복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100억 요청을 했는데, 그 돈 범위내에서 중원구도 정신 차려가지고 근본적으로 골짜기에 대한 석축하고 맨홀을 몇 개씩 더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비가 아무리 와도 하수관이 막히고 넘쳐서 토사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물은 내려와서 억지로 못 막으니까 피해가 올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촌동 도로개설 및 확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미리 우리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들께 다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요.
여기 8월 19일까지 준공 다 된다고 보고서에는 그래놓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건축과소관업무보고청취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및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번에 그린벨트 내의 여론청취 했죠. 7월에 그 내용이 나왔죠. 그 나온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그런데 준공된 건 수는 몇 건이고, 미준공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단민원사항이 대개 어떤 게 들어왔다는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은 회사가 한신공영이면 한신공영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회사 자체가 부실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는 누가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구에서는 방치해 두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도록,
그러니까 장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일종의 다 국가 재산이니까 또 마땅히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실지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삼남아파트가 2개 동이 있고, 삼창아파트가 9개 동인가 10개 동이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가 3개가 있는데 전부 맨 땅이에요. 그리고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애들이 와서 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생각하다가 내가 중원구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거 한 번 챙겨서 멋있게 한번 도와 주시오. 그러면 애들이 거기 와서 놀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지어놓아가지고 노인정도 없어요. 도와 주십시오.
이런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쉬운 말로 200세대라 하더라도, 150세대라 하더라도 중앙집중식이 돼 있고 16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층 수는 제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층 수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만 자꾸 주장을 하면 300세대 미만의 주민들은 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장영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수가 사는, 공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도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물론 단독 택지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공동주택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부녀회라든가 이런 자체 조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세대 미만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15개 단지라고 명분이 되어 있는데 더 플러스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를 확실하게 배치가 돼 있으면 배치를 시키도록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데도 있겠고, 아니면 자치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97년도에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니까 그 사항의 정립도 안 돼 가지고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웃음거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잘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7년도에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98년도 이후에는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대형건축 공사현장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지역경제과교통지도계소관업무보고청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를 끝으로 98년도 중원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3. 시설관리공단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시설관리공단 98년도 공영주차장 및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추진 상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시장하실 여러 위원님들께 빨리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1과장 심상욱
. 총무계장 변영주
. 경영계장 김영선
(인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린다면 제가 유인물을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한 20페이지에 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양해를 해주시고 그때 그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사항)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 마인드를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런 취임사를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그것과 좀 곁들여서 복안같은 것을 상세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를 공단이사장이 선거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위인설관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불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지금 앞에 지적하신 대로 120명인데 3분의 1 수준 밖에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2과에 하단을 봐주시면 61명이라고 하는 기능직에 61명의 정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놓고 현원은 3명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영아파트가 아니라 민영아파트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입안이 이렇게 돼서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받아놓고 그 업무를 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 해석의 오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입니다. 옛날의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상으로 민영아파트는 관리를 할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것은 정원만 따놓았지, 실지로 당초의 정원 따 놓은 게 너무 과욕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정에서 이 문제는 이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리한 정원은 조정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현원은 적정하게 업무하고 대등하게 배분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시는 것 처럼 온 지 20일이 채 안 되는데 와서 요리조리 따져보니까 저도 똑같은 불신을 하고 여기가 문제있는 기관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리하게 본 결과 오히려 조금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했지 몇 사람은 더 추가해서 현원관리를 해야만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볼 때 사람만 무조건 안 쓰고 앞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겠다,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 기업경영이라고 하는 차원을 도입한다면 쓸 사람 쓰고, 또 수입을 증대하고 하는 그런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의 네 사람이 우선 결원이고 그것은 아주 정원상으로 지금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업무의 신장에 따라서는 더 플러스해서 사람도 충원을 해야만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지적,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공단의 발전을 가져와야만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맨 하단 후면에는 우리의 현안 문제, 우리 시민들이 저희를 불신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구조적으로 모순 또는 조직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저희가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5페이지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견인사업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된 실적이 빠지고 있고 작년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견인업무를 과거에는 24시간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때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좀 귀찮거나 또는 오히려 불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견인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시에서는 90명이 견인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저희가 대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90명 중에서 약 70여 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17명만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얻어지는 흑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좀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적이 부진한 게 있고,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은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밖에 나들이도 하고 차를 주차하는데 그것을 계속 견인해가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오후를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시각에 따라서는 왜 안 했느냐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라고 할까, 편의쪽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쉬다 보니까 이런 부진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가 몇 %냐, 이런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저희 체제상으로 기형적이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영아파트 관리를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3개소에 요소 요소마다 아파트에서 약 9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거기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전부 충당을 하지, 시하고 또 우리 관리공단하고 그 아파트 관리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딱 얼마를 관리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런 설명은 드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시에서 위탁한 그런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뭘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영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포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장위원께서 참 핵심있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저도 취임을 할 때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속으로도 이게 무슨 경영 기법을 제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흑자도 내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 아니라 뭘 졸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와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위 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마음대로 확대하고 확충하고 신장하고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상으로 봐서 정관에 있는 것과 같이 시장이 저희에게 업무를 위탁을 시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혼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위수탁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쌍무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혼자 그것은 할 수는 없는 요소로 그것은 우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게 지금 물량적이고 숫자이고 금액으로 얼마나 경영 수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따지기가 어려운 게 그런 쪽으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장관리에서 소득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 출혈이 돼야만 되고 적자가 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을 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신장하고 확대를 했을 때 다 적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잡비라든지 경비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져오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대적인 흑자는 발생할 수 있되, 근간은 공익적이고 시민 편의주의적이어야만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적이고 액면적이고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한계를 느꼈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가 업무를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짝사랑으로 혼자 해가지고 되지 않고 시에서 줘야만 되는데 시에서 주는 거 받아들여도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더라, 다만 우리 공단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아까 견인업무를 90명이 하던 것을 우리는 17명이 하는 식으로 전문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간접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간접 경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나 행정이 제도나 법률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물론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두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제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설립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도록 우리 의회와 이사장님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번 해 봅시다. 지금까지 공단 이사장들이 그런데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어요.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도 제도가 나쁘니까 조례좀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제도를 보완하는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우리 위원들 전부 앞장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제도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상금 전체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배상을 줬다, 그리고 그 배상의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적인 업무는 모르지만 시의원이 공적인 업무로 해서 주차했을 때 주차비를 꼭 내야 되는지.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례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주차해 놓고 시의원이라고 해도 꼭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참 죄송한데 일선에서 어떻게들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과장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확인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보통 상가에 보면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무진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로비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 상가지역에는 견인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실무진들이 나가서 어디서 끌어오는지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아까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영아파트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마치셨지요? 경기도 주택과로부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여기에는 앞 페이지에 인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관리2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했지요? 4명만 관리2과에서 시영아파트 3개 아파트, 쉬운 말로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이고 실지 관리 소장을 위주로 한 관리요원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일반 관리비로 거기에서 봉급도 다 정산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 관리를 하는데 위탁 수수료를 성남시로부터 54원을 받아다가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6원이 인상되었지요? 그러면 6원을 성남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격이 되고, 우리 분당지역에는 제가 분당 출신이기 때문에, 분당에는 대체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분당에는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겼을 때 35원, 40원, 50원 하는 데도 있겠지요. 단지가 큰 데는 25원까지도 위탁수수료를 받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로부터 60원을 받는다 하면 상당히 시민의 혈세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바치는 격이 됩니다. 이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입장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일을 너무 확장한 것 아니냐라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얼른 말씀드리면 편의상 말씀드리면 우리 민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통 민간인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아니면 내지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로 특별법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조금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관리를 지금 등록을 마치셔서 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한다는 원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비가 비싸다. 또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연속적인 입장에서 성남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남시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집행부 내지는 우리 견제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택관리만 하는 협회로부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접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한 시영 이런 아파트 관리를 하지 않는데 왜 성남시만 아파트 관리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느냐. 쉬운 말로 원성만 높은 사업을 갖다가, 아까 우리 장영춘 위원께서 흑자를 많이 위해서 세 가지 외에 다른 사업도 기타 사업도 우리 의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영아파트 관리라든가 이 관리 쪽에는 쉬운 말로 수익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익성이 없는데 원성만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왜 우리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하느냐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조금을 파악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을 위주로 한 관리요원을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합니다. 바꿔달라고 했을 때 실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장한테 위임성 위탁관리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상당한 권리와 권한을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1년 동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관리2과에 제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 한 단계 상위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요원을 쉬운 말로 보아 부적격자라고 얘기하면 좀 과잉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업무를 해태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미숙하다든가 이런 인원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교체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민영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는 바꿔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하는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런 일에는 상당히 원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제가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방희 위원의 내용을 본다면 현재 민영아파트 위탁관리 평당 금액은 30원입니다. 보통 30원에서 40원씩 받는데 우리 아파트 보면 6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참고로 평당 단가를 알아보시고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도 식사도 못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소규모 노외주차장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수진1동에 대한 주차장을 생각지도 정말 못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26년을 산 사람인데도 그 수진1동에 동사무소 자리가 주차공간이 10개인지, 2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진1동 민원인이 수진2동 시의원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문의가 거기서 10대 주차를 득해서 12대 라인을 그어서, 그러니까 6만원씩 두 대면 12만원을 월 자기네가 적당히 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금광1동 1789번지 소재 노상주차장에 일요일날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지명해서 죄송한데요,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데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미끄럼틀 방지턱을 만들어서 위험방지를 했었다 하는 말씀으로 경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주차관리원 주차요금 누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온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여건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차관리원이 8명 있는데 주차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방이 탁 터져서 주차관리원이 온종일 현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100% 수입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되는데 그 부작용의 요인은 본인들도 정직성이 없는 것으로 현금 취급하고 또 시민들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해서 아주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꼼짝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되더라. 이 문제를 저희가 여기 취미라고 할까 가기 전부터 소문도 들었고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와서 실적을 들어보니까 여러 번 독찰팀이 잠복해서 조사도 하고 따라서 들켜서 희생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이것을 은밀리에 조사도 하고 시에 감사팀들이 와서 보름 동안을 아주 이잡듯이 잡았는데 요새는 그것이 소문 들어서 그런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짝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전, 오후 독찰반을 동원해서 감독조를 운영해서 그날그날 걷은 현금도 수금하고 오전 걷은 것, 오후 걷은 것 현찰 관리를 못 하게 우리 관리과 직원들이 아주 걷어옵니다. 그런데 걷어오는 동안에는 그것을 못 하는데 비어 있는 동안, 한 6시간 정도 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취약시간으로 보고 그것도 저희가 새로운 감독조를 취약시간대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노면에 대한 평균치라고 할까 이 주차장에서는 얼마 정도 걷어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부실관리가 된다든지 거기에 미달이 된다고 할 때는 사람을 바꿔주거나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그만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하느냐 이것에 가장 치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적조회는, 도망간 차들이거나 돈을 안 내거나 해태해서 문제의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 최고도 하고 전부 사무적으로 다녀야만 되는데 구청도 쫓아다녀야만 되고 거기도 써야만 되고 우리는 또 보안상으로, 규정상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제가 차고 들어서 업무적으로 개선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료를 징수하는 것을 바꿔본다는 얘기인데, 차를 끌어오면 견인보관소에서 1시간 내에 찾으러 오면 보관료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어리더릿하다가 보면 2시간 내에도 오고 3시간에도 오는데 6만원 내는 것도 억울한데 몇 백원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가지고 시비하는 게 어려워서 이것은 기간을 1시간 더 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1일 금요일은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당구 소관 98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장 박진섭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출석유관기관간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석영
시설관리공단관리2과장 심상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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