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9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ｏ 도로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하천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13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는 직제순에 의거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서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업무보고청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에 맞추어서 어려운 여건속에 당선되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선임이 되셔서 저희 국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시게 된 점 더욱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생겨서 저희 시에도 폭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분과 위원님들이 피해상황을 먼저 와주셔서 보고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방이 100m다, 그러면 100m를 석축으로 하는데 이것은 건설할 당시의 공사비가 투자된 것만 뽑은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복구를 하는데 옹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위 다른 걸로 할 거냐 이런 것은 피해복구 조사반이 같이 와서 앞으로 여기는 석축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옹벽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피해액의 한 4, 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복구에 대한 것은 설계반을 편성해서 했을 때 그때 전체 복구액이 나오고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은 피해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자체는 지금 되고 도에서 계속 나와서 현장을 순시를 하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복구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한 걸 가지고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없지만 나오면 아마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 가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예비비 한 100억을 이번 추경에 한번 우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치유를 해야겠다 해서 한 100억을 지금 확보해 주신 걸로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동막천에 가서 동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최초의 119 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 못 합니다. 그랬을 때 확고한 119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시 119가 안 돼 가지고 서울 따님한테 연락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로 해서 용인으로 해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 사망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119 체제를 좀 점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또는 수해의연금 기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실에는 이런 사항은 접수가 되지 않고, 또 보고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적극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해현장을 가 보고 또 그 지형을 보니까 용인시 지역이 우리 성남시 지역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또한 용인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화훼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은 현장을 목격해 보니까 용인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 도중에 건축자재,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폭우에 떠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번 수해시 우리 성남시의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용인시를 상대로 어떤 항의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3개 과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3개 과는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과장 오성규
. 하천과장 최경래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인사)
한 가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장이 임용 전에 요사이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결격 사유로 해서 그저께 퇴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저희 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요사이는 구조조정도 많습니다만, 아주 능력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살려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감사원 감사 이렇게 해서 계속 종용이 왔기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ｏ 도로과소관업무보고청취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관리계, 도로계획계, 도로시설계, 도로보수계가 있는데요, 관리계에서는 도로건설사업을 하는데 용지보상하고 토지수용,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업체관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관리, 건설기계관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계는 도로개설에 관한 종합계획과 도로구획결정, 변경, 도로신설사업을 하고, 도로보수계는 도로확장공사 시설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도로보수계는 도로나 교량의 관리, 가로등 관리, 방재 설해대책 업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니까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배수구가 작았다든지 그런 주된 원인 한 세네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수정의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어요. 그 중 두 군데가 침수됐었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수해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가로등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안등 관계는 사실 동네 안골목에 있어가지고 요사이 계절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이라기 보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신설하고 그랬을 때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신설하는 사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도로를 신설했을 때는 도로를 신설한 사업체와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참고해 주셨다가 나중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98년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죠?
이 표를 보면 229억 7,8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간다 그 말 아니예요?
(보고사항)
이거 지지부진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기존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공사한 예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도 한 군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대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설계가 들어왔어요.
(보고사항)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위 벌써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은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교량, 도로 등은 꼭 준공시에 그 회사 이름하고 회사 사장 이름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양해를 구한다면 사장 장남 이름까지 거기에 기재해서 도로를 하나 세워놓아야 만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한 번 되겠어요?
명예에 관한 일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가로등의 격등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로등의 격등제 실시, 또 보안등 격등제 실시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적절히 잘 하시는데 지금 계절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다수 보안등이 동네 골목에 가보면 낮에도 켜 있어요. 그것을 각 소관되는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점등과 소등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돼 있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도 참 좋은 예가 되겠고, 또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전기를 해본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인원을 받았었어요.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난 거, 타이머 잘못된 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주 보안등에 대한 족보를 만들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얼마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그래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소음이 안 나도록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나 구청에서 한 소관도 있겠지만 개인이 한 소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같은 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미 지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불법으로 있는 것은 모조리 처리해라, 또 의견수렴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게 있는데 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차량사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요구해서 철거하지 못 한다면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포크레인 가서 하면 되는 건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의견수렴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중탑동 상이공원에서 야탑역까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전철을 타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무단횡단을 합니다. 보행자 도로는 야탑역까지 다 만들어놓고 횡단보도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단횡단을 해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ｏ 하천과소관업무보고청취
45페이지 하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준용하천 12개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만 해주면 업무보고는 다 끝난 거예요.
(보고사항)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예상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중.장기계획에 무슨 집단 취락마을이 들어선다거나 해서 도시계획 인구가 얼마 늘어난다는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그 관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이 지구가 다시 개발이 된다, 이런 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예상대로 앞으로 그 지역도 새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관을 확대하거나 그러면 저희 실무자들은 이 다음에라도 옛날에 먼 훗날을 내다 보고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제방을 쌓을 때 꼭 석축으로 쌓아야 되느냐, 저도 저희 관내 운중동, 판교동, 금곡동, 농촌 지역을 다녀보니까 석축 쌓은 데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적으로 겉에서 보기만 좋게 쌓여 있지, 그 안에는 사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앞으로 석축같은 것 보다는 옹벽을 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 다시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러한 석축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90년도에 아마 석축으로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재나 자연재해나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는데요, 그런 사항은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 무슨 차고지를 허가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하천만큼은 우리가 자연하고 조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석축을 옹벽으로 변경하겠다 그것 보다는 자연 생태계로 돌리면서 완고하게 해야겠다, 그것은 저희가 하천 폭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 때 이런 문제점을 학계나 용역회사로 하여금 아주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옹벽보다는 안에 옹벽을 쌓더라도 바깥에는 자연하고 맞추는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천은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수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동의 불곡초등학교 밑 공원 옆에 탄천이 흐르는 데 바로 옹벽이 있습니다. 두께가 한 3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한 4∼5m씩 해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철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철근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금이 가 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그러면 감리회사가 감리할 때 철근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공법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철근이 들어가는 공법이 따로 있고, 무근 콘크리트로 하는 게 있습니다. 30㎝라고 그러니까 아마 철근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근으로 위의 단면이 30㎝라고 그러시니까 대개 철근이 들어가면 거의 반 정도의 단면이 줄어듭니다. 한 15㎝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설계가 무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천을 할 때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조화만 생각을 했지, 자연은 전부 생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도면을 한번 토지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중탑동의 아파트형공장 앞에 가면 야탑천있죠. 거기도 이번에 법면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아파트형공장 바로 앞에는 옹벽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럭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옹벽부분이 넓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좁아요.
지금 문제가 그게 대두됐어요. 물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좁고 나중에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하천에서 중하천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강으로 이어져서 바다로 이어지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 때 기술자들이 아주 저희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잘못돼 있다는 점을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조사하고 그래서 그건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여쭤보니까 오수관이 있는데 그 교량공사를 하면서 파일을 박으면서 그 파일이 오수관을 막아버렸답니다. 토개공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토개공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계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텐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업무청취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계장님! 빨리 좀 배우셔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9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실 판교동, 운중동, 금곡동, 농촌동 지역은 버스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노선버스라도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교통불편을 주고 있는데 우리 판교나 운중동, 금곡동 지역은 버스 한 번 타려면 30분, 4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대장동 같은 데도 노선버스가 들어오다가 지금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 예산에서 많이 차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영버스를 한 50대 정도 운행을 해서 이러한 오지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을 제안합니다.
지금 도에서 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오지노선 뿐만 아니라 오지노선이나 비황금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데 자금을 지원토록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그런 노선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도 시영버스를 시에서 운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셨는데 고양시가 시영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면 10명이 필요할 거를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출근 정시에 하고 퇴근도 정시에 해서 한 20명선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영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오지 노선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영버스를 운행할 것인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노선별로 오지노선이나 비황금노선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벌과금만 물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벌과금 물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버스를 증차해 달라고 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매달렸는데 지금은 버스를 줄여 달라는 게 업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경기교통에 대해서 버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세워놓고 굴리지 않으면 보험료만 물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나가는 것만이라도 삭감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버스에 대해서 그전 같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영버스를 운행할 것인가, 또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번이 탄천변에서 가서 양재역이 종점인데 강남역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 또 하나는 탄천변으로 해서 차병원에서 하탑동으로 지나가가지고 운중동 가는 2번 버스가 있는데, 증차를 해주든가 좀 자주 다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다른 노선 일반노선 버스를 투입을 해주든가,
서울시는 저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선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서울시운송조합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을 광화문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겨우 한 8대를 받았는데 서울시하고 1년간을 싸워도 안 돼서 건설교통부에 재결을 해가지고 8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 시 관련 버스가 다녀야지, 서울시 버스가 막 들어와서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노선 문제는 저희가 동별로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노선을 확정해서 다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버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이미 동별로 다니면서 또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새로 증차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참 좋은 노선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손해보는 노선들은 서로, 지금 저희가 버스노선 공개를 합니다. 태평동 봉국사 옆에 태평 1동, 2동, 3동, 4동 쪽으로는 버스가 안 다녀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저번에 경기교통 버스를 김미희 의원하고 탑승을 해가지고 성남병원을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실험을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한다면 집이 있는데 집을 낮추면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올는지 문제입니다.
좌우간 버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시민한테 미안하고 또 위원님들, 각 민원사항 받으신 것을 저희가 들어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야탑천 관계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도 저희가 한번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일반현황하고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것을 별도로 해서 내일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8년 8월 20일 목요일은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구, 중원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교통기획계장 안건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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