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5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중원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및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IMF 경제 현실에서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예비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부터 자꾸 구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도 심의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또 부구청장이 나와서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대 의회에서는 정회까지 해가지고 구청장이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구청장이 나와서 예산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도 나와서 자기 소신 발표하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소신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어째서 우리 의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왜 구청장이 못 나오는 것입니까?
왜 중원구청장 못 나오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오늘 보통골 재해지역 긴급 재해대책비로 항구복구 설계를 시작합니다.
○장영춘위원 설계를 시작하는데 구청장이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펜대 붙들고 있어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지금 같이 나갔습니다.
○장영춘위원 같이 나갔다니,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예산 편성, 예산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침에 저희가 청장님 오시라는 말씀을 못 듣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정말 참, 맨날 그러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구청장이 뭐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자기들 예산 따 가려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그것이 싫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영춘위원 보면 구청장 맨날 앉아서 그렇게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회에 와가지고 이거 보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자기들 지위가 높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쩐다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전에,
○장영춘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사전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구청장이 당연히 들어오셨지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제가 특별히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문위원이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전문위원! 부구청장이 나오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부구청장 나오라고 안 하고 구청에서 와서 예산 보고하라고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난번 의회 때부터 계속 본회의에서도 그랬어요. 앞으로는 구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하고 예산 심의하자. 우리 도시건설은 특히 그래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대 때 정회까지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원도 그랬고, 수정도 그랬단 말이지요. 우리가 정회해가지고 구청장이 와서 보고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이근연위원 부구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구청장님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님 들어가시면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다음부터 사무국하고,
○장영춘위원 좀 안 된 얘기지만 이거 내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없으면 IMF 극복 못 합니다. 정말이에요. 구청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자 아니예요? 구청장이 뭐냐 이거야. 여기 와서 보고 못 할 정도의 그런 처신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대통령도 시민하고 대화를 한다고 난리인데. 그래 놓으니 우리 구정이고 시정이 발전 될 리가 없어요. 딱 20년 전, 50년 전의 의식 그대로 있어가지고. 구청장 맨날 노는 것 아니예요, 구청장실에서?
○위원장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오인석위원 그만합시다.
○장영춘위원 얼마나 불쾌한가 몰라요. 우리 의원들 알기를 뭘로 아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사전에 연락이 되었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석규섭위원 본예산은, 부구청장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구청장이 와요. 요구할 것도 없어요.
○오인석위원 한 열흘 남은 사람이야, 구청장도. 나라도 오고 싶은 마음 없어.
○장영춘위원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있는 그 시간까지는 충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돈 안 받습니까?
○이근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직제가 부구청장제가 없어지는 과정이니까 장 위원님 이해하시고 속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장 위원님 말씀 청장님께 전달하고 다음부터는 의사국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수치의 오류가 하나 있어서 새로 작성해서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부구청장님이 다 해버리고 말까요?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소관부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는 총괄적인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추경예산은 경기침체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대책, 국비 지원과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별 요구 내역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전체로 해서 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38% 되었고, 11.5%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가 된 것인가 모르겠네요. 지금 교육문화 부문에서 20%가 감액되었지요? 그리고 또 주택사회개발 분야에서 18% 감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38%가 감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건생활환경 분야에서 0.5% 증액이 되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11%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부분은 11.5%고 감소가 38%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가,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1,200만원하고 5,500만원이고요, 사회보장비의 증액 부분은 금액으로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수치는 3%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IMF로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매우 잘못되고 있는데 교육문화비에 20%나 떨쳐버리고 괜찮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중원구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는 다 안 하더라도 어려울수록 교육문화 분야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또 발전된 지역 선진국의 예를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가 되어서 우리 중원구 주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더 열악해지겠는데요, 딱 들어보면.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존경스럽게 저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보장비의 4억 6,000 이런 것은 취로사업과 한시적 구호대상자들 구호기금이 국비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8% 감소되었어요.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이것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교육문화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 중원구 주민들의 행정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이 표 하나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예.
○위원장 김종수 예,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누차 각 구청 때 얘기했는데 이 요약 설명의 단위가 첫 장에만 100만원 단위이고 다음부터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에도 단위가 천원이에요. 부구청장님도 여기서 읽다가 뒤에 넘어가면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100만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다 하기로 했어요.
기획실 의회계! 다음부터는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서 단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천원이면 천원으로 통일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꼭 공문을 내려주도록 해요. 이거 안 되요. 자꾸 헷갈려서.
○이근연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부터 대두가 된 문제인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바로바로 시달하게 되면 와서 담당관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여지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와서 몇 분씩 시간을 소요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획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석규섭위원 여기 아까 부구청장이 전에 준 요약서하고 오늘 배부해 준 요약서하고 자구수정을 했다는데 어디를 자구수정한 것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4페이지에 염화칼슘이, 새로 된 것은 3,000포에서 5,000포로 증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 것은 2,000에서 3,000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중원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중원구는 총괄적인 요약서만 해오셨고 세부적인 요약서 안 해오셨지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증감에서 될 수 있는 한 증액된 부분에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교통지도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요금만 있지요? 다른 내용 있어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급양비인데 별로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님! 중요할 것은 없다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예산에다가 넣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올리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다 빼버려도 된다는 걸로 알아 들었어요.
○위원장 김종수 지역경제과는 전부 다 감액이고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1페이지부터입니다. 일용인부임 삭감 관계입니다. 공원관리 인부가 현재 9명입니다. 9명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월별로 40시간을 주던 것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1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147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이것은 전부 다 삭감이지요?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증액된 부분은 15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겨울에 쓰는 재해 설해 대책용 자재 구입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 때 우리가 모래 구입을 600㎥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97년 사용량을 집계를 해보니까 모래를 808㎥를 썼습니다. 그래서 600㎥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일단 단가도 작년에 9,000원 했던 것이 올해는 1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증액이 이것 염화칼슘 하나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모래하고 염화칼슘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장영춘 위원님, 염화칼슘이나 모래에 대해서 질의할 것 없습니까?
○장영춘위원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것은 많이 구입해 놔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오인석위원 다음에는 요약서 좀 작성해요. 우리도 다 보았지만 왔다갔다 하니까.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장님! 앞으로는 요약서를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중원구청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0분)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도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식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1115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도비 55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에서 55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이번에 각 구청에 기획실장께서 20% 삭감해라 하고 공문으로 하달시켜서 20% 각 구청 공히 삭감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김영렬
. 건설과장 김갑식
. 건축과장 이대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기본 방향은,
○석규섭위원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점만 총괄 질문합시다.
○오인석위원 수정구청은 단위를 천원으로 다 통일시켰네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요약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우리 위원님들, 수정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중원구청한테도 말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예산이 교육과 문화쪽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열악해요. 부족한 편인데, 이것도 조정하는데 55.9%를 했단 말이지요.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실은 우리 지방 정부에서 주민들의 행정의 질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과 문화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악한 상태에서 삭감을 하라니까 만만한 것이 교육과 문화 부분에서 삭감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일반행정비가 여기는 중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구만요. 8.1%를 하면서 교육과 문화에 55.9%를 한다는 것은 질적인 우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거의 포기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 소감은 어떠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복지시책과 문화, 교육 이 분야를 사실 많이 해야만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우선 시급한 사업들이 자꾸 우선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는 상당히 미온적이지요. 또 이 예산을 짜는 것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온적인 분야는 자꾸 경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영춘위원 무슨 말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보면 문화예술 또 교육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해야지,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수정구청장 황재영 당연한데, 자꾸 당면한 사업들이 벌어지니까 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시정을 해야 되지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예.
○장영춘위원 다음 예산 때는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예,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교육 문화는 55.9%를 삭감하는 대신에 지역경제 개발은 407.5%를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재영 이번에 실직자 대책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융자자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 때 예상을 못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직자를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충당한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약보고서에 의거해서 수정구의 청장님으로서 이 요약서 내용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감액할 때 전부 다 사업별로 시기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삭감을 시키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근본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비를 낭비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IMF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 세수입이 결원이 많으니까 좀 지연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필요치 않은 것이면 본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수정구청장 황재영 오인석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삭감한 부분은 말고 증액된 부분 없습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지역경제과는 증액된 부분이 없답니다. 그래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정구청 관내에 65∼79세까지 노인들의 통계가 몇 분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렬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구청장님 혹시 아세요?
○수정구청장 황재영 65세 이상 1만 1,000여명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중에서 증액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증액은 시에서 산불진화차량을 인수하여 보험료를 지불코자 108만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878페이지에서 88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어버리니까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비까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토동 도로확장공사는 그간 각종 인허가 및 허가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보상금까지 저희들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 하는데 투자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교량만 3개 하기로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11억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토동 456-4∼564번지간 도로확장 공사요, 그러니까 확장 및 포장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교량만 우선 건설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확.포장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각종 인허가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포장은 삭감시키고 절감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그 대신 교량만 2개소를 하려다가 이번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해서 3개소를 금년에 발주시키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구청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건축과는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증액된 부분이 없답니다.
○오인석위원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은 국고 보조금만 중장비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그렇습니다. 당초 시비로 중장비 임차를 세웠다가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비가 어떤 중장비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저희들 철거 잔재물 같은 것이나 중장비를 하다보면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가끔 트럭이나 잔재물 싣고 나갈 것도 필요하고 그런 중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286만원 가지고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 화물트럭을 대여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대여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만 하면 되니까.
○오인석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꼭 필요하면 분당구청처럼 자동차나 포크레인 하나씩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차를 사도록 해봐요. 왜냐하면 중원구하고는 달라서 수정하고 분당하고는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한 대씩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천이 많기 때문에. 왜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이러니까 꼭 장비를 사놓아야만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봐요. 우리가 해드릴게.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구청별로 서로 빌려서 쓰면 되요.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상으로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8년 8월 26일 수요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로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황재영 중원구부청장 신교철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기석 중원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수정구지역경제과장 김영열 수정구건설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이대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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