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9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근로자복지회관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8분 개의)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장님께서 친척상을 당하셔서 지방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3일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각 항별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와 같이 우리 국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의와 아울러 요구하는 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649억 7,503만 8,000원으로 '96년도 예산 267억 7,436만 2,000원보다 142.7%인 382억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1)일반회계가 465억3,270만2,000원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이 47억 9,902 8,000원, 산업과소관 예산이 285억 7,628만 2,000원,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이 88억 1,028만원,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이 12억 7,379만 9,000원,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이 6억 5,317만 5,000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 예산이 7억 8,993만 9,000원,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이 16억 3,019만 9,000원이며 2)특별회계가 184억 4,233만 6,000원으로 96년도 예산 98억 1,298만 4,000원보다 87.9%인 86억 1,298만 4,000원보다 87.9%인 86억 2,9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84억 4,233만 6,000원입니다. 3)주요예산 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소규모점포 시설 개선사업자금지원(13개소) 3억 2,500만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조성 5억원, 공예품 개발 3,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부담지시) 10억 6,8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5억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지부운영 5,264만원이고, 산업과소관은 농업전문 경영인 과정 위탁교육 6,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7,0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276억 5,392만 5,000원, 97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3억 8,675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2억 8,331만 3,000원이고, 교통행정과소관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87억 8,296만 6,000원, 농촌지도소소관은 농업전문 경영인 해외연수 2,100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2,160만원, 꽃묘장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 2,84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시범 2,800만원, 태양열 이용「하우스」난방 개선시범 2,520만원, 분재속성 상품개발 시범 4,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발 대상자 신문공고비 4,000만원, 유실수 식재 4,715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은 교육강사료 7,399만원, 취미교육재료 구입 6,159만 8,000원, 근로자임대「아파트」보수 4,500만원이며,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예산은 견인차량 유지비 6,795만 6,000원, 견인차량구입비(1대) 20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의 주요내역은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400면) 1/2 62억 2,000만원, 양지동 724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12억 6,700만원, 중동 6-1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27억원, 상대원 1동 1115번지외 철골주차장 설치 17억 3,600만원,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정비 9억 1,800만원, 기타 태평3동의 6개소 19억 4,400만원, 교통안전시설(버스정류장 차선도색·신호등보수 및 신설 등) 24억 1,746만 9,000원입니다.
4)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479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사업자금지원 3억 2,500만원은 대상자선정에 적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산업과 소관 예산 486페이지 농업전문 경영인 과정 위탁교육 6,000만원은 96년도 교육성과와 농민의 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특별회계 1,187페이지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1개소 설치비로 1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3,1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전체 124억 4,040만원의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투자분석과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차량소유자에 대한 '차고증명제'등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확보에 참여하는 대안을 마련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605페이지 직영 꽃묘장 전기요금 135만 2,000원 611페이지 직영 꽃묘장 온실연료비 1,001만 2,000원, 61페이지 직영 양묘장 장비유지비 76만 1,000원, 614페이지 꽃씨구입 및 생산인부 1억 2,003만 8,000원, 624페이지 장비구입 55만원, 628페이지 꽃묘장 설치 공사비 2억 6,288만원, 장비구입 2,300만원 등은 지도소에서 꽃을 직영재배하는 것보다 생산농민에게 계약재배하는 것이 필요한 수량에 꽃을 적기에 필요한 장소에 납품을 받을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며, 「트렉타」등 장비를 1년에 몇번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재고되어야 하며, 624페이지 「메가폰」구입과 산불진화 등짐 「펌프」구입은 녹지공원과에 편성되어야 하므로 118만원은 삭감되어야 하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1,074페이지 유실수 식재에서 기존 수목이식비로 2,015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건물 준공과 함께 수목을 식재한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수목을 이식 재식재한다는 것은 수목의 활착 및 생육을 위하여 적합치 않다고 사료되며 유실수 식재를 위한다면 필요한 수량 300본의 이식비로 465만원을 제외한 1,550만원이 삭감되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인순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들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만들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본예산에 35억 정도가 되고 내년도 예산액이 한 47억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항목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 위원 복정동 강규식입니다. 471페이지 여기 시장단속 일용인부임이 483만 8000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은 11만 3000원이 나왔는데 이건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뭐고 일용인부임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시간외근무수당은 8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에, 동절기 같으면 5시가 퇴근시간이 잖습니까? 그 이후에 2시간 이상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주는 겁니다.
○강규식 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재료비기타는 일용인부를 쓰는 거죠.
○강규식 위원 여직원을 쓰는데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일용직을 쓰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지금쓰고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일용인부임 1만 6800원 외에 더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시간외근무 수당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고 그러죠.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타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강규식 위원 이 밑에 시장단속 및 물가지도업무 추진경비 200만원 세워놨는데 시장단속 물가지도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쓰는 겁니다. 거의 기준경비라고 할까, 법정경비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줘가면서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줘가면서 일을 해도? 시간외근무를 할 만큼 할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직원 하나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력을 더 쓰려고 해도 한 명밖에는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 여직원이 통상근무를 해도 한달에 50만원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실제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이 여직원들이 매력이 없어서 몇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깎자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만큼 덜 하면 되니까, 예산 깎는 것만큼 덜 하면 되는건데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1년에 총 받는 것이 하루에 받는 외에 500만원, 600만원 나가거든요. 일용인부 수당이. 그럼 이렇게 많이 줘도 커다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간사 이인순 이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예산서 475페이지, 자료 13페이지가 되겠네요. 물가「모니터」요원 얘기입니다.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 30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날 36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생필품도 한 달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물가조사를 해서 물가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방물가안정 차원에서 업무에 참고도 하고 또 방향설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주 수요일 어느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위탁관리하고
○이태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최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저는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 472페이지에 시장단속 일용인부임하고 시장단속 일용인부,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한 부류인데요. 일용인부임은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최연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태순 위원님 말하는 것하고 이것은 공무원이 하고 여기는 그냥 「모니터」요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모니터」요원은 물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가지고 성남시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인하했는지 물가행정에 참고를 하는 겁니다.
○최연옥 위원 물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또 여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또 참석수당이 있고 이게 계속 물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1명이 외부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교수라든가 이런 여기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1회 참석에 1인당 5만원씩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시장조사는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분들은 물가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최연옥 위원 회의만 참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최연옥 위원 「모니터」요원은 실제로 가서 물가조사를 하고.
○김지숙 위원 실무위원회 회의는 따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자끼리 개최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인사가 3명이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실무위원회 회의라든지 그런것.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대책에 따른 회의죠.
○강규식 위원 실무위원이 어떻게 구상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지역경제과장 저하고 3개 구청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외부인사 3명 그렇게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3명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외부인사로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아닌 분들. 공무원 아닌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총 14명이에요. 물가대책에 관련된 외부인사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우리가 위촉한 분들.
○최연옥 위원 이것을 몰아서 해도 될 텐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법적인 측면에서 외부인사를 꼭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요인 중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구성요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이거든요. 시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이 9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외부인사가 1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성비에 따라서 외부인사 위촉은 저희들이 참석하는 사람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물가대책 위원 명단을 말씀드릴까요?
○이태순 위원 아니오. 명단은 필요없고요.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기 1회씩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는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심의 여러가지 지침, 금년도는 물가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만 보통 연초에 설날때, 추석때, 연말때 이렇게 지방물가안정대책 또 지방단위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이전에 실무위원들이 사전에 조정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안건을 조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고가 되는 사전 의견수렴이 되겠죠.
○이태순 위원 사전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의를 부쳐서 사전에 조율하는 거죠.
○정재의 위원 여기 내용 나온 것은 분기별 1회씩이라고 했는데 11명 6회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분기별로 1회씩입니다만 추가로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그럼 꼭 할 경우도 있고 안할 경우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분기별 1회가 원칙이죠. 원칙인데.
○정재의 위원 원칙이면 원칙론에서 해야지 예상을 해서, 안할 수도 있잖아요. 분기별로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해놨지만 여건이 물가가 별안간에 이 지역에 상승요인이 심하다 했을 적에는 수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재의 위원 분기별로는 틀림없이 하는데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더 할 경우도 있죠.
○정재의 위원 안할 경우도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왜 여기는 6회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더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태순 위원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 물가실무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이 양반들이 전부 물가와 관계된 사람들인데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까 전국에서 물가상승이 성남시가 가장 높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이태순 위원 그동안 이 양반들이 했던 실적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가가 높아서 재경원에서 성남으로 출장 나와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물가라고 한다고 할때는 이쪽에 기존 시가지 분당을 놓고 본다고 할때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경비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본다고 할때 신시가지 같은 경우 이쪽 구시가지보다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어느 하나의 물가를 같은 선상에 맞춰놓고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행정지도요금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태순 위원 네, 행정지도요금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어떤 요금의 구성요인을 분석해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물가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행정지도요금을 설정해서 물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경원에서 행정지도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용역을 줬답니다. 용역을 주서 지역별로 품목별로 원가를 분석해서 지도요금 설정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목욕업소 같은 것은 분당 같은 경우 시설이 좋은 업소는 기존 구시가지 쪽하고 시설면이나 「서비스」면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정지도요금 2300원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쪽은 저희들이 2500원 정도까지는 봐주고 있고 2800원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지도단속하고 있고 구시가지는 거의 2300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글쎄, 그런 탄력적인 측면이 요구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목욕탕 목욕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맞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인 측면에서 조정도 해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물론 같은 성남시 안에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제가 여러번 느껴요. 그랬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들 사방에 전화 같은 것해서 알아보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학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원비 같은 것도 그래요. 학원비도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얼마 받으라는 얘기지 법률적으로 그런게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학원비를 지도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쪽 구시가지하고 비교를 해서 저쪽 분당을 같은 학원비로 일치화시키는 것은 안 맞아들어갑니다.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평당 100만원, 150만원에 임대한다고 할때 저쪽은 250만원, 300만원씩 임대를 얻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게 안맞아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시에서 탄력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좀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정재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저는 47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800만원 올라왔고 사업과에서 2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과보다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800만원씩 올라왔는가, 몇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특수활동비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같은 저기에서 산업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 하려면 200만원 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이가 같은 저기에서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720만원, 월 20만원 12개월 해서. 이 부분은 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저희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4급 국장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기관운영업무추진이 기준액의 50%를 계상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운영 정액활동비가 되겠죠. 150만원 서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0%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편성토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활동비는 국장님의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되겠고 시장단속 물가지도 및 추진활동비는 시장단속 또 물가지도에 따른 과장추진비가 되겠고 노사분규예방추진도 노사분규에 따른 활동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과하고 업무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회계과 같은데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겠죠.
또 교통행정과나 산업과는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야별로 업무의, 물가부분도 중요하고 노사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정재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꼭 추진비를 여기다가만 넣어야 되냐, 특수활동비 항목이 다르니까 여기넣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적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기도 내내 그런 형편에서 국장님 빼놓더라도 또 지금 노사분규의 대안적인 문제 그런 것도, 꼭 노사분규가 아니더라도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분야별 업무성격에서 시책추진에 따른 기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어요.
○최연옥 위원 노사분규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노사분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아마 OPC에서 오고 있는 중이겠습니다만 또 토요일에도 노동법 뭐 해서 시청 앞에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동향파악이라든가 노사분규의 지역안정 차원에서 사전에 정보랄까 노사동향을 빨리 파악해서 사전예방하려면 출장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만나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그런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네,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물가, 물가대책, 「모니터」 상당히 물가에 대한 것이, 총경비로 보면 6,000∼7,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사실상 보면 우리 성남시가 물가가 7.5%로 가장 높아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물가에 대한 투자가치를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돈을 깎고 늘리고 하는 문제는 별개로 두더라도 예산편성해 놨으면 예산을 쓰고 나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나마나 우리 성남시 물가는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산이 배정된 것을 발휘를 못했다 이렇게 한 마디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배정이 이렇게 많이 돼 있으면 어떤 효과성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도 대책회의 몇 번 하면 뭐합니까, 「모니터」를 보면 뭐합니까?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쓰고 말하자면 타 시·군보다 물가가 저렴하게 만들어졌을 때만이 효과가 있고 예산을 더 배정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나마나 7.5% 올라간 것, 아마 작년에 예산 하나도 안 썼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낭비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깎고 뭐하느냐 물어보기 전에 예산배정한 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내년도 물가가 경기도 내에서라도 가정 적게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좀 해 주시고, 경제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활성화도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나는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으로는 4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수정하고 중원하고 4개 마을을 했고 분당은 1개 마을을 해서 금년에 5개 마을을 했습니다. 58개동을 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3464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절약한 내용을 보면 절전형 형광등이 364만 4000원, 수돗물 절약 2단절수장치 200만 5000원 실적을 올렸고 그래서 97년도에는 3개 마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무슨 얘기냐면 백열등 전구를 형광등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양번기에 2단절수장치를 해서 수돗물을 절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10월이 되면 계획을 조사해라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11월, 12월에 예산을 책정해서 계획안을 각 시·군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3, 5월에 예산이 배정되고 5월, 10월경에 설치완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나온 것은 시비만 나온 것 아니예요. 17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비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네.
○나운채 위원 그럼 삭감되면 주는 것 아니예요. 도비가. 그럼 예산 세워줘야 되겠네.
○전문위원 김효영 내시가 내려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에서도 50% 부담해서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 마을 육성한다면 큰 돈 들어갈 게 없어요. 홍보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법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열등은 형광등으로 해서 60W 들어가는 것은 17W 들어가는 형관등으로 교체를 했고.
○나운채 위원 누구를 지원하느냐고요, 교체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간사 이인순 마을을 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또 양변기 2단 절수정치도 13 의 물이 소요되는 것을 8 가 되도록 교체를 해준다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대상은 시범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형광등하고 2단절수해서 가구당 재료비가 저희들이 1440만원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면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대상자는 누구를 하느냐고요, 주민들 중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해주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계획서가 있죠,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구청에 시달을 하면 구청에서 선정을 하죠.
○나운채 위원 아니, 선정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보통 구청에 「아파트」지역입니다.
○나운채 위원 아파트 지역을 1개 마을로 선정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내년도는 아직, 구청에 시달해서.
○나운채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파트 아주 잘사는데 해준다면 혜택보는 것 아니예요. 이거 지원해 주면? 「에너지」절약하는 국가적 차원이지만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들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죠,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선정은 구청별로 구청장이 계획서에 의해서 하니까.
○나운채 위원 그 다음에 한 갖는 여기 물어봐야겠는데, 물론 요즘 전국적으로 노동법 개정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주지 말라 하는것은 얘기를 안해요. 항상 자금을 주면 투자가치가 나오고 효과성이 있어야만 된다. 필요없는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483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민간위탁해서 노총에 지원하는게 여러가지입니다. 행사때 지원하고 노동문제때 지원하고 근로자체육대회 때 지원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 있고 노총지역지부 운영하는 데 또 600만원이 들어가고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16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지원해줘야만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지원 안해 주면 안되는 것인지, 또 노동상담소 운영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노동상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닌데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때 거론되는 문제인데 노사부분은 노동조합 노총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안정 차원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다 경제난국이다 해서 생산성제고 10%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정책이 시도됩니다만 아무리 경제성장이 되고 수출이 잘 되고 해도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회사가 운영이 안되면 경제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노사안정이 되도록 저희들은 매년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시에서 보조지원을 해서 성남지역의 노사부분이 안정되도록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노동상담소 지원 운영도 노동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근로자들의 재해라든가 또한 법률구조를 원할때 상담을 해서 법률구조라든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소에 운영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고 계상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노동상담소를 누가 운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한국노총노동상담소가 되겠죠.
○나운채 위원 거기는 지원금으로 지원해주 잖아요. 지부로 해서 운영비를 주고 하는데 상담하는데 무슨, 그냥 운영하면서 상담하는 거지 상담비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노동법에는 노동자들이 제일 가기 쉬운데는 노동사무소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자연히 임금해소 그냥 금방 돼요.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노동법이 제일 상위법이에요. 어떤 보수를 못 받았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 누가 돈을 안준다 그러면 노총 소용 없어요. 노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아주 삼권까지 있어서 오라면 오고가라면 가는데 근로자들이 노총에서 무슨 노동상담소 운영한다고 무슨 돈이 필요해요?
○김지숙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는 물론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시기적절하게 노동자 입장에 서서 그런 상담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관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또 노동자 입장보다는 사용자 입장에 많이 치우쳐 있는 단체예요. 그런데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라든지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잖아요. 영세업자 그런 사람들일 경우 잘 보상이 안 되죠.
그런 것에 법적대응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하는 것이 노동상담소인데 운영비를 주는 것은 거기 아마 근무하는 사람들 입금 같은 거죠? 무료상담을 하고 또 어떤 서류라든지 작성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것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거죠. 성남시 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중앙회도 다 지원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하나일 거예요. 새마을 지원하듯이.
○나운채 위원 아니, 노총지부 운영을 할때는 다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지. 별도로 상담소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게 뭐가 말이 맞아요.
○최연옥 위원 뒤에 가서 본부 성남지역지부 운영이 있고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고 운영이 두 개 잖아요.
○나운채 위원 지부에서 운영하면 그것도 운영이지 운영이 별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총 중앙회에서 성남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별도 운영되고 있고 소장 1명에 상담자가 2명이 있고 96년도에.
○홍양일 위원 누가 임명해요, 소장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소장은 한국노총중앙회에서.
○홍양일 위원 그런데 왜 시가 죄다 부담을 몽땅해요, 1600만원씩.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법률상담 및 자료제공이 350건, 체불임금 구제활동이 340건, 산재법률구제활동이 90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활동이 10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이 15건, 홍보활동으로는 상담안내, 보도자료 유인 상담자료 제공을 수시로 해서 추진하는 실적이 많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노총운영에 관한 건은 노동자 임금에서 노동조합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지자체가 몽땅 운영을 책임지는 이유는 어떤 면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세금 내서 노동부 산하에서 할일 하고들 있고.
○이태순 위원 대한민국 건설의 역군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홍양일 위원 아니, 기왕에 이것을 올렸으면 노동조합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1664만원의 내역을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저희들이 결산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 내역이 뭐예요. 산출내역이. 사무실은 노총성남지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별도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사무소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상담소하고 노총지부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부운영비도 사무실 운영비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그것은 성남지역지부고요.
○홍양일 위원 600만원 내역이 뭐예요? 노총지역지부운영.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인건비, 사무용품비, 신문·도서인쇄비, 전화·우편비, 연료비, 비품비, 제세공과금,
○홍양일 위원 이거 보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것은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62만원 정도 지원했고 자부담이 350만원 해서 96년도에는.
○홍양일 위원 여보시오, 지금 답변을 엉뚱한 대로 하고 계세요.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라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막 하려고 그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600만원은 내년도에 계상한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600만원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시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원내역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600만원 산출근거가 뭐냐고 그러는데 자꾸만 딴 소리를 하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때 이렇게 줘서 조용하게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96년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인건비해서 562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준해서 600만원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거지,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용품비, 신문·도서인쇄비, 전화·우편비, 연료비, 비품비, 제세공과금, 홍보활동비, 기타 경비, 사무실유지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저희들이 562만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1700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홍양일 위원 내 질문의 요점은 저 사람들이 얼마를 대고 우리가 얼마를 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가지원을 해주려면 인건비 뺀 나머지에 우리가 도서·인쇄비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노총지부에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600만원을 도와준다라고 포괄적으로 그러면 곤란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총지부는 노총중앙회에서 내려온 자금가지고 운영되어야 원칙인데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다 충당을 해도 이 부분이 모자라더라, 사무실을 노총지부에 둘 수가 없어서 나와서 하니까 임대료가 필요하다든지 뭔가 세부가 돼서 이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의무조항도 아닌 문제인데 총 경비가 얼마 모자라니까 얼마를 우리가 지원한다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예산안 올리실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뭘 핑계라도 좀 대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운영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부터 쭉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금년도의 경우에 1600을.
○나운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600만원, 포괄적으로 1600만원 얼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만 해주고 돈이 왔다갔다 내용을 모르면 지원의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지원하려면 내년에 우리가 거기서 뭐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원내역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원하는 명분이 딱 서지. 돈만 뭉텅이로 600만원 지원할게 아니고 지원할때는 이 임대료는 전부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다 안 그러면 소모품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 냉장고나 선풍기 어떤 복리 후생적인 시설비를 지원한다 이런 명목이 명시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거예요.
그럼 타당성 검토해서 아, 이건 지원해줘야 될 문제구나 또 운영하는데 월급만 받고 그외 부수적인 어떤 서류 같은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는 구나,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16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주고 돈이 남든지 쓰든지 여기서 지원하면 끝나는 것 아니오, 그럼. 원래는 예산받을때 내년도 예산에 뭘 지원하면 얼마 500만원이면 500만원 뭐를 지원한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또 여기도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해달라고 해서 보조했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에 물건 산것 말고 이번에는 뭐가 망가졌다고 보조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지출할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지출해주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감사해 본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죠.
○홍양일 위원 행정지도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리도 하고 감사실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홍양일 위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우리 부서에서는 감사가 아닌 행정지도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차원에서 아마.
○나운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도 예산내역서를 올려보냈어요? 그냥 그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반영은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많이 깎였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청한 것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사업계획서 갖고 조정해서 올리는 거죠.
○나운채 위원 지금 계획서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그것 가지고 조정해서 올리는 거죠.
○나운채 그것 좀 내놔봐요.
○정재의 위원 그것 올 때까지 그 밑에 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484페이지 노동조합간부 해외연수해서 1,200만원 있는데 삭감해도 된다고 그랬죠?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00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1월 25일자로 도에서 시에 부담을 해라. 미주 4명, 대양주 6명 해서 976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면 되겠다 해서 224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행 경비를 갖고 따지는데 내년도에 여행경비 내려오면 또 오르고 그러면 또 세워야 되잖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런데 부담지시가 내려와도 내년도 가서 올라가는게 뻔한데 왜 깎아놔. 어차피 부담지시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시적인 성격이지 내년에.
○홍양일 위원 부담지시 내려오면 우리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무슨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부담지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홍양일 위원 국장님, 예산안 다루는데 어디서 지시받고 우리가 하는 거냐고, 나는 도대체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합시다. 용어부터 하고 합시다.
○간사 이인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노동조합에 대한 97년도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편성보조금 반영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했는데 96년 2월 1일날 저희들이 예산편성 보조금 반영 그 계획서를 가지고 내년도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해서 삭감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서를 내년도 것을 받아서 했다는 것은 금년도에 받은게 아니고 연초에 받은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따른 시·군부담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경기도가 주관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노사안정, 산업평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도에서는 약 3억원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해서 노조간부 120명을 미주 및 대양주에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1억 2000만원 40%, 시·군비가 1억 2000만원 40%, 기업체가 6000만원 20%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 예산확보토록 지시된 것은 11월 25일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미주지역에 4명, 대양주에 6명 해서 10명의 노조간부를 연수시킬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부담지시액은 저희가 976만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내려오기 이전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976만원만 해주시면 되겠고 해서 224만원은 삭감조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봉 위원 과장님, 6년동안 계속 얘기해도 소용없는 얘기인데. 지금 노사관계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8000만원 정도, 그런데 정말 효과측면에서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합비를 다 받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니까 40% 지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한 20% 지원해야지 시에서 40%를 지원하고 기업체가 20% 지원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도육성을 하고 해야지 돈을 대서 놀러가는 데 일조를 했다는 부분은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년동안 내가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소용도 없이 끝나고 끝나고 했지만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것을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왜 그것을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8000만원씩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479페이지에 시범마을 지원해 주는 것 170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도비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나도 집에서 양변기에 벽돌 넣어놓고 써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해야지 전구 맨날 끊어지는 것 사준다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잘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표창이나 한 번 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야지 형광등을 우리가 왜 사줘야 됩니까, 절전하면 자기네들 전기요금 덜 내는데. 물 덜 내려가면 물값 덜 내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 입장에서 행정지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절약하는 건 좋지.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뭣때문에. 대주려면 다 대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되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진짜 과장님이 꼭 하실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시고 계세요.
뭐냐면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분당이 열병합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제공하는 물값은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구시가지에 안 쓰고 그 물이 다 다른데로 가는 거예요. 광주로 간다면서요. 다른시로 간다면서요. 우리시에 있는 것을 왜 우리 구시가지는 혜택을 못 보느냐 이 마링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개선하셔야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안하시고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을 한다든지 엉뚱한 것만,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열병합발전소 우리 구시가지가 이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분당에서 부족하다면 이쪽에 할 필요가 없지, 거기도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남아돌아서 타 시.군까지 보내주는데 왜 우리 성남시가 비싼 공사해서 싸게 물을 공급해서 줘가면서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좀 해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482페이지 중소기업자금 부담지시해서 10억 6800만원 나온거 있죠? 이거 내가 매년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부담지시가 돼서 돈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보내줬다는 내역을 다시 환원해서 받는다는 뭐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담지시 해서 10억 6800만원 했는데 그것을 이 다음에 정상적으로 도에서 얻어온대로 올라왔을때 우리한테 가져가는 돈은 우리한테 도로 환원해준다는 뭐가 있느냐고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뺏기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지인데 노조간부 해외연수 부분하고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부분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를 구시가지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역난방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이느 수지 지역인가 그쪽하고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집단공동시설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공급하는 원수공급가격을 알고 계세요. 단가가 얼마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사를 해서 물을 싸게 주면서 우리 시에 아파트도 많고 집단주택도 많은데 혜택을 못 보냐고요. 광주도 가고 용인도 가고 강남쪽으로 가고 다나가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추진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쪽 시가지도 뭔가 발전적으로 발전해야지 매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 다 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부담을 하는데 부담에 대한 도의 환불여부를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도에 요청했습니다만 채권확보증서는 없다고 도에서 통보가 됐고 향후 98년도 이후에는 시·군에서 운영토록 환불예정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로서 통보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그러냐면 옹진군이가 어디서 인천하고 분리될때 환불을 받았어요. 거기서. 받았는데 우리는 10억 6800만원 돈을 매년 이런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 갔으면 어떤 기금이라면 기금목적이 달성돼서 운영하고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자체로 부담했던 시·군에 돌려 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공문 한장에 우리는 돈 보내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확보 하나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기업자금 융자도 해주고 적립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운영토록 배려를 해주든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냥 돈 뺏어가고 우리한테 채권증서도 하나도 없고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부담지시를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혜택을 못받죠.
○김영봉 위원 무슨 혜택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를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96년도에 약 10억 6800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67개 업체 67억 85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김영봉 위원 융자를 받았는데 지금 도에서 융자해 주는 것 원금 갚는 것 아니예요. 이자를 싸게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융자받는 혜택만 받지 우리는, 공업계장이신가 우리 많잖아요. 작년까지 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공업계장 장현성 23억.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가스관계 수용가액을 주는 것을 우리가 5억을 적립을 했는데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금년부터 먼저 조례 개정해서 6억5000을 다시 우리가 별도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도 어느 정도 사업목적이 되면 다시 시·군으로 환원이 됩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부담지시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부담을 해주면 우리한테 환원해 준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도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환원이 됩니다. 도에서 목표하는 사업년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환원이 됩니다. 우리가 도에 보낸 영수증은 다 있는 것이고.
○김영봉 위원 아니, 영수증이고 뭐고 「온라인」으로 보낸 것이 있고 다 있겠지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환원해준다는 문안이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끝나면 환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공업계장 장현성 금년 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사본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에서 사업계획은 그렇답니다. 운전자금에 한해서는 98년도 이후에 각 시.군으로 투자한 만큼에 대한 이익배당금까지 다 계산해서 시.군으로 이양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서로 통지된 것은 없지만 연초 사업계획에 가서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녀까지 투자된 금액이 운전자금이 26억700만원,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이 8억 1300만원 해서 34억 2000만원이 현재 도에 추징돼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이것 꼭 환원받도록 해주시고요. 열병합발전소인지 지역난방인지 해서 우리 구시가지도 혜택보도록 조정을 잘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문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지숙 위원 과장님, 아까 한국노총문제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원의 근거,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고 올해도 나운채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연초에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예산 세우는 일정에 맞춰서 노총에서 미리 사업내역서를 올려서 예산편성하는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노사분규 많이 없잖아요.
그런 실적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면 예산지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반대할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의 근거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봐서 필요없는 부분이라면 과감히 그쪽에 줄이도록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인터넷」개설 설비비 및 이용료 항목 410만원 삭감, 482페이지 「인터넷 프로그램」개발 2,000만원 삭감, 484페이지 노동조합간부 해외연수 1,200만원 중 976만원으로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 3건 2,634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 3건 2,63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ｏ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인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산업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산업과장 조재문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간사 이인순 네, 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지금 성남시에 추곡수매량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금년에 저희들이 6,611가마 했습니다. 작년에는 1만 1,200가마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갈수록 자꾸 주네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그럼 주로 3개구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3개구에서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규식 위원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따로 따로 달라요?
○산업과장 조재문 대왕공판장하고 낙산공판장 두 군데에서 합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6,700가마를 수매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여기에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 51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결국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산업과장 조재문 아닙니다. 우리추곡수매 양정업무특별사업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1만 6,800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것인가 하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농업경영인과정 위탁교육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신구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이죠. 이게?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명을 졸업을 시켰고 금년에도 40명을 12월에.
○강규식 위원 40명을 위탁교육시켰는데.
○산업과장 조재문 1인당 150만원. 그래서 책값은 자부담입니다.
○강규식 위원 얼마 동안이에요. 이게.
○산업과장 조재문 1년 동안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럼 오후에만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오후에 합니다.
○강규식 위원 40명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하는 분들이 갈수 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에는 심사를 합니다. 농업전문학교를 나왔거나 농사를 3년 이상 지었다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숫자가 들어섰습니까, 40명이?
○산업과장 조재문 금년에 들어섰습니다.
○강규식 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하셔야 농촌도 잘 되고, 우수 농업 현장 견학비가 120만원이 들어갔는데 농가 현장을 간다. 현장을 가서 견학을 하는 거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됩니까?
(「되니까 하겠죠.」하는 위원 있음)
○강규식 위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여기 지도소장님이 계십니다만 지도소에서도 가는 게 있는데 금년에 지도소에서 가는 것을 내가 아침 6시에 현장에 가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견학을 해서 현장에서 보고 온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촌에서 농사 안 짓는 사람도 가서 놀러갔다 오는 거냐.
○산업과장 조재문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 농사짓는 사람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본 도매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가봐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갔다오니까 도매시장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다시피 농민들도 자기가 농사를 직접 하면서도 뭘 이렇게 하겠다 하는 구상으로.
○강규식 위원 과장님으 실무자니까 일본가서 견학을 하고 오셨어도 꼭 해야 될 분이니까 가서 느낀 것도 있고 보고 배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견학을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서 넥타이 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나 한번 가자 그래서 실제 농사꾼은 빠지고 그 사람들이 가는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게 더 많지 않느냐. 농사짓는 사람보다는.
○산업과장 조재문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농촌지도소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데 도시에서 있다가 농촌에와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가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비농가는 없습니다. 책임지고 없습니다.
○강규식 위원 갈 때 제가 꼭 가서 체크할 겁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제가 모시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갔을때도 제가 「체크」를 하고 왔어요. 「체크」를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견학 가는게 좋죠. 그리고 휴경농지 시범경작하는 거는 예산을 좀 더 올릴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60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못자리 실패농가에 대해서 금토3통 영농조합에서 했는데 450평을 해서 저희들이 못자리 한 평에 20평을 모를 내게 됐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368만원 정도 이득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이런 거 해주는 거하고 수정구에서밖에 없더라구요. 중원구는 300만원을 줬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동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회수하라고 그러고 분당구는 휴경농지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경작하는 농지보다 산골짜기를 가면, 분당구에 가면 더 많아요. 이매동이라든가 율동이라든가 대장동, 석운동 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경작을 하게끔 하려면 지원을 좀 해줘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휴경농지 시범경작 추진은 제 마음 같아서는 더 올려서 휴경농지 하나도 없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김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봉 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에 농가가 전부 몇호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1269호 정도
○김영봉 위원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총 예산을 따져보니까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예산이 약 298억 5000정도 돼요. 일단 예산상으로 봐서는. 물론 농산물센터 세우고 하니까 달라지겠죠. 그런데 농가 1,200호로 보고 그냥 이돈을 나눠주니까 농가 1호당 얼마가 돌아가냐면 2,500만원씩 나눠줘야 돼, 한집에. 그래서 이것도 돈 주기가 곤란해서 쌀로 한번 해봤더니 208가마씩 시에서 그냥 갖다줘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쌀 208가마씩. 그러면 우리 성남이 예산을 농촌 지원하는 거 좋긴 좋은데.
○홍양일 위원 총계가 얼마라고요?
○김영봉 위원 298억. 아니, 농산물센터 짓고 하는 예산은 있지. 있는데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보니까 한 집당 쌀 208가마씩 그냥 갖다주면 보조금이 딱 맞는 거예요.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그러면 전국 단위로 볼때 농가소득으로 봐서 원가 하나도 안들이고 208가마씩 순수입을 하는 농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웬만한 시.군의 1년 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노가 1200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씩씩한 것 다 아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죠. 쌀 208가마씩 갖다주면 공무원들도 고생안하고 농가들도 일 안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양일 위원 도매시장이 어떻게 농가를 위한 겁니까? 276억은 농산물유통「센터」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 농가지원금은 22억이죠?
○산업과장 조재문 285억 7,620만원인데 98%인 279억이 농산물이고 2%인 6억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2% 6억 중에 4억 6,000인 78%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순수는 1억 400입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는 김영봉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듯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1년 지나고 예산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열번 중복되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강규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해외연수가는 것 아니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에서 농촌에서 시내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다녀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많이 해야지 이거 농성하는 것도 나가서 배워온다고 몇천만원씩 시에서 예산지출하는데 농민들, 옆에서 부모가 농사짓고 아들이 직장다니면 아들이 간다 해도 이건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우대하고 해외 자꾸 보내고 이분들한테 뭔가 자긍심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예산으로 남는 예산을 뒷바라지 해줘야지 다른 내용에 많이 지출하고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추경예산도 과장님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셔서 중복이 되든 어떻게 되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모르고 깎고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 조금 예산이란 것을 알고 상황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농촌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재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저는 예산서 493페이지, 자료 24페이지 「하우스」자동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도비가 50% 지원이 온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50% 도비가 50%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50% 50%입니다.
○정재의 위원 지원사업할때 어떻게 채소를 하는 사람들 자동화「비닐하우스」를 몇동이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에는 할 데가 별로 없다고 봐요. 하도 오래 해서 가락시장이 가까워서 이 사람들이 빼먹을 데는 다 빼먹었다고. 잘 안되니까 외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굉장한 이득을 갖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비닐하우스」 5동만 있으면 공무원 과장님 월급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0동씩 20동씩 하는 사람들은 연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네,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서 일부러 화훼온실하고 난방시설 채소하고 이 농기계는 50%씩 일부러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부담지시돼서 이렇게 나오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이게 이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도 못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돼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운채 위원 나운채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인지 산업분야인지 위원들이 헷갈려요. 화훼가 농촌지도소에도 있고 산업과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는 뭐하는지, 산업과는 뭐하는지 아주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어떻게 농촌것은 농촌지도소로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비, 유통구조비 이런 것들도 보면 산업과에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해서 그런 것은 분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48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농업전문경영인 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지만 저도 이 문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지난 과거에 60명 정도 교육을 했으면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40명 150만원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학과정 1년 교육하는 것하고 맞먹습니다. 비용이. 150만원씩 투자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가서 교육을 받는지 몰라도 연간 150만원 투자한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 150만원 들인다면 매일 그분들이 농사안 짓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겠고, 그 선정과정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산업과장 조재문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졸업입니다. 금년도 40명 해서.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별도로 졸업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고, 이 선발은 농업전문인으로서 농업학교 농고를 나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3년 이상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각 구청에서 책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다섯 사람인가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심사기준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자「시스템」, 뭐 여러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다니니까 신구전무대 나왔다 이렇게 학력도 되고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되고 또 실제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참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 위원 그러면 1년, 연간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네, 1년입니다.
○나운채 위원 언제부터 실시해서 몇기가 나갔어요?
○산업과장 조재문 지금 2기째입니다. 95년도에 1기가 나갔고 96년도 지금 2기째 들어갔습니다.
○나운채 위원 농촌에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꼭 해줘야만 농업분야가 활발해져요? 연구과정, 가르치는 것도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은데, 현재로 아직까지는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어요?
○산업과장 조재문 문제점보다는 40명 했는데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안 나오고 해서 퇴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9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금년도에 40명 모집할 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 용인, 하남, 의왕,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역화해서 전문위원을 양성해볼까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10명, 의왕에서 15명, 하남에서 15명, 용인에서 15명, 광주에서 15명 저희들하고 해서 90명 계획을 내년에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담당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이 성남에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해서 못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대한민국에서 저희 성남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가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해서 신구전문대 교수님들도 거기가서 이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돈이 들더라도 지도자 후계 양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평가한다 그말이죠? 과장님은 성과가 아주 좋다고 평가한다 그 말이죠?
○산업과장 조재문 실질적인 내막은 몰라도 그 사람들 와서 얘기하면 과장님 학교를 보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운채 위원 2기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모순점이 나온다면 내년에는 지적받아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효과성이 있거나 어떤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원래 조금 지나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우리 성남시만 모범적으로 할때는 좋다고 하죠. 경비를 쓰니까 좋다고 하겠죠. 결과가 좋아질지 바람직하지 않을지 이것은 두고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네. 현재로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효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하여튼 두고 봅시다.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간사 이인순 홍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양일 위원 차세대 농산물 무기화 및 그것을 위한 자동을 제고 측면에서 농업지원 정책을 편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 보시다시피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마치 모내기서부터 병충해 방제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지원 안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농가에 베푸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랬을때 이것의 구분내역이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일부분의 농가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쳐다본 적이 있느냐, 또 지금 연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배분율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성남시에 농촌이 몇㏊가 됩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논이 321㏊, 밭이 740㏊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병충해 방제 같으면 50㏊를 한다면 약 1/7, 그렇죠? 그런 정도 지금 베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배분율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느냐.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 전문경영인 제도에 의한 대학과정, 150만원이면 말하자면 1학기의 학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홍양일 위원 이것의 교과과정 및 시간배정을 과장님이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거기서 계획서가 옵니다.
○홍양일 위원 지난 1기가 1주일 교과과정이 몇 시간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1학기에 96시간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96시간, 8월부터 12월까지 96시간 그렇습니다. 32주입니다.
○홍양일 위원 이 교과과정에 대한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1주일에 시간배정이 몇 시간이에요?
○산업과장 조재문 6시간입니다.
○홍양일 위원 1주일에?
○산업과장 조재문 네. 32주를 하는데.
○홍양일 위원 한 번 출강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네,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작년에는 화요일, 목요일에 했는데 농민들이 교육받기가 저기하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홍양일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지금 일반대학의 학비에 해당하는 약 7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일반대학 강의 수준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요. 과연 수업을 받는 분들이 그만한 것을 수업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농가를 지원하고 기술지도하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해외연수서부터 안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농가소득에 대한, 말하자면 ㏊당 국가지원이 얼마고 지자체 지원이 얼마고 본인부담이 얼마 했을때에 벼 한 가마니의 원가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번에 5% 수매가 인상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죠?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 성남시에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1260가구입니다.
○홍양일 위원 우리 성남시가 총 몇 가구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92만 인구 중에서
○홍양일 위원 약 30만 가구 보면 되죠?
30만 중에 1,200 가구입니다. 소득율을 따져볼 때, GNP를 따져보면 더 낮을 것이고. 거기에 이런 것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면 선심행정의 일부분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인이 과연 그 전문분야의 대학강의를 받은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하고 농촌 지도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대학명칭이나 무슨 수료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장 조재문 네, 주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죠? 그것을 수료증 정도로 무슨 만족을 취하는지, 자영업이니까 취업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만족도를 주고 있느냐 봤을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 계시지만 지도소장께서도 끊임없는 학구나 수업의 태도를 갖고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만 이것은 사실 전문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학과정을 수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성취도가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1,200가구에 매년 40명씩 해서 전문경영인을 금년까지 하면 80명을 배출합니다. 1년에 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게 1,200가구중에 1년에 40가구씩이에요.
우리 학제가 잘못됐다고 사회에서들 그러죠.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 취업에 대한 길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대학도 넘쳐흐르니까 대학원 가야지만 취업이 쉽고 이제는 자격증을 따야지만 쉬워질 수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가구에 80명의 전문경영인, 말하자면 학사취득자를 배출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막대하 돈을 들여서. 그만큼 성취도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평가해봐야 된다. 덮어놓고 그냥 숫자만 많아서 학비 대줘서 공짜니까 나가서 들으시오, 하나라도 더 들으면 낫기는 낫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재검토를 해봐 주시고 성취도 문제나 전체 성남시에 차지하고 있는 농가비율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책을 펴야되는 게 아니겠느냐, 세번째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사업분류 기준이 우리로서는 아주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양과가 있어서 서로 뭐를 하고 있어요? 서로 지원하고 있고. 이게 전부 선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양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보고하실때 또 얘기 나오겠지만 가봐야 실험실 하나도 제대로 없는 농촌지도소가 뭐 자꾸만 한다고, 갖다가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 병합할 의사는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한 시책방향은 어떤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촌이 1269가구인데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소득이 높지 않느냐 다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방제는 전농가에 대해서 해주고 또한 비상 병충해 방제는 지도소에서 병충해에 대한 예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니다. 전농가에 대해서 병충해 공동방제를 해주고 또 지도소에 예찰을 해서 병충해가 생겼다 이럴때는 긴급방제를 저희들이 해주는 게 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신구전문대 금년에 40명 해서 80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 때는 30명으로 해놨습니다. 작년에 40명선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30명 내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에는 40명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교육을 하고 아주 심도있게 효과분석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하고.
○홍양일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매량 수매가로서 농정확정자금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안고 계신지 잘 아시죠? 기하학적인 금액의 부담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습니다. 52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도 농촌은 농촌대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자리서부터 각종 방제까지 몽땅 해주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전자산을 투자해서 망하면 그 사람 아주 전세대가 말하자면 나가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예를들어서 유휴농지를 가지고 시가 경작해서 수확률을 높이겠다고 하면 전액 투자했어도 난 이의가 없어요. 근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도대체 납득을 할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보는 시각을 납득할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조재문 농림부에서 지금 52조를 98년도까지 농촌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다, 저희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도소가 국가직이 완전 지방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봉급도 국비에서 다했는데 지방직으로 되니까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홍양일 위원 그것은 월급만 국비지 사업비는 전부 지방지인데, 내년부터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합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병합돼서, 같이 합쳐져서 일이 돼야지. 유기적으로 도움이 가고 그럴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규식 위원 국장님 답변은 조금 이따 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네.
○강규식 위원 이 위탁교육에 연령제한은 없어요? 연령이 많아도 할 수가 있느냐, 적어도 할 수가 있느냐.
○산업과장 조재문 고등학교 이상자로서.
○강규식 위원 고등학교 이상자로서 60 먹은 사람도 되고 70 먹은 사람도 되고?
○산업과장 조재문 저희들이 심의를 할때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강규식 위원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별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강규식 위원 그럼 농민후계자는 우선권입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그렇죠, 점수가 높죠.
○강규식 위원 우리 성남에 농민후계자가 몇명이나 돼요?
○산업과장 조재문 31명입니다.
○강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는데요. 금년도에 농촌동에 월력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그전에는 구청에서 세웠는데 작년에 구청에서 세우지 않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워보니까 재배정이 안되니까 구청으로 배정해서 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금년에 세우라고 했는데 일부 빠졌습니다.
○강규식 위원 구청에 안 들어 갔던데
○산업과장 조재문 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했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60가구라면 1260부를 만들어야 돼요. 금년도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일부분에만 가니까,
○산업과장 조재문 복정동에 25부 갔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거 가지고 됩니까, 복정동에 농가수가 얼마인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월력을 하되 부수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왜 농촌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못산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해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도 힘들어요. 지원할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지원을 많이 하시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경농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600만원은 돈도 아니예요. 6000만원 가져도 휴경농지 다 못 합니다.
농지를 놀지 않게, 땅이 놀면 또 보기도 싫고 하니까 휴경농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국장님 나오셔서 정책적인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금 누차에 걸쳐서 일반 행정조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업무가 일원화돼 있지가 않다는 얘기가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기구 통합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업무는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거나 일반 조장행정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맡고 농촌지도소는 저희 직제상으로 보면 농가발전을 위한 지도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기술지도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양일 위워 그 기술지도 내역이 산업과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런데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지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조장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구도 보면 지역경제국에 농촌지도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제는 일부 안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기구통합문제는 이게 사실 몇년전부터 실무적으로 거론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는 게 있고 도에는 농촌진흥원이 있어서 그동안에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기구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통합문제는 중앙에서부터 거론이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만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예산편성을 보면 기술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병충해 방제나 이런것은 기술에 해당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당한 양과 적당한 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산편성 문제가 산업과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어야 옳다고, 국장님 지금 답변에 큰 줄거리를 봐서 지금 통합이 안된다고 한다면 주민계몽이나 기타는 산업과로 넘어와야 될 문제고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터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농촌지도소가 기술위주나 농민의 농작물 경작을 위하 기술지도가 목적이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은 농촌지도소로 넘어가고 농촌지도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 주민계도문제 또는 식생활개선문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산업과로 넘어와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가 지금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병행하는 똑같은 건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국 산하에 농촌지도소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시장 산하 전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활동들인데 그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러니까 그것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홍양일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병충해 방제가 되면 그 사업추진은 일단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찰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또 어디어디에 앞으로 전염될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면 행정기관은 그거에 맞춰서 약을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지금 그런 체제가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전체 행정부처하고 농촌지도소의 역할론이 기본으로 차지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가야 옳은데 쉽게 얘기해서 병충해 방제가 어떤 병충해가 어떤 시점에서 발견된,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 산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고제는. 그렇죠. 그쪽에서 오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네.
○홍양일 위원 그쪽에서 오면 당연히 무슨 약을 얼마만큼 쓰는 것도 그쪽에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야.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러나 지도소는 그 기관 자체의 당초에 설립된 거나 현재 운영된 것으로는.
○홍양일 위원 글쎄 그것은 기존에 과거부터 해왔던 맥락을 자꾸만 고집하실 일이 아니라 어차피 이문제는 오랫동안 대두돼 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성남시부터라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고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연히 산업과가 인력동원이나 여러가지 동원능력이 낫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산업과나 농촌지도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젠국장 손창기 그렇기 때문에 선직 자체가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은 농업연구직 내지는 지도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앞으로 그런 것을 일원화할 것을 지금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업무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요구가 돼 있어서 자꾸 이원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사업성격상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범마을을 농민에게 전파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서 농민에게 계도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어디를 보조해서 뭘 줘야 된다는 것은 산업과에서 할 일이지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병충해문제라는 것하고 뭘 주자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비닐하우스」를 해서 경작 뭐를 지원하겠다 그런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농촌지도소의 연구직들이 판단을 해서 할 일이고 병충해 벼멸구 방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어차피 농촌지도소의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산업과 직원은 일반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시행할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갖다주는 역할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산업과나 구나 동에는 거기에 맞는 농업직이 있습니다. 전문농업직이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글쎄 그 행정직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동에 있는 농업직이나 어떤 전문직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의 예산을 가지고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시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이행할수 있는 지방자치제 기관은 거기 협조할 것이고 또 해야 마땅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예산을 분류하는 측면에서 양쪽에 공히 있다고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시스템」이 옳다고 그런다면 뭔가 잘못 판단하시는게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저는 지원체계가 병충해 방제를 말씀드렸는데 병충해 방제를 예를 드셨는데 병충해 방제에서 일반 지도소에서는 그런 예찰하고 병충해 방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일반 농약이나 거기 관련되는 지원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맞다고 얘기했죠.
○홍양일 위원 자금의 배포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취급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효율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이 지도역할인데 산업과는 전문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문기술직에서 이행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베풀려고 자꾸만 그러는 것뿐이지 그것을 전문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전문기관입니다.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국가 고유사무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홍양일 위원 국가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안주면 농촌지도소 내일부터 손놓고 놀아야 돼요. 그런 얘기는 실무적인 얘에서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소장 계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안 해주면, 실시예산 안 해주면 저기 할말이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금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홍양일 위원 인건비만 받아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도소하고 일반 농사지도하는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쭉 돼 있어 왔는데 그 문제는 통합이 전제가 되는데.
○홍양일 위원 아니 통합은 시스템 때문에 안 되더라도 예산편성에 분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분돼서 양쪽으로 이중으로 안 되게 그런 조정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료문제는 어떻게 된 게 여기 상정이 안 돼 있어요? 농약이다 뭘 심어준다, 자라기 위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비료정책에 대해서,
○산업과장 조재문 그런건 없습니다.
○간사 이인순 전혀 없어요?
○산업과장 조재문 규산질하고 석회는 있습니다.
○간사 이인순 왜 그러냐면, 신촌동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신촌동에는 지금, 세곡동 앞이 강남이에요. 그래서 비료를 사려면 세곡동 가서 사온다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도 비료창고를 조그마한 간이 창고라도 해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홍양일 위원 신촌동에 농가가 있어요?
○간사 이인순 많이 있어요. 많은데 한창 바쁠때는 그래서 간이창고라도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이게 도시하고 농촌하고 예산문제에서도 판이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고향 같은 데 가면 의원님들이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이 늘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269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에 지원해 주고 농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리 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고향 같은데만 가봐도 다 아는데 논밭이 엄청나게 놀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이거 이상의 이거 몇배 이상의 지원을 해줘도 농사를 안 짓고 자기 고향, 자기 땅 버리고 다 떠납니다.
○홍양일 위원 땅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태순 위원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게 아니예요. 쌀 한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 쌀 한가마가 지금 14만원인가 15만원인가 모르겠는데 그 한가마 만들려면 인건비니 농약값이니 뭐니 해서 30여 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농민들 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지원해줘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우리 성남시에 1300여 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런 돈과 이런 예산이 가야 될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가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땅 사놔서 휴경농기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산업과장 조재문 네.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놀고 있으면 그 땅에 대해서 공한지세를 안내기 위한 방편으로 슬쩍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도 아닌데 그땅을 빌려서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공한지세를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소를 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런 집으로 가는 예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이거 몇배 이상의 지원이 가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농촌지도소장하고 산업과 문제를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산업과나 농촌지도소나 다, 우리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나 다 하는 일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지금 중복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농촌지도소가 농촌문제는 더 앞장서서 계몽을 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같은거 올리시고 할때는 병충해, 농약대금 이런 것들은 대개 농촌지도소쪽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산업과는 자금적인 지원, 농촌지도소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지원 이런 예산을 좀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네.
○간사 이인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인순 교통행정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9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설명 중에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97년도 예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예,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모범택시 운전자 체육대회 있잖아요. 아까도 많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근로자들하고 포함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포함이 안 됩니다.
○나운채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그런데 포함되어서 시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없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나운채 위원 근로자로 전체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질의할 것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다음은 예산서 118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로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환승주차장 만드는데 3,100만워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내가 왜 이런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원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하인데 약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에는 주차장이 안되나요? 「그린벨트」에도 주차장을 할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원예식장 위에 배밭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서 만들어도 수천면을 만들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면당 3,100만원이라면 너무 소요액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배밭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고시가격으로는 170∼180만원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가격은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진제재소부터 배밭까지 전체적으로 대형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가격 타진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우선 반대를 하고, 그러나 그 가격에 상응하는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에, 감정사들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450이상 줄리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내가 볼 때는 전부 200만원 미만이면 다 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같이 지하를 파는데 하나는 1,500만원인데 여기는 3,1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입찰을 해보면 낙찰가가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터무니 없이 부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으로서는 순수한 시설비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합친 금액을 통산 나누어서 그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김영봉 위원 여기 보니까 124억 4,000만원을 400평으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3,110만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 아니예요? 면당 3.11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대원초등학교 지금 1,500만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것도 입찰해 보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3,100만원이면 두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대원초등학교는 경사면을 깎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설운동장을 파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다를텐데 우선 이 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설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니까 설계한 것을 좀 믿고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과다 설계가 되었다면 저희 감리부서라든가 저희 나중에 종합감사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분명히 나와서 했으니까.
○김영봉 위원 지금 대원초등학교도 같은 내용일 거예요. 지하 2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일이백만원 더 든다면 모르지만 「더블」은 너무 하지요.
예를 들어서 땅값을 500만원을 주더라도 여기 지하주차장을 6개 할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정재의 위원 그것을 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그게 나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관리체계도 해야 되요. 지하에다가 하면 전기 전부 켜놓고 관리시설을 전부 만들어야 되고, 거기는 관리비가 덜 들어갑니다.
500만원 달라면 가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평이면 같이 한 자리에 할수 있잖아요. 이것은 한대가 들어 왔으면 한 면수에 의해서 관리비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 얘기는 한 면수에 3,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면수를 대략 3평 정도라고 보면 약 1,500 이상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3평이나 4평 정도 들어가면 돈은 많이 먹히는데 땅이라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산을 좀 세워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여기반대 의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배밭을 시에서 사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완강히 반대합니다.
○정재의 위원 반대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런 논리가지고, 지금 김영봉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질문했는데, 나는 다른 것을 질문할게요.
분당에 환승주차장이,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3개소, 야탑 1호 광장 환승주차장 위탁관리 전까지 공공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간에 지금까지 내왔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어디 것은 지금 환승주차장이 입찰이 되어 있고 어디 어디 것은 안 되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데, 환승주차장이 분당에 몇 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5개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전체적으로 5개 있어요? 그런 것도 기록을 해주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분당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서현주차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한 달에 유지비가 280만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도 안 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주차가 안되니까 한 달에 280만원,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누가 했느냐 하면 서현주차장을 삼성에서 맡아서 그것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림역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초림역은 또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빨리 인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안하고 계속 미뤄오다가 블루힐백화점이 생기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비를 벌었는데 그때 블루힐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지금도 토개공에서 계속 저희 보고 인수를 맡으라고 하는데 인수 맡는 날로부터 저희는 기본요금을 1개소당 약 280만원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보를 시키고, 전체를 다 한 다음에 넘겨달라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정재의 위원 그것을 현재 인수를 다 맡은게 아니잖아요. 아직 안 맡았는데 언제쯤 맡을 예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 사람들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맡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반을 만들어서 세밀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도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을 자꾸 벌기 위해서 지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수가 되면 위탁관리 전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다음에 82페이지 같은 태평 3동 것인데 3752번지 철골조립식 6개소 해가지고 아래 똑같이 나왔는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또 실시설계비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기본·실시설계비는 예산을 설계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지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태평 3동 동사무소 있는 데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 다음 8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전송료 등 책임보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으려면 일반회계에 넣지 왜 이중으로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고 그럽니까? 꼭 특별회계에 넣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의무이행 기간을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기간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거든요. 즉 말씀드려서 거기에 따른 지원예산 일반수용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관서당경비 수용비로 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상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너무 많이 예산해가지고 지침상으로 일인당 수용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같은 수용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위탁시켜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장부 수수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합니다.
○정재의 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들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적으로 책임보험은 전부 누구든지 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책임보험을 드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할수 있는 것을 뭐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홍보료 일반회계에서 가입하는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조회에서 보면 조치가 몇 건 정도 있겠지만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300몇 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주들이 당연히 책임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해태를 했기 때문에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통보가 오면, "귀하는 이 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시에 와서 내는데 어느 사람은 A라는 보험회사에 쭉 하다가 친분이 있어서 B라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A라는 보험회사에 안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안 들었나보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니까, B라는 회사에 들었으면 B라는 회사에 하든지 어느 회사에 하든지 그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을 통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정재의 위원 이런 문제를 일반회계 때 책임보험 지연 가입 차량 과태료 이런 것도 유도를 해서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따로 관장해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 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경찰서에서 나오셔 가지고 전부 어디 어디 쓰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 보면 내용만 되어 있지,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는 잘 모릅니다.
○정재의 위원 모르시지요? 그런데 전에는 경찰서에서 교통계장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못해요.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했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감사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 판단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다못해 관계부서에 해명이 되도록 와서 좀 답변해 주든가 설명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주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경찰서로 전가하면 그 전에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썼다고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저희가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쓰면 조금 제재를 가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사실 시에서 필요한 것을 제때에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철이 안 되었을 뿐인데,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이 직접 와서 위원님들께 명쾌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사실은 지금 와서 해명을 해준다든가 설명을 충분히 해주어야 저희가 알지, 설명도 안 해주고 이것만 들여다 보고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고, 한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기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선 도색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6,175만원이 올라 왔어요. 지금 전체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40 몇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시범적으로.
○정재의 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면 모를까, 보통 15면부터 50면, 70면까지 있지요? 거기에 주차선을 다 다시 그린다고 해도 도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하는 것까지 한다면 모를까.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다하려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이 넘으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현실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통지도계에서 고생들 많이 해요.
바깥에서 늦도록 하고, 그 전에 내가 와서 볼 때도 아침에 나와서 자기 차 없어지면 정말 기분 나쁘니까 딱지 떼고 그럴때도 우선 제일 욕 먹는게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 밥이라도 좀 먹고 따뜻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들만...
여기 피복비가 나온 것은 모범「택시」인가 개인「택시」인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춥고 그럴때는 피복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많은 것은 몰라도 진짜 실무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보실때 그러면 예산을 올려도 그런것 안 해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예,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 위원 보행자 작동 신호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경찰서에서 합니다.
○강규식 위원 이것이 한 개당 500만원씩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이 구시가지에 여러 군데에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달아놓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안되는 것이 많아요.
값만 거금을 들여서 해놨지 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자용 음향신호기 설치도 구시가지에 여러군데 있지요? 이것도 그때 뿐이에요. 하나 하는데 1,2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돈만 투자했지, 장애자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음향이 처음에는 나와도 나중에는 고장이 나서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돈을 들여서 했을때 관리를 해가지고 투자 가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경찰서에 돈만 남겨주고 관리를 안하면 안되고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정재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번에도 구청부지 배정 문제 때문에 나와서 직접 답변하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찰관서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와서 답변해 가지고 이러한 것도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당신네들 돈은 우리가 시에서 주지만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야지. 이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야지. 이것은 뭐 돈 주면 갖다 쓰고 500만원을 들여서 했는지 1,200만원을 들여서 했는지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사후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설치할 때만 잠깐 나오고 나중에 가서 안되면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순 장애인 신호기는 장애인들이 건너가기도 전에 꺼지고, 어떤 때는 일반인들도 빨리 빨리 가도 금방 꺼지고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강규식 위원 우리가 돈 준 것 만큼 투자가 처음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경찰관서에서 앞으로 언제 가서 지방공무원이 될지 몰라도 경찰공무원하고 교통과 공무원하고 해야, 과장님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을 따 가지고 갈때는 매년 어디 거다 어디 거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주면 그만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잘 하면 모를까 이것은 사실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운채 위원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나도 무척 바쁜데 소임을 맡기 위해서 사실 나왔고, 이것을 깎고 올리고 다 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깎는다고 해서 얼마나 신이 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지도 않고 넘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깎고 이러는 것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전체적인 것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승인후 사업을 못 해가지고 불용액은 안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나운채 위원 남았지요?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은 일하려는 의욕은 많은데 사실상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그냥 무조건 하고 대략 추정해서 많이 올려놓고 봐요. 점검이 안 된 것인데 아까도 주차장 1면에 대한 3,100만원이라고 하면 참 웬만한 과장으로 보면 올리지도 못 해요.
차 한대에 3,100만원에 주차하기 위해서 시의 돈을 쓴다고 하면 정말 못 올립니다. 대단히 교통과장님은 간이 크더구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마 표지판 전부 보니까 50만원, 40만원짜리 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운채 위원 집행하고 남은 게 없느냐고요. 예산에 해도 우리가 가상해서 50만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상 견적을 보니까 35만원 들어갔더라 그러면 15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예산에 남은게 없느냐고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50만원 예산 부기가 섰다고 해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나운채 위원 과장님 전년도 것 봐서 그정도 안 들어가면 내려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50만원 예산을 올렸더라도 35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러면 1년에 물가가 올라간다면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것 아니냐고요. 무조건 50만원, 40만원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뜻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아닙니다.
○나운채 위원 집행한 것이 남았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가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대략 이렇게 들을 것이다하는 것인데 지금 개수가 말이죠. 50개소를 적었습니다만 예산이 50만원에 50개소하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중에서 50개소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게 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금년도에 35만원에서 단가가 35만원 올렸는데 왜 50만원 요구했느냐 무턱대고 올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50만원을 예산을 해서 50개소에서 추가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에 의해서 37만원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기사가 예산올릴때에는 대략 개당 설계비를 올리는 것인데 그게 설령 계상이 더 되었더라도 예산할 적에는 증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운채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은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 쓰고 덜 써졌으면 덜 올리는 것이고 작년도에 예산견적서 보면 작게 되었으면 작게 올리고 수량은 그외 추가할수 있는 것이죠. 개당 단가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개소가 아니라요.
○나운채 위원 여기 개당 단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개소예요. 표지판을 50개소할려고 했다가 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 것은 단가를 기재할때는 견적서 일부 받아가지고 단가를 올려야죠.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단가라는 것은 기술자들이 뽑아서 예산 단가를 쓴 것입니다. 표지판 하나 제작하는데 약식 설계해서.
○나운채 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마을「버스」 구청 것 잘 안 올라온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서있죠?
예산서 사용내역서 다시 한번 올려줘요. 얼마를 받았는데 사용을 얼마를 하고 단가를 예산서에 올렸는데 단가는 얼마에 올렸다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난 번에 내가 물어봤는데 상이군인 협회에서 세 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한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박장호씨 개인이 아마 입찰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세 개씩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협회라고 해서 써있던데.
○나운채 위원 협회 것이냐, 개인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개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상이군 협회로 된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개인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그러면 어제 며칠전에 장애인들 갔죠? 중앙로에 무슨 주차장 하나 주기로 했다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이 아래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그런 데는 왜 하나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와서하는 이야기 이전에 박장호씨가 계약한 것은 저희가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전에 했던 것을 연장 계약한 것이고 지금 와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시기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 단체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못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 초나 금년말이나 내무부에 인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다른 사람이나 단체나 개인에서 관리 그런 것이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조례에 단체도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말씀드리는 핵심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같은데요. 박장호 씨가 한 것은 이미 개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했던 것이고 그것이 연장되어서 지금 왜 수의계약했느냐고 그게 의문이 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기위 한 것을 연장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들한테는 왜 못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보훈단체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장호 씨가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인명으로 했는지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또 한가지는 신흥 2동 공원부지에다 주차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안되가지고.
○나운채 위원 투자심사를 해야 되요? 액수가 많은데요. 이런 데는 투자심사 안 했나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투자심사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게 30억.
○나운채 위원 아니, 이것은 투자심사를 하고서 전부 올리느냐고요. 예산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30억 이상은 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대원초등학교는 도에 투자심사 올리고 종합운동장도 투자 심사 올렸는데 종합운동장도 완전히 내려오지를 않았거든요.
○나운채 위원 투자심사가 끝나고 올리느냐 아니면 투자심사 올라왔어도 올리느냐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하튼 간에 투자심사는 나중에 받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투자심사 받고 예산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전에 예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희망대 공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리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마음대로 하는 겆. 투자심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투자심사 안해도 예산부터 올릴 수도 있고 집행부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많이 깎였습니다. 더구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은 후순위로 미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운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페이지를 읽어 나갑시다. 예산서 1189페이지 한전부지 근린생활 시설 감정료가 있네요. 그게 원래 일반인한테 넘긴 게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나운채 위원 예산이 또 근린생활 시설 감정료는 왜 시에서 뭐를 주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부기내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하게 되면 그 시설 투자심사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당초에 1층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생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을 저희가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전체 기부체납 무상 상여 기간을 정할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린생활 시설하는 쪽에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관리라는 게 뭐죠?
○나운채 위원 아니, 주차장을 일반인한테 이번에 넘기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니, 전체를 그분들이 시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무상상여기간을 계상합니다. 쉽게 15년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15년동안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15년후에는 시에다 인수하겠습니다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밑에 근린생활 시설을 하는 그런 임대료를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게 아닙니다.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관리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의 시설을 하는 것을 감정사들이 감정하는데 그런 감정 수수료를 위탁을 하면서 주는 거예요.
○나운채 위원 왜 감정하는데 시에서 하느냐고요. 시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김영봉 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철근입니다.
○김영봉 위원 거기서 민자유치해서 기부체납하는 거죠. 몇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약식으로 15년했는데요.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증감합니다.
○김영봉 위원 더 늘어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더 늘어봐야 약간 늘어나는 것이고
○김영봉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15년이라고 했을때 그 사람들 장사 실컷 해먹고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 녹슬은 것 내버리려면 돈만 들어가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한테 시설을 인수할려면 15년후에 하더라도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김영봉 위원 그 기한을 몇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죠.
○김영봉 위원 글쎄 30년 정도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뜯어 낼때 돈만 들어가지.
○나운채 위원 1197번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는 400만원이라고 했는대요.
표지판이 400만원짜리 어떻게 큰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내가 예산서를 일단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표지판 예산서하고요. 예산서를 얼마썼는데 사용한 내역서하고 해주세요. 먼저 표지판 있잖아요. 50만원했던 것이 얼마로 들어갔고 예산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에다 세워질 주차장 표지안내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안내표지판하고 두 가지 인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운채 위원 「버스」안내표지판 전부다 있잖습니까? 지난 번에 마을 「버스」표지판 지난 번에 표지판이라고 한 것은 50만원, 25만원, 30만원 다 예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단가가 50만원짜리를 25만원에 할 수도 있고 30만원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내역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나 위원님 말이죠. 표지판에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교체할 수가 없고 도로표지판같은 것은 거기 나오지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품은 나오는데 그것이 없으면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대개 원가개념에 의해서 해놉니다.
예산을 50만원 세워놨더라도 이것이 업자간에 경쟁이 붙는다든가 이상한 동기가 되면 원가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을 갖다 또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 얘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인데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준해놓고 만약에 추가로 했어도 더 할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서도 할수도 있는데 작년도에 한번 해봤으면 그 다음에 단가를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표지판을 했으면 단가를 알게 되는데 작년도에 단가를 50만원 올려놓고 30만원에 했다 하면 그 다음에 35만원쯤 예산을 올리면 되지 50만원 못박아서 올릴 필요없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50만원이라는 것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재료비가 얼마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얼마다 기타 장비는 얼마다 대략 계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집행액은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저 하나 묻겠습니다.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2동 대머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전에 임대료를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냈죠.
○정재의 위원 전애도 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정재의 위원 전에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산림청 땅인데 냈습니다.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전에는 안 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산림청에서 몰랐었습니다. 작년에는 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실려고 열의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올라온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철골을 올린다고 할대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못하고서 불편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작할려면 정성을 보여가지고 일하시고 나는 지금 이것을 왜 못하느냐고 하면 우리동네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지하로도 2층 선 것이 있죠? 단대공원 안에 있는 것 왜 이렇게 실시를 안해요?
○교통행정과직원 김옥상 인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소방서와 협의하고.
○정재의 위원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주 난리예요. 신경쓰셔서 그게 좀 더 확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니까 지금 현재 82대인가 72대인가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크게 할수가 없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뒷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달라고 세워놓은 것을 과장님이 잘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표지판 다시 신호기 설치 50개소해가지고 2억5000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잘모르고 그 위에도 그래요. 60개소 표지판교체 시민을 위한 도시미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경찰서하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과장님 설명만 듣고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설명듣고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경찰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많이 삭감하고 또 예산에서도 3개소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이 잘랐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급한게 뭐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년에 급한 것만 해달라는 것만 해서 했습니다.
당연히 예산 요구되는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챙기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오늘 설명이
○정재의 위원 중부경찰서가 얼마예요? 기준이 비슷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부하고 남부하고 분당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4억3000씩 했는데 이번에는.
○정재의 위원 중부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5억 5600이고요.
○정재의 위원 남부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남부가 4억 5700 그 다음에 분당에 9억 7100입니다.
○정재의 위원 분당은 신설되어서 많다고 하는데 남부하고 중부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깍아버리면 예비비에 들어가서 사장되어 버리니까 실지로 안 되는 것이고 통과는 해주되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도록 한번 보십시요. 왜냐하면 더불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되.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설계비가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면 모르지 1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 예산이 설 때 우리가 용역하고 감리 절차를 하고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예산 책정해서 설계하는 것 같이 노파심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예산액을 지역별로 편차 난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도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깎아버리면 예비비에 들어가면 그 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하고 수정예산에서 철저히 다뤄보죠.
우리가 암만 무식해도 1500만원되는 것을 3100만원 들어간다면 어느 누가 인정합니까? 150만원이 든다면 혹시 몰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밭이라는 것 그런 부분은 사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업도로하고 그 사이에는 집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주차장밖에 못하는 데에요. 거기는 과장님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간사 이인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인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연일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총괄적인 예산을 우선 설명드리면 총 12억 7,2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 6억 8,200만원 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96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꽃묘 예산이 4억 2,800만원과 국가직이던 농촌지도소직 공무원 봉급 2억 2,200만원을 제외하면 96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5억 9,300만원이 됩니다. 상정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인자동 경비 「시스템」은 지도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설비를 농촌지도소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원은 그것도 안 하고서 그냥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습니다.
○강규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전기료니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문화원에서 부담안하고 지도소에서 하면 지도소 예산만 많이 올라가지, 왜 혼자서 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만 문화회관이 시민회관에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시비로 다 했기 때문에.
○강규식 위원 시비로 했어도 문화원 예산 가지고 해야지요. 농촌지도소 예산 많다고 여기 수도사용료가 200만원인데 전기료니 이렇게 많은 액면이 올라왔는데 왜 농촌지도소 예산에만 반영이 되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기준은 대개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전기나 수도나 모든 사용료가 더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규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문화원장한테 딱 반씩 반영해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49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했었습니다.
○강규식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것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5평짜리를 네 곳에 하려고 합니다.
○강규식 위원 이것을 네 곳에 한다는데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은 우리가 아직 각 농가에 설치가 안 된 곳에 하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범사업 효과를 볼 수 있고 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면 더욱 좋고, 후계자나 시범 효과를 거양할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가 심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이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어디 할 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된다, 안된다 해서 말썽이 있던 것이고, 금년에도 이것을 네 군데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준다면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저장할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되겠지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골고루 해서, 금년에는 여기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동, 예를 들어서 신촌동을 한다든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흥동과 고등동 위주로 많이 하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강규식 위원 다른 동에도 채소를 많이 심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소장님이 챙겨가지고 다른 부락에도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강규식 위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있더라고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데 왜 거기만 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순수한 시비지요? 국도비 내시는 하나도 없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꽃묘장 설치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김 위원님, 관심을 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꽃묘장 시설 때문에 다른 시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대전시,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이렇게 쭉 해보았는데 울산시, 의정부시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도 시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고 할일이 많으니까 이것을 지도소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검토해 보고, 녹지과에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지도소까지 왔는데 그래서 각 시를 알아보니까 서울시 같은데서도 약 120만 본을 하고 있고, 인천시가 60만본, 울산시가 200만본, 대전시가 270만본, 수원시가 40만본, 고양시가 11만 본, 부천시가 15만본 등등 이렇게 각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약 7년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5억 4,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 첫년도 하고 97년도 하고 98년도에는 새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 99년부터는 흑자가 되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때 적기에 이것을 식재를 할 수가 있고 또.
○김영봉 위원 소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시청에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세운다든가 시청에서 세워가지고 지도소에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몰라도 지도소에 할 일이 많은데 왜 다른 부서의 일까지 지도소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러면 지도소에 할 일이 없고 편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밭을 임대로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현재 계획은 성남 4통에 상습 침수지역이 약 1만 3,000평인데 이번에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장터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저희들이 2,800평 정도를 직영경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해서 도로의 조성, 가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담당 지역에 적자에 식재를 해서 환경조성 미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제 생각에는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왜 지도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꽃 가꾸기 하는 게 구청은 구청대로 포괄사업비로 하는 게 있고, 또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거리 조성하는데 쓰는 게 있고 또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녹지과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새로이 저희가 97년도 자체 업무 보고시에 이것이 일관성도 없고, 낭비성 요인도 있으니까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것, 임차할 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을 뒷받침해 줄테니까, 지도소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해 가지고 시에 식재하는 것은 전부 자체 생산한 것으로 수주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그 동안 몇 년 이후의 수익성도 봐가지고 그렇게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업무적으로는 이렇더라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좀 낫고, 원래 녹지과에서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녹화사업 계획을 하다보니까 너무, 물론 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벅차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지도소에서 이것을 하도록 시에서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는 옛날에 있던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이 전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봉 위원 예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여튼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게 시기적으로도 적기에 쓸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적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작년도에 녹지과에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효영 녹지과에는 없고요. 사회진흥과에서 작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때에 따라서는 자체 조달도 하고요.
○김영봉 위원 그리고 6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형「트랙타」 1,200만원짜리 산다고 했지요? 이것을 사면 보관은 어디서 하고 누가 운영합니까? 기술자를 또 구해야 되나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은 우리가 연중 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1년에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작물이 꽃이 피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래서 관리사를 건축할 것입니다. 거기다 관리하면서 소형이고 「하우스」안에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관리사에서 우리 전담하는 직원을 확보하면 그 분이 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성남동 침수지역에다가 꽃묘장을 만들면 거기서 사용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소장님,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이,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수십만 평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그렇게 거대적으로 봐서 땅을 구입해서 실지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을 육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교육같은 것도 그래요. 신구전문대학에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신구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실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땅을 대량으로 사서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역할할 수 있는 문제를, 하다못해 나무를 심는 것도 그래요. 내년도 녹지공원과에서 나무심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를 사오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사 오는 것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많이 사옵니다. 그러면 나무 한그루가 보통 40∼50만원씩 이라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향후적으로 생각할때 우리 지역에서 심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할수 있게끔 만든다고 할때 얼마나 효과적이냐고. 그리고 또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종자도 콩이나 팥 등 곡식 종자도 우리 한국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다량으로 보관해서 이것은 무슨 콩이다, 무슨 콩이다, 후계자들한테 심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지, 연구해서 하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일할수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산 올라오면 당연히 우리 향후를 생각해서 할수 있다면 예산 세워준다고 할 때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보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종자가, 저희들은 주로 중앙에 시험장에 있고, 도에 시험장에 있고 시.군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배·육성·시험을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각 시·군을 통해서 이것이 종자 보급소를 통해서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각 동에 일괄 보급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종자들은 매년 우리가 봄에 새해 영농 설계 계획을 할때 종자 신청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자 품종의 특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배하는데 유의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신청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외에는 저희가 조직 배양실하고 토양 종합검정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좋은 것을 계속 개발 보급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은 도나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방안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성남 4통에 하는 것도 1년치 꽃묘 심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물론 농촌지도소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나가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실지로 진짜 활동할 수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대상,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구소가 지도소에 있어요? 말로만 지도소지, 주민들이 와서 연구하겠다 하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사무실 하나 있던 것 알았더니, 그것도 문화원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사무실도 없어요.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뺐기고 내것도 못 찾아 먹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정 위원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협조하고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연구 관계는 저희들이 못 하면 도에 의뢰를 하고 도에서 안 되면 중앙에 알아봅니다.
전문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농민의 궁금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새로 개발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수시로 저희들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 위원님의 좋은 뜻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중농정책을 안 쓰고 농민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기 농민 자식들 아닌 사람들 한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농민의 자식이었을 거예요.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연구하도록 해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맞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녹지과에서 꽃묘장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문위원 김효영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올해 구입한 것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하고 다 하니까 4억 1,000인가 예산이 들어가요. 여기 보면 씨값, 농약구입, 인부대 등 해서 4억 이상 들어간다고요.
○농촌지도소계장 자동화 시설을 해서 향후 1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규식 위원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꾸 돈만 들어가고 투자의 가치가 없다, 투자를 그 만큼 했으면 그 만큼의 성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이 만큼 들여 놨으면 그 투자한 부서에서 잘 관리하셔서 잘 좀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에 가 보니까 해놓으신 것도 잘 해놓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농민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제가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순수한 농민들만 가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고, 작년에는 그렌져 타고 나가서 선진지 견학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침에 8시반까지 집합해서 가서 지키고 보았는데 사실 과연 내가 지적한 대로 금년에도 이렇게 되는가 하고 가보았더니 금년에는 많이 시정이 되었더라고요. 차 두대가 가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아! 달라졌구나."했어요.
○나운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깎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농촌지도 소장님이 10% 절감해서 하세요. 예산이 13억 정도 되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감사합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인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설명서는 지역경제국에서 드린 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건물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청원경찰이 있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SECOM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는 주어진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고, 근무시간 이외에 SECOM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직은 안하고 SECOM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실수 식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견인사업소로 쓰려고 부지 사놓은 것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사려고 이번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다시 거기를 정리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하면 지금 또 옮겨놨다가 잘못 심었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옮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의 위원 내년도에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내년도에 언제 되요?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을때 나무를 이전만 하더라도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 죽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내년도에 옮긴다고 해놓어요. 그것 정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정리되었을 때 올려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그러면 깎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세워주셔야지요.
○강규식 위원 땅은 사지도 않고 언제 해서 내년도에 올려 가지고 합니까? 내년도에 완전히 다 해놓고 98년도에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은 다들 가보셨겠지만 지금 당초에 등록사업소 지을때 나무를 심어놨다고 해봐야 지금 햇빛 쨍쨍 쬐면 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 이식 관계는 한 쪽으로 몰더라도 유실수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영봉 위원 해줍시다.
○나운채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5,300인가요? 그것도 10% 절감하기 위해서 6,500만원만 남기고 써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유실수 계획을 했는데 저희 윗분들 말씀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없으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녹지과에서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재의 위원 소장님, 유실수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돌팔매질을 해서 차 고장나면 소장님 책임이에요.
○간사 이인순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근로자복지회관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이인순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장 홍규입니다. 본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96년도 9억 7,649만 6,000원이 있습니다만 1억 8,655만 7,000원이 준 19.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7억 8,903만 9,000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를 몇 명으로 올리신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세 사람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 시설의 보육아동 연령은 몇살부터 받으실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그것은 2세이상.
○김지숙 위원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100세대에서 300명을 저희가 수용토록 되어 있는데, 276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예식장은 관리를 계속 시에서 할 겁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임대가 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인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11분)
○간사 이인순 다음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장 강성복입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간사 이인순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에서 469페이지 「인터넷」개발비 및 이용료 항목 410만원 삭감, 481페이지 「인터넷 프로그램」개발 2,000만원 삭감, 486페이지 노동조합 해외 간부 연수 1,200만원이 97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3건에 2,634만원에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일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