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7일(토) 10시
장 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재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재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6분 개의)
1. 재무국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간사 이인순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정재의 위원 350페이지 국·공유지 건물철거 집단수수료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게 성호시장 1차 지구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집달관에게 의뢰를 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홍양일 위원 성호시장이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정재의 위원 여기 352페이지에 2호 관사기본사용료 해서 쭉 나왔는데, 1호관사까지 같이 합산하지 왜 2호 관사만 나왔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1호 관사는 그 위에 352페이지에 있고요, 2호관사는 부시장 간사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358페이지 평통, 산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상황실연료비 그랬는데 평통도 우리가 대줘요?
○회계과장 남성현 4층에 산업과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예요,
○홍양일 위원 붙어있거나 말았거나간에 평통을 우리가 대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매년 사무실도 무상으로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요.
○홍양일 위원 중앙난방식이라고 그러면 별도 요금을 안 받는 거야 상관없지만 연료비를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기름값, 겨울에 난방비 좀 들어가는데.
○정재의 위원 평통은 유일하게 헌법기관의 하나인데 지금 연료비하고 아가씨하고는 대주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강규식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평통사무소에서 운영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강규식 위원 시에서는 연료비만 대준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아니 평통 운영비가 평통사무소에서 나오는데 왜 우리가 대주느냐고 그것을. 시설까지 해주고. 아니 유지비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어디서든지 나올 것 아니냐고.
○정재의 위원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웅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계속)
○홍양일 위원 평통운영이 일부분의 운영에 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관변단체들 전부 삭감해서 주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계산해보니까 평통에 난로 하나 쓰는데 일년 동안 27만5,000원입니다.
○강규식 위원 27만원만 대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기름만 대주는 겁니다.
○강규식 위원 넘어갑시다.
○회계과장 남성현 3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홍양일 위원 365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분기점검비가 1만 5,000원 30대예요. 아니면 기름값만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정기점검하는 점검비용입니다. 유류대는 뒤에 366페이지에 차량별로 1년에 한 대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계산된 게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청사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형광등 같은 것은 어디는 1,200원 올렸고 어디는 1,400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구청까지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회계가 틀려서 그런건가.
○회계과장 남성현 수시로,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구청 것하고 동 것까지 구입해서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구가 나가면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여기도 200W짜리 같은 경우 1,400원인데 구청 것보니까 1,200원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기 같은 것도 원 저기를 한다면 안전기가 비쌉니다. 1만 4,000원씩.
○회계과장 남성현 벽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정보자료에 의해서 한다는데 구청 것하고 틀리냐고, 똑같이 일제히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요.
○강규식 위원 과장님 세차장 소모품이 9개월분 30분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 뒤에 물세차 자동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누구 차를 하는 거예요. 관용차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직원차도 쓰고 관용차도 하고 해서 수시로 세차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의원도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직접 본인이 물 「셋팅」해가지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예요, 물만 뿌려서 세게 나오게해서 분무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기름이 떨어지면 그게 정화되는 약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사항별 설명)
○나운채 위원 367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게 기본급이라고 하면 1만 6,800원 아니오.
○회계과장 남성현 네. 자료비는 1년 동안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나운채 위원 아니, 일용직이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일용직을 가지고 49일 동안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이렇게 하면 두 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수시로 하니까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정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장부정리 하는 사람 하나 있고, 현장에 가 있는 거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나운채 위원 1만 6,800원 주는 일용잡급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그냥 심부름시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토지대장 떼와라 건축물 대장 확인해와라 그런 잔심부름시키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잔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업무명이 그러니까요. 토지대장 떼어서 조사원은 조사하고 다 그럽니다.
○나운채 위원 조사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조사한다 하는 거지.
○회계과장 남성현 조사도 합니다. 나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예요.
○나운채 위원 네. 알았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 368페이지 부서 운영비입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정재의 위원 369페이지 물품구입은 본청것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본청만 하는 겁니다.
○정재의 위원 소화기가 100개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숫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앵글로 돼 있는 거든요.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 37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홍양일 위원 370페이지 차량구입하는데 이거 차량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차로 산다는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 넘버를 적은 것인데요.
○홍양일 위원 아니, 이 예산책정액에 천원단위까지 딱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종류가 8로 8741은 「코란도」고요. 그 밑에 것은,
○홍양일 위원 아니, 992만7,000원이 뭘 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현재 있는 것이 코란도이기 때문에 교체도 「코란도」로 사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청사증축에 대한 계획안이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실무적으로 사회과, 수도과 옆에 후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바닥면적 약 80평정도 규모로 해서 4층까지하고요. 지금 장애자용 「엘리베이터」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하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뒤쪽으로 화장실을 한쪽으로 터서 바깥쪽으로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기본계획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5년이내에는 도저히 갈 형편이 못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저희 기구가 앞으로 정비도 되고 해서 신설되는 것, 또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가 산업과 같은 것은 임시 가건물에 들어가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층 창고 같은데 환기도 안 되는 데를 쓰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소는 민원실 홀을 나눠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저희 관공서는 우선적으로 탁아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시설도 내년도에 민원실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증축하는 데로 옮기면서 민원실을 탁아시설로 이용하도록 놀이방 비슷하게 해서 민원인이 애들을 데려온다든지 저희 직원들이 얘들을 데려온다든지 해서 탁아시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재의 위원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만 한다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뒤에 저쪽 수도과에 있는 건물이 4층까지밖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재의 위원 기왕에 증축하려면 5층까지,
○이인순 위원 5층까지 한다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영선계장 정장훈 5층까지 하려고 했더니 5층 건물높이가 공항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회계과장 남성현 의회 5층 올리는 것도 서울공항 군부대에 사정사정해서 의회 때문에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시설을 저쪽 층하고 하려면 저쪽 수도과 위까지, 5층까지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정재의 위원 기왕에 하려면 5층까지 해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건물은 바닥면적에서 지하 2층에서부터 4층까지만 하고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의회 앞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렇게 해요.
○회계과장 남성현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5층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인 것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럼 시청에 탁아소를
○회계과장 남성현 네. 놀이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의회에 청사증축건에 대해서 안을 냈나?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의회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다음 38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홍양일 위원 토지매입비에 분당구청 분할 상환에 따른 분할 납부금 이게 몇 년차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9년차가 될 것입니다. 올해,
○홍양일 위원 그렇게 옆에 적어놓으면 안돼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이 분구될 예정에 대한 계획이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사부지가 없어서 예상도 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공급만 토지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112평자리가 업무지구에 있어서 그것을 조성원가에 공급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 손해가 300억 이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공급해준다고 제안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분당구청 청사부지가 9,90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면적으로서 지금 미 매각된 게 7,112평인데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당초에 3,006평짜리가 구청사부지로 재정경제원에 매각된게 있는데 그게 3,006평이니까 7,112평짜리를 3,006평 정도는 조성원가에 공급해줄테니까 그렇게 사고 나머지는 자기들 업무시설 지구로 돼 있는 평당 450만원 내지 50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4,000평을 살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그렇게 협의해 왔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것은 두 군데였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구 군데 5,7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700평을 원가로 해달라, 7,100평짜리를 준다면 두 군데 것이 5,700평이었으니까 5,700평을 조성원가에 주고 추가되는 1,400평 정도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 미복구토지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태평동인데요, 옛날에 성남 단지조성할 때 이것을 다 서울시에서 산 것으로 돼서 분양을 해줬는데 나중에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미도급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급토지를 저희시가 사서 등기를 내서 다시 그 점유자한테 팔아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점유자가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다시 되팔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홍양일 위원 신흥 2동 청사이전 부지 사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이전해 갈 때가 시유지가 2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95평이 되고 사유지 3필지가 137평이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사유지만?
○회계과장 남성현 네. 청사이전할 부지가 5필지인데 2필지는 시유지가 있고 3필지 사유지만 매입하면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몇평이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유지까지 합해서 295평입니다. 시유지만은 137평입니다. 여기가 대봉로 아주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에서, 구청이나 동에 유지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만 이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 위원 그리고 다음에 수진2동에 대머리산 매입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게 산림청 소관인데요. 전체 대머리산을 다 사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감정을 해서 저희는 약 15∼16억이며 산다고 했더니 감정가가 5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머리산에 붙어있는 일부 주차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려고 합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네. 국유지가 붙어있어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정재의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도서관 부지 2필지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260번지 외 2필지, 3필지가 됩니다. 도서관이
○홍양일 위원 그런데 도서관 부지 분당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몇 개중에
○회계과장 남성현 전체가 지금 5개가 토지공사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요. 하나는 토지공사에서 직접 도서관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회사에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매입을 했답니다. 학산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그래서 2필지는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 3개만 저희시에서 매입해서 야탑동에 짓는 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부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야탑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개 있어서 그래요. 도서관이
○회계과장 남성현 야탑동에 260번지가 하나 있고요.
○홍양일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조성해 놓은 도서관부지입니까, 이거?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전에 여성회관하고 같이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샀기 때문예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홍양일 위원 이게 하나고 또 나머지
○회계과장 남성현 서현동 318번지에 645평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구미동에 16번지에 1,598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야탑동 260번지가
○회계과장 남성현 야탑동 260번지는 토지 공사에서 조성한 것이고 야탑동 여성복지문화 「센터」하고 도서관 들어가는 부지는 아닙니다. 이게,
○정재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 2필지라고 하는 내역은 서현동 것하고.
○회계과장 남성현 네. 서현동 것하고 구미동 것하고 이렇게 3필지입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지, 이번에 지금 매입 올라온 것은 야탑동 도서관에 대한 것만이 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3필지를 다 사는데 5년 분할로 살 계획으로,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서현동 것하고 구미동 것을 지금 다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네. 야탑동부지까지 3개다 사는 겁니다. 계약을 다 하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건립계획은?
○회계과장 남성현 건립계획은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내년 지나고 아마
○홍양일 위원 다른 것은 건립계획을, 무슨 땅 사면서 계획이
○회계과장 남성현 건립계획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실시설계까지 전부 다 들어가면서 왜 이것은 땅 사고나서 얘기야?
○회계과장 남성현 도서관 짓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안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다른 사람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좀 알아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홍양일 위원 384페이지 다음에 이매자연공원 하는데 경기교통 이전계획은 섰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시에서 별도로 이전후보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교통에서 이게 매입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매입과 동시에 이전계획을 경기교통에서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시에서 마련 안 해주면 지금 「버스」주차장 건이 쉽게 해결이,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는 차원에서 민원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적정지가 있으면 경기교통에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홍양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예산만 올려놔도 후보지가 물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괜히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경기교통 매각이 결국 후보지가 물색이 안 되면 이거 매각 안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까지 내가 듣기로는 민원 때문에 어디 비슷한 장소도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
○최연옥 위원 이게 갈 곳이 없고 또 상대원이나 이쪽 보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길에 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거기 딱지를 붙이니까 그 과태료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홍양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없지만.
○최연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차장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경기교통에서 지금 후보지를, 매입예산에 계상이 됐고 저희가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홍양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남과장, 이거 이래가지고 자꾸만 불용액이나 무슨 사고 이월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600억 이상씩이나 문제가 작년도에 섰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계상만 자꾸 해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차장 부지 산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거의 난망이라고. 아시다시피 「버스」주차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문제가 따라서.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이런 문제를 회계과에서도 저기를 해야지 불용액이니 뭐니 자꾸만 맞물고 늘어지니까 자꾸만 이런 것 그냥 덮어놓고 올리지, 당신이 압박을 받아봐요. 이거 올릴 수가 있나. 일은 다른 데에서 하면서 왜 매년 재무국에서 터지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남성현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해놔서 예산부서에서 토지매입비를 회계과로 집합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관리계획은 이미 금년도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경기교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뭔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 경기교통에서도 아, 이게 예산이 섰으니까 우리가.
○홍양일 위원 경기교통 절대 그런 걱정 안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로 옮길 장소만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리지. 시가 지금 못 사서 안달인데 무슨 경기교통이 몸 다는 일이에요?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회계과장 남성현 이매자연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시가 필요한 얘기지 사 기업의 사유재산을 자꾸만 압박을 가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상대원3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앞에 사유지는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5억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5억 아래는 안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지방재정법에 5억이하는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동은 토지매입비만 올라오고 건물비는 안 올라온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매입비에 건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건물분은 안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건물분해서 나왔는데.
○최연옥 위원 신흥2동에 건물이 없나보죠.
○나운채 위원 아니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은 따로 구분이 안 돼서 여기 토지매입비에 같이 11억3,000만원에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5억미만이라서 관리계획에 안 올라왔으면 다행이지만 다른 데는 건물비까지 왔는데 거기는 건물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하여간 5억 미만되는 것은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안 올렸으니까 5억 미만이라는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까지 다 사는 겁니다.
○나운채 위원 하여튼 관리계획에는 안 올라왔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아니, 상대원 사무소 무슨 소리인지, 땅 산다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상대원 동사무소 앞에 건물 있는 대지를 사서 헐고 뭘로 쓴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쓴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위원장 정수웅 도면 없어요? 도면으로 것 돈 갖고 전부 넘어가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도면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위원장 정수웅 남 과장, 도면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네. 상대원3동이 이렇게 지금 서고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앞 도로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고 정문이 이렇게 되는 이 앞에 2필지를 마저 사서 주차장으로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으냐. 청사가 이렇게 앉으면 앞에 가려서 2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홍양일 위원 공공청사부지 이게 문제가 부지를 먼저 사놓으신다고 그랬죠? 이게 언제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어떤 땅을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그 위치는 정확히,
○홍양일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부지를 먼저 사놔야지만 어쩐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시에서는 당초 도시계획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것이 이쪽에서 분당으로 나가다보면 왼쪽으로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를 건설교통부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범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왼쪽부지를
○홍양일 위원 글쎄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남 과장, 이거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승인 올라가서 다 빠꾸맞아서 내려온 건인데,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네.
○홍양일 위원 130억씩이나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데 목적물도 없는 계상을 130억씩, 무슨 뭐가 이럽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129억 4,9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서 약 90억 정도를 감한 것으로 다시 수정예산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당초예산 편성된 것으로 설명드리는데 시에서 검토는 왼쪽에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에,
○홍양일 위원 글쎄 오른쪽, 왼쪽이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간에 공공용지 관리계획안에 목적물이 안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예산만 130억씩 갖다가 두드려 맞춰 놓고 있는데 이 돈 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수정예산에서 90억 이상이 삭감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돼서
○홍양일 위원 아, 글쎄 수정예산은 수정예산 올라올 때 얘기고 본 예산에 지금 130억이라는 것을 가상예산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목적물이 됐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테 왜 이러느냐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시는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청사를 빨리 공공청사용지로 이전해서
○홍양일 위원 절박이나 마나 시청 뒤에 지금 증축한다며?
○정재의 위원 절박한 사정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5억이상 넘으면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75억 3,200만원 받을 때 이미 공공청사용지로 여수동 일원으로 받았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하면 모자라는 예산은 더 계상하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공용지관리계획이 안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목적물이 없는데. 또 더더군다나 한두 번 올라가서 빠꾸 당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 남성현 그 당시에 관리계획 공공청사용지 75억 3,200만원 승인해 주실 때 여수동 일원으로만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정수웅 남 과장, 부의장 말씀은 여수동이면 여수동 몇 번지 딱 지정된 그 땅에 대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애매한 게 그냥,
○홍양일 위원 이것은 그냥 공 뜨는 돈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부결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기밀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홍양일 위원 금년도 승인받을 전망이 보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회계과장 남성현 실무적으로는 먼저 당초에 올렸던 데는 저희가.
○홍양일 위원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혀 없어요. 전혀,
○회계과장 남성현 30만평을 요구했다가 10만평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는 전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하면 어느 정도에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홍양일 위원 하여튼 간에 시에서 지금 승인요청 올라간 서류도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건교부 답변은 전혀 승인 안 되는 건으로 나와 있고.
○회계과장 남성현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저희시 입장은,
○홍양일 위원 아니, 나는 우리 예산만 논하자고. 그 내용이야 여하튼간에.
○회계과장 남성현 청사부지를 정해서 여수 동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쪽에,
○홍양일 위원 전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도 당신 잘못 하는 것이 전시민 아닙니다. 분당 시민은 절대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전 시민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시고, 내 얘기는 지금 정책적인 논란을 벌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가공예산을, 목적물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130억씩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여보시오 지방채 발행가면서, 지방채 금년에 얼마 발행합니까?
그러면서 가공의 예산을 지금 여기다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방채 발행하지 마시고 이것가지고 쓰시고 필요할 때, 여수동 부지가 승인이 나는 시점에 지방채 발행해서, 성남시 재정이면 지방채 얼마든지 발행해요. 14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발행가능할 것이 그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운영 측면에서 도대체가 남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것 올리는 사람들이나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여보시오, 있는 돈 먼저 쓰고 할 일이지 빚 얻어서 먼저 쓰고 가공수치를 올려놓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마치 여수동 행정타운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안됐습니다만 전혀, 나는 그걸 배제하자 이거야. 우리 예산안만 가지고 다루자고. 상식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남 과장 답변을 해보라고.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140억씩 빚얻어서 쓰면서 금년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돈 자꾸만 이렇게 계상해 놓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숫자적으로 이거 사는 데에 반대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고 안 사고하는 것을 나는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수정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에 이것을 삭감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성현 예.
○강규식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수동 행정타운 밑에 「하우스」지은 데요. 5만평인가 6만평은 건교부에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글쎄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는 그쪽 시에서 검토하면 10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10만 3,000평인데 변전소가 있는 쪽이 7만 3,000평이고 저쪽 아파트쪽 있는 데가 동아다리건너쪽이 6만평이 됩니다.
이쪽 변전소쪽으로 먼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면적도 당초요구했던 30만평보다 훨씬 적은 10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조사를 해보았는데 7만 3,000평을 성남 4통지역감정가격이 나온게 전답이 약 36만원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계산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약 268억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70억 3,2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200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29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29억 4,9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를 금년도 70억 3,2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30억 정도해서 100정도만 먼저 토지매입을 추진하지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다 삭감해준다고 하면 70억 3,200만원가지고 먼저 매입추진하고 무조건 매입을 먼저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그 쪽에서 우리 시에 요청했을 때에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봄에 대전에서 「그린벨트」「세미나」가 있어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주무과장하고 의논해봤는데 주무과장 얘기는 바로 그 얘기더라구요.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행정타운이 전부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밑에라도 5∼6만평이면 건교부에서 해 줄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도 변경할 계획으로,
○강규식 위원 「세미나」갔던 양반들이 5명이 갔었는데 「세미나」받고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금 과장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 얘기가 행정타운 30만평, 20만평은 힘든 얘기고 또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안 되고 그 길 밑에 있던 것 가능하다하는 얘기를 그 양반이 주무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밑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당초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해주시고요. 다음 수정예산 올라왔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예상 요구할 때
○홍양일 위원 아니, 자꾸 나 발언 안 할려고 하는데 수정에서도 남 과장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 타당성이 있을 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예산에서부터 다 백지라고 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조정하겠습니다.
○간사 이인순 청사부지 추가매입은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홍양일 위원 수진2동은 어떻게 1,500평씩이나 짓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 탁아시설, 공부방해서 아주 동단위 예식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홍양일 위원 우리 성남시에 평균 동사무소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연건평으로 동사무소만 쓰는 데는 많은 데가 상대원2동이 제일 많은데 거기가 500, 600평되는데 나머지는 250평정도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평균 350평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을 증개축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것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이 노인정, 공부방, 동사무소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동사무소 350평하고 노인정 지금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 있는 것은 아주 협소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증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완전히 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8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홍양일 위원 80평 배면 노인정은 될 것 아닙니까? 160평 그 다음에.
○회계과장 남성현 공부방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공부방 100평이면 충분할 것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노인정하고 같은 층으로 해서.
○홍양일 위원 나는 평수만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층이고 옆에 층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노인정하고 같은 면적으로요.
○홍양일 위원 그러면 160평 그 다음에,
○회계과장 남성현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요.
○홍양일 위원 그것은 몇 평.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적어도 250평은 되어야 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회관, 동전체가 할 수 있는 무료예식장.
○홍양일 위원 여보세요. 동사무소 350평을 지으면 회의실이 100평이상이 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민원실하고 동장실하고 중대본부.
○홍양일 위원 내가 아는 동사무소가 가본 것이 제일 크게 해 놔도 윗층 하나를 통털어서 회의실을 해놓으면 거기서 예식도 하고 그러는데 100평이면 됩니다.
이거 남 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다 합치면 1,000평이면 되요.
○회계과장 남성현 계획은 지하 2층까지 해서 주차장시설하고 지상으로 5층해서 동사무소, 회의실, 노인정, 보육시설, 공부방,
○홍양일 위원 수진2동 동사무소를 시청 짓습니까? 1500평씩. 시청짓습니까?
○강규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복지회관이 아무리 커도 동사무소도 1,500평이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시청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더 크지는 않겠지만, 전부 따져봐야 1,000평입니다. 거기서 예식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한 200∼300평 더 들어간다고 해서 1,200∼1,300평이면 충분하겠네요. 이것 우리 예산이 된 것이 올라오면 깎는 맛도 있어야지 무조건 1,500평 올라왔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평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홍양일 위원 수진2동이 구로 승격합니까?
○강규식 위원 수진2동이 분동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1,200평 규모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거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획 세운 것 내역하고 전부 하나 해줘요. 산출근거 좀 뽑아줘요.
○홍양일 위원 이것 사업부지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매입은 들어가지 않고 1,500평을 현대식으로 지을려고 약 300만원정도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평당 300만원 잡아서.
○강규식 위원 건축비만 45억이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중원구청이 2,200평인데 일개 동사무소에 아무리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가 분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논할 필요가 없고 평수만 줄이자는 얘기를 한다면,
○회계과장 남성현 1,200평 정도로 축소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1,000평만 하자고
○나운채 위원 산출근거 좀 일단 뽑아요. 계획되었던 것 보게 지금 계획해서 45억 나온 것 산출근거 서류를 줘요.
○간사 이인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0평으로 축소해서 짓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러면 금액이 15억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내역을 돈의 액수도 액수인데 1,000평으로 제한하자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회계과소관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홍양일 위원 청사신축이 위에도 550만 8,000원은 뭐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이런 것입니다.
○간사 이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간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공공청사부지 매입 129억 492만원을 삭감하고 386페이지 수진2동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증·개축은 1,500평 45억을 1,000평 30억으로 조정하고 387페이지 상공회의소 보수공사 2억5,2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 147억 1,5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총 3건 147억 1,5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계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12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태준 회계과장 남성현 영선계장 정장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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