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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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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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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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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눈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의 200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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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의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평소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 그리고 어려운 살림 및 영생관리 등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출된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등의 기금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개요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기금 활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저 설명자료 2쪽에 보게 되면 향토음식문화축제 예산이 2억 수립됐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연대회도 3000만 원 수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탄천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음식문화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탄천페스티벌축제 예산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기금 예산 설명자료에 탄천페스티벌과 별도 추진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행사기간은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의 날 그전 날부터 약 한 3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그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잔디 보호문제도 있고, 폐수 배출문제도 있고, 대기환경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장소를 구상하고 있는 곳은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부스하고 별도의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금년행사처럼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닭죽을 한 500명분이라든가 대형 가마솥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날 닭죽을 쑤어가지고 무료로 시식도 하는 행사 또 무료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만드는 체험행사 그런 이벤트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처럼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축제가 정말 향토음식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세 군데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금빛초등학교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태까지는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떡볶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런 게 중국산, 표시도 안 된 무신고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지금 금빛초등학교 200m 부근에 식품판매업소가 약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1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요원 두 명을 정기적으로 배치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서 식품 판매하는 위생관리라든가 식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그런 추적, 그다음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앞치마라든가 위생용품, 길거리에다가 그냥 내놓고 판매하니까 저희들이 투명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문방구나 일반 분식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허가 부정식품이라든지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학교 주변 현장에서 영업을 못하게끔 독려해서 나름대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동시키는데 또 다시 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게 자꾸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해결할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윤광열위원  지금 분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표시도 해야 되고 또 보건환경국의 지도감독 받아야 되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노점상들은 학교 근처에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이 무방비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기존에 임대료를 내면서 분식점이나 문방구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결국 전부 다 노점상만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은 허가를 받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만 가중시켜주는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훌륭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노점상에 대한 불량·부정식품 판매에 대해서는 근절을 시켜야 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솜사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학교 주변에 노점상으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생들이 방과 후 마칠 시간에 딱 와서 그때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영업하고 가고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형사입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 무혐의로 훈방 조치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법기관에 고발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단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식품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근본적인 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게 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노점상들은 그런 것에 저촉을 전혀 안 받고 돈만 벌고 가게 되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근절이 안 되고 방치되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수립되지 않으면 이 효과가 미미해질 것이다. 제도권 안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단속을 하고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아무 지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금빛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식품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신고하지 않고 분식집 같은 데,
○윤광열위원  과장님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안 되고 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도단속이 쉽다는 얘기예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떤 불량식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국적 불명의 식품들을 팔면 안 되게끔 정책적인 대안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지금 3개소씩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구청별로 내년에는 9개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 구청에 3개씩 9개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지금 식품기금으로 해서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9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기금에서는 9개교 주위에만 1차적으로 하시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 전체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시고,
  노점상 단속하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구청 건설과하고 관계자 회의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노점상이라든지, 국적 불명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다른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으로만 할 사항이 아니라 시 예산을 투입해서 1회 추경 때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범적으로 금빛초등학교에 설치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한정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 학교에 다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자료 4쪽에 외식업자 전문경영인 과정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008년도에는 1기 2기로 해서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갑자기 예산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1기에 1000만 원씩 10주간 하다 보니까 강사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행사 기타 부대비용라든가 이런 게 사실적으로 을지대 조리예술과에서 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강사의 질도 높이고,  
○박영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요, 작년에 볼 때도 어쨌든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입학을 100명이 했는데 60명밖에 수료를 못했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박영애위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것을 더 보완해서 이 자체에서 하실 생각을 안 하고 기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영 다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지 과다 측정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같은 을지대학 내에서도 식품 관련해서 유통산업과에서는 이런 위탁교육을 하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1년 예산이 약 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예산을 작년 것을 표본삼아 이번에는 잘 해보겠다는 의지로 올린 것은 알고는 있는데,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한 부분이라고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내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작년도에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올해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확실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입학해서 수료자가 한 60%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박영애위원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수료를 100명 중에 60%였고 올해는 5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일단 굉장히 선정을 까다롭게 할 것이고 또 확실하게 수료를 할 수 있는, 50명이라면 대부분 4개월 동안 다 같이 과정을 거치고 수료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양성한다는 이 말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금년에는 한 90% 정도는 이수할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그것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이상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고 금액도 배가 추가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영애 위원이 언급한 전문경영인 과정을 금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서 사업비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0% 인상인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을 들여서 16주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50명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 관내에 크고 작은 음식점 그리고 섹터별로 말하자면 외식업체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종류들을 말하자면 한식업, 양식업 또는 분식업 또는 기타 경양식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 대상자들에게도 골고루 교육을 시킬 의무가 시가 있는 것이지, 50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을 들여서 16주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작년도에 1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으로 10주간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와 효과 이러한 것을 자세한 내용 없이 50명에 대해서 4000만 원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8일인 것처럼 요식인들의 날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식인들을 위한 날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요식업체에 하다못해 제일 쉬운 것이 음식업을 창업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요식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또 지켜져야 할 사항 그리고 요식업체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당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이분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영업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섹터별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50명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에 16주간 4000만 원 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는지, 적어도 100명보다도 100명의 절반인 50명으로 줄여졌으니까 50명을 상대로 작년도 예산인 2000만 원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향토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2억 원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6500만 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참가단체 지원이 7000만 원이면 45개 단체에 준다면 한 단체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원이라는 전체금액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는 150만 원 정도를 주고 거의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시설이 65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4500만 원인데 이 정도의 아웃라인만 내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세부계획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주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없고 기본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세부계획이 없어요?  
○위원장 이형만  세부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부스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한성심위원  그 기본계획이라도 줘보세요. 도대체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에만 왕창 들어가고 이게 되겠는가? 거기에 또 3000만 원이 경진대회비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면 작년에 7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작년 대비 3.3배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현재 시설비 6500만 원,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참가단체지원비는 거의 나왔어요. 한 150만 원 정도를 주는구나.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3쪽에 있네요. 현재 우리 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곳이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60개소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260여 개가 있는데 내년에 90개소를 더하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90개소면 내년 말이면 350여 곳이 되겠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인센티브는 무엇을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팻말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상수도사용료의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업소당 위생용품 자기들이 필요한 희망물품 칼·도마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을 약 한 1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마크를 붙이는 규격화된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크를 붙임으로 해서 업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또 시에서 한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상수도요금의 3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업소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섹터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리가 모범업소를 여러 가지로 검열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경고 내지 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모범업소가 되라고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범업소가 되려면 적어도 규격, 업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아무래도 될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경양식을 하거나 분식을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모범업소가 될 그런 기대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섹터별로 나누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저도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해서 좀 번듯하고 규격이 크고 내로라하는 업소 말고도 작은 업소들에게도 시의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취지에 사실은 모범음식업소는 영업장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업소도 모범업소가 될 수 있고 큰 업소도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영업장이 큰 업소는 위생 상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영세업소보다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주변의 업소들에게 위생관리를 모범업소처럼 하라고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이고, 영세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할 경우에는 업소수가 약 한 90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업소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 섹터별로 나누어서 지금은 거의 한식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누어가지고 중소 분식업체도 정말 잘하는 분식업체 같으면 그런 데도 선정되도록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내년에는 배분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2억 원에 대한 계획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전문경영인 과정에 4000만 원이 과다하다 생각지 않고 올해는 4000만 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교육의 질도 그렇고, 같은 대학에서 유통전문과정이라고 식품업자들이 교육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도 나고, 전문 강사도 초빙하기가 어렵고, 우수업체에 견학이라든가,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0명이면 한 명당 80만 원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성심위원  한 명당 80만 원을 지원해서 50명을 우리가 양성하는데, 이분들을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외식업자들의 수준이라든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문 닫는 업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성공한 대박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경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전문 강사만 저희들이 초빙해도 1시간에 거의 120만 원씩 강사료가 고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경영을 혁신해서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만 갖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계획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4쪽에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부스가 45개라는데 부스가 각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부스에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물론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스 설치라는 게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궁중음식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위생홍보관이라든가 그런 전시관 한 11개 부스를 구상하고 있고, 체험관이라고 해서 전통음식 떡가래 만드는 것 등의 체험관을 한 11개로 잡았고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탄천페스티벌 때문에 탄천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동공원 관리사무소 있는 그 공간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율동공원 앞 광장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관리사무소 있는데.  
○정용한위원  거기에 부스가 45개가 설치될까 좀 의문스럽네요.
  또 한 가지 음식문화축제 명칭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뒤에 특색음식발굴경진대회는 도비를 50%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칭을 좀 변경한다면 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경진대회라든가 음식발굴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순수한 음식축제는 지원을 안 해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닭죽축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원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향토음식, 저희들이 조금 변형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경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명칭에 있어서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라니까 성남에 있는 향토음식만 발굴하는 대회로 보이거든요.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성남에 국한되어 있는 했냐
명칭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음식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이 대회에 맞게끔 축제의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명칭이 변경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진흥기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예산만가지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7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기초위생시설 개선지원으로 해서 810만 원이 전체 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81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전체 도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전년도 예산은 2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600만 원이 더 증감되는데, 이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도비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전액 도비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것은 81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재래시장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0만 원 정도는 재래시장 어느 곳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지원,  
○정용한위원  전년도 예산도 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게 금년부터 실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현재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부분의 재래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고, 또한 내년도 600만 원이 증액돼서 810만 원에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단대마트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0만 원의 기준을 그때 당시에 어디 시장에 두고 사업을 했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단대마트입니다.
○정용한위원  단대마트에 200만 원을 했고 또 이번에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단대마트라면 그냥 상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재래시장 개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다른 생활경제과에서도 물론 지원해 주지만 저희들은 다른 데는 지원하지 않고 밑에 식품부만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개선함으로 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뜻은 알겠는데요, 그 단대쇼핑이라는 자체가 전체 상가 아닙니까. 상가부분에 식품마트만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게 과연 재래시장 개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거기가 재래시장 개념이라서 무허가 식품판매업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관리 지도를 해서 전부 다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는 상가로 생각했는데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보다 더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겠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참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편성을 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밑에 있는 부분은 2008년도에 했던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계획으로 봐서는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일단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삭감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대신 잘 하셔서 2009년도 행감이나 2009년도에 지적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 3억 잡혀 있는 것이 매년 획일적으로 3억씩 지금 추징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평균적으로 보면 과징금이 약 3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꼭 3억에 맞추어서 단속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음식브랜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 차기년도 향토음식문화축제까지 명칭상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명칭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칭 사용하고 것이고,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정용한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내년도에 상설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명칭에서부터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계획상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올해 향토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브랜드명을 확실하게 이왕이면 상표등록까지 했다고 하니까, 상표등록이 닭죽하고 갈매기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축제의 내용을 보면 닭죽내용들이 우선시 되고 갈매기살은 부차적인 내용으로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을 보면,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후에 대략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아마 산출기초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닭죽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닭죽과 갈매기살 두 가지를 상표등록을 했으면 두 가지 내용에 관한 음식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축제 성공의 전제조건. 당일에 음식 혹은 일주일간 반짝 이벤트 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반짝 이벤트 하는 것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사전에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하느냐 또 당사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이것도 성공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갈매기살단지에 관한 사항들이 과거에 우리 성남시의 음식 브랜드 가치를 당초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추진됐었던 일이에요. 음식점이 나와서 고기 굽는 것으로 닭죽 만드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들이 음식문화를 우리 성남의 향토음식을 성남의 닭죽과 갈매기살에 관한 브랜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5년간 계획이 있고 10년간 계획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우리 시의 고유향토음식을 전국화시켜내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것이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투자했을 때 그 투자의 효과가 2배 4배 10배 100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요지는 지금 장금이랜드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향토음식축제를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이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할 것이냐, 장금이랜드를 또 들고 나와서 향토음식이 묻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 방향성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한 내용을 보면 역시 닭죽축제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주안점을 두긴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이 축제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사실상 계상돼서 우리 시의 브랜드 음식을 투자하기 위한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보고할 때 그때뿐이었고 예산상에 전혀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관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축제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음식축제라든지 음식외식산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는 없지만 저희들이 닭죽축제만 해도 3개년 계획으로 계속 디자인 작업도 하고 상표등록도 하고 내년에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설치하고 후년 2010년에는 홍보하는 계획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참 혼란스러운 게 닭죽에 관한 음식랜드 갈매기살 음식랜드 이런 것은 사실은 흉내만 내는 것이고, 그야말로 장금이랜드라고 하는 한류의 영향을 성남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세계화시켜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금이랜드라고 하는 내용과 성남시의 보건환경국에서 구상해서 닭죽하고 갈매기살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성남 땅에 살면서 닭죽이라고 하는 음식 갈매기살음식이 삶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우리 시의 브랜드 음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남을 알려내고 이렇게 지원의 역할 활성화의 역할을 하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라고요. 처음부터 성남시가 개입해서 닭죽과 갈매기살을 만들어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향토음식으로 민간에 어떤 자생적으로 형성해 왔던 것을 오늘날에 와서 브랜드 음식화시켜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닭죽랜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이고. 그러면 갈매기살랜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금이랜드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향토음식관이라고 또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금이랜드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쪽으로 집단이주하는 구상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여수동 갈매기랜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단이주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 보세요. 장금이랜드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닭죽과 갈매기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 왔었고 시 차원에서 예산 투입도 해왔었고 한 속에서 더욱더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한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서의 기본계획들에 예산에 관한 표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에만 국한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음식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면서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소비 쪽이냐, 소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 과정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들을 돕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이왕에 브랜드 개발을 했으니까 단순히 상표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체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들을 시민사회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갈매기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번 음식축제가 현장에서 갈매기살 고기 구워먹는 것으로만 끝났지 다양한 이벤트를 보여줄 수 없었잖아요. 여기 예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관련단체가 이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관련단체는…….
○지관근위원  참가단체 지원 7000만 원이 그거예요? 전시행사, 전통음식, 궁중음식, 세계음식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또 체험행사에 들어가는 것 있고 음식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조리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통음식은 닭죽하고 갈매기살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궁중음식은 장금이랜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궁중음식 얘기하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관근위원  세계음식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세계음식은 인도음식이라든지 지금 분당에서 영업 중인 인도음식, 브라질음식,
○지관근위원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 음식축제를 성남의 고유음식인 두 가지를 지금 상표등록까지 한 마당에 이 두 가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준비할 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남의 축산기업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관근위원  축산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물론 저번에,
○지관근위원  거기 염두에 두고 예산 세운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없잖아요. 그런 창의적인 안들을 제안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반영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데 저번에 추진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하고는 좀 성질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갈매기살이라면 갈매기살을 그러니까 납품하는 쪽이고 정육점은 또 접객업소는 갈매기살을 판매하는 접객업소이고 하니까 경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갈매기살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보여지면서 그냥 판매를 하는 부스를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봤더니 그것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향토음식추진위원회.
○지관근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행감 때 자료 제출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느 단위에서 얘기를,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회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축제가 닭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상표등록상 만들어낸 그게 얼마짜리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300원.
○지관근위원  갈매기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음식점에서 먹는 걸로만 그쳐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축제가 성과 있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축제기간 동안에 정말 갈매기살이 많이 소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데 왜 음식점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진짜·가짜 논쟁이 나오는 갈매기살인데 진품을 가지고 브랜드화시켜서 갈매기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까지 발전이 되어지려면 왜 그것들에 대해서 표피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지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우리 시민들의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을 독자적으로 우리 시의 고유음식 브랜드화시켜내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내년도에,
○지관근위원  그 예산을 반영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내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닭죽하고 갈매기살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세부계획 예산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 내역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음식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다양한 의견하고,
○지관근위원  음식추진위원회 가지고는 이미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되겠죠. 단순히 음식업중앙회 성남시 수정·중원·분당지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직능단체가 참여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참가를 시켜야 더욱더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관근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고, 내년도에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음식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 예산 2억 쓰는 씀씀이에 관해서 정말로 제대로 성과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세부내역 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 보니까 음식관련 교육강좌 개설 1500만 원, 타 자치단체 음식축제견학 500만 원, 이벤트 행사 3일 해서 3만 원씩 30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음식관련 교육강좌가 향토음식문화축제하고 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교육강좌가 4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축제견학 같은 것 보니까 위생시설, 음식문화개선견학, 기초시설견학 그런 견학들이 또 있어요. 기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벤트 행사 관련된 부분도 실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루 정도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이 증가됐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만식 간사님이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예산 편성 목을 바꾸지 않으면 저도 삭감에 동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내실 있게 최대한 쓰시고, 예산의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회와 의회에 보고하셔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목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내실 있는 음식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사운영비에 소요되는 타 자치단체 음식축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다시 예산 편성을 하세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갈매기살하고 닭죽하고 좀 안배를 해서 축제가 우리 향토음식을 육성하려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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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 끝에 실음-참조3)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영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보건환경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의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관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나누어드린 보충설명자료 장금이랜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 위원님들이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완을 계속 해왔는데 그 주요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요약설명이라고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장금이랜드, 장금이랜드”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찬반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특이하게 어떤 것을 보완했느냐면 조선시대의 궁궐 한옥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옛날에 왕이 생활하던 모습 왕관을 쓰고 또 관복도 입고 궁궐에서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왕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외국에 가면 홈스테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로얄스테이 해가지고 왕실테마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왕실 체험하면서 궁중음식을 즐기면서 지금 한창 유행되고 있는 사찰음식 웰빙음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절음식관도 만들고, 우리 향토음식관도 닭죽하고 갈매기살 집단이주지역으로 만드는 공간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왕실테마 이런 공간하고, 음식테마공간하고, 우리 한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류체험관 이런 식으로 해서 궁중음식을 메인테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아주 이게 독창적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이템이다는 판단을 받았고, 성공 잠재력이 아주 가능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가장 장점으로 떠오르는 게 내년 말이면 판교테크노밸리에 한 24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30% 정도 외국기업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외국바이어들이 아주 많이 저희 성남을 방문하게 될 기회도 있고 또 서울과 아주 근접하게 지리상 놓여 있기 때문에 성공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장금이랜드는 대장금 드라마 방영이 되고 5년이 지난 관계로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푸드랜드라든지 한푸드타운이라든지 한류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명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발전전략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보완도 하고 하면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장금이랜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지난번보다 많이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얘기 중에 장소를 만약에 거기를 한다면 거기 먹자촌 일대의 많은 음식점들이 과연 찬성하겠느냐? 그 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그 동네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공개적으로는 사업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만 하고 보완하고 했는데 오늘 방문한 음식업 3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서를 저희들한테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문화복지위원회에 폐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박영애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성남시 각 지부의 요식업 대표되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성남을 대표한다, 우리 경기도를 대표한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이런 큰 장대한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거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상가들이 과연 환영하겠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호응도가 좋고, 내 집 앞에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누구네 집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읽어보면서 저번보다는 많이 향상된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은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 부지는 율동부지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시흥동도 있고 양지동 남한산성 여러 군데 부지를 용역을 줘서 입지 조건이라든지,
○박영애위원  지금 율동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절대 그건 아니고,
○박영애위원  제가 서현먹자촌 얘기를 하는데 막지도 않고 계속 들으셨습니까? 장소는 몇 군데 연구 중에 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몇 군데를 선정해서 입지 요건이라든지 접근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용역 신청비 올라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1억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448쪽을 보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추진예산 84억 8750만 원이 상정됐어요. 보건환경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시민회관 이전에 대한 협조공문을 준 적이 있나요?
  박종창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보건환경국장이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긴 하지만, 공문은 2007년 11월 26일날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회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통보한 거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빨리 추진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빨리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성남시 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시립병원을 설립하니까 빨리 시민회관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어라.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철거하고 새로 건립이 안 되더라도 시립병원은 진행하실 거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다른 데 이전이 안 되더라도 시립의료원 건립은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전하든 말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하시고 이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영애 위원님께서 장금이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450쪽 장금이랜드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용역 1억 원 올라왔는데, 일전에 한번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바로 질의하시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새마을연수원 옆 율동부지에 장금이랜드를 설치할 경우에 주말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교통이 많이 혼잡한데 장금이랜드가 조성된다면 더욱더 교통 혼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금이랜드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수라든지 생활오수로 인해서 율동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금이랜드에 대한 조성계획을 보건위생과에서 작성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본인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혼자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혼자는 아니고 명재일 팀장하고 밑에는 장의종 담당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한푸드타운하고 푸드타운 등 공모를 또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사업명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홍보도 할 겸 그래서 사업명을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하게 되면 홍보의 효과도 있고 또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장금이 브랜드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장금이랜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에서 과연 음식푸드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 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직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조성할 때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분양이나 임대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조성방안과 운영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000억을 들여서 가칭 장금이랜드를 조성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이 1안이고, 2안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건설회사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1안 2안이 아니고, 일단은 재원 조달방법하고 운영방법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게 더 사업성이 있고 어떤 게 더 우리 성남시에 보탬이 되는지를 따져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10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인원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게 1억 투자하면 고정인원이 약 10명 정도 고용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간접고용이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지금 1000억 원이면 100명에 200명이면 한 3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겠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300명의 고용임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불해 줘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운영주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산해야 되겠고 아니면 또 용역을,
○윤광열위원  수익사업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이 시에서 세수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한테 욕먹을 짓이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하나의 관광인프라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가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 라이프 사이클이 20년이 성장기에서 다시 또 20년 성장기를 잘 넘겨야지만 계속해서 안정기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반 공공인프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교부금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재단이 아트센터 운영할 때 교부금 주는 게 한 19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삭감이 많이 돼서 130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러한 교부금을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운영교부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것을 수탁하게 되면 수탁을 하면서 경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고용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에서 교부금으로 다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공단처럼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윤광열위원  어떤 법인을 설립합니까? 장금이랜드 요식업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법인을 설립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설회사들이 맡아서 자기네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문화재단도 재단을 하나 설립해서 아트센터하고 다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부금이 1차 160억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90억 원 금년에 1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하고 동일하게 또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성남시에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또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교부금을 한 300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백여 명 이상 되는데 그것도 교부금을 많이 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이 수백억이 들어갈 거란 얘기지.
  그리고 성남시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문화재단하고 장금이랜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하나의 시민들한테 문화활동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또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이고, 저희 장금이랜드는 관광명소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으면,  
○윤광열위원  아트센터도 관광명소예요. 우리 성남시 5대 관광명소로 이번에 집어넣는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궁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오신 손님을 관복을 입혀서 임금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시녀로 궁녀를 둬서 시중들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방을 몇 개 만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조차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지금 많이 따르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해서 이것을 연구검토하는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낭비성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금이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제가,
○윤광열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형만  짤막하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적자 운영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익성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의 외식산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은 초기년도는 날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성되기에는 최소한 5년 6년이 걸립니다. 5년 6년 장기사업으로 보시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경기가 훨씬 나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한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역사에 대한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뿌리인 박물관을 먼저 건립하셔야 돼요. 그것도 건립을 못해서 BTL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BTL방식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못해 주니까 아예 보류가 된 상태, 그리고 예산도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장금이랜드 같은 것을 1000억씩 들여서 하겠다고 연구용역 검토를 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 역사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박물관부터 먼저 건립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금이랜드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해서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가 지금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건립비를 먼저 세운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행수당,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실무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그대로 두되 시설비 및 부대비 84억 6300만 원 그리고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회 등 보상비 550만 원, 성남시의료원 설립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보류되어서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립병원 건립을 무한정 연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립병원은 설립되어져야 되고,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그간 많은 토론과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설립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승인 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존치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시립병원 관련돼서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관련된 것 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하단부분에 보면 지역특화 브랜드음식 육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위에 분들과 아래 분들에 대한 마찰이 많았는데, 지금 5억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전에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5억을 올리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물론 상징물에 대해서 입구 앞에 상징물을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분산지역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성회관 있는 쪽 부근에 규모는 작지만 그런 상징물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하셨던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승차장, 소공원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만 하신다는 말씀과 비슷한데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상징물 조형물 중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근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선택되면 그것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마찰이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8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위생관리업소 벤치마킹으로 2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9쪽을 보시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 벤치마킹 650만 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올라왔어요. 위에도 음식문화개선 벤치마킹 아래 부분에도 벤치마킹해서 똑같은 부분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음식문화축제 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8쪽의 벤치마킹 200만 원은 중소기업체 식품제조업체의 현장중심, 지금 식품제조업체가 한 210개소가 있는데,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발대하신 식품가공업협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용한위원  법인이 등록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법인은 아직 등록이,
○정용한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일반단체들한테 자꾸 이런 행사비를 쓸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 9페이지에 있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국내여비로 해서 국내에 음식축제가 가을쯤에 제주도나 전라남도나 인천, 서울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상설로 추진위원단이 구성되면 추진위원들이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음식축제를 관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저희 향토음식축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정용한위원  일단 예산 설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예산 설명자료에 아까 2억 예산부분에 보면 따로 별도 자료를 주신 부분에 의하면 음식문화축제에 관해서 견학부분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음식문화축제 벤치마킹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음식문화축제 벤치마킹 공무원 여비로 해가지고 열 분, 시에 계신 분과 구에 계신 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고 또한 음식문화축제 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로 해서 이것은 축제추진위원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향토음식문화축제 2009년도 2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겹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행사축제의 총예산이 2억인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 만약에 추진위원단에서 가는 벤처견학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삭감하고 이것으로,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금은 통과돼서 벌써 끝난 부분이고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성격에서 올라왔는데, 기금 운용하고 시의 예산 운영하고 중복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타 자치단체 음식견학해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과 다른 성격이 뭐냐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같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성격이 같은 부분이니까 13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신청사 국장부속실 집기 구입인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건건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것을 각 과로 다 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소관 부서는 회계과인데요, 저희들이 청사이전대책회의 할 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무집기를 파악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 반영하라,
○정용한위원  그것은 원래 취합을 해서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것을 왜 각 과로 다 이관을 시키십니까?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분명히 해야 될 업무이고 일인데 이런 것을 과로 넘긴다면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안 하고 뭐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국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이라서 이게 만약에 별도로 독립이 된다면 저희들은 집기라든가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선진위생관리업소 벤치마킹에 있어서 성남에 있는 식품가공업단체들에 의한 벤치마킹비 2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위생관리업소 벤치마킹 200만 원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시립병원 관련 예산을 다루려면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시민회관 관련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대두됐던 이유가 대안이 없는 것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보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세요. 그것은 지난번 문화예술과를 다룰 적에 약속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이면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연락해서 상임위로 오시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위생관련 불법행위 단속예산이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 삭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가 위생관련 불법단속행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장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억씩 올려놓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1200만 원씩 삭감 요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삭감내역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20만 원 정도 삭감됐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꼭 5건이 신고돼서 약 한 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산지 표시라든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활동을 과장님이 기금예산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호응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포상도 많이 줘야 되는데 포상금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상 신청을 아예 안 하고, 부정·불량식품도 신고를 하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왜 신고했느냐고 이웃지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고. 그것 안 하면 신고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포상금이 더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감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임무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신고자들이 자기는 보상금을 위해서 신고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협심이나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지 보상금, 돈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좌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귀찮다. 그리고 또 신분이 노출될까 봐,
○윤광열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신고만 하면 신고한 사람이 금방 노출돼서 신고 당한 사람이 전화해서 협박, 공갈 다 하잖아요. 이게 행정의 미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신고 안 해. 우리가 어떤 예산 다루잖아요. 삭감하면 전화 금방 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금방 알고서 이것 삭감 왜 했느냐,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협박, 공갈 당할 것을 생각해 봐요? 누가 이것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려주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고발당한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그 심각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알려준 적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옆에서 주변에서 신고하게 되면 그 옆집이나 이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자기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좀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 보장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비밀에 대한 보장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은 했는데 밑에 직원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밑에 직원은 했는데 과장님이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바로 원인조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멜라민이라든지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T/F팀 구성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이 구성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당초에는 21명으로 하다가 지금은 8명으로 축소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제 필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홍보요원으로서 많이 활용했지만 지금은 거의 86% 정도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표시라든가 만약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놓고 미국산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소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감소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원사지 표시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려면 굉장히 열악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단속에 대한 예산은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동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도 제대로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도 문화재단처럼 많이 배정해주고, 위험 부담에 대한 것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1200만 원씩 삭감해서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삭감된 주요 내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단속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차량 정수 따기가 힘들고 해서 차량유지비는 회계과에 두고 차량만 사용하게끔 하나를 배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구입비가 빠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아까 설명을 그렇게 좀 잘하시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은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1875만 원을 보시면 2008년도 220만 원 무엇을 구입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2008년도는 개인PC를 그 사용기간이 지나서 교체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가,
○윤광열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건위생과에 이관시킨 것 중의 하나가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라 이렇게 이관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를 세분화시키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서 입찰을 볼 수 있어서 최저입찰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머리를 쓴 게 각 부서별로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187만 원, 그러면 그게 아니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용품으로 봐가지고 소유취득을 과별로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시키면 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 부서가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할 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나요?  
○위원장 이형만  예,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쪼개가지고 각 부서별로 구입하게 되면 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줄 수가 있다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부서에 수의계약을 하게끔 맡긴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잘못을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구입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책상 의자 이런 사무용품은 현재도 과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잖아요. 신청사 입주 시 국장부속실, 보건환경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업무용으로 집기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기가 보건위생과만 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의 집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서 구입하게 되면 다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계약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여태까지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은 부서에서 다 구입을 하고,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필요한 것 부분적으로 사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신청사 이전하는 집기에 대해서는 일괄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짚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그 문제는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예결위에 각 국장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다루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시고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는 대로 최영일 과장님 오셨으니까 최영일 과장님을 모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시설도면 작성용 거리측정기가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5m짜리 줄자로 재는데, 창고 이런 영업장을 면적을 다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복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없어서 이번에,  
○이순복위원  여태까지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줄자로 하다 보니까 잴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전자거리측정기로 하면 정확도가 거의 99% 정도 되니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잔류농약 간이측정기 구입 이것도 꽤 비싸네요. 363만 원인데 현재 몇 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려는 것인데,
○이순복위원  이것도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농약측정기도 없이 그러면 단속은 무엇으로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농약측정기는 지금 농수산물품질관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샘플이 적게 채취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채소라든가 과일 신선식품 이런 것은 사실 농약이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불합격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내년에 처음 실시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여태 없어서 이제 구입을 해요? 이천시는 몇 년 전부터 구입이 됐는데.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간이측정기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상추밭이면 상추밭 배추밭이면 배추밭에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하는 측정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러니까 산지현장이 아니고 우리는 식품판매현장 그러니까 마트라든가 야채시장이라든가 이런 식품판매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즉석해서 이 시약을 넣고, 시약을 받아가지고,
    (샘플 직접 보여줌)
○이순복위원  그것이 없었으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샘플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검사소에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몇 군데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검사소는 검사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0건 가져가면 거기에서 거부를 합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현장에서 샘플조사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부적합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물론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겠지만 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성남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휴대용 디지털온도계 구입, 그 밑에는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뒤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증거보존용 카메라 구입이 또 한 대 있거든요. 부서에 카메라가 하나씩 있으면 되지 두 개씩 구입을 하시는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식품제조업체 점검이라든가 일반 접객업소 단속이라든가 단속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복위원  일시에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닙니다.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 사실은 개인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단속점검요원이라면 개인별로 다 있어야 수시로 나가서, 지금은 증거 확보가 안 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순복위원  과장님, 1년에 실제 단속 몇 번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수도 없지요. 저희들이 누계하고, 횟수, 단속건수, 부적합 건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무슨 사건이 터져야 단속 나가지, 수시로 단속을 해요? 안 하지요.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필요로 하니까 물론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런 것을 사놓고 개인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서랍 속에 처박아놓고 무용지물로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단속을 하지 말고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순복위원  또 단속나간다고 미리 업소한테 연락하고 나가지 말고.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신희철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최영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중에 오셨다고 했는데 무슨 심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위원장 이형만  그럼 빨리 가보셔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시민회관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준비하신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준비해 온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민회관 이전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은 1981년 6월 1일 준공이 돼서 건축면적은 2681㎡, 연면적은 5889㎡로서 대극장이 1034석이고, 소극장이 296석으로서 총 1330석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극장과 소극장을 대관한 건수하고 대관일수를 보게 되면 2008년도의 경우 총 189건인데 대극장이 120건, 소극장이 69건 그리고 대관일수는 총 253일로서 대극장이 180일, 소극장이 73일입니다. 대관횟수는 총 327일로 대극장이 255회이고, 소극장이 7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연장을 확인해본 결과 수정청소년수련관에 412석짜리 공연장이 있고, 얼마 전에 준공한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 198석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주하게 될 신청사의 다목적홀이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가 1804석이고, 콘서트홀이 994석, 앙상블시어터가 398석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과부분이 있는데 2007년 10월 16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현 시청사 내에 시립병원 건립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11월 26일날 의료원 부지 결정에 따라서 시민회관 이전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1월에 시민회관 건립 대상지를 1차 검토를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남동 2810번지 성일고등학교 앞 구릉지와 은행동 533-1번지 현재 남한산성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하는 곳에 복합공공청사부지와 신흥동 산38-4번지를 저희가 1단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회관 건립 대상지 부지로는 은행동 남한산성 공영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철거로 인한 예산 낭비하고 남한산성 경관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2월 13일 법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법원부지에 대해서 2월 13일 검토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에서 여성복지회관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2008년도 예산에 법원을 이전하기 위한 설계예산이 편성됐다는 사항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법원행정처에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4월 1일 법원부지 내 시민회관 건립 정책검토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부지 내에는 여성테마파크와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가칭 문화의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제가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원부지 내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극장은 1000석 규모, 중극장은 400석 규모, 소극장은 200석 규모로 하는데, 문제는 현 시민회관 철거 후 새로운 시민회관 건립 시까지 기존시가지의 문화공백 해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 대극장 대관횟수를 저희가 판단해 보면 콘서트홀하고 오페라하우스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1000명 이상 되는 행사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에서 소화를 시키고, 작품발표회라든지 기타 중 내지 소규모 공연에 대해서는 수정청소년수련관 공연장과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고 안내해서 추진을 하며, 기타 저희 기본적인 행사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타 시민에 대한 교육은 신청사 다목적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결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책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시장 선까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김현경위원  4월 1일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시민회관 관련돼서 추진과정에서 왜 용도변경이 안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글쎄요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답변을 안 하시면(웃음) 시민회관 관련된 것은 주무부서가 여기인데 그것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차피 저희는 법원부지에 시민회관을 가칭 문화의전당을 짓겠다는 것은 정책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법원부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법원부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원부지를 성남시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나마나 아파트단지밖에 더 들어가겠느냐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구시가지에 그런 랜드마크형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부지가 제일 낫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 논의된 사항이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얘기해 주세요. 매입을 결정하고 매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예를 들면 가능하지 않은데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법원의 이전 시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2012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여기 서서 보고를 드렸는데, 법원의 이전 시기가 2012년 이후에 가시화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고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나중에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어떤 방안을 세운 다음에 결정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고, 구체적인 매각을 그쪽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는 그런 경우의 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된 내용이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윤광열위원  과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신흥동부지가 혹시 지도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통보아파트가 거기에 200세대인가 300세대인가가 있는데 통보아파트 쪽에서 그 아파트 전체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민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통보아파트 쪽에 팔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부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신흥동부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시민회관 건축물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신흥동부지 관련해서는 일단은 민원문제 이전에 접근성에 관한 판단을 미리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신흥동부지도 보면 거기가 이전에 시립병원 부지로 검토할 때는 사유지까지 매입하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사유지를 건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지 관련해서는 법원부지가 가장 좋은 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신흥동부지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공백 해소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제출하신 내용 중에 아트센터가 있는데 아트센터 내용도 예를 들면 대관료나 이런 게 시민회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김현경위원  대관료 부분을 형평에 맞게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시민회관과 같은 이용료를 갖고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해소대책이 되는 것이지,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 거기 쓰라고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려면 그런 보완대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트센터 대관료 부분은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트센터에 대한 대관료를 계속 감면한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성남시가 아트센터에 대해서 고수해 왔던 기존 정책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아트센터만큼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가 없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대책 관련해서는 아트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곁들여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시민회관 이전대책 보고를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게 시민회관 대책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질책성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보류가 된 사항이고, 심의보류가 된 것이 어떤 절차상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이미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나 또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진행과정상에 이전대책과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던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시간이 늦춰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끌고 왔던 문제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마무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기보다는 통과를 시켜서 추진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기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광열위원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대한 동의발언입니까?
○김현경위원  예, 동의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장님,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문제는 지금 관리계획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의료원 설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가야 되고 또 이 예산이 잘리면 아시다시피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2월에 만약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5월에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예비비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금이랜드에 대해서는 먼저 1회 추경 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1회 추경에 하느냐?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칭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기존 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신희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명칭까지도 다 오픈해서 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부분은 부족한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타당성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업체 벤치마킹비 이것은 실제로 중소업체 식품업체입니다. 빵이나 김치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위생적으로 만드는 업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업체들도 위생적으로 만들도록 보고 오자는 예산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오신 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가칭 장금이랜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꼭 법인을 설립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차피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법인을 설립해갈지 땅은 우리가 제공하고 분양할지 그것은 정책 결정할 따름입니다. 고양시는 땅을 제공하고 건물은 업자들이 와서 지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고양시는 지금 장금이랜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러니까 형태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윤광열위원  저희가 삭감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종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05쪽 장금이랜드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삭감, 451쪽 중소식품제조업체 현장중심 안전컨설팅 관련 선진위생업소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삭감, 음식문화개선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650만 원 삭감 총 3건 1억 8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05쪽 장금이랜드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원 삭감, 451쪽 중소식품제조업체 현장중심 안전컨설팅 관련 선진위생업소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삭감, 음식문화개선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650만 원 삭감 총 3건 1억 8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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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생관리사업소

(16시 0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시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소장님, 사업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두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장사행정 및 청사운영 일반운영비에 무연고자 신문공고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76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무연고자에 대한 납골기한인 10년이 지난 납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택동산에 폐기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거기에 따른 절차로 신문공고비 800만 원씩 2회해서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무연고자 납골 안치할 때 이미 시체처리규정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할 때 신문공고 후 무연고자로 파악해서 한 납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질의한 결과 무연고자로서 10년 기한이 경과된 납골에 한해서는 다시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장사행정 및 청사운영 일반보상금 76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상장례지도 자원봉사자 보상금 9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공휴일과 주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3분의 1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으려고 5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2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을지대의 장례지도학과 학생들 또 주민들한테 자원봉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2만 원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다음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 때는 삭감을 해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형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2추모의 집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설계 과정 중에서 엔지니어링 설계회사에서 부지가 협소하고 또 지형상에 설계가 애로가 있다고 해서 당초보다 축소되거나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갈현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갈현동 주민들 136명의 연서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제2추모의 집 부지와 장례식장부지 위치를 변경을 하고, 장례식장의 당초 규모를 10개실로 확장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정책 결정을 받기를 부지의 협소한 점과 또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확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시설공사과로 현재 장례식장부지와 제2추모의 집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의회 업무보고서에 건립추진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됐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5개실에서 10개실 정도로 확장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애초부터 그런 것을 조사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변경되는 부분과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확장되는 부분 그리고 제2추모의 집이 만약에 건립되면 장례식장 운영을 갈현동 주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10개실로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설계과정 중에서 장례식장부지를 건축 설계하는 과정 중에 50인실 빈소 규모로 4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되는데, 지금 4개실 정도로 빈소를 유지한다면 한 빈소당 사망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3일을 쓰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개실 정도는 부족해서 10개실로 확장하신다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례식장을 10개실 정도로 확장한다고 하면 현재 다른 성남시에 있는 모든 장례식장수를 확인해 보셨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미룬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쉽게 말해서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의 민원만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개념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은 일단 다른 시군에서 장사시설로서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현황과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현황 또 인근 서울시에 있는 주요 장례식장을 견학하고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소장님, 설계를 하시기 전에 실태 파악하셨습니까, 하고 나서 파악하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시지 설계가 들어가고 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변경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벤치마킹을 설계하기 전에 하셨다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저희 직원하고 7월에 수도권 인근의 장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이 봉안당도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3개 보건소에 병의원 의료기기라든지 모든 집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달가로 했느냐, 그것을 입찰했느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려면 봉안당 부분에 있어서도 정식 조달청으로 등록하셔서 입찰 보셔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2추모의 집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제2추모의 집 봉안당은 설계가 나오면 당연히 입찰을 해서,
○정용한위원  조달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시는 부분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닙니다. 그건 공사 입찰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 부분이 공사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조달청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설계해서 그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입찰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전자시스템에 각 건설회사에서 응찰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개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게 그 공사에 들어가는 봉안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나왔고 또한 봉안당에 대한 부분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설이지만 그 봉안당만큼은 물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 성남시든 모든 일반관공서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못 받아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재 물건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건축에 있어서 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대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 내용이 속기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건립이 되고 나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제2추모의 집과 제2추모의 집 안에 시설이 되는 안치단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규격된 안치단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그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정용한위원  다시 전자로 돌아가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현재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갈현동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반영되는 부분만 설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안 하셨는지, 그 주위의 민원만 받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10개실의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이쪽 지역에 시설을 하는 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만약에 제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설계 과정 중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형상 협소하고 설계상의 애로를 얘기해 왔고 또 그 와중에서 장례식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갈현동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이 현재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만 화장장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장사시설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은 위탁받을 수 있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사시설인 장례식장을 위탁받았을 때는 도저히 현재 있는 규모로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저희들한테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10개실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식장이 건립되면 제반 운영사항을 조례로 또 제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일단은 위탁을 희망하는 갈현동 주민들께서 10개실로 늘려달라는 민원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한 오늘 예산 통과가 되는데 시립병원 관련돼서 어차피 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장례식장도 같이 들어오게 마련 아닙니까. 앞으로 시립병원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도 수원시의 연화장이라는 장례식장을,
○정용한위원  다른 데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 다른 시설도 알고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하루에 두세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열 분도 돌아가시고 여덟 분도 돌아가시고 해서 시립장례식장으로 모시겠다는 예약이 왔을 때 주민들이 시립장례식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수요를 예측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실 정도는 시민 수요에 맞추어서 증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주민들의 민원만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민들은 요구를 하니까 왜냐하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초부터 준비를 안 하시고 설계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동일한 장례식장에 대해서 민원이 또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강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2추모의 집의 장례식장과 위치 변경은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입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영생관리사업소를 현장 방문하셨을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다음으로 지금 식장의 분양소를 당초보다 10개실로 늘리는 것은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10기 내지 13기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이 장례식장 사용이 하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한 곳에서 2일 3일을 쓰게 되면 10개실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 핑계를 대서는 안 되지요. 주민 민원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저희도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주민 핑계를 댑니까? 지금까지 갈현동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참고 지냈습니까?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말은 본 위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왜 주민들 핑계를 대세요? 주민 민원 때문에 설계가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분향소 숫자는 소장님도 생각해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그 상가에서는 2일 3일 사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부족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분향소를 10개실로 한다는데 몇 평짜리를 10개실로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이번 12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적게는 50인 실에서 많게는 100인실까지 해서 그때그때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해서 10개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까 50인실 5개를 먼저 계획하셨다고 해서 지금 상가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많은 분도 계실 테고 또 적은 분도 계실 텐데 30인실에서 다양하게 10개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50인에서 70인이 최고로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7개실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에 장사시설을 가진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10개실은 본 위원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크고 작게 해서 한 7개 내지 8개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12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장례식장 실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10개가 나올 장소는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저희가 위치를 바꾸었고 부지면적을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순복위원  10개실이라고 딱 정하지 말고 다양한 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변경된 사항 중에서 주차장이 기존에는 200면 계획이었는데 90면으로 축소되지 않습니까. 200면에서 110면이 줄게 되면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주차난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일단은 저희들이 90면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종합장사시설 운영 및 공원화 방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밑에 사유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를 해놓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764쪽을 보면 화장기기의 유지보수관리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4억 7800만 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6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난 부분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764쪽에…….
○윤광열위원  자료를 찾아주시도록 하시고요, 763쪽에 보면 화장실 보수공사 3개소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지금 저희 화장동 내에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규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변기하고 칸막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화장실은 화장기기가 아니라 일반 화장실이라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유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윤광열위원  화장기기하고 화장실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765쪽에 화장로 내화물 및 집진기 교체해서 예산액이 7억 68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집진기가 다 고장이 났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총 15기가 있는데 매년 4-5개씩 교체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기를 교체했는데 내년에는 6기를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될 화장로가 6기로 파악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고장은 안 났어도 그 수명이 다 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기만 하면 되지 왜 6기를 합니까? 6기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내년 6기를 하면 일단 주기적인 교체기간에서 화장로 전면적인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집진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화장로 내의 열이 높기 때문에 보통 2-3년이면 내구연한이 완료가 돼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지금 집진기만 얘기했습니다. 집진기가 로 안에 있는 아니라 바깥에 화장했을 때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진시켜주는 장비잖아요. 그게 옥상에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모터만 이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열기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보통 2-3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명이 2-3년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15기면 계속해서 교체해야 되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래서 내구연한이 3년인데, 올해 6기를 해서 그 기간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6기 정도를 교체하고 이렇게 교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에 모터라든지 집진 내부구조물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바꿔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외부에 나가면 옥상에 집진기시설이 뜨거운 열로 노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집진시설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어도. 그래서 인골의 분진이 옥상으로 해서 비산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측정은 안 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현재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주민들도 확인하는데 정말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전에는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안 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과 한성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다 휘둘리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추모의 집 봉안당 건립 추진계획서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규모가 줄었느냐? 그 내용들이 분명히 납골당에 5만기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분명히 위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본인들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새겨들으시고 또 우리가 시립병원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전국 각 지역을 다녔을 때 시립병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그 뒤에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지방과 같이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적자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많은 수입을 보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립병원이 여기에 설립된다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위치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것저것 잘 어우러져가지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이쪽 마찰 생기면 저쪽에서도 반대적으로 또 치고 나오고 양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계신데 소신 있게 확실하게 하셔야지,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이 나름대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이신데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나 박영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영생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현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고 영생관리사업소에 관계된 사업은 지금 하고 끝날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고 한 번 어떤 시설을 만들게 되면 뜯어고치기가 힘듭니다.
  지금 영생관리사업소가 생긴 이래 최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인데, 앞으로 쓸데없는데 돈 들이지 마시고 이 사업을 구체화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하시라고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맞추어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전혀 안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리듬이 깨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넓은 상태에서 먼 앞날을 보시고 이 사업 추진하시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체적으로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장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 앞날을 보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큰 그릇에서 계획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위원장님, 제가 나누어드린 의회업무보고는 기본계획 변경사항에서는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762쪽 무연고자 신문공고비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삭감, 763쪽 청내지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960만 원 삭감 등 총 2건 25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762쪽 무연고자 신문공고비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삭감, 763쪽 청내지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960만 원 삭감 등 총 2건 25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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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이형선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보건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올린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내용은 나눠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구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2009년도 본예산의 세부사업예산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실 부분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관련돼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이 2건 정도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4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77쪽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장애인,
○위원장 이형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80쪽에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11부터 장애인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1200만 원.
○윤광열위원  예산서 몇 쪽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5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3개 구 보건소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자료에 예산서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양쪽을 왔다갔다 보게끔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의해서만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일치가 안 된다고. 혼돈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언제 예산 심사를 하겠어요? 3개 구 보건소 공히 다 예산서 페이지 표시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산 심사할 때는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빼먹고 자료를 만드시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이형만  무엇이 다음부터예요? 다음에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온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이형만  자꾸 보건소 과장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잘 해주셔야지.
○윤광열위원  소장님도 자꾸 바뀌어요.
○위원장 이형만  설명 다 끝나신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예산이 2000만 원 줄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르신들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이 11월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맞았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한 81% 정도.
○박영애위원  만약에 맞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다른 보강은 없고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것은 12월 말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박영애위원  만약에 그러면 쪽지를 잃어버렸다든지 본인이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또 홍보하고 ABN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80%라고 하면 몇 달 시간은 걸렸지만 열심히 수고를 하셨는데 맞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자료를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돼서 다시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홍보가 되고 12월 말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예산이 20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당초 예산이 8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 추경 때 6억 5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대비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늘었고, 본예산 대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추경 때 1000만 원을 이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추경 때 8억 3400만 원이 6억 5000으로 줄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해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전년도에는 안 하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초 예산에 안 됐으면 무엇으로 집행을 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추경에,
○윤광열위원  그래서 추경이라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구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이 1억 2731만 2000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 요청했는데, 우리 시 고령화·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지원도 받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저출산 대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광열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아름방송하고 하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에 하든지,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시라고.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훌륭한 정책이 있는 것, 국도비 지원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홍보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만 하지 마시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에서 보고를 해주면 다른 보건소는 같이 병행하면 되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임부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현재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결재할 때마다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 사업을 할 때 홍보가 되어 있고, 병의원에 불임부부가 가게 되면 병의원에서도 안내를 보건소로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불임부부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소득 이하 자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전부 다 혜택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효과를 증대시켜 주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어린이성교육 시키는 것 말고 다른 교육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린이성교육 인형극 공연,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린이교육은 성교육 말고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외에 또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성교육은 없고, 중학교에서 장애아 그런 데는 있습니다. 성남여중에서 하고,
○윤광열위원  금연교육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금연교육은 부대 같은 데도 하고요, 청소년 학생들한테 하고,
○윤광열위원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윤광열위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나눠드린 4쪽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교육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어떻게 보면 성인들보다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아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의 흡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그럼 교육이 잘못된 것이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지금 각 학교주변에 보면 흡연학생이 너무 많아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성인들은 지금 흡연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호기심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피지 않도록,
○윤광열위원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 흡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요. 금연교육을 하다 보면 그 강좌를 청취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만날 똑같은 식으로 금연교육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졸기만 하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는 안 하시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연이 성인은 줄어드는데 학생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금년에 확인해 보니까 금연예방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줄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가서 순회교육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다 하지만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 흡연 전·후의 폐가 새까맣게 탄 것, 이런 충격적인 것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양호교사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또 한 번 소집교육을 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심각성을 정신적으로 쇼크가 올 정도로 자극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교육을 좀 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성남시에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연극사업 중에서 알코올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인형극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윤광열위원  그 효과를 같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시키면 콧방귀도 안 뀔 것입니다. 중학생들도 1학년 외에는 거의 힘들고 초등학교도 4·5·6학년까지는 거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외에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싶어요.
  여러분들이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왜 금연교육을 시켰는데 흡연율은 높아지는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강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교재를 바꾸든지, 강의 내용을 바꾸든지.
  그런데 보면 담배를 판 사람들은 없어. 그러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제조해서 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강의하러 가기 이전에 그 강사들보고 주변 화장실이라든지 인근을 보고 금연교육에 들어가라고 하시든지 그 사례를 파악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저희가 실태도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저희가 좀 알아가지고 우리하고 중복된 일이 없게끔,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행정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피해사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연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국·도비 사업인데 정신질환자가 우리 수정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종합시설에는 50명이 입소해 있고, 수정구 관내에 정신보건의료원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고운누리는 어디에 있고, 정든집은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고운누리는 수진1동에 있고, 정든집은 신촌동에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50명한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운영비입니다.
○이순복위원  거기 입소자들은 본인의 의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순복위원  대상자 상관없이 본인 의사대로 의사의 진단서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렇지요. 진단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업, 재활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하고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순복위원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사회적응훈련 이런 것,
○이순복위원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이순복위원  그리고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생활수급자들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산모들이 다 받는 것인가, 차상위계층만 받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자인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라서 일반인들도 받으면 안 될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저소득층만 받는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차상위계층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 이하 자니까요.
○이순복위원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계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치아 홈 메우기를 초등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홈 메우기만 하고 치아교정 같은 것은 안 해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영구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온답니다. 어금니 4개 그 부분만 하고 나중에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순복위원  그것은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말고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아토피 관련 보조용품 재료비 구입도 5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천연시설 이용 체험도 50명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인원을 정한 것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신생아부터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우선 신청접수를 25명을 받아서 부모하고 같이,
○이순복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홍보해서 신청을 우선순위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신청 받으면 많을 텐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신청받아서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
○이순복위원  호응도가 좋으나마나 아토피환자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엄청 많은데 50명가지고는 수정구에서 적을 텐데. 그러면 우선 사업으로 실시해 보시고 홍보 나가면 보건소가 아마 미어터질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금연교육강사 프로필하고 상담사 프로필하고 같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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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7시 3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끝으로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의 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여름에 방역을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올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11월 말까지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어요. 또 예전 같지 않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방역을 6월, 7월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봄에는 일찍 서둘러서 방역을 하시고, 예산을 더 추경에 올려서라도 늦게까지 11월 초까지는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3개 보건소장이 그런 점에서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사업 기간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골목골목 오토바이 타고 분무기로 하시는 사업 잘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연막보다도 그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도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본예산 검토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회에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008년도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요구드리는데요,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중원구는 몇 % 정도 마치셨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현재 93% 예방접종을 진행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93%씩이나 80%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셨어요. 독려를 하셨습니까? 저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병의원에 무료 바우처독감하고 보건소 독감하고 해서 지금 93% 접종을,
○박영애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아까처럼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게 한다면 거의 100%에 육박하겠네요. 급히 이사 가셨거나 아프신 분 말고는 거의 다 접종을 하셨겠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보람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노인독감 예방접종도 열심히 하셨고, 수고하십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이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보호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분들하고 방문건강관리 종사자들하고 겹치기가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들이 자원봉사도 다녔는데 그분들이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따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겹치기 사업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기존에 발관리라든지 환자도우미 그런 자원봉사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요양보호사교육을 3200명 정도가 성남시에 20개소에서 수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향후 요양보호사로 많이 나가시게 되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 정도만 받고 봉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임금 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수료는 많이 했지만 취업은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취업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명단을 확인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많고 수급자 혜택 받을 분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센터에서는 저거하고 있는 본데 수급자들을 다 찾아서 요양사들이 그쪽으로 가면 보건소에서는 힘들 텐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게 조금 예측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양보호사로 나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양보호사들만큼은 인건비를 지급을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어 가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자원봉사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만 원을 교통비하고 식비로 지급하고 있고, 4시간 미만이면 교통비로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지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맞추어가야지 자원봉사자들도 아마 그쪽으로 안 빠지고 잘 할 텐데, 다 그쪽으로 빠지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은 5900명인데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앞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인건비 문제 같은 것도 봉사자들 교통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돈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남아서 봉사하시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노인보건센터 운영계획이 있는데 2009년도에도 약간의 증액사항이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 노인보건센터 세부사업계획을 본 위원은 별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볼 기회들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체험관이 우리 시에 국책사업이 유치된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여기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노인보건센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노인케어용품 전시관.
○지관근위원  노인케어용품은 무엇이고, 그게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노인복지용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케어용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별할 수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노인케어용품은 노인성질환이 있을 때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간호를 할 때 필요한 용품을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또 노인보건센터에 입소한 환자가족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케어용품을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체험관은 일종에 일반 노인들 또 친화제품을 다양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노인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다고 보이고 노인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케어용품 전시관은 단지 중원구 관내에 이용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노인보건센터에서 어떤 노인케어용품을 단순 전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내방자 중에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노인보건센터가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성남시 전체입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전체란 말예요. 그러한 것들이 자칫 “왜 노인보건센터는 중원구만 있냐?”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노인케어용품 전시관이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지관근위원  그 사업까지 같이 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대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여는 안 하고 저희가 내방객을 중심으로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그분들한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케어용품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활용 실적, 그리고 활성화 방안, 오히려 나는 이런 것들이 대중성 있게 공공적 성격의 노인보건센터가 고령제품체험 서비스관은 그것대로의 역할이 있고 노인보건센터는 또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 형태로 내방자들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수정구보건소나 분당구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노인보건센터나,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려면 중원구보건소에서 지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을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활성화 방안까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하면서 사실 거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실적은 현재 우리가 해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전 성남시민 대상으로 그것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케어용품이 어떤 것이 있고 생산업체는 어디고 또 얼마에 구입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것은 노인보건센터에서 구입해서 한 거거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7쪽을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15개 교에 2회씩 한다고 나왔어요? 외래강사는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약사회의 약사회원님들을 강사 초청을 해서 하고요,
○윤광열위원  약사를 써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아니요. 약사회에 교육만 주로 하는 마그미 회원이 있어요.
○윤광열위원  그럼 약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마그미 회원을 강사로 쓴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분들이 그 전에도 계속 강의를 조금 하셨던 분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 말고는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마약협회 쪽의 강사도 저희가,
○윤광열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약사협회에 소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약사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진짜 필요한 얘기를 못 하지요.
  이 강사에 대한 프로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약사협회에 소속된 마그미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강사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사를 채용을 해서 강사료를 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15개 교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연초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2008년도에 했고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초·중·고 양호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합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학교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학교 리스트를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전 초·중·고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전문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 양호교사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100%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사협회나 의사협회에 소속된 강사는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되겠지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도 마약퇴치본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사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노인보건센터 예산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95억 3275만 원을 요구했다가 감액을 95만 1275만 원을 했더랬어요.
  설명자료 4쪽을 보세요. 2008년도 본예산액이 95억 3275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것은 건립비입니다. 건립시설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건립시설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2009년도에는 건립비가 빠지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560쪽 민간위탁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36억원이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12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8억 9200만 원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36억원은 몇 개월 치입니까? 6개월 치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6개월 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3월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 추진단이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추진단 인건비하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가동했던 인건비하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실제 민간위탁금을 사용한 게 7월 1일부터니까 36억원이 6개월 정도 사용한 비용 아니냐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거의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9200만 원만 증액 편성시켜 주면 1년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가 36억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순수한 운영비고요, 저희가 장비로 12억 5100만 원이 장비를 사서 관리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비가? 그래서 장비가 빠지기 때문에 48억 9200만 원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장비가 빠진 게 얼마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12억 51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증액된 부분에 12억을 플러스시키면 실제 증액된 것은 25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실지 증액된 것은 작년 대비해서 4100만 원 정도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장비 부분이 빠졌으니까. 조금 전에 장비 구입비가 12억이라면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12억 51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12억 51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더 증액된 게 한 15억 이상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윤광열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거의 맞춘 상태거든요.
○윤광열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수탁기관하고 거의 이것을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원구보건소 청사관리비가 11억 3249만 5000원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서 공공운영비가 9억 5200만 원인데 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에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노인보건센터하고 보건소에 100% 사용 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현재 2008년도 예산은 저희가 노인보건센터하고 보건소를 6개월 가동했을 때의 예산이기 때문에 면적에 맞춰서 연중 사용한 것을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정도 들어간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노인보건센터를 6층에 풀가동을 안 한 상태이고 또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거의 설비용량의 한 40%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2009년도에는 전체 용량의 100% 사용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새로 생긴 보건소고 또 노인보건센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11억의 모든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가능하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청사 소규모 공사에 1억 116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으니까 비용이 든다지만 이건 어떤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신축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혹시 여러 가지 보건소에나 노인보건센터에 필요한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추가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또 조경이라든지 냉난방 등 여러 가지 이런 추가에 따른 소규모 공사비를 혹시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혹시, 혹시,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예산 세우면 대충 세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추가공사에 필요한 소규모 공사비로 세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있는 거지요? 그 건물에 있어서나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 아녜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하자보수가 아니라,
○최만식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그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노인보건센터의 운영에 따라서 어떤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최만식위원  가급적이면 재배치하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고 비용을 아끼세요. 왜냐하면 새로 지어졌고 예산의 측면에서 정말 우리 중원구보건소나 노인보건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도 많고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11억 정도 청사관리비로 충당을 했는데 다른 보건소는 오래 되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공운영비라든지 청사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돈을 절약해서 쓰시라고요. 이걸 다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시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올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지금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하자로 다 돌리셔서 다 그쪽에 맡겨서 하게끔 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아껴 쓰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부분 나중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예산설명서 62쪽입니다.
  결핵환자가 우리 중원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현재 159명입니다.
○이순복위원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 결핵환자 영양제는 300명으로 잡혔는데 접촉자 혈액 확진검사는 왜 50명만 잡혔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혈액 확진검사는 저희가 집단 환자 발생시에 혈액을 채취해서 결핵협회에 보내는 확진검사거든요. 그래서 학교 검진이랄지 집단검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순복위원  BCG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결핵환자가 그렇게 있는 건가, 아니면 안 해서 그런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4주 이내에 BCG 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대상으로 PPD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음성 나오는 애들은 다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PPD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순복위원  159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등록해서 결핵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후 관리도 하고 있고요, 약물 투여 또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고 가족한테 가족 검진도 하고 있고 결핵협회의 지도를 받아서 환자 치료요법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결핵은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렇다고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투약 후 4주면 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요? 날짜에 맞춰서 약을 잘 타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관리하고 전화하고 안 오면 연락해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핵은 보건소에서 제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면 성인이 많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주로 성인입니다.
○이순복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결핵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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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8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질의가 아니고 칭찬해 주려고요.
  호스피스사업 자체사업하시는 것 있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순복위원  지난번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께서 수기를 공모했나 봐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받으셨답니다. 우리 분당구 호스피스사업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방문을 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고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지난 28일에 받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난 28일입니다.
○이순복위원  아무튼 그 사업하는데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이 남구·북구로 분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교구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는 판교구가 설립되어도 정자동으로, 지금 있는 장소가 너무 비좁고 또 거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에 서 있어서 오히려 분구가 된다고 하면 정자동 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건소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자동이 남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남구 쪽에 있는데 북구로 가게 되면 남구의 보건소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터는 저희가 계속 보건소로 존치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윤광열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가 두 개 구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야탑동에 있는 분당구보건소 자리는 북구가 된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남구 쪽 정자동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쨌든 보건소가 지금 거기는 북구고 남구 쪽에도 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당구보건소는 그냥 존치되어야 되고 지금 남구 쪽에만 별도로 보건소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야탑동 소재의 분당구보건소는 그냥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글쎄, 지금 저희도 삼평동 쪽에 북구보건소 예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남구 쪽에, 판교가 생기면 보건소가 하나 더 건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자동으로 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옳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직원들하고 회의할 사항이 아니라 판교구가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남구·북구로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구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는 그냥 있어야 되고 남구는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하나 더 정자동에 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어디로 간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현재 보건소는 우리가 보건소가 다 지어질 때까지니까 거기서 보건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보건소 두 개를,
○윤광열위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도 그냥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비입니까? 35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건 저희가 정자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한 건데요.
○윤광열위원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전에는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판교구가 생기고 분당구가 있으니 분당구에 있는 야탑동 소재의 분당구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판교구에 하나 새로 건립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구·북구로 확정이 되면 분당구보건소는 그냥 있어야 되고 정자동에 하나를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3500만 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보건소를 정자동에 어차피 지금 저희 분당구에서 보건소가 분리되었을 때 보건소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를 짓는 용역 건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분구된 다음에 보건소장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면 누가 하든지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건소를 어떤 모델로 짓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지금 해야만, 왜냐하면 보건소를 지을 때 그냥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당의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보건소가 두 개 생겼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고 또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것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를 잘 지으려면 이런 처음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보건소를 짓기 위한 전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판교구에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남구·북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아까 중원구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시고, 지금 강의를 나오시는 강사님들이 교재를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마약퇴치본부라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사나 의사가 강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을 모르는 분들이 약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들을 강사로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약을 모르는 분이 약에 대한 오남용을 강의한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은 다 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의사들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사는 거의 약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성남시 약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분들이 성남시약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약사회에서 그런 의약품 남용에 대한 모임을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모임에서 전국에 있는 약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성남시 약사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약사 분들이 강의를 하세요.
○윤광열위원  강의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줄 수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마약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강의 내용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도 공히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 예산에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노인 독감 병원 예방접종은 여기는 현재 100%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보건소는 80% 진행 중인데 약품이 소진되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면 나중에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주일 전에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했을 때 수정구보건소에서도 80% 정도를 얘기했었고 또 다시 동사무소나 병원 다 연계해서 맞지 않은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한 번 더 통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당구청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도로 극히 맞을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은 몰라도 되도록이면 다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암 조기검진 계속사업으로 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계속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암 조기검진을 해서 환자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우리 2008년도 11월 30일 현재 실적이 건강보험가입자 10명 중에 11건을 했고요, 의료수급자 31명에 37건 등 해서 폐암환자 16명에 10건, 소아 아동 암 환자 5명에 8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기검진 보건소 사업에서 발견된 환자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857명중 10명이고 의료수급자가 700명 이렇게,
○이순복위원  보건소에서 암 조기검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오잖아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검진을 받으시라고 해서 받아서 환자를 발견한 것인가를 여쭙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14539명 정도를 해서 올해 10월 말 현재 8572명을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 정도가 암 환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1만 5000명입니다. 저희가 1만 4539명이 목표인데 올해 거의 목표 조금 미달될 것 같은데 8572명이 가서 검사를 해서 검진된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미리 검진을 받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분당구가 남구·북구로 분구되면서 보건소 두 개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북구가 되는 것이고 정자동은 남구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구에는 하나를 신설하기는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도 짓고 분당구 현재 보건소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박영애위원  그런 식으로 하나 더 하는 거고 또 판교구나 이 넓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보건소는 왔다 갔다 되는 부분이니까 판교 저 위에 서판교 쪽으로는 남구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동판교 쪽으로 다 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정신보건센터 건립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분구가 확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이후에 검토하기로 됐는데, 지금은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구로 될 경우에는 정자동에 보건소가 하나 건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 세운 것은 맞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어쨌든 그것은 필요한 거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영애위원  삼평동에 터가 있다고 한 부분은 없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판교 쪽으로 만약에 분구되면 삼평동에 보건소 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삼평동에 보건소 북구 부지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그쪽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상으로는 분당구에 있는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장소를 옮기고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전부 중앙으로 합쳐져서 만약에 정신보건센터가 추진될 경우 옮겨 가더라도 그 내용 프로그램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는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실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 문제는 저희가 보건소가 결정되고 나서 하면 언제든지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2009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정자동 쪽에는 남구보건소가 하나 설립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북구 쪽에 보건소가 나중에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터는 하나 있기는 있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유가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보건소 자리를 제3의 장소로 신축을 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운다는 용역인데 이것은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나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보건소는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어차피 성남시가 분구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성남시 분구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집행부의 안대로 본다면 야탑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단 정자동 쪽에는 새로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편성서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회에 올리면 우리가 이걸 승인을 못 해주지요. 삭감해야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기술적인 표현을 아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최만식위원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남시 분구에 따른’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면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올려야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윤광열위원  삭감하고 다시 올려야 돼요.
○최만식위원  원래 그게 맞지요.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맞아요. 최만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만식위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신축이라고 본 거거든요.
○최만식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우리가 야탑보건소 이전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보건소 이전하는 문제가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분구 얘기가 나오면 분구에 휩쓸렸다가 또 분구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그런데 이것은 분구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래 분구와 상관없이 현재 보건소에서 이전하고자 계획했던 내용이라고. 그런데 분구 안 되면 또 다시 바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건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는 분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남구 정자동 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설령 분구가 된다고 해도 이미 남쪽에는 보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신축 그것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어를 지금으로 봐서는 ‘분구에 따른’이라는 것을 지금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분구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야 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내년에 올리면 너무 늦어집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어요.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624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624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2009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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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