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도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 기록하지 마세요.

(10시 07분 기록중지)

(10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동으로 증감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 요구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41억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금년도 집행예상액을 기준해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로 차지하는 게 어떤 목이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11시 0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와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예산의 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화재단 출연금 12억 85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는데, 출연금을 삭감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전에 거의 이월로 썼죠.
○위원장 이형만  이월로 썼었는데 이월 안 하고 불용액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렇죠. 출연금 자체를 저희가 줄이는 것이니까, 예산에서 주는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액조치를 안 하면 그냥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월을 시키는데, 우리가 감액을 하면 거기서 이월하는 금액이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계산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액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그렇죠.
○위원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사회복지과도 위원님들이 지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1시 1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노인장애인과 2008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11시 1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가족여성과도 공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가족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11시 2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문화예술과도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바. 체육청소년과

(11시 31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의 다 삭감되고 특별히 보고사항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시면 분당 중앙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으로 3억 50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비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도지사 시책보조금이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일단 우리가 빌려주고 다음에 받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도에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 편성된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도지사 시책보조금인데 올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에 50대 50으로 거의 대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고등학교는 대응투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분당종합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에 관한 총액 중에서 도지사 시책보조금으로 1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5억 원이 6월 4일날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왔고 11월 4일날 5억 원 추가로 주는 돈 중에서 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 예산 편성은 성립 전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6월 4일날 5억 내려온 것하고 이번에 3억 5000만 원 내려온 것 해서 총액 8억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응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대응투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응투자 예산입니다.
○한성심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액이 34억 원인데요,
○한성심위원  대응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전액이 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4억 중에서 시비가 10억이고 도 시책보조금이 10억인데 그중에서 5억이 6월 4일 왔고 추가로 11월 4일날 3억 5000만 원이 더 온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도 다목적실인데 펜스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학교 측하고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관련기관 모여서 대책회의를 3번 했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제 담당팀장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정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저께 못 갔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학교 측 교장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만나서 이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께서 책임지고 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렇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대응투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보시면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출전비도 그렇고 성남시장기씨름왕선발대회도 매년 했던 행사인데 선수 부족으로 행사를 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선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전문선수들이 나와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각 지역별로 보니까 왜 씨름대회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거의 선수나 대회가 동별로 출전비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게 동별로 거의 개최가 잘 안 되고 선수 선발도 어렵고 그래서 출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는 행사비가 올라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추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또한 그 밑에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3000만 원은 탄천이라는 장소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계속 대회를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육상협회나 연합회에서는 이게 성남 최고의 대회인데 장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장소를 탄천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시민걷기대회도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받아가실 적에 분명히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e-푸른마라톤대회도 육상연합회 측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일단 육상연합회와 협의해서 장소 변경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78쪽에 탄천종합운동장 관련된 증설공사도 올라왔는데요, 시립볼링장 건립이 이번에 국비가 40억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예결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상임위만 통과된 사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10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다면 우리 송영수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고요. 시립볼립장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종합운동장에 시설을 지으려고 받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진흥공단기금으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분당중앙고 다목적실 증축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분당중앙고 다목적실 증축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11시 4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수내동 공설묘지가 1999년부터 이전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현재 1254개를 이장했고, 나머지 잔여 19기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2008년 9월에 토지보상 및 분묘이전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상 신청기간으로 보상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이장 후에 2009년 3월부터 공원조성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이형만  19기가 올 1년 내내 계속 남아 있던 잔여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분들은 접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저희들이 한식날하고 명절 때마다 가서 안내문도 꽃아 놓고 유족들과 계속 접촉을 해봤는데 전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화를 막 내면서 저희들한테 도리어 협박 공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 의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19기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부서에 의뢰는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강제 이장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마찰이 심하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잔여기가 19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걸고 다음에 이장을 해서 임시 안치소에 안치해 놓고 공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좌우지간 법은 최후에 맨 나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신청기간 동안이라도 그분들과 만나서 설득을 최대한 해보시고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5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55분)

○위원장 이형만  그럼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4)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의 사업은 삭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증액사업인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구축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0쪽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신생아 출생관련 전산 등록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및 모성 건강지표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56804호에 의거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6)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수정구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나누어드린 제2회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10쪽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구축 시범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출생정보 등록건당 수수료가 1만 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분당구는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우리는 한 번 등록을 할 때 건당 1만 원씩 계상했는데요, 등록을 할 때 병원에서 신생아 출생증명서에 대한 내용하고 산모·출생아 건강상태 입력하는 게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5000원씩 해서 1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에서 뭐가 잘못 올라온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에서 올라온 10쪽은 건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자료가 다른 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거기는 건당 한 건만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건당 5000원씩 해가지고 2건에 1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분당은 2000명이고 여기는 650명이잖아요. 그래서 분당은 한 건당 5000원해서 1000만 원이 올라오고 여기는 650명한테 건당 1만 원씩 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둘 중에 어디가 맞느냐고요? 둘 다 맞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가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분당구에서 잘못 올리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저희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등록을 하는데 그때 한 명 태어나는데 두 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는 건수로만 계산해서 지금 자료에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한 명당 두 건을 입력했을 때 1만 원씩을 계상한 것이고, 분당은 한 건에 5000원해서 한 명이 태어나면 두 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수만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얘기가 보건소마다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한 아이에 대한 등록업무가 다르지 않은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게 좀,
○분당구보건소보건위생과장 이상만  우리는 명으로 한 것이고 분당은 건수로 한 것이고 그렇게 산출기초를,
○김현경위원  그러면 분당은 1000명인데 건수를 한 건으로 계산해서 2000명으로 됐다 이 말씀인가요? 표기할 때. 그러니까 분당보건소에서 5000원씩 1000명을 두 번 하는 것을 5000원 곱하기 2000명으로 표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사업을 2회를 하니까 2000명으로,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분당하고 수정은 하는데 중원구는 왜 이 사업을 안 하죠? 시범사업을 하려면 시 전체를 하든지 해야지 중원구만 빼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이게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성남에서는 분당에 차병원하고 수정구에 있는 곽생로산부인과가 출산건수가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이미 산모출산등록수가 파악이 돼서 밑에 내려준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병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건소에서 했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그 입력도 병원에서 직접하고 보건소는 돈만 경유해서 보내줍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위생과장 이상만  감사합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9567만 9000원이 감액된 232억 556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5671만 원이 증액된 1억 9279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노인보건센터 운영비가 4억 5866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943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비가 집행잔액 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5억 30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원구보건소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또는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8)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중원구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도 마감을 합니다. 긴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며,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무자년 알차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모두 바라는바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기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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