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15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2009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그 자료 위원님들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이 자료는 총액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도 좀 과장님만 혼자 읽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가 빠르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검토는 다 끝낸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시설 관련해서 수정구가 민간 가정과 국·공립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민간이 많은 편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간식비 같은 것도 영아하고 장애아하고 야간보육 아동에 대한 간식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최만식위원 유아에 대한 것은 지침이 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유아에 대한 간식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지로 유아들이 많은 부분 민간 보육시설에 재학 중이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가능하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국·도비 보조사업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할 수는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고 또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일정부분 몇 %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최만식위원 이게 우리 민간 가정의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건 조례로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그건 상위법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보육시설이란 부분들이 어제인가 그제도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부분 출산률이 저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구에서 고민들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시 단위 본청에 있는 정책 단위에 그런 것들을 현장감 있는 부분들을 던져주면서 같이 고민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으레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고민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예산 편성의 기준들을 보면 그냥 작년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많은 아이디어나 고민을 내보세요. 같이 의회랑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랑 같이 풀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분권교부세 말고 결식아동 방학 중하고 토요일·공휴일 중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예산 설명에 보면 방학 중 중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00명을 잡았는데 월평균 1850명 그리고 토요일·공휴일 중식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는 1200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월평균 14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차이 나는 부분들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금년 10월 현재는 1400명으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명만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내시액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렇게 올렸지만 좀 더 찾으셔서 추경 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점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특별히 국비가 보조되는데, 맞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에너지복지의 요소 중에 월동 난방비 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주로 난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난방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에너지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월 2만 원씩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월동 난방비하고 그 외에는 또 어떤 내용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난방비가 주로 되겠고요,
○지관근위원 난방비 6개월분을 한 것인데 사실은 복지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각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 비용 부담들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주재원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별도로 과거의 부담비율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삭감할 내용들은 사실상 복지예산 분야는 없습니다마는 이 에너지보조금 중에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해 보면 난방과 관련한 에너지복지 이외에 조명분야도 실태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가보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복지의 개념을 좀 확대해서 시 정부에서 이 예산들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느 아이가 되었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다니든 민간을 다니든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든 차별 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균형 있게 영양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층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까지 간식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각 구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별 지원하는 이런 실태들을 균형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위원님,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월 10만 원씩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동에게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수당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간식비 지원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월동 난방비하고 에너지 보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크게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고요, 난방비는 순수하게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논한 것 같고요, 에너지 보조라고 하면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균등하게 월 가구당 2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폭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를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적으로 분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월동 난방비 수혜를 받는 분하고 에너지보조비 받는 분하고 다릅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별도로 해서 합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 대상이 다 다르냐고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조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사실은 특별하게 엄격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명이냐 방에 때는 불이냐를 구분하기는 애매하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조명하고 방에 때는 불하고는 확실히 다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그건 다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월동 난방비나 에너지 보조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서는,
○지관근위원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이형만 그게 의미가 없다면 대상을 나누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그래서 월동 난방비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해당된 분들의 세대를 발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 보조라고 하면 장애인까지 포함되어서.
○위원장 이형만 에너지 보조에도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동 난방비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에너지 보조는 전기료하고 가스료까지를 개념으로 포함해서 실무자들에게 자료 뺄 때 지시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에너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와 가스료까지? 그러면 금액이 더 큽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똑같습니다. 가구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 동안 균등하게 보조되는 사항인데 기초 산출을 할 때 어떤 난방비는 순수한 난방비고 에너지 보조는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지관근위원 이 전체가 에너지복지의 개념이란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명까지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명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우리 시책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리를 하면 월동 난방비나 에너지 보조 수혜를 받는 분들은 다 대상이 다르다. 대상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월동 난방비 받는 곳이 또 에너지 보조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중복이 가능합니다. 월동 난방비는 난방비고 에너지 보조금은 전기료와 가스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에너지 보조는 전기료와 가스료만 되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월동 난방비하고 에너지 보조는 표현도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면 가능한데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중복이 되면 안 되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수혜자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복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형만 수혜자는 겹칠 수가 있는데 목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5시 4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상임위 소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서 37페이지인데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수정구에 현재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조사해 봤는데요, 동별로 균일하지는 않은데 주로 공원지역 쪽을 중심으로 16개소에 약 300여 점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없는 동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확보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외에 일반 공부방으로 해서 신흥1동 등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균특으로 인해서 수진동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은 위탁소라고 하지요? 위탁업체 말고. 일반 공부방에서는 운영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일반 공부방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청소라든지 개폐 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위치라든지 접근성에 대해서 공부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찾아오는 수는 많은데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든지 또 전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위치, 쉽게 말해서 유흥단지와 가까운 위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차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신흥3동공부방이 노인정 건물하고 같이 올라 있는데 그 건물 자체도 불안정하고 위치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 개선 예산도 거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만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살펴봐서 추경에라도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원래 신흥3동 같은 데는 공부방이 있다가 동사무소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철거된 사항이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원래는 그 안에 공부방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설계에서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빠진 것을 전혀 누가 감지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설계가 완성되고 공사가 다 진행되고 끝나고 나니까 공부방이 빠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때 당시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예산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에 있어서 2회에 4명이 12월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이순복위원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이것은 저희 과 문화체육팀 직원들 야간 출장 여비입니다.
○이순복위원 4명이서 단속 2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예, 월 2회씩 나가는데 주로 밤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순복위원 지도위원들은 수당 안 나갑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그분들은 1만 원씩 나갑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5시 5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는 특별히 보고사항은 없고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2쪽을 보시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가 17억 3533만 9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그 부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회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부탁만 할게요.
어린이놀이터를 하실 때 요즘 탄성재 포장공사하고 종합놀이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업체들이 질이 낮은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놀이기구라든지 유해색소를 많이 사용한 놀이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받은 놀이기구에 한해서 구입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윤광열위원 다시 한번 주지해서 제대로 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예산 중에서 현수막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행사라든지 분당구책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단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나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금요일 오후만 되면 플래카드를 내거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만 되면 다 걷어가요. 이러한 불법 플래카드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전부 다 불법 현수막을 너도 나도 막 걸어놓다 보니까 천지가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펼치는 부서에서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자기도 잘못하면서 누구를 단속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 어렵겠지만 꼭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게시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수막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싶은데. 그 대신에 이 예산 다 세워줄 테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위원들이 불법으로 플래카드 거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을 위원들한테 보인다면 2010년도 예산은 수립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약속해 주셔야 다음 구청장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걸어놓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될 공공성이 있는 사항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왕왕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시고, 법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구민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안 지키는 모양을 다시 보여준다면 2010년도 본예산은 현수막에 대해서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승인해 주고 법을 안 지키고 위법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구청장님이 잘 해주셔야, 2009년도에 잘 해주셔야 2010년도에 오시는 구청장님이 예산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약속 받고 제가 아무 말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구청장님이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지시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지금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구청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 하면 하부조직에서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하시고 잘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분당구청 200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하고 주요사업은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6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이상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분당구청 2009년도 예산안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수정구 할 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은 수정구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경로식당에 지원 대상이 590명이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최만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로식당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료경로식당이 4군데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4군데는 지원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외에도 사실 무료로 급식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데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동네에서 어르신들께, 그럼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분당구민이 아닌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4개소의 무료경로식당 외에 분당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 거기도 하루에 600여 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한 20여 명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 생활수준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요, 무료경로식당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구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는데 대신 동에서 지원을 하고 또 여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그 일이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굳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관내 동사무소하고 같이 동 주민들을 위한 식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이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크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어느 부분 지원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일정 부분,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비록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노인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경로우대사상으로 본다면 적어도 일정 비용 정도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시는 게 우리가 노인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아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가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콜하우스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팔찌를 제작하는데 올해는 100명에 개당 1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100명 갖고 가능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쓰던 것은 계속 쓰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잔여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분당구 관내에 독거 치매노인이 489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244명이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열심히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그러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2009년도 1년 동안도 분당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2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 담당자를 소개 해드려야 됩니다마는 지난주에 모친상을 당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끝낸 상태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할 사항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제10회 분당마라톤대회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9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관에 보시면 분당검프마라톤클럽이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분당검프마라톤클럽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클럽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정용한위원 각 클럽들한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클럽들을 자꾸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여성축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체육연합회,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인데 그것을 따로 또 분리해서 클럽들한테 지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분당검프마라톤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사항이고요, 또한 코스를 보시면 이번에 2008년도 e-푸른 탄천 마라톤대회를 안 한 것 아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정용한위원 그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탄천 사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탄천 사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스를 보시면 탄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탄천 마라톤대회가 예산은 잡혀져 있지만 사용을 못 했어요. 탄천에서 못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코스도 탄천으로 돼 있고 또한 생활체육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이 500만 원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의 거리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분당구청 조경을 다시 바꾸고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현재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을 메인 중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변환경정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무대가 지금 설치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무대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무대 때문에 아름다운 조경을 다 훼손해서 무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순수한 무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들고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현재 조경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윤광열위원 이 음악회 때문에,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활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화의 거리 안에서도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라고 했더니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분당구청 조경까지 다 훼손시켜서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예산을 삭감해 버려서 다음부터 거기서 못 하게 만들면 무대 만든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무대 때문에 조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이러한 음악회 때문에 기존에 조성해 놓은 조경을 훼손시킨다면 음악회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이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는 무대 조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본래 문화의 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만든 겁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몇 회째 하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올해 예산을 처음 세워서 아주 활발하게 잘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올해 처음으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내년에 또 한다는 얘기 아녜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윤광열위원 이것 때문에 구청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순전히 작은 음악회 때문에 조경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어차피 거기에 무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무대 안 만들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협소해서 앞에 주차공간 면을 조그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이용중 구청장이 그걸 한다는 것을 못 하게 예산을 삭감했더니, 어느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받았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받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해주니까 다른 데다 줘서 그렇게 조경까지 훼손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본보기로 그런 행정을 하지 못 하게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개최 예산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면 안 돼요. 구청은 구청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분당 개발하면서 그렇게 잘 꾸며놓은 조경을 무대 만들기 위해서 훼손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삭감했더니 행정기획위원회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한다는 발상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본래 조경공사는 무대하고는 전혀 별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리고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1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분당구민 한마음축제도 1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어요. 이게 몇 월에 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연합예술축제는 9월 6일, 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축제는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루 한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하루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걸 함께 합치면 안 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성격은 다른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한마음축제는 주민센터,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성남시의 예산이 그렇게 항상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에 대한 봉급도 지급하지 못 할 실정이 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경기가 항상 좋아지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
지금 합치면 1억 200만 원이잖아요.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축제를 좀 더 규모 있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 연합예술축제하고 한마음축제가 있는데요, 분당구 한마음축제는 19개 주민센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많은 배운 기량을 보이고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 축제로 하고 있고요, 분당구 연합예술축제는 아시다시피 분당구의 각종 연합 예술단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로 6회째 개최되어서 성황리에 아주 잘 마감을 하고 분당구 특화 축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저도 분당구민이라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그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제가 알아요.
이게 원래는 수내동 벚꽃축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벚꽃도 안 피는데 무슨 벚꽃축제냐? 그래서 이게 분당 한마음축제로 바뀐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처음에 얼마 안 되었던 것이 자꾸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1억이 넘어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증액 편성되면 얼마나 더 커질지 알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이 축제추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굉장히 과장님이 난감해 하시는데, 그래도 검토는 해보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검토해 보시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본 위원회와 협의해서 길을 찾아보면 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분당구청 소공원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과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면서까지 조경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에서 보시면 가운데가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고 왼쪽에 공원이 있었고 오른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대 만드는 가운데 아스팔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별개고, 공원 작은 무대와 연계해서 공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걷고 싶은 거리를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보시면 당초에는 상당히 나무가 자라서 분당구청에서 보면 답답한 형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정비를 해보자 해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하고 일단 작은 공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18일까지 저희가 완성을 해놓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6억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만이 아니고 전체의 주차장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청사 뒤에 돌담까지 다 합해서 구청 전체의 공사비입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공사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무대도 들어갑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무대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대, 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 무대는 분당구민들을 위해서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하게 되면 경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의회 때 문화의 거리 만드는 30억 예산을 책정해서 한 번 예산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다시 한번 담당 과에서 통사정을 해서 다시 30억 예산을 세워서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화의 거리를 만든 이유가 거기서 분당구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토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의 거리로 30억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만들어 놨는데 또 분당구청에까지 무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작년도에 ABN에 위탁을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거기서 예술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되어서, 단지 문제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무대에 따른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 무대를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구청 광장에다 무대를 만들면서까지 하십니까? 앞에 넓은 잔디광장도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서 지금 예총에서도 무대를 갖다 놓고 매주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민들 좋아하고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서 구청 안에다 무대를 만들어서 저녁마다 음악 틀어대고 그러면 직원들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분당구청장 이봉희 금요일날 업무 끝나고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토요일·일요일날 직원들 근무하시고 오후에도 밤늦게까지 야간 근무하고 그러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야간 근무는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당초에 금년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4월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에 대한 예산은 구청장님하고 별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 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전 구청장이 세워놓은 건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다른 위원회에 다시 편성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의 거리를 30억 예산을 세워서 조성했을 때는 무대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잘 넣었는데, 분수대는 넣지 말라고 했어요. 왜,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여름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로서의 역할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굳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계실 만들어야지, 유지 관리해야지,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대도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큰 음악회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하고 작은 것만 거기서 하라고 했는데 무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6억을 들여서 만들고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되잖아요? 이 분당구 한마음축제가 2000만 원부터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것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까? 무대까지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열 번은 해야지요. 그러면 예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천상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야지. 안 돼요, 이거. 발상이 잘못 되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작은 음악회라고 통기타 가수들 이런 사람들 1시간 정도 거기서 공연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런 때 주중에 하는 것은 중앙공원 야외 음악홀에서 쉬는 날 거기 가서 하시라고 그래요. 일단은 다른 위원회에서 돈 줘가지고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지만 이 예산만큼은 삭감을 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60쪽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개최 2000만 원 삭감, 361쪽 제10회 분당 마라톤대회 500원 삭감 등 총 2건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60쪽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개최 2000만 원 삭감, 361쪽 제10회 분당 마라톤대회 500원 삭감 등 총 2건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6시 5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보고서 52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앞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를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2008년도 원년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못 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축제행사 지원을 율동 음식문화지원 거리 내 음식점 맞춤형 조리기술 시연행사 지원으로 변경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올해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업소에 밑반찬 및 웰빙소스 기술교육을 지난 7월 31일에 율동에 있는 청암가든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과 관련한 맞춤기술의 일환으로 변경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예산 중에서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누가 운영하실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구청에서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에서? 인원이 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저희 담당 실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은 저희는 구축하기만 하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도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만 몇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건도 제대로 운영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는 전문 용역이라든지 그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구축하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업무도 바쁜데. 이것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저희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주게 되면 한두 해 정도는 아마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거의 죽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관리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죽은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373쪽에 환경위생과 위생행정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도면 작성용 휴대용 거리측정기 60만 원 2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다뤄진 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맞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 두 대를 꼭 사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저희 식품위생팀 직원이 현장실사를 나갈 때 그전에는 줄자를 가지고 두 사람이 재서 했는데 이것은 레이저를 쏘기만 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윤광열위원 꼭 필요한데 두 대씩 필요한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인 1조인데 2개 팀이다 보니까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만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거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몇 대가 올라왔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371쪽에 한 대, 그다음에 373쪽에 두 대가 있고, 세무과에서도 거리측정기가 세 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여섯 대입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거리측정기가 많이 필요한지.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어요. 본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왜 분당구청만 여섯 대씩이나 사야 되는지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판교구가 올 12월부터 입주되고 나면 일반음식점이나 민원시설 조사에 따른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윤광열위원 기자재인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구입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지금 판교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저희 식품이나 공중위생 관련 업소 민원을 대비해서,
○윤광열위원 지금 환경위생과만 세 대라니까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구 분구까지 대비를 해서,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인원도 미리 증원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2인 1조가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기록하고 한 사람은 측정하면 되지, 한 사람은 동쪽에 가서 측정하고 한 사람은 서쪽에서 측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2인 1조가 똑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팀은 한 팀이 나갈 것 아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런데 맡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갑니다.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팀과 위생관리팀 두 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종마다 팀별로 따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 대만 있으면 되는데 한 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세 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누가 할 것이냐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구가 되면 접객업소의 민원도 많이 필요로 하니까요.
○윤광열위원 어차피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장비가 남는다고요.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분구문제는 분구된 다음에 하시면 되고 미리 앞서서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출장소 개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인원 증원되면 그때 올리셔야지 앞으로 장비가 남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올리셔야지요. 왜 그것만 그렇게 올리십니까? 다른 것도 앞으로 경로당 예산도 추가적으로 미리 다 올리시지 그랬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안 올렸잖아요. 답변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 대는 삭감을 하셔도 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보세요. 한두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6대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반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지금 너무 많이 넘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올렸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청소대행에 대해서 367쪽에 보면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85억 75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윤광열위원 이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니까 자료만 주세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73쪽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도면 작성용 휴대용 거리측정기 120만 원 중 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73쪽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도면 작성용 휴대용 거리측정기 120만 원 중 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12월 10일 심사하기로 하였던 중원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금일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주민 편의 증진 등 구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이형만 특별한 것 없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3개 구 공통사항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7시 1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2009년도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괄 다섯 명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대한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4쪽에 보시면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사실상 보육시설 자체에서들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400만 원 세웠습니다. 연 4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3쪽 노인일거리사업인데, 이 사항은 현재 노인일거리사업을 시에서는 20만 원을 드리고 있고 노인일거리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시는 일들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구에서 하는 사업이 1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금액을 맞추어서 20만 원으로 또 인원도 30명인데 40명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해서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사랑의 안심팔찌 제작으로 9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호감을 받던 사업인데, 해마다 할 필요는 없고 다시 치매환자가 늘고 동에서도 요구해서 3만 원씩 해서 서른 분에게 해드리면 적당하겠다 해서 9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별로 보고드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 사랑의 안심팔찌 제작하고 분당구의 콜하우스 운영하는데 차는 팔찌하고 다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제가 분당 것도 봤는데, 저희는 은으로 해서 뒤에다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고 분당에서는 고무줄 정도이기 때문에 또 쉽게 빠지고 그런데 저희 것은 품위가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가격이 분당은 1만 원이고 중원구는 3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당은 고무줄이고 저희는 은으로 해가지고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웃음)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탁 채워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 예산 심사하면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새로운 국비·지방비 부담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에너지 지원이 금년에 유가가 중간에 폭등하고 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2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수정이나 분당이나 중원이나 에너지보조 지원사업이 같은 경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똑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각 구의 주민활지원과에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3개 구가 에너지복지에 대한 개념을 차제에 정립을 해서 우리 시 차원의 예산 지원을 앞으로 편성을 요구할 때 고유가 시대에 한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임시방편적인 예산 요구가 아니라 물론 국도비 우리 시비 부담, 도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부담하겠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게 지금 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복지제도가.
예컨대 전기료를 아끼려고 고유가 시대에 독거노인들이 기름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쓰다가 혹은 고장 난 전기장판을 쓰다가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고 또 단전이 되는 사례에 촛불 켜놓고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게 한국사회의 그간의 에너지복지의 현주소였어요. 그래서 에너지기본법이 생기면서 인간이 최소한 살아가는데 최저의 에너지복지 기준을 정하자 해서 전기료라든지 보일러나 또 난방에 관한 사항들을 민간영역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해왔던 일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일부 흡수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명은 조명대로 난방은 난방대로 또 사용요금은 요금대로 이것을 에너지복지의 개념을 정리해 줘서 시 자체적으로 에너지복지의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수정구에도 요청했고, 우리 중원구에서도 특별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3개 구뿐 아니라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3개 구에서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에너지복지의 실태 현주소들을 각 구별로 조사해서 얼마든지 통합조사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취합이 되면 시 차원에서도 모색되리라 믿고.
두 번째, 경로당과 관련한 각종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는데, 경로당의 여가시설로서 어르신들이 초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순수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은 한번 추산해 보지는,
○지관근위원 안 해봤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지관근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초고령화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방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의 청소 위생 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위생도우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에너지복지 실태하고 또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의 청소 위생 서비스에 대한 도우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고맙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1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현재 중원구만 15개소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현재 차등 지원을 해서 105만 원에서 220만 원 지원되는데 이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재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급식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급식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리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저희가 올립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하고 그 바로 밑에 급식비 지원도 같이 알아보기 쉽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같은 목이면 부기만 명시하면 될 텐데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중원구만 특별하게 물품 및 운동기구 보급에 있어서 노인정에 김치냉장고가 65대 올라왔어요. 다른 구하고는 상의 안 하시고 그냥 중원구만 별도로 65대 전체 노인정에 설치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65대는 앞으로 하나 신설될 데까지 포함해서 100% 김치냉장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안마의자이고, 두 번째가 김치냉장고이고, 세 번째가 노래방기기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정용한위원 노래방기계라든지 안마의자나 운동용품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치냉장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식사문제로까지 또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김치냉장고보다 위에 보면 냉장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냉장고 부분으로 통일시켜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김치냉장고를 수년 전부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점심을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권장할 수는 없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자꾸 커지고 있어요. 뭐가 커지고 있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비교를 해요. 어떤 노인정에서는 노인회에서 돈을 걷어서 식사를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무료로 돌아가면서 봉사단체에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정은 그냥 밥을 안 먹고 식사시간에는 가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김치냉장고를 해주게 된다면 또 하나의 급식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런 우려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오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왕 해 드시려면 신김치 드시느니 신선한 김치 드시라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부분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기능이 다른 만큼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는 기능이 다르니까,
○정용한위원 이렇게 되면 수정구하고 분당구까지 다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나중에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운동용품이라든지 그 외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많이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을 때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유도해가면, 김치냉장고는 규모도 있고 김치라는 사용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시설의 한 분야로 자꾸 변해가는 단계가 돼 버려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래서 여태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개 구 과장님과 담당팀장들이 한번 상의하셔서 차라리 하시려면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아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하고 검토했었습니다만,
○정용한위원 그런데 검토를 중원구는 하셨는데 수정하고 분당은 또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똑같은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냉장고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정하셔서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반 냉장고가 더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냉장고는 식사를 하기 위한 냉장고이고, 위에 있는 냉장고는 노인분들이 생활하면서 쓰고자 하는 냉장고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해줄 경우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기능상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현재 일반 냉장고는 경로당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김치냉장고 따로 냉장고 따로 두 개의 냉장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능이 다르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100만 원 정도면 큰 거예요.
○한성심위원 중원구가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한번 시범적으로 중원구 먼저 해주시죠.
○정용한위원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또 2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차적인 문제가 다른 노인정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위원장 이형만 냉장고 60만 원짜리 해주시는 데는 김치냉장고가 지금 있는데 해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김치냉장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60만 원짜리 냉장고를 해드리고 또 바로 김치냉장고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위원장 이형만 물론 잘 해줘서 나쁠 것은 없지요. 마치 노인분들에게 냉장고를 해주지 말자라는 뜻으로 비칠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올리실 때 집행부에서 심각히 고민해 보고 올리셨어야지요.
○정용한위원 일단은 비춰지는 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냉장고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데는 해주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일반 필수도구니까. 그러나 김치냉장고는 특별한 2차적인 부분이 따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보육교사 Mind-up School 이것도 중원구만 올라와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지금 보육교사들한테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해마다 변하는 보육정책이라든지 자질을 함양시킨다는 취지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요, 내년 2009년도부터 보육정책이 또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들한테 잘 숙지가 안 되어서 옆에 교육대상 보니까 시설장 및 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경로당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시든지, 중원구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앞서가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육정책이 분기별로 바뀝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이것은 한꺼번에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많고 그 시간대에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최소한 한 번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6쪽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수수료가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700만 원이 집행됐네요. 그런데 어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를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삭감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찰서에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는 법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저희하고 같은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규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5월인가 개정돼서 종전에는 중앙지 1회, 지방지 1회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바뀌어서 중앙지 2회 또는 인터넷하고 지방지에 1회씩을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돈 거의 안 들고, 지방지 1회는 비용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8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바뀐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22쪽에 노인건강진단비용이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이 몇 분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1255명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노인건강진단비용 지원금 해가지고 60명만 세워져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해마다 서른 분 정도씩 건강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전부 통보를 해드려도,
○이순복위원 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순복위원 그러면 반반씩 해야지, 1255명인데 60명씩 하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안에 질병이 발병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이순복위원 신청자만 해드린다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이순복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씩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어르신이 병이 나면 수급자가 더군다나 병원에 갈 처지도 못되고 하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러니까 저희가 통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신다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안 하세요. 그리고 재검을 받으라는 통보가 3분의 2정도 오는데 재검도 잘 안 받으세요.
○이순복위원 재검 정도가 나오면 모시고 가서 해야지요.
그리고 23쪽에 노인일거리사업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뒷골목 청소나 하고 거리에서 교통 수신호나 하고 이런 것으로만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로 주어집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일도 하시고 경로식당에서 또 봉사도 하시고,
○이순복위원 글쎄 그렇게 어려운 일 밑바닥에서 하는 일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도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화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한문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강사로도 채용해서 쓰세요. 서예나 한문, 일어, 영어 그런 고급인력을 창출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르신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뒷골목 청소나 그런 것만 시키시면 되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잘 선별해서 요소요소에다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4쪽에 있는 신규사업 아주 잘 하시는 거네요.
본 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2년 반 넘게 활동을 했는데 보면 대부분이 법규를 잘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작은 실수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을 항상 주문하고 했는데, 중원구에서 앞서서 이렇게 해주니까 과장님 대단히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삭감 요청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사실 급식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밥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쌀을 가져다주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거의 밥을 안 해먹는 곳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곳 정도가 있지 싶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밥을 해드시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게 요즘 들어서 김치냉장고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 편성에 일반적인 60만 원짜리 냉장고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도촌동에 이번에 경로당이 8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냉장고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밑에 김치냉장고는 지금의 현실이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지 않았나 싶어서 상당히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원구에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분당이나 수정에서도 아마도 김치냉장고를 또 지급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원구가 케이스가 좋았다는 반응이 있다면 다른 구도 하도록,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원구가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칩니다.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로당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일단 예산은 세워드리고 그 대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금 65점이면 중원구 경로당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몇 개가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구·분당구하고 협의하시고,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확히 파악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65점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기존에 쓸 수 있는데도 또 새것 해드린다면 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안 해드려도 다음에 또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기회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개수가 확인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예산 지출을 하시라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보고하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괜찮다는 승인을 해주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8시 0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천지열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2009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경제교통과도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경제교통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중원구 전체 11개 동에서 현재 체육회가 발족되어 있는 동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일단 체육행사가 진행이 되면 전체가 다 구성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임시로 하는 체육회 말고 돌아가면서 하는 시민체육대회나 중원구에 행사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사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체육회가 결성되어 있는 동이 수정구가 16개 동에서 한 10개동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는 현재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다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정용한위원 각 동에도 체육회가 거의 다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제가 상의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육회를 구 협의회별로 구성하는 게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한 그럴 때일수록 각 동에 체육회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체육전문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경제교통과가 우리 시의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도 집행을 하는데,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오셨고 경제교통과장도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중원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스쿨존처럼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존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예컨대 무료경로식당 주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이라든지 실버존을 설치할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경제교통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교통기획과나 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차기년도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조사해서 결과를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불법 게임기라든지 단속 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2008년도 압수물현황이 총 5619대를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많이 했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PC본체가 3850대, 모니터가 1769대입니다.
○한성심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요즘 불법오락실이 주거지역 내로 잠입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한성심위원 그것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지금 사무가 사법성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주거지역 내에 말하자면 마트 옆에 보면 커지는 홍보용 그것 해가지고 ‘바다이야기 속편’ ‘파라다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집 지하를 빌려서 들어가서 하고, 주로 으슥한 주거지역으로 밀집된 곳인데 그런 곳이 있어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8시 1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임동빈 위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환경위생과도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도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사업을 열심히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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