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보건소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중원·분당구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셔서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먼저 강연하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소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보건행정과장 김인규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소장님 나오셔서 행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수정구보건소는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일반직 정원 50명에 현원 51명, 시간선택임기제 16명, 공무직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재정 규모는 230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0억 200만 원, 도비 35억 3000만 원, 시비 145억 1500만 원입니다.
수감자료는 총 24건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공통 분야 12건, 보건행정과 소관 8건, 건강증진과 소관 4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별 세부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김인규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세부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성은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화장지 및 인쇄물 등의 물품을 12건, 1100만 원가량 구매하였습니다.
20쪽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및 홍보입니다.
22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 총물품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0.14%, 여성기업 22.15%, 장애인기업 10.25% 구매하였으며, 가급적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방역·소독 사업이 7개 업체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년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58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청사 일부를 무상 임대 중이며, 사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5쪽 현수막 제작 내역은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7건, 119개의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100만 원입니다.
71쪽 백신 공개입찰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는 1건으로 2025년 5월 대상포진 백신을 공개입찰 하여 백신 2만 6700개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예방접종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예방접종 예산은 국가 보조사업과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국가 예방접종 기준안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주는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백신 종류별 지침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75쪽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현황입니다.
연간 2만 5000건 정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그중 0.05% 미만의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치료를 마친 후 재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정상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6쪽 마약류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25년 총 32개소를 지도 점검 하였으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77쪽 A형간염 예방접종 관련 공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방역 민간위탁 세부 내용은 방역·소독 사업 7개 업체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지시하고 있으며, 연 2회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방역 업무 수행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7쪽 결핵 관리 외국인과 내국인 구성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결핵환자 발견 사업 총 2만 8000여 명 중 외국인은 2700여 명으로 9.5%에 해당합니다. 수정구 지역 여건상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상황으로 지역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보건소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규사업이네요. 11쪽의 ‘보건소 똑똑! 건강 똑똑!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사업 홍보’, 이게 지금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죠?
두 번째는 조리 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리 실습실을 중원구에서 또 다문화가정 조리 실습 할 때 저희가 대여해 드리고, 이번 통장님들 견학 방문을 했더니 신흥3동에서 반찬 나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같이 공유를, 그 공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도 오셔서 그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등록을 하고 워낙 이슈가 많이 된 약국이다 보니까,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내용은 3개 보건소 다 동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화면을 보고 계시는 중원구·분당구보건소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고 중원구는 현재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진료실 선생님이 관리 의사가 계셔서 주 2회, 주 1회 뭐 이렇게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반드시 이게 수행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지자체 또 이렇게 연관되는 각 부서들이 수시로 만나서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박화자 과장님께서 의논, 회의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떤 부서와 어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요구목록 29번, 우리 이거 마약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세부 내용이에요. 서른두 번 하셨어요, 점검을, 25년도.
이 대상자가 몇 군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병원, 약국 또 동물병원 등등 한 최하 10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이게 32건밖에 점검을 안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32건밖에 안 한 이유 아니면 이 32곳에 대한 선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매업소는 2025년 11월부터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 자율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6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식약처랑 합동 점검 실시할 때 병행을 하고, 동물병원도 합동 점검 실시할 때 하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매업소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저희가 마약류 명예지도원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66개소, 65개소, 실제는 1개소는 그때 점검을 못 했고, 휴업 중이라서, 65개소 점검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게 2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전체가 거의 돌아가게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은 저희가 식약처 기획 합동 점검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병행을 해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점검률이 사실 전체 개소 수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라서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점검을 해서 점검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 기획 합동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은 좀 더 점검을 해서 점검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저 총괄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 건강 인지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통장님들 모시고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너무 속상한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조사한 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모시고 했지만 내년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시흥동 이런 분들, 또 위례에서도 저쪽 끝에 계신 젊은 통장님들도 보건지소를 만들어달라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경로당 방문하는 사업이 워낙 있었어요. 거기에 치위생사와 운동지도사 또 영양 하는 영양사를 모시고 가서 영양과 운동과 또 구강검진, 구강건강까지도 챙기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내 손바닥만큼 매끼 드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태평동에 독거노인이나 나가보면, 방문 대상자들, 정말 안 드세요. 계란도 싫다, 두유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다가가는, 어떤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요리 실습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2026년도에는 현장을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전국 최하위로 나온 거는 좀 속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83페이지 보면 요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모기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충 방역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지금도 혹시 이거 하면 방역 그 업체가 저희 수정구도 다 해 주나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 같이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무직 초과근무 자료 요청 제가 드렸거든요.
예, 민영미 위원님.
그걸 다 추계를 하면 지금 위원님 처음 질문하실 때 제가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사실 임신 전 산전검사부터 시작을 하면,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거의 30% 정도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수정구는 취약계층이나 노령인구가 가장 많아서 복지의 혜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좀 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 오실 때처럼은 못 해도 가서 직접 그분들을 맞춤형으로, 그분한테 필요한 운동과 영양,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도 노쇠가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그래서 재택 의료나 왕진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 노쇠를 예방해야 되겠다. 수정구에는 특히 어르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영양과 운동과 구강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구강건강이 좋아야 잘 드시잖아요, 잘 씹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더 중점하여 거기다 좀 얹어서 저희가 좀 먼 곳을 시작해 가지고 자주 못 오시는, 보건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오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못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내년에 통합돌봄 할 때 팀 구성이나 의료진 잘 찾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11월 10, 11, 12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3개 구 재택 의료 전담하는 의사 선생님.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정책은 좋은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랬을 때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능한 그분들이 충분한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지금 잘 살피고 계시겠지만 더 촘촘하게 면밀히 좀 들여다보시고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증진과 수감자료 세부 설명 이런 것이 빠졌는데 그냥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1페이지 관련해서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고 이 예산편성이 어떤, 25년부터는 자체 예산편성이 됐는데 자체가 하고 보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92페이지 잔액 불용 사유에서 25년이 불용 집행잔액이 많아요?
저희가 4회 추경 때 또 조정을 해서 원래 국비 인건비는 사업비에 돌려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각 시군에 그런, 왜냐하면 인력들이 중간에 휴직을 낸다든지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남는데 기존에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 때도 3개 구 보건소에서 조정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나?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치매안심마을은.
마을별로 운영위원회가 그 동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가서 건강한 어르신 또 치매 환자분들 대상으로 계속 연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또 사전·사후평가도 해서 단발성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또 그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또 담당 팀장, 담당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 선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가 돼서 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우리 안심센터 예산 관련해서 검사 이런 것도 하죠?
치매도 여러 가지 치매가 있기 때문에 혈관 운동성 치매가 있다든지 알츠하이머가 있다든지 또 루이소체 치매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치료 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감별검사까지 해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까 그 3개 치매안심마을도 똑같은데요. 거기도 인지학습교실도 하고 원예 수업도 하고 공예 수업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2025년도에는 원예 수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꽃도 화분도 이렇게 만드는데, 마침 저희가 2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서 저희 보건소 내에도 기존에 있던 정원을 좀 좋게 만들어 ‘추억의 정원’이라 그래서 거기다 상추, 무, 배추도 다 심고 그런 것도 하고요. 나가서 하는 그런 치매안심마을이나 치매 초기의 그 환자들한테도 원예 수업으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아까 95페이지에 보시면 사전·사후 결과에서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점수가 올라갔고,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점수는 내려간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매나 뭐 이런 것이,
그리고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 저희가 감별검사비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선별검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22년부터 24년 3개년 했을 때 25% 증가하고 감별검사비는 56% 증가했거든요, 성남시 전체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500명인데 3개 구 합쳐서 대략적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박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물론 초로기 치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우수상, 올해는 최우수상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수정구만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해 드립니다, 댁으로 가셔서.
짧게 할게요.
우선은 보건행정과 물품 구매한 거를 좀 보면 23년 24년 25년을 보면 사회적기업 구매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24년은 4.71%로 구매를 하셨는데 25년에 0.14%. 근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다 합쳤을 때는 그 총비율의, 총비율은 좀 많이 늘기는 했으나 사회적기업만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뭐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작년 대비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발생이 요즘 많이 되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올해 유행할 예상되는 바이러스를 세 가지 넣거든요. 작년에는 4가고 올해는 3가인데, 3가라서 유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유행하는 게 주로 A형이고요. 봄에는 B형이 유행하는데, 지금은 B형도 가끔 나오고 있고요.
아형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예상했던 그 바이러스의 아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독감접종을 했는데 독감에 걸렸다, 그럼 독감이 아닌, 접종을 안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도 유행할 아형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봄에까지 유행을 해서 B형 독감도 접종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게 기사를 보니까 14.4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네요?
지금은 저희는 전 시민 독감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통계는 정확하게는 못 찾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또 군 장병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군 숫자도 그러니까 저희 지역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혈위원회 열 때 어떻게 하면 좀 참여율을 높일까,
시장님도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려서 며칠째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감이 보통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맞나요?
4월 달에는 B형 독감이 많이 돌기 때문에요, 접종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들을 그동안은 코로나 때 많이 써서 코로나 때는 독감이 안 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1년 내에 독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는 조금 독감을 덜 하더니 이번에는 조금 다시 늘고.
그리고 독감주의보도 좀 빨리 내렸고. 그러니까 인근 나라에서도 해서 아마 추석 연휴 끝나고 이게 확 우리나라도 독감주의보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좀 빨리 독감이 돈 거죠.
또 다른 질문?
저희 금연 24년에 예산이 있었죠? 금연 예산이 234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이렇게 예산이 증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은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19만 원짜리를 105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정도가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105개 정도 하려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전년에도 24년도에도 이렇게 했었고, 그거 352개소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꼭 이렇게, 이런 안내표지판이 이렇게 350개가 필요했는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이 환경 쪽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정구는 금연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3개 구에서.
그렇다면 예산이 분당보다도 굉장히, 흡연 인구가 많은 수정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요. 그리고 거의 좀 전에 말했듯이 2300만 원 예산이 가히 거의 200% 정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과 금연 벨 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벨을 설치를 했는데 1년에 AS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안내표지판 구입에 신규로 해서 잡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이게 올라왔는지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정구 전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표지판은 설치하는 것도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긴 하나 너무 많은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라든가 그리고 거리 질서의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는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선 좀 자제를 해 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저희가 24년에 금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셸터형 버스 이외에 버스정류장이 또 늘었고 하천 그다음에 택시정류장이 늘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몇 군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게 늘어나면서 안내표지판을 전체적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부터 30미터 이내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학교별로 안내표지판을 2개씩 35개 전 초중고 학교에 배포를 했고, 저희가 임의로 막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확장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또 법이 개정돼서 한다든지 그래서 최소한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또 감안해서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딨습니까? 금연 벨 보수하는 업체가 성남에 있습니까?
이 업체도 성남에 있습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하여튼 체크해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을 꼼꼼히 하셔 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쳐보십시오, 가서. 이게 가격이 적정한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금주표지판을 또 하실 텐데 이거를 갖다 하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학교 앞에 금주 이런 걸 써 붙여, 그렇게 쓰다 보면 아이들이 금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금연하고 이거는 전혀 성격이 약간은 상이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상공인한테도 굉장한 피해가 있을 거고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 옆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금주 팻말을 붙이다가는 경제 쪽에서, 경제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시설을 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조례이긴 당연히 좋은 조례죠. 금주하지 말고 금연하지 말고 다 맞습니다. 근데 개인 사생활입니다, 금주는. 하지만 학교 앞에 유치원 앞에 이런 공공기관 앞에다 다 설치하는 거는 다소 어떤 반발의 소지,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이런 거 인터넷 들어가면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그런 거 적정한 가격이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 아까 지금 박명순 위원님이 말한 이 견적표 아니면 다른 구나 비교해서 한 몇 개, 어떻게 하는지 그 상세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팀장님?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저는 이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전부 다 보건소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보건소로 이분들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치매환자분들이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데 문제가 없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원을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데는 무리가 없나. 왜냐하면 이게 경증 치매환자이고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셔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동절기에 혹시라도 눈이 오고 그럴 때 너무 추울 때 미끄러질까 봐 방학을 4주 하거든요.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오시려고 해요.
위례의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랑 조금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굳이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는 것도 올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 주십사,
우리 또 질문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 위원님 더 없습니까?
강연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할까요, 아니면 중원구를 바로 할까요?
(11시 2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성은정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김종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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