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금광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4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해서 매일 감사가 종료되면 해당 주무관에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중원구청 소관 금광1동,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됨을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천지열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청장님의 낭독 끝나면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중원구청장 천지열
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금광1동장 김은영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지열 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은영 금광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10만 32세대 20만 4532명이고, 11개 동 300개 통에 1790개 반의 행정구역과 10개 과 45개 팀, 11개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행정기구, 7쪽 정·현원 현황, 8쪽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는 16건, 건의 13건으로 총 29건입니다.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7건, 가정복지과 2건, 환경위생과 4건, 수감 동인 금광1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 및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5년도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이 좀 환경들이 열악해요. 비탈길도 많고 경사로도 많고,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눈이 오게 되면 차도나 이런 데가 많이 미끄럽고 합니다. 그래서 열선 설치도 최근에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중원구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열악한 부분들이 어디일까를 항상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러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안부 특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열악하다고 판단이 돼서 행안부 특교를 이런 쪽에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중원구청에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어느 특정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좀 열악하니 뭔가가 필요하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거를 시기를 놓쳤다 그랬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거?
근데 실무자 선에서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게 한 번 발생을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뻔한 적도 있고요. 물론 원활히 잘 해결이 됐지만. 그런 행정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 시의원, 도의원들이 지역의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열악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있어서 실수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주민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청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항상 시장님이 좀 늦게 오시면 청장님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게 “주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못 느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그 지역 주민께서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듣기에 조금 거북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쁜 게 김윤환 의원일 수도 있고 뭐 중원구청장님일 수도 있고 중원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신상진 시장을 콕 집어 가지고 “성남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듣기가 거북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체육 행사나 문화 행사랑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국장급에서 축사 대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주민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다. 오늘 신상진 시장께서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참석을 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고 대신 대독을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특히 당장 내년에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발언 한마디에, 이게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정치적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이미 축제 다 끝났고 더 이상 대독하시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째로 청장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후임으로 오시는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적당한 선에서 축사 대독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청장님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드렸는데 사실상 오늘 중원구청 행감을 이렇게 임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도 좀 많이 살펴봤고 그리고 그간에 했던 그런 어떤 행정들을 쭉 지켜봤을 때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일선에서 지금 너무들 고생을 해 주고 계시고, 우리 중원구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장님께서 리더십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 11월 19일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5억이라는 큰돈이 우리 중원구가 부과한 과징금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중원구가 이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25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물론 세원과가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나서셔서 하루라도 빨리, 25억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좀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눈 소식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눈 오고 그럴 건데 제설 장비 그런 준비 작업은 잘하고 계신지 그 일정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빗물받이 그때,
그다음에 빗물받이 그것도 중원구는 시에서도, 저번에 말씀했지만 시에서 해서,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빗물받이 위치는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쪽 부분도 낙엽 청소도 하고 완벽하게 준비는 돼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 금광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6분)
김은영 금광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금광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태준 행정팀장은 소방교육 중으로 김찬우 총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고혜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금광1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1동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 단지와 단독, 연립주택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주거지역으로 젊은 세대의 대규모 입주에 따른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8274세대에 1만 9665명이며, 주택 수는 총 2773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2명 부족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7억 39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수급자와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해 총 1781가구 2360명이며, 기타 복지시설 11개소, 생활편의시설 35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현안 사항인 금광동 1012번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동 1012번지 유휴 부지에 2025년 6월 부지 활용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방침이 결정되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50㎡ 규모로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2026년 1월에서 2030년 3월까지 추진됩니다. 사업 추진이 완공되면 시민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0쪽 주요업무인 2025 금광1·2동 금괭이골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지역 축제인 금괭이골 축제를 금광1·2동이 함께 ‘서로 손잡고 하나 되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신구대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주민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체험 부스, 즐겁고 수준 높은 공연 관람 등 즐겁고 풍성한 축제의 장에서 지역 주민이 화합하는 성공적인 지역 축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주민 건의 사항은 담당 부서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1동입니다. 금광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 매월 회의도,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 저녁에 많이 하고, 또 단체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많이 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정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위기 탈출 긴급 지원 내역 각 동별 현황이 나와요. 금광1동은 긴급복지지원이 64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9건, 긴급 연료비 지원이 13건이에요. 근데 우리 금광1동이 긴급 지원하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생계비 지원하고, 특별히 어떤 이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 금광동이 다른 동이나 뭐 이런 것이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원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체납이 됐다든가 문제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뜨는 게 있거든요. 자료로 뜨는 게 있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 담당 과 있잖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관리비에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냉난방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내는 건 38만 원까지, 최대치가 38만 원까지 그 면적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더 쓰시는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그 부분들을 좀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관리,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쪽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셔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냉난방비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파트나 이런 것이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 부분을 좀, 지원을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매달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게 큰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돈인 상황이어서 분당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시 부서에다도 말씀은 일단은 드려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그랑메종이 입주를 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러다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마 젊은 층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을 것 같아요, 타 동에 비해.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지금 민원이, 주민 건의 사항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 주셨는데 이 금빛그랑메종이 들어오면서 이전과 지금 민원의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또 젊은 층들의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이점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신규 민원들, 특이한 민원들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단체장, 단체원 그다음에 제설 그리고 제설 인부, 제설 용역, 그리고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눈을 치워도, 눈을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곳곳에 또 이렇게 힘드신 부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계속 또 “눈 어디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돼서 그 눈 민원이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가 12월 초에 제설 봉사단도 발대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눈 부분이 좀, 전하고 올해도 조금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좀.
그래서 저희는 제설하고, 여름에는, 다른 계절은 괜찮지만 일단은 겨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부분이 좀, 그 2개가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유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젊은 층들을 좀 유입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 단위에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해 볼까는 했는데 너무 오후에, 그러니까 상반기도 좀 어렵고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또 그랑메종에 사시고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랑 그다음에 저희랑 그런 통로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 초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 모시고 한번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자기 시간도 없으시고 쉽게 주민센터에 오시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웃음)
아무튼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 행정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정리할게요.
우선 저희 중원구는 10만 세대, 20만 4000명, 저희 금광1동은 1만 9000명 정도 인구분포도는 그렇게 돼요. 고령화사회로 저희가 접어들면서 인구, 우리 중원구는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세로 오고, 그 감소세는 우리 중원구는 우리 청장님 잘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또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보다는 출생자 수가 더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구의 인구는 계속해서 아마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거주하는 형태가,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이면 지금 아파트로 되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인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저희들도 시민의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고, 임기는 4년 동안이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니까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앞에 앉아 계신 분이나 저희들이나 시민의 공복으로다가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원구는 우리 동도 마찬가지지만 민생의 최현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민원이죠. 민원의 유형을 보면 청장으로 넣는다든지 동사무소로 넣는다든지 시의원한테로 넣는다든지, 크게 나눠서 보면 분포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조금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자. 이게,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그러면 버리면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귀 기울여 가지고 현장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중원구 10만 세대에 20만 4000명, 우리 금광1동은 약 한 1만 9000여 명이 살고 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접어든다, 저출산고령화 그다음에 집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자꾸 더 좋아지는 쪽에서 앞에 앉아 있는 분과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노력하자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즉각적으로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청장님 밤낮없이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토당토않는 얘기도 있고, 또 이건 반드시 해 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원의 추이를 보면 굉장히 그 종류는 다양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 즉각적인 피드백, 즉각적인 관심이라는 얘기죠. 과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해 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놓고 앞으로 2026년도 중원구의 미래는 그런 큰 틀에서는 청장님이 그런 쪽으로다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동은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동장의 하루’ 해 놓으면 일단 우리 소속, 동에 소속돼 있는 유관 단체들이 보통 작게는 8개에서 많게는 12개 13개.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기구표서부터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남녀, 자총, 자유연맹, 바르게살기 해 가지고 다양한 기구표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적인 게 다 나와 있죠.
근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어저께 했던 회원이 오늘 또 하고 있고 내일 또 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회원이 5년 전 회원이고 10년 전 회원이고,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계속해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왜 안 합니까?”라고 물어봐야 되지만 물어봐야 저한테 와야 될 답은 뻔하기 때문에.
신입 회원을 구하는 것도, 가입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그 입장에서 이거는 내 일이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기구나 이런 거를 아까도 우리 젊은 층으로다가 순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어쨌든 결국은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부족한 인원들은 그렇게 채워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들어오는 민원의 형태가, 구청과 동과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끈끈한 것은커녕 그냥 각자 위치에서 각자 그냥, 지금 각자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실은 그래요, 이게 성남시 50개 동 다 들여다봐도.
우리 제 지역구가 5개 동인데 5개 동에서 그래도 시의원하고 소통이 잘되는 동이 내가 보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금광1동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의원님, 오늘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큰 거는 그래도 어떤 때는 전화 한 통씩 해 주고. 그리고 또 가끔 문자도 주시고.
근데 딴 데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몰아 통으로다가 총무가 3~4명 밴드 방에 올려 가지고 오늘 우리 동네에 이런 행사 있어, 이런 행사 있어. 그거 뭐 동네가 제대로 되겠어? 다 그렇게 지금 형태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 개선이 돼야 시민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질, 시민들의 녹봉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시민들에게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동은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밴드 방조차도 못 들어가고 있어. 나도 그 대상자 중의 하나고. 어떤 동에는 다 들어가 있고.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고문이고 통장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그런 밴드 방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좀 넣어줘”, 통장, 회장한테 가서 “해 줘”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 방에 들어가야 거기서, 뭐 비밀적인 얘기 할 게 없는 방이거든요. 항상 보면 거기에 민원 뭐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그 밴드 방에서 서로들 소통하는 방에는 시의원들을 좀 초청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강사라고 하면 3년 전 5년 전 7년 전 그 강사님이 그대로 계셔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폐쇄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순회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 선생님한테 계속 노래를 받다 보니까 거기의 사용하는 회원들은 강사가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한 사람이 거기를 붙잡고 있으면 그 결과는 글쎄, 좋을지 안 좋을지 그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결론은 낼 수 없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예요. 바뀌는 게 좋은 건지, 어느 정도는. 아니면 계속 그냥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쨌든 뭔가 변화되고 혁신되고 개혁되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각 동에 가면 우산도 비치가 돼 있고 공구도 비치돼 있고, 어떤 거는 이가 빠져 가지고 없고 어떤 건 우산도 없고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누군가 가져오지도 않고 채워 넣지도 않고. 공구 있어 봐 봐야 누가 요즘, 쌍팔년도 시대인데 아직도 공구 가서 누가 빌려가는지 안 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동장의 하루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역할 속에서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지금의 이러한 우리 동의 트렌드보다는 조금 선진,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걸로다가 변화를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내가 금광1동 동장이면 “시의원님들, 저희 동에서 제가 오늘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저 혼자 매번 사면 부담스러우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죠”
그때 동 현안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지원을 받을 것도 요구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무리한 점에 대해서도 좀 터놓고 얘기하고, 소통의 시간 이런 게 필요한데 한 개도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12년 동안 시의원을 해 오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금광1동장이 아니었으면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작년같이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보는 동장님이고,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는 동장님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묻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거를 정리를 하게 하면 결국은 이거죠. 청장님도 동장님과 마찬가지로 중원구 전체 10개 동에 대해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그게 완성이 되든 미완성이 되든 즉각즉각 현장에서 민원을 해 주고 늘 항상 무리한 요구를 해 오지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결론은 거기에서 즉답을 피하고 되고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고.
동장님은 청장님보다 더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바퀴씩, 이주일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동을 다니면서 우리 동의 문제점, 외적으로는 그렇게 영역을 넓히고 내적으로는 우리 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회원들, 우리 동을 조금 더, 우리 동에 있는 이런 단체들을 조금 더 어떻게 혁신을 해서 조금 더 쉽게 갈까.
매일 체육대회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그놈의 경품권 때문에 어디 찬조받으러 다녀야 되고, 무슨 돈 좀 내야지 되고, 돈 또 걷어야 되고, 매일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안 하면 오지도 않아. 경품이라도 많이 뽑아야 경품 뽑는 맛에 시민들이 끝까지 와서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를 접하는 동장님의 입장에서야 굉장히 고충이 많죠. 그러나 그거를 혼자 안고 가지 말고 그 조직에,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씩 그 조직에서 관심을 동장님이 가져주고 그 동의 그 조직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회장님들이 조금 더 그런 역할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어떻게 보면 동장이 만들어주는 거다.
결국은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소통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의원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동에 있는 그러한 단체장들하고의 소통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회의에 들어가서 시에서 나오는 공지 사항 얘기해 주고, 또 모임 끝나면 가서 식사 한 번 하고 오고, 뭐 이런 형태로만 계속 유지되는 게 지금 십수 년째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 변화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제일 소통을 잘하면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동장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결실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는 걸로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한번 해 보시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시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을 그런 밴드 방에 좀 초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초대를 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동장님이 전화 한 통 해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정도, 이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동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아까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김윤환 위원님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성남시가 50개 동이다 보니까 행사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이 와서 매 행사마다 축사도 해야지 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판단 들을 수도 있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거 또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선거법이 문제가 된다라 그러면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 내년도 잘 이끌어가 주시고.
이제 내년도 예산 들어오는데 내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그렇게 확 늘어나고 그러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같이 하는 식으로 하시면 청장님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동안에 애 많이 썼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금광1동 동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5개 동의 동장하고 우리 중원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시자고, 우리 지역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1분)
이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미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숙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안효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10건 중 공통 분야 3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7건에 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5쪽 노인 급식 지원 관련 종사자 현황입니다.
중원구 무료 경로식당은 총 10개소로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873명이며, 노인 급식 지원 관련 종사자는 영양사 10명, 조리사 30명으로 총 40명입니다.
수감자료 66쪽 경로당 급식비 단가입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로당은 정해진 급식비 단가 기준이 없어 실제로 식사 제공에 사용되는 경로당 운영 지원금 중 분기별 정산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인당 한 끼에 대한 경로당 급식비 단가는 회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100원 정도로 파악하였습니다.
수감자료 67쪽 맞춤형 통합관리 사례 세부 자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돕고자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에서 맞춤형 통합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 4명은 복합 문제를 지닌 고난도 대상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68쪽 긴급 지원 지원 내역 각 동별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총 1206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감자료 69쪽 각 구별 경로당 자료입니다.
중원구 경로당 80개소의 총회원 수 3202명이며, 운영비는 7억 3624만 2000원, 냉난방비는 1억 4017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곡은 경로당 79개소에 총 256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수감자료 77쪽 경로당 접수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중원구 경로당 2025년 민원 접수 건은 총 324건이며, 주로 물품 구입 및 수리,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접수 민원은 신속하게 해결 완료하여 현재 미해결 건은 없습니다.
수감자료 89쪽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인구 및 경로당 이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이용자 및 식사 인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금광1동 및 중앙동에 신축 경로당 9개소가 설치되어 증가 폭이 컸으나 2025년에는 상대원1동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경로당 2개소가 폐지되어 증가 폭이 감소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아까 9개소가 작년에 많이 생겼다가 2개소 폐소되면서 증가율 이게 좀 많이 변동이 생겼다 그러는데 ‘중원구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 해서 저희 주신 게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인근에도 이미 구시가지에는 다, 구도심에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드렸던 예산, 저희가 지금은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노인 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6개소밖에 경로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근의 그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채우고자 어려운, 그런 부분들 채우고자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요즘 이렇게 경로당을 임차하겠다는 건물이나 이런 게 쉽게 나서지 않아서,
또 하나는 경로당, 분위기가 복지관도 그렇고 이게 노인 인구수는 갑자기 많이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그 연령대 때문에 이 갭 차도 많고 예전의 그 경로당 분위기랑 지금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이 그냥 사랑방에 그치지 않고 현재 바뀌는 세대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올해는, 다가오는 26년에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4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94명이 다 오시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양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부 양곡은 다 똑같이 12포죠, 이게?
그리고 3번 복지회관 보면 회원이 94분이에요. 그다음에 18번 금빛그랑메종 1단지 회원이 74명입니다, 18번에. 그러면 양곡은 12포 똑같고 주부식 쌀, 쌀이라고 하셨잖아요. 쌀이 33포예요. 그다음에 인원수는 94분, 금빛그랑메종은 74분인데 42포예요, 쌀이.
이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쌀이 모자라다고 하세요. 이 쌀 기준이 기존에 드시는 분 기준이 아니라 등록 회원 기준인 거죠? 그렇죠?
어떤 경로당을 가면 쌀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의원님, 쌀 좀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경로당이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지난번에 모 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쌀이 썩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아시죠?
청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공과금이나 그런 거, 일반적인 렌털 정수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급식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서 급식비에 운영비 플러스 저희가 쌀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쌀 이렇게 한 걸 합친 금액에서 한 20일, 저희가 한 달에 매주 금요일까지 드신다고 해서 20일 산출하고 그다음에 회원 전부 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회원 인원수가 다 드시는 건 아니고 회원의 한 40%를 저희가, 3개 구가 일단은 맞춰서 40%로 인원수를 잡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100원이 도출이, 산출이 됐고요.
이건 회원 수가 많을수록 그 경로당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원도심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경로당에 와서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또 연명한다고 해야 되나? 하루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이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좀 단가를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7쪽 봐주십시오. 77쪽에 경로당 접수 민원 현황 및 조치 결과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3개 구청 거를 공히 같이 보면서 중원구만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원구만 있는 게 뭐냐 하면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정화조 청소가 9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게 우편물이 날아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희망경로당은 6월 달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금빛경로당은 7월 달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해마다 그게 우편물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정화조 청소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이거 신경 쓰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민원이라고 올라와 있길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정화조 청소라고 적혀 있길래 정화조 청소가 어느 정도 청소할 무렵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도 아니고 아홉 군데니까 아홉 군데는 우리 직원분들이 체크하셔서 어르신들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전이라도 미리 정화조 청소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경로당 뭐 이렇게 해서 산 물품들이 꽤 많아요. 금액도 좀 나가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근데 제가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을 때 무슨 어떤 법규인지 뭐 때문에 하여튼 그걸 살 수가 없어서 기증을 받아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경우예요?
여기는 계속 지금 보니까 안마 의자가 200만 원, 여러 가지 뭐, 어디는 가구 보급에 203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특정 경로당에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급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하여튼 그 해당되는 물건들 개소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다 거기에다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고, 안마 의자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경기도형이 포함이 됐다는 거를 구분을 저는 지금 못 하겠으니까.
경기도형은 말 그대로 경기도만 하는 거다 보니까 경기도, 도비는 10%, 시비가 90%나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상자 기준 자체가 경기도, 긴급에 해당되는 국비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그 안에서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더 어려운 대상에 있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돌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비 이렇게 수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는 냉난방기 점검, 경로당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난 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서 체계적인 어떤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89쪽의 페이지 보면 이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경로당 이용자 수가 사실은 늘긴 늘었지만, 사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당 이용량?
(「이용률」하는 공무원 있음)
이용률은 약간씩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65세 이상하고, 근데 제가 대부분 경로당을 제 지역에 있는 데를 가보면 거의 80세,
이분들을 위한 어떤, 경로당도 막 찾아가는 교육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 제가 또 조례도 하나 만든 게 있어 갖고,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에 대한 조례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도.
근데 여기 스마트 돌봄 기기는 중원구에는 경로당에 다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몇 군데 있나요?
또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근데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경로당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로당 인원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의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무조건 또 인원수가 많아져서 좋을 상황은 저희로서는 또,
하여튼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또 돌봐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해 주셔서 칭찬드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 잘 모셔주세요. 좋은 사업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 활용하시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서희경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처럼 전화가 오고 아니면 또 요청이 오면 현장을 꼭 방문해서 이렇게 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삼백 몇 건이에요? 거의 하루에 1건씩 지금 민원 처리를 잘 해결을 하고 잘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과 문화복지위에서 칭찬드립니다.
77쪽 보면요, 제출된 36번 자료를 보면 2023년에서 2025년 접수된 경로당의 민원이 300건이라고 했어요. 상당하게 조치 결과가 대부분이 해결 또는 완료로만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조치를, 실질적으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때 위원님들이 또 좌식보다는 입식,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식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번에 많이 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교체를 좀 했었고요.
지금 겨울에 난방기 쓰고 있잖아요.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이상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교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조금 하는 편입니다.
반복되는 말인데 경로당의 시설이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위험 요소 같은 거 있는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경로당 비율을, 남녀 비율이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추경 때도 복지국 노인과에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좀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여기 보면 안마 의자하고 노래방 기기 수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 본 위원은 자주 방문을 하는 편이고요. 거기에서 여러 회장님이나 거기 회원분들께서 주신 말씀이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 어찌 됐든 AS라는 게 그 부속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천차만별일 텐데 불구하고 저한테 귀띔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본인들이. 달라고 그러면 주고, 어차피 그거는 시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그래서 안마 의자 수리하고 노래방 기기 수리에 대한 비용, 전체 비용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그 AS센터나 이런 데 업체가 직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업체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간략하게 거기 들어간 비용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3개 구를 좀 비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3100원, 좀 높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4500원 경로식당까지는 못 해도 3100원은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수정구청, 다른 구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요청하겠지만 우리 중원구청도 평균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마 의자도 이렇게 가보면, 자주 가는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에 어떤 데 보면 할아버지 방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마 방은 보통 다 하나씩, 2개씩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AS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요청드리고요.
급식 인원이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거 해서 그걸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하고요.
또 실제로 좀 나가봐서 과연 몇 끼를, 거의 수치로는 네 끼 다섯 끼인데 제가 아는 데는 한 끼밖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중원구는 아닌데, 또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경로당이 한 끼밖에 식사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하고 그 수치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치로 실제 나가서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나래통신이 거의 하고 있어요, 장애인기업.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2분)
박정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가영 문화체육팀장은 병가로 조성만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4건, 소관 업무 2건으로 수감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16쪽 요구목록 2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입니다.
구매 금액은 2024년 13만 5000원, 2025년 37만 7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요구목록 3번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각 부서별 지원 금액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지원 내용은 출산 과정에서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육아 과정에서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과 다자녀 사랑 안심 보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등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요구목록 4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지원 단체는 중원구 여성합창단 등 총 7개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요구목록 6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총구매 금액은 2023년 1196만 8600원, 2024년 538만 8100원, 2025년 680만 86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요구목록 38번 최근 3년간 연도별 노래연습장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23년 총 33건, 2024년 총 78건, 2025년 총 21건으로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요구목록 39번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자료입니다.
중원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총 969세대 2376명이며,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냉난방비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모자가정에 관한 세심한 지원 요청드렸는데 그 이후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모자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거비 마련하고 생활비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혹시 중원구에 노래방이 몇 군데, 그 통계가 있나요, 수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보통 한마당 축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지요?
이번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 중원구는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가 30만 원?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것이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뭐 이런 부분, 아동수당 이런 부분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6분)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감자료 4건 중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관련 최근 3년간 창구별 민원 접수 건수입니다.
2023년도 488건, 2024년도 437건, 2025년 9월 말 기준 342건입니다. 창구별 민원 접수는 국민신문고가 평균 4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100쪽 최근 3년간 식품접객업소(유흥, 단란) 지도 점검 건수,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지도 점검 건수는 2023년도 196건, 2024년도 132건, 2025년 9월 말 기준 27건입니다. 2023년도와 24년도에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에 따른 지도 점검 건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반 사항과 처분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개식용 종식 관련 보상기준, 현황,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입니다.
중원구 관내의 개식용 업소는 40개소로 1개소를 제외한 39개 업소가 전업을 이행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상기준은 업종 전환 등 전업은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 폐업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5개 업소가 조기 전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저 아까 그 개식용 관련해서 102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 다 이제 전업으로 결정하신 거라고, 5개는 신규, 아니, 조기 전환 하셨고 그러면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2월이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성남시에는 이게 내년 중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무리 없이 종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거꾸로 우리한테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힘써 주시는 우리들한테 칭찬했는데 제가 대신 우리 과장님한테 이 얘기 해야지 되겠어요.
시민의 복지 환경에 힘써 주신 우리 오미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편도 보내고 있고 또 안내도 드리고 있고, 또 12월 초에는 직접 또 나가서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으시라고 교육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 때 또 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오늘 행감에 임해 주신 우리 김은영 동장님, 이선희, 박정숙, 오미환 세 분의 과장님 또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애 많이 쓰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10분 전까지 위원장 사무실로 오셔서 거기서 기본적으로다가 회의를 한 번 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천지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금광1동장 김은영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숙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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