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기록하시고 매일 감사 종료 시 우리 주무관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순신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국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 설명을 들은 후 국장님과 과장님께 총괄 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수감자료는 총 58건으로 공통 사항 17건, 복지정책과 12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5건, 여성가족과 8건, 아동보육과 7건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 사항 중 주요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요구목록 4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입니다.
2025년도 현재 복지국은 총 1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3개, 장애인복지과 8개, 노인복지과 3개, 여성가족과 1개 단체이며, 지원금은 총 30억 8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 빈틈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환수 조치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5쪽 요구목록 7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복지국에서는 2025년도 현재 208개의 시설과 9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총 1338억 1700만 원입니다.
과별로는 복지정책과 10건, 장애인복지과 10건, 노인복지과 29건, 여성가족과 8건, 아동보육과 151건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관리와 지속적인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요구목록 10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주 복지정책 및 보훈문화팀장 겸임입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겸임 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팀장 박미영 팀장님과 자활지원팀장 안성아 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7건, 부서 자료 12건 등 총 29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총괄 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요구목록 49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전체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의체 사업으로 안부 확인, 반찬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별도 공모하여 현재 13개 동에서 주거방역사업, 제철과일지원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요구목록 54번 보훈 단체별 지원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개 보훈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능 보강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7억 63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7억 7214만 5000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5억 5930만 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요구목록 58번 금광1구역·수진·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중지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25년 6월 11일 주민 간담회 결과 주민들이 복지관보다는 체육시설의 확충 요구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근 복지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복지시설보다는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이 전환되었으며, 향후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진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2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에서 수진2구역 재개발 반영 요구로 복지관 건립이 보류되었으며, 지난 4월 해당 부지가 수진2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던 복지관 건립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지난 4월에 태평2·4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병행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구청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1인 고독사 관련돼서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거 방송 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저 요구목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74페이지 보면 현충탑 관련돼 가지고 저희 무궁화 식재한 거 있어요. 이거 10월에서 11월 달에 한 건데 다 끝났나요, 어떻게 작업이?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길래 무궁화는 잘 식재됐는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가 복지행정에서 AI 활동을 위한 현재의 준비 상황을, 추진의 방향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서울시나 부산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AI 활동으로 돌봄 위기를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효돌이와 효순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AI를 기반으로 복지행정에 전환되는 어떤 실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최근에 성남시청 공무원들 AI 경진 대회에서 저희 사회복지 파트에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1등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 행정에서 AI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복지관에서도 AI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복지사업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저희 자체에만 이거를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 그거는 조금, 중앙정부하고 시스템화 문제를 의논한 다음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지금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가 복지사업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우리 복지정책을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동행정센터도 있고. 거기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나 어떤 자격 면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거에 맞는 체계에 맞는,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조례 발의한 재가노인 등급외자 우리 돕는 조례 만들어 갖고 돕듯이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연구를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재단에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쉽고, 그걸 좀 넣어주세요, 정책에.
테레비 켜는 것까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 직원이 나가서 테레비 작동법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로 스마트를,
지금 AI 로봇이나 돌봄 로봇, 스마트 로봇 이런 거가 이 복지국보다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원화된 게 더 난 문제라고 봐요. 그 사업을 둘이 같이 막 긴급,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무슨 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복지회관 이런 데 있는 그런 데는 복지국에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이게 돼야지 스마트도시과는 설치해 주면 그만이에요.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재단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대표이사 지금 뽑을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어요.
저는 현충탑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지출 증빙 자료, 용역업체 관련 자료 등 전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 전체라고 하면, 용역업체에 관한 관련된 자료 전체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385쪽 한번 봐주십시오. 386쪽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계약 금액 16억 8684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새로 했어요. 계약을 변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16억 8684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준공검사 조서, 그다음 위의 거 한번 보면 결과 보고서에서 ‘현충탑 준공조서로 대체함’ 이거 대체 가능한 겁니까? 준공조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준공조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발주처가 다르잖아요. 준공조서는 우리가 공사를 다 했습니다, 발주처에다가 이거 잘됐는지 못 됐는지 봐주십시오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준공검사 조서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한 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가 어떻게 대체가 될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현충탑이 16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완료계에서 보면 서류가 위의 감독관 경유해서, 뭐 이렇게 글씨로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7급 이렇게, 담당 성함이 있고. 이게 이렇게 서류에 이런 식으로 수기로 적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서류에?
그리고 이거는 작은 거긴 하지만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준공 금액 일금 일십육억팔천, 한글로 적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십육억팔천육백팔십사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서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변경 계약서, 이게 금액 변경하신 거 여기에 제대로 안 적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은 나무가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제 봄이나 여름 되면 무궁화로 이렇게 심으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궁화로 선택한 거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잎이 나고 하면 뭔가가 좀 울창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잎이 나고 했을 때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이면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럼 고민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보훈도시 성남이 정말 거기에 걸맞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주신 이 충원탑 관련된 것은 지금 그게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중장기적인 그러한 고민을 해서 거기다 담아가는 거지 하루이틀 고민해 가지고 제가 봐서 그거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애.
그래서 추후라도 다시 한번 지금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방향이 없으면 정확하게 방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먼저, 안 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데 구마다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추후에도 내년에도 더욱 증가를 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대비나 대책을, 구마다 각각의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1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경로당을 오는, 식사 해결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나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특히 3부지, 새로 지금 저희가 위탁을 그 복지관에서 받아서 그 부분에서는 경로당도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구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노인 프로그램 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만일에, 이거는 저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복지관의 공간이 좁으면 그런 공간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노인 프로그램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이 모든 분야를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종복에서도 플랫폼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현장에 있는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예산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물이 손상되고 여기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고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혹시 개선을, 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너무 인근에 유사 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라도 좀 생기면 이런 거에서 어떻게 중장년, 서로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부서 간에 또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은 저희가 수시로 보완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성복지관은 식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제일 성남시 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너무 과밀합니다, 정말. 줄도 길게 서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대책도 국장님, 과장님이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철거에 곧 들어갈 건데 여기 업체들이 지금 계약 해지가 됐잖아요, 2월 달에. 계약 해지 된 거 아닌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 질문,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제가 차량 운행 일지를 전부 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운행이 1명, 3명, 1명, 5명 이렇게 운행한 일지가 여기가 이게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건의 드리겠어요, 국장님. 이거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버스를 복지관에다 그냥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거 다 맡겨서 하는가요?
제가 2년 전에 경제환경 상임위 때 우리 디젤버스를 수소버스로, 친환경버스로 이렇게 전환 좀 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지금 시청에 수소버스가 2대 구입해서 12월 달에 여기 들어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용 차량을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구청마다 다 관리를 했던 것을 시청에서 다 통합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해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올 7월에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것을 보시고 한번 지침서를 우리 여기 복지관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운행 2명, 4명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지도 점검 한번 다시 나가셔서 시간을 잘 할애해서 2명, 4명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차량이 판교는 3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별로도 해서 인원수를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운행을 해야지 이거 기름 낭비고 다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복지국장님이 그거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현충탑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현충탑이 지금 이 위치로 간 과정하고 절차에서 저는 위법 부당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 부분을 조금 오늘 행감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이 현충탑 위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전 시민들 의견을 물으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위치와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충탑 아니면 보훈 단체 담당자, 보훈 단체 관련자들 의견만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의견 청취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청문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시민 홍보가 안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질 때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를 과업지시서에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그때 의견 수렴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 위치가, 저 위치가 과연 도로랑 바짝 붙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무 심고, 나무 심는다고 뭐 그게 되겠어요? 그게 소음하고 나무로 몇 그루 심는다고 그 위치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장점으로 지나가면서 그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고 그러더니 나무를 심어서 가리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누가 보고 있는데 코너에, 시끄러운 부분에, 아니, 정숙하고 이런 조용한 분위기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충혼탑의 위치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걸 우리가 하는데, 대부분의 현충탑 위치나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저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주차장 가깝고 주민들이 오기 가깝다 그러면 시청 내에서도 위치가 많고 또 다른, 그때 의원들이 시청 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그 위치가, 앉아서 또 아니면 전체 서서 그거 하긴 공간도 협소하고, 코너에 있어서 또 소음이나 이런 게 시끄럽고, 또 지금처럼 어떻게 나무로 가린다고 해도 나무 그 한 줄로 해서 그게 얼마나 또 가려질지.
위치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복기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갔는데 저 위치가 결과론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금 대부분 시·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대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도 지나가는, 저녁에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태극 모양을 보고 ‘저게 뭐지?’ 궁금해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학습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소음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조용하게 그런 대지가 있거나 또 넓으면 저희가 옮길 만한 장소가 있었겠지만 20년 전에 옮기려고 했는데 못 옮긴 상태이고, 그러면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시청 내로 선정하게 되었고, 우리 대표적인 보훈회장님들도, 회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어느 정도, 저희가 92만을 다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표본조사에서 많은 관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상태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의 장소로서는 좀 최적화되어 있고 좋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는 조금 가리기 위한 것보다도 주변, 현충탑하고 어울리는 조경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금 나무를 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개선을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잘못된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보여줄까라는 걸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듣고 나온 개선안이 지금 나무 심고 이런 거였어요. 왜? 현실을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좀 그럴듯하게 해도 저 위치가 견학하는 데 좋죠. 시청, 의회에 아이들이 견학 올 때 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거하고 그 근처, 그 뒤로, 그 뒤로가 더 견학 오기도 훨씬 좋죠.
시내에서, 성남시 부지 내에서도 두세 군데가 훨씬, 다른 의원들이 추천하고 그러는데 저 위치에 가 있으면서, 그럼 잘됐으면 왜 개선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그게 개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그 과정에서 의원들 말이나 시민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부지가 잘못됐다느니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그렇게 노력해서 왔으면 잘 옮겼다는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게 뭐가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말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지금 과정상에서 그런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절차와 관련해서 조형물, 우리 성해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조형물 자체가 16억인가요?
아니, 건축허가는 성남시가 해도 성남시가 건축 어떤 뭘 하는데 성남시는 그럼 허가를 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펴면서, 그건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성남시가 건물 짓는데 이 시청 짓는데 성남시는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받냐고요. 받아야지.
아니, 지금 조례도, 심의위원회를 왜 안 거치고 그런 것과 구조물을 지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조 문서를 정확히 보낸 상태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저희가 2차례나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근데 답변이 왔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했는데 차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관련 문화관광과에 분명히 의견을 물은 상태였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실 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정리 얼른 하셔.
자, 빨리 정리하셔.
아니, 행감이 다른 공무원들 잘한 거 칭찬하는 겁니까, 지금? 행감이 그런 자리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차하고, 과정과 절차가 지금 충분히 잘못돼서 이 부분을 감사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국용사상 저는 다시 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요청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셔요?
지금 조형물이 현재 위치에 생겼어, 생긴 거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했어. 집행부에서 이걸, 거기에 생긴 게 잘했다 잘못됐다라고 의견 분명히 충돌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 용역을 거쳐서 보훈 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했어.
그다음에 성해련 위원님도 조형물에 대해서 육해공 가지고서 거기에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하라고 했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계속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좋게 얘기를 하면 좋게 얘기를 하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좀 말을 축소를 해서 해 달라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이 들어오신 거니까 이 부분 차후에 이거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 해 가지고 감사 요청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세요.
2.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8분)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은 병가로 강민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공통 사항 17건, 장애인복지과 소관 9건으로 총 26건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과 주요 사항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요구목록 61번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연간 예산, 집행액, 제공 기관 현황, 제공 기관별 활동지원사 수, 이용인 수, 이용인의 연령대와 장애 등록 유형 및 이용 내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 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690억 5000여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611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제공 기관은 9개소이며, 활동지원사 1942명, 이용인 1929명으로 서비스 지원 인력을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측면에는 학교 등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대부터 30대 이용이 많으며 지적·자폐성·뇌병변·지체장애인 순으로 전체 유형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요구목록 62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세부 내역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에 따른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식비와 간식비를 비롯해 설·추석과 장애인의날, 연말에 제공되는 특별급식비, 연 1회 건강진단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연 42만 500원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특수근무수당과 운전원 인건비, 차량 운영비, 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장애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생산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요구목록 64번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 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성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협조 요청 및 신규 생산품 홍보 공문을 전국 시군구 및 성남시 전 부서, 공사 및 재단에 총 23회 발송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각 기관의 협조와 성남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노력으로 성남시 본청 11억 9000여만 원, 사업소 1억 900여만 원, 수정구청 7500여만 원, 중원구청 8100여만 원, 분당구청 1억 6500여만 원 등 복지시설 등 120개 공공기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목록의 가격과 운영 기관 등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요구목록 68번 성남시 장애인 목욕 지원 서비스 및 시설 현황, 장애인 위생 지원 정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목욕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위생 정책 지원은 복지관 시설을 통한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의 이미용 지원사업은 성남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 미용실 2개소와 협약 맺어 장애인이 커트와 파마, 염색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함께 헤어 사업을 통해 성남시 등록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연도별 실적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복지재단 관련해서,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하세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와상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저희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부분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상에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랑 그런 거 다 되어 있나요?
그거 사설로 부르려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못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행감이 끝난 과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어린이집은 부식비가 저희가 보육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에 맞춰서 식사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식당이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답변 부탁드리면 그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좀 부족하거나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긴 했는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원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행을 좀 안 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6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지금 일단 추진 현황으로는 25년 8월에 시정연구원에서 수요조사 제출한 것 같고,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학교가 이 장애인등편의법의 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학교.
그래서 그 설치한 연도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느냐 예외 규정이 정해 있고 보완하는 거지 설치, 지금은 그 자체가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시청 보면요, 시청 온누리 그거 보면 장애인분들 그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있죠?
기존의 온누리 그 설계할 때, 제가 듣기로는 원래 출입문부터 그 연단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끔 설계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다라고 그냥 얼핏 들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뭐 리모델링을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온누리실 바깥에. 자전거 보관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해서 온누리실 현관에서 내려가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내려가시고 단상, 무대 바로 앞에서 리프트를 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온누리실 외부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워라밸 때문에,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행사가 있거나 장애인분들, 휠체어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그 1층까지, 본무대 1층까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중간에 수리 보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원래 기존 본예산을 좀 편성을 할까 했는데 경기도에 중복 사업이 있어서 시범 사업, 아니,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 선정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 부분을 과에서 어떻게 해소를 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아인 우리 성남시 지회가 있죠? 최근에 농아인협회장이 직원에 대한 어떤 성희롱적, 그러니까 중앙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롱적 발언 그리고 갑질, 여러 가지, 보조금 유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회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와상, 성남시에, 복지국에서 그것을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우리 성남시에도 단 1대라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1대 좀 유치라도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성남시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수감자료 252쪽 봐주십시오. ‘2025년 장애인의날 직업재활시설 홍보 부스 운영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몇 년 정도 운영했죠?
그러면 제가 조금 욕심을 내자고 하면 몇 분이 오셨다, 또 와서 몇 분이 상담을 했다, 또 이것을 사겠다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계약을 했다 등등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장애인의날 직업재활시설 홍보 이 부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맞게끔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스 운영은 내년에도 또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몇 건을 했고 계약을 몇 건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또 물건들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의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고 만약 시행이 있다면 그 조사 결과가 어떤 개선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용자 만족도는 저희가 그 해당 기관,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용자의 부분에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한마음 밑에, 위생, 이미용 관련해서 한마음복지관은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하고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뭐랄까, 예산이 나가는데 전용 미용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내가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249쪽.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들 관련돼서 보편적으로 그 이용 내역을 보면 신체 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가사 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 활동 하는 분들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리는 되는데 가장 문제가 사회 활동, 은행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간다든지 이런 곳을 갈 때에 이용인들을 모시고 가지 않고 자기 혼자 가놓고 이용인들하고 함께 갔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거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도 그런 어떤 일들이 또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사각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거거든. 이거는 장애인들하고 이용인들만의 가능한 얘기지.
근데 이게 왜 노출이 되냐 하면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다가 건수가 많아져야 이게 보상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제보가 들어오고 신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용인들 이런 분들 위주로다가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전·후반기라든지 교육은 하긴 하잖아요.
이거 연간 금액이 꽤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활동지원 이용인들이 허위로다가 한 분들한테는, 그 업체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용인들한테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거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세 번째로는 대대적으로 이런 업체들한테 맡겨서 되지를 않으니까 업체와 이용인들이 함께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할까요, 몇 시까지 할까요? 2시?
(「반」하는 위원들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3.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실 노인복지팀장 겸임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자료 12건, 부서 자료 5건, 총 17건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65쪽 요구목록 70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12개소에서 시 직접사업 1562명, 위탁 기관 수행 사업 6470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 현황 및 일자리 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 요구목록 71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직접사업 예산액은 41억 5485만 원, 위탁사업 예산액은 191억 4705만 4000원이며, 참여 신청자는 7989명에 선발자는 6792명, 중도 포기 및 중단 참여자는 807명, 수행 기관 지도 점검 결과 행정적 시정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도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272쪽 요구목록 72번, 별첨자료 405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시범 사업 대상자를 선정,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퇴원환자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공백해소 시범 사업에 경기도 내 최초로 신청을 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금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중 우수 지자체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요구목록 73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현황입니다.
성남시는 요양보호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신규 지정 후 2년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일정 근무시간을 준수할 경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요구목록 74번 수정구 내 경로당 급식 도우미 결원 세부 현황입니다.
수정구 내 경로당 총 101개소 중 급식 도우미 배정 97개소, 미배정 4개소로 미배정 사유로는 휴지 경로당 2개소, 급식 미실시 2개소입니다. 다만 산성역자이푸르지오2단지경로당은 당초 급식 인원이 적어 미배정되었으나 11월 4일부터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화면 제시)
과장님, 우리 정자3동에 있는 경로당 이게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가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저기 나무가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감나무야, 감나무. 근데 이게 키도 크고 해 가지고 그 지붕에 있는 우수관도 막을뿐더러 감도 열리지도 않고, 또 잎사귀들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미끄러운,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
그래서 저거를, 그때도 저거를 좀 뽑아달라, 어르신들이 계속 부닥치고 다치고 미끄러지고 하고, 또 저 낙엽이 엄청 막 저거 막아요, 배수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걸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거든요, 가지치기만 하고.
근데 이거 시정을 좀 해서, 제가 볼 땐 저거를 굳이 저기 심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통로도 저렇게 좁은데. 어르신들 왔다 갔다 보행 다니기도 힘들고 하니까 녹지공원과랑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저것 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25인 이하도 1명이잖아요, 그 도우미분이, 일하시는 조리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25명 이하는 조리원 도우미가 추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해서 회장님들이 같이 설거지도 하시고 이러는데 식기세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연구 좀 해 보세요.
물론 저도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기반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료하고 돌봄하고 지역사회적인 거를 통합해서 돌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IT나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하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투 트랙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시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복지시설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효율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숙제가 함께, AI와 함께 그리고 복지사분들,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큰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복지재단에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 등급, 그러니까 지원 제외 대상 되는 안타까운 분들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자체가 맨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고 이런 거를 복지부 장관하고 조정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법규상으로 대상자가 안 되는 것도 지자체장이나 이런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서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사실 좀 드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설이 필요한 건 잘 알고 있겠다, 잘 알고 있다, 초고령화사회기 때문에. 근데 왜 내 앞에 짓느냐라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성남시립요양센터가 153명에서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40명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명의 어떤 시설이라는 건 소규모 시설 하나 건립하는 그런 노력과도 좀,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2025년도 사유를 보면 건강 악화가 대부분 274명, 그리고 재취업이 61명,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 또는 전출, 사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다음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
일단은 전반적으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번 이 통합돌봄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단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랑 수차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 행정조직이 갖춰줘야 되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그 현장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행정조직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의 저기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과 단위 전담 조직.
두 번째로 현장 인력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현장 인력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 50개 동에 전담 인원이 배치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 성남시의 요양기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종합복지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타시에 비해서 워낙 인프라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사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정확하게 시행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저도 별첨자료 쭉 봤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그 계획서에 전담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전담 TF가 구성됐나요?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죠?
총액은 10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거 좀 더 여쭤보면, 아, 그리고 하나 더,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도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셨겠죠?
그리고 재택의료 신청 앱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거 통합돌봄 관련해서 뭐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AI 안부,
그리고 우리 행감 수감자료의 115쪽 보면 시장 공약 사항 변경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공공 실버타운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공공 실버타운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시에서 역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에 각각의 1개소씩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의, 특히 중원구 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주거 안정 대책으로 가장 최적화된 부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최대 60%까지 국비를 융자 또는 출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11월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그 부분은 과도한 예산으로 이 효과성, 고령화사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의 어떠한 그런 반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고, 그랬을 때에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서 한다, 하라고 한다면 성남시의 어르신들이 시민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세금뿐만이 아니라 국비의 어떤 지원금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변경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집행부에서 일개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공약이란 투명하고 공약이행단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과의 회의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록에 대한 부서 회의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제출을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은 공약이행평가단과의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여러 논의를 한 그 회의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거는 정책기획과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자료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규칙,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회의록이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6조 2항에서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시장 결재 받으셨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공약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의 공약은 그 당시 선거에 나왔을 때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할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위의 윗선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 변경에는 신중을 기하셨었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장실 문제, 화장실 그거는 꼭 개조할 때 앞으로 시설할 때 손잡이며 옆면에다가 꼭 그 버튼을,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일반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좀 건강이, 그런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표를 보니까, 기준표를, 그 인원수가 86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십몇 명 있는 데 어저께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상당히 많던데요.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거 명수 좀 갭을 줄여서 10명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그리고 또 경로당의 어느 곳은 현대 시설로 돼 있어 갖고 주거하는 데 굉장히 편한 반면에 빈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총괄적으로 구별로 부족한 부분을 지도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님, 회장님들의 그런, 한 달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성 어르신들의,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23년, 24년, 25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과장님, 지금은 생계형 일자리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탈락자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는지 어떤,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단순 업무지 않습니까. 공원의 휴지를 줍는다든가 놀이터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줍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은 보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 연결해서 좀 더 건강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죠?
흔히 우리 주변의 제조업이나 이런 곳도 많습니다. 보면 거기에 맞게 전문직을 가졌던 분들도 많거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분들이 홍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일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사용법이 조금 서툰 부분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보다도 이게 저희가 3회 추경에서 12억으로 삭감, 불용액 발생을 대비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시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시가 이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하셔서 이 방법 꼭 찾아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행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4.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자료 짧게 설명해 주시고 앉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아니,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서은주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미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국장님, 감기 걸리셨어?
우리 왜 그 실버타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각 구에 하나씩 다 짓기로 했는데 그거 다 그냥 매몰해 버렸잖아요, 진행을 다 하다가. 목전까지 와 가지고 다 그냥 매몰시켜 버렸잖아.
(웃음소리)
예, 성해련 위원님.
우리 수감자료 129쪽 좀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 / 2024년 저출생 극복 콘텐츠 공모 수상작 이동 전시회’, 그 뒷장 25년도 거, 24년도 거.
그리고 그 밑에도 잘못됐습니다. ‘계약보증금율: 5%’, 225만 원이죠? 그 뒷장 그 뒤의 거는 조항호가 그대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래 검사기관은 기재하지 않는 건가요?
여기 저녁에 몇 시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몇 시까지 근무하죠?
그래서 이거 방법 찾으셔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서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부터 할까? 솔로몬의 선택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선택은 결혼을 원하고 만남의 기회가 없는 미혼 남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플 성사와 결혼에 집중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청년 이음사업은 이게 요즘 청년들이 만남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남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자연스러운 친밀감 등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이음사업에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저희가 특강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룹별로 해서 취미 기반으로 한 5개 정도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서 그분들끼리 같이 앉도록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차후에도, 이 행사 끝나고 나서도 동아리 모임을 갖든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10월에 추경이었나요? 10월인가 9월인가 뭐 그쯤이었죠?
근데 이게 시장 너 한번 걸려봐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축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당장 이제 선거일 한 180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축사든 뭐든 할 때 선거법 질의 잘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고서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역청년 이음사업도 비공개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조금 달라 보여야 되니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말씀드리면 이거 아무튼 철저하게 설계를 좀 변경을 해 보십시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기는 해야겠으나 제가 다문화가족이랑 한부모가족이랑 좀 지원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좀 어때 보입니까?
근데 법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말고 시 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 확인)
수학여행비, 시에서 하는 거는 수학여행비, 생필품비, 졸업 앨범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촉구 결의안을 내든가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한부모가족이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신빙성을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죠? 연예인 중에 송중기 그분이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분도 다문화가정으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그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신빙성을 좀 따져보긴 해야겠으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냐, 서로서로 비교를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줘 볼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족분들이 가족센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한부모가족은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다시피 중위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생계를 위한 일자리,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족센터는 우리가 9 TO 6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9 TO 6,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상담 같은 거를 할 때 상담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이상입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냥 공익광고같이 해서 막 신혼부부가 애기 낳아 가지고 그 힘든 과정 겪는 그런 것도 막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미지도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청년 이음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과 이거는 다른 정책이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 표제에 ‘성남시 미혼 남녀 만남 지원’이란 말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인식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딩크족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난 내가 벌어서 어디 여행 다니고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살래’ 이런 흐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청년 이음사업을 말씀을 하셨길래, 사실은 제가 솔로몬보다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솔로몬은 일종의 매칭사업이다. 매칭사업이야. 우리가 청년 여성과 남성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는, 즉각적인 치유지.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는 데 바로 즉각적인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는 그런 과정이 솔로몬이라 생각하면 저는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위한 그런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혼자 사는 거를 독려해 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장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이 너무 야멸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중장년인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사업을 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플러스센터 제가 개관식에 의회 일정상 못 갔는데 거기도 그 프로그램을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들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그다음에 거기 옛날에 비전센터에서 하던 창업지원, 여성창업지원센터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업체가, 두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2명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저희가 10개의 기업을, 1인 여성창업 10개사를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개는 들어와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어서 그 지역 이음사업 관련돼서 아까 저도 서희경 위원님이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릴 거를.
더 첨언하면 진짜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출산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노력한 만큼 반응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커넥터스(Connect us) 이 사업 진행하는 만큼 저희가 처음에 초기에 생각했던 게 다 반영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서 그게 참 아쉽긴 한데 저도 솔직히 솔로몬 사업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음에 청년들 만나다 보면 저희랑 생각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다르니까 그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 쌓다 보면, 인식 개선되다 보면 결혼도 또 수월해지겠죠?
또 하나도 계속 중복되는데 저희 한부모가정 관련돼서 제가 구청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생계형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 보면 필요는 해요. 생필품도 주시고 학용품도 주시고 애들 학원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엄마가 돈 벌러 나갔을 때 아이들 그 돌봄 공백도 생기고, 아까 그런 센터 방문하고 싶어도 센터가 자기 일을 끝나는 시간이랑 똑같이 끝나버리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강될 있도록 잘 저희 구성해 놨으니까 활용도 있게 좀 변화하는 그런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성 우선주차구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저도 여성이라서 주차하기 편해서 좋긴 했는데 이 구역이 텅텅 비어 있고 다른 주차장을 주차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족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담당이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 저희 과 소속은 아니군요? 그 담당은 아니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또 저희 스마트 시스템 돌봄이라고 이 효돌이 효순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또 여성가족과 그거 담당이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교육자료를 보면 성남시 사업 홍보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센터나 결혼식장 대관, 솔로몬의 선택 등.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자료만 있는데 이것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인지 사업 홍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적당한 교육 내용인지 해서.
또 이것이 보면 ‘현재 우리 도시의 인구수는 20만 명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예시인지 어떻게 된 건지.
또 24년 2월 지표에서 25년에는 9월 말 기준 2억 8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만족도 조사는 좋다고 나왔다는데 어떤 문항으로 조사지를 구성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나와서 하는데 톡방을 만들어서 300명? 300명이죠?
솔로몬의 선택의 문제점이나 뭐 민원 들어오고 그런 부분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십시오.
5.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5분)
우리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저희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주기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최근에 불시 점검을 나갔든가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짜 아까 교수님을 모시고 불시에 진짜 나가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그 교수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전문가를 껴서 점검 나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만족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의 영양을 고려를 해서 급식카드 지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정크푸드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패스트푸드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급식카드를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본다든가 해 가지고 제한을 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도 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급식카드로 갔으면 좋겠다, 배달받는 것보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몇몇.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저는 수감자료 요구목록 89번, 385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현황’이에요.
이게 돈이 너무, 24년도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학대아동이 많지 않아서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2쪽 보면요,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후관리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립정착금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호시설에 있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틀리긴 한데 1차적으로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요, 1년 후에 다시 또 5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려서 한 청년이 1500만 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그렇게 5년 동안 받게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24년에 집단 민원 2개소고, 25년이 1개소예요.
처음부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 선정부터 이게 조금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계속했던 내용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만두고 다시 또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좀 씁쓸하고요.
고등풀빛어린이집은 그때도 비슷하게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정 A1 신규 어린이집 원장 선정 과정 및 결과 등을 제가 자료 일체를 받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관련해서 우리가 정성적 판단하고 정량적 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다섯 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점수표는 다른 분들은 없고 저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점수 자체가 최저 두 사람이, 지금 최고점 받은 분이 최저 점수가 44점이고 최고가 59점인데 나머지, 심사위원이 9명인데 6명이 52점, 다른 사람 4명의 최고 점수보다도 거의 대부분 다 높아요, 이 점수가.
그러니까 지금 되신 분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PT, 대부분 보면 PT 자료잖아요. PT 자료는 대부분 법인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정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200만 원 300만 원에 팔고 그러던데, 과연 이 PT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 한두 개 던질 거 아닙니까?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날까.
지금 이 위탁 선정된 분이 그의 최저가 나머지 두 사람의 최고 점수보다도 더 높아요. 과연 이게 그분의 PT 자료가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또 발언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성, 주관적인 점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날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어떤 점수가, 9명 중의 6명이 다른 4명의 어떤 최고 점수보다도 높을 수 있는가 하고 그 사람의, 선정된 사람의 최저 점수가 두 사람의 어떤 최고 점수보다 높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저는 오늘 솔직히, 제가 증인 신청을 못 했는데 깜빡 잊고, 와서 정말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한번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는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객관적하고 주관적인 어떤 점수 차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나 뭐 이런 것이 좀 없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각 전문성 있게 자기 분야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점수를 매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딱 어떤 기준안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PT에서 받은 느낌, 답변하는 자세,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 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해 주고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른 분들은 다 전문적인 걸 물어봤고 그분은 여름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 뭐 이런, 너무 뭐랄까, 전문적이지 않은 어떤 걸 물어봤고 그 답변이, 이 선정된 분이 너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보면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응답 37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는가? 직원 관리의 인간관계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다른 어떤 분은 또 ‘이력을 보면 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과를 했다. 미술을 하는데 유아교육……’
제가 보면 전체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한 공통 질문이 있고 그 부분에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통 질문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질문을 다 봤는데.
공통 질문이 있고 거기에서 그분의 특수한 질문이 좀 따라가야지 아무리 주관적인 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의 교사,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훨씬 쉽고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해서 과연 전문성을 가려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겠지만 이거 우리 심사하신 분들이 주관적이라도 공통 질문에 또 그 사람에 따른 어떤 주관적인 질문이 이게 좀 혼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봉사 시간 50시간 이상이면 3점, 봉사 시간 50시간 미만이면 2점이에요. 그리고 봉사 시간 실적 없으면 0점이고, 기부 실적이 있으면 1점, 기부 실적 없으면 0점이고, 다른 모든 네 분이 다 0점 처리 했는데 지금 되신 분만 4점을 받았어요, 총, 있는 여기에서 다 가져왔는데.
제가 어떤 문제점은 또 심사위원들도 얘기했다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봉사 시간을 1시간만 해도 2점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서 뭔가, 이 봉사 시간이 50시간 미만은 2점인데 이것도 좀 세분화하든가 뭘 해야지 봉사 시간 1시간만 해도 2점이라는 큰 점수를 가져가고, 1000원만 해도 기부 실적의 1점을 가져가는 이런 문제점은 이게 과연 정량적 평가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을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관련해서 제가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오셨나 모르겠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들은 뭐, 그런 얘길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일지 저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데, 부적절하거나 뭔가 오해를 살 만한 발언 아닌가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100개가 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 김순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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