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 2개의 구청을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질의는 하시고요. 또 답변도 바로바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되면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2개 구청을 다 하는 걸로다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보고 난 다음에 시정 요구 할 거, 그다음에 감사를 청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서식에 의해서 감사가 끝나시면 바로 우리 사무국에 있는 주무관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구미1동,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김광병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청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김광병
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구미1동장 이미정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병 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동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이미정 구미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19만 3341세대 46만 9875명이고, 22개 동 733통 4424반의 행정구역과 14개 동과 62개 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기구 현황, 9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968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833억 2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72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98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12건, 건의 사항 총 16건으로 총 28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9건, 가정복지과 2건, 위생안전과 3건, 수감 동은 구미1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수감 동의 동을 같이 하면서 총괄 질의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5분)
이미정 구미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1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 행정팀장입니다.
김경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5쪽 구미1동 일반 현황입니다.
구미1동은 성남시 남단에 위치한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도시 지역은 미금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및 상업의 요충지로 불곡산과 탄천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남서쪽으로 용인시와 경계이며 주거 환경이 수려하여 전원 주거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6965세대 1만 6113명이며, 학교는 5개교이고, 재정 규모는 9억 2527만 3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7가구 125명이고,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는 638가구 807명입니다.
다음 수감자료 136쪽 현안 사항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난 해결 요청’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인근 돌마로90번길 도로는 역세권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및 금곡동 임시 청사 입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반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서에 끊임없이 공영 주차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37쪽 주요 업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축제 마당 개최’입니다.
우리 동은 민속놀이 한마당, 별밤영화제, 체육대회 및 작품 발표회, 까치벼룩장터 등 주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과 상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속놀이 한마당과 까치벼룩장터는 지역 상인회와 협업을 통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상권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이웃 행복한 동행’입니다.
우리 동은 저소득 독거가구 및 복지위기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 한가득 나눔 쿠폰 사업, 김치 나눔 사업을 수행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구 구미1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구 구미1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1동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구미1동장님께 총괄 질의와 병행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당구 출신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1동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뭐 좀 여쭤보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난 문제. 거기 동사무소, 행정센터 앞의 도로에서 그 반경이 굉장히 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영 주차장 건립 요청을 하셨다 했는데 그 부분에 어디에 공영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진행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시 주차지원과에는 부지를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걸 해 줬으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까지 주차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수급 계획이 나오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영 주차장 건립이 잘되도록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는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정자3동 하이마트 옆 3차선을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해서, 4월에 제가 민원을 넣고 10월에 완공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빛의 속도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께서 무척 감사하고 있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되고 나니까 다른 동에서도 민원이 막 들어와 가지고 제가, 우리 김학성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해 주셨어요. 같이 현장도 나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는데, 수내3동도 말씀, 요청이 있어요, 발이봉북로.
근데 여기는 그 과장님께서 현장도 나가시고 했는데 3차선이 사실은 필요해요, 여기도. 굉장히 주택가로 많이 밀리고 대형 버스,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가 있잖아요, 수내고등학교.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돼서, 그리고 가게들이 전면으로 다 문이 나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그 동장님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어떻게 실사를 나가보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또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가로수 뒤쪽 방향에도 또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나무들도 어떤 주민들은 너무 높으니까 제거해, 잘라주거나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나무는 메타세쿼이아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르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장비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자르면 또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주택가 쪽에 있는 나무는 가지치기는 완료했고 계속 저희가 주시하면서 안전성에 문제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낙엽도 문제지만 이 나무들, 거의 약한 문제, 거의 시들시들한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무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눈 쌓였을 때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의 그 하얀 면 있잖아요.
예, 이영경 위원님.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서현역 2층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흡연자분들이랑 공간이 좀 그래서 부탁드렸던 부분 빠르게 공사해 주셔 가지고 벌써부터 주민분들한테 칭찬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감사하단 말씀 전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사 볼라드가 아직 안 박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다 잘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고물 이거 철거하고 정비하는 거 관련돼서 잘되면 상 같은 거 주시는 것도 혹시 있나요, 모범 사례로?
이게 우리 분당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혹시 분당구청장님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셨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장님, 늘 보면 그 동 가면 제가 부러워하는 동 중의 하나거든요. 체육대회 하든 뭐 하든 1등도 하고 그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저희 체육회 담당 TF 팀 맡았던 김한 팀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동네 분위기 잘 이끌어나가길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두 가지만.
우선 우리 구미1동은 6만 9000세대, 아니, 6만 9000세대야? 6900세대지, 6900세대, 세대수.
우리 구미1동에 재래시장 같은 게 좀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물론 불법에 대해서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연말에 상인들을 좀 위해서 상가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계도 위주로다가, 스티커 너무 이렇게 많이 발부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다가 단속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연말만큼이라도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거를 구미1동에서는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구 전체를 그렇게 해 주는 걸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미1동에도 행정복지센터의 수강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돼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좀 하세요? 소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에 몇 개, 지금 통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장님은 분주히 노력해 주고, 동네도 좀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또 소통도 하시면서, 꼭 행사가 있으니까,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오늘이 주민자치 회의 날이니까, 통장협의회 날이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다 하고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통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것을 소화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 깊게 해 주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웃음소리)
예, 이렇게 요청 좀 드립니다.
(「팩폭을 날리네, 팩폭을 날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오늘 나왔던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나 이영경 위원님께서 주신 어떤 지적 사항은 없지만 그만큼 분당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8분)
정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거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들이 유인물 다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 복지국에서도 해야겠지만 그쪽에도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 없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거, 또 추후에 진행 사항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저희 한 열몇 명, 열몇 분, 주로 나오시는 분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겨울에 가실 데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조속히 계약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도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근처의 개인주택, 특히 단독주택 그런 데 있는 경로당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법적인 문제라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거 BF 인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또 물이 새 가지고 그 벽이고 어디고 막 했었고, 부식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조치는 잘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이게 민원이 여기 사설에 엄청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민원 받으셔서 한 거예요, 점검을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나 기획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구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겨울 하면 냉난방비·기, 또 그런 시기를 좀 잡아서 미리 하고, 또 어느 때는 시기를 잡아서 시설 노후된 거 점검하는 그런, 왜 그런 주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마련해 가지고, 그러시면 훨씬 민원을 제기하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찾아내서 민원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잘 좀 모셔주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식기세척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좀 요청을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막 배식 때, 식사하실 때 제가 가보기도 해요,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인원은 25명 미만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거지야. 그릇들 막 쌓여 있고 싱크대 이만한 데서 음식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설거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1명 인원 더 해 달라고 그래도 실제로 이 식수 인원 따져 갖고 안 해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구청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미지원 물품에 딱 식기 건조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사항은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로당의 수가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어르신들이 요즘은 65세 이상이 어르신이 아니고 한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80세 이상 정도 분들이 하시고, 65세 이상 분들은 그 외에도 U3A나 다른 배움터를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도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 기기, 왜 디지털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개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여태까지 해 오신 거 외에도, 그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막 이래요, 시의 산하에서도 하고. 이제 구에서도 나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많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70, 80세 미만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무튼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름 내내 다니시고, 아무튼 저도 몇 번 갔는데 그렇게 쉽게 해 줄 분이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그 가건물을 헐기는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분당동의 은빛경로당 포함해서 9개가 이런 임대 경로당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이런 사항이 이제 다시는 없도록 저희가 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우리 야탑1동 동장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그 더위에도 이렇게 휴지통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야탑동을 순회하고 계시는 우리 채수범 동장님 칭찬드리려고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요.
우리 성남시 동장님들한테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채수범 동장님이 손수 이렇게 하면서 또 민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니까 우리 채수범 동장님을 칭찬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동장님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우리 분당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금 줄었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200여 명이?
그리고 제가 우리 일본 연수를 갔어요. 일본 연수를 갔는데 일본의 노인시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노인복지시설에 좌식 양변기로 우리 지금 다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 노인 거기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안전성을 많이 고려를 했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손잡이를 만들어놓고 세면대에도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특히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 내림 여기 버튼을 지금 다 뒤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분들은 다 뒤에로 이렇게 손을, 뒤를 돌아보면서 물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것도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그 옆에 옆에 다 보이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할 경우에 이것을 꼭 참조하셔서 이렇게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들 사용에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그 회원 수가, 회원 수가 지금 보니까 17명부터 여기 보니까 우리 분당구는 98명 또 거의 100명, 131명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니까 코오롱트리폴리스 경로당은 회원은 98명인데 벌말경로당은 회원이 28명이에요. 근데 두 곳의 양곡 지원 포대 수를 보니까 고작 2포 차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쌀, 식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나요? 98명하고 스물여덟분하고.
지금 이 증가율도 보면 가히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증가 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과 우리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니다 보면, 본 위원도 현장 방문을 많이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한 많은 숙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셨다가 왜 이거를 해결이 지연되는 이유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차, 2차 이렇게 보면 똑같은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 노래 기기 서비스 점검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점검을 해서 수리를 했다는 건지, 어떤 점검을 했다는 건지.
어제 중원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어르신들 급식 문제 제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목록 31번, 71쪽 종사자 현황에서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669명 드시는데 여섯 분, 목련마을 경로당 백팔십오 분 식사하는데 여섯 분, 종사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이거 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로 채우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안 나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자원봉사, 어떻게 급식을 해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의지하고 믿고 인원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699명과 185명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근데 똑같은 인원으로 지금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죠. 근데 혹시나 자원봉사자들이 안 나왔을 때 이분들이 이 대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인원, 정원 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지원은 조금 조건이 중위소득 75% 이내, 그다음에 경기도는 100% 이내, 조금 조건이 완화돼서요. 그러니까 수급자로 신청되기 전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서류도 받고요. 나중에 계약하고 정산하고요. 목적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똑같은 민원이 계속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럼 우리 과 입장에서 이 똑같은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반주기 서비스 점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3건이라는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아직도 더, 올해가 다 안 갔기 때문에 더 발생할 수 있겠죠. 미리 사전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이유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 안에서 지내시라고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도 주기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원구는 정부 양곡을 12포씩 경로당마다 나가요, 일괄적으로. 수정구는 제가 봤더니 11포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당은 지금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차이가 많아, 11포 나가는 데도 있고 3포 나가는 데도 있고 12포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이유가 뭐죠, 수정과 중원과 분당의 차이가? 이게 분당은 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여입니까? 아니면, 대여? 전체 다 대여입니까?
다음은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0분)
전희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분당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어저께 혹시 중원구 발언하는 거 들으셨는지?
24페이지 보면 구청장 기 여러 가지 체육 행사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씩 더 책정이 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합창단이, 제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 이것도 우리가 관여하다 보니까 쭉 살펴보면 엄청 실적이 좋더라고요. 어디 대회 나가서 막 우승도 하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연말에도 또 정기 콘서트에 같이 그게 합창에, 아마 같이 하는 합창단도 그게 사실은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공연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분당구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상당히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정기 공연 있었죠?
3개 구 비교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금액이 막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129쪽을 보면요, 식품위생 민원 증가 추세가 보면 2023,
지금 이천, 작년에 어린이집 그때 소송 건 하나 있는데 이제 다 완결됐나요?
그리고 지금 작년 어린이집 지도 점검 대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회계 부적정 건수가 그때 작년에 보니까 64군데나 됐었는데 올해는 지적 사항은 주로 무슨 내용이며 올해는 회계 부적정 건수는 한 몇 군데쯤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십시오.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김동호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식품 안전과 위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은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박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이거는 식약처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399로 전화를 하게 되면 식약처 콜센터로 이게 연락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조치,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주로 계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분당구 민원은 아니고 우리 수정구 양지동에 장작 구이를 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허가를 요청하면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특별한 규정에 맞으면.
근데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2개가 있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또 특히 수정구는 바로 그 건물에 사는 분들이. 저도 가봤는데 장작을 때서 이렇게 바깥에서 나무를 때고 그것이 매연이, 그 연기하고 냄새가 그 건물 전체로 해서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중원구도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그게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허가를 안 해 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이 뻔히 들어올 것이 예상되거나 그러는데 그런,
그럼 또 들어와서 허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걸 또 중단시킬 방법도 없고, 그러면 전체 3개 구가 모이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나 이것처럼 바깥에서 장작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전기 구이 같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쪽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을, 민원 들어올 것이 예측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 들어오고 있어. 그러고 나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130페이지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에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고 1건이 있어요, 25년도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도 저희도 현장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원 접수는 제가 보기에는 옆집에서도 많이 이런, 국민신문고나 이런 경찰서나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피해가 된다 하면 이런 것도 많이 신고가 있거든요. 이 분당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박명순 위원님.
조금 전에 식품위생업소 접수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국민신문고에 538건입니다, 올해가. 근데 보면 기타 이관으로 이첩은 20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아무래도 걸러내고 여러 가지 사항상 이첩되고 이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은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벌금이나 부과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첩되는 거겠죠? 근데 20건이 됩니다. 20건이 되는데 가장 걸러지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 과장님. 허위는 다 아닐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또 여기에, 소상공인도 많이 지금의 여건을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광병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김광병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구미1동장 이미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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