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의료정책관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38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럼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이어서 정책관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 18건으로 공통 12건 중 2건, 부서 요구 자료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21쪽 요구목록 11번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입니다.
공약명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토론회, 시민 여론조사 실시,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거쳤으며, 종합적 검토 결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요청 후 시장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면담, 관련 기관 업무 협의 등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요구목록 12번 성남시의료원 관련 민원 건수 및 주요 사례별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3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요구목록 44번 2024년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 시상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도시, 성남」’이라는 주제로 건강도시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총 32건의 시민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최우수 등 4건을 선정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요구목록 45번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관련 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총 56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 95건을 지원하여 총 1억 922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요구목록 46번 2024~2025년 찾아가는 건강 교육 운영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에는 성남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연계하여 총 1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6개 기관 9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찾아가는 건강교실 총 12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8개 기관 79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령기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마음 두드림 학교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3개 중학교 13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요구목록 47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진행 상황 및 대학병원 위탁 출구전략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한 후 시장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면담, 관련 기관 업무 협의 등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통보 시에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 교류 협력 및 의료진 충원 등을 통해서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요구목록 48번 의료산업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의료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5년간 관내 의료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다수의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성남시 의료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 전문 통역사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9개 언어권 82명의 통번역 인력풀을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33건의 통번역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성남시 관내 기업 중 해외 진출 기업 현황입니다.
2025년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 관내 의료기기 관련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 42건, 15억 원의 수출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성남시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건수 및 외국인 환자 국적별 유치 건수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9개 협력 의료기관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총 4863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5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자흐스탄 816명, 몽골 53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 해 가지고, ‘건강도시 성남’ 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여기 그러면 25년에 지금 시상 내역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4명 했나요?
서희경 위원님.
어떻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몽골 환자가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아니면 예약을 했을 때 몽골어를 지금 투입을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영어 하는 사람, 몽골어 하는 사람, 카자흐스탄어 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나가서 상주하는 것인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의료원이 3월에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 후로 9월에 저희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시설 개선 사업, 그 지원사업에 지원해서 돈 3000만 원 나온 거 맞나요? 저희 지원받았어요?
아무튼 2300만 원 이것도 시민 혈세인데 낭비처럼 보이지 않게 잘 좀 운영해서 비용 사용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저희 21페이지 보시면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23년에 하셨고 추후,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최대의 치적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위탁이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 이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권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보면 폐업하고 이러시는 우리 상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나, 지금 개선은 됐다고 하나 앞으로의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는 노인병원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거는 사실 검토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내년 26년에는 분명히 이건 개선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민영미 위원님.
정책관님, 의료원이 서른다섯 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물아홉 곳이 꼴찌, 적자죠? 근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꼴찌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기사에서 보면 다 적자라고, 적자라고 하는데, 그럼 정책관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거를 두고만 있지 말고 복지부를 찾아가세요. 기사를 보니까 뭐 엉망이야, 엉망, 진짜.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요. 이런 걸 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하고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계속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찾아가세요, 복지부도.
이 의료원 위탁 뭐 이런 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그거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안이니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해야 될 필요성 없을 것 같애.
또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시죠.
(웃음소리)
지금 현실에 열심히 의료진 잘 확충하고 더, 의료원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민간위탁 하면 우리 성남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급선무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많은 환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찾으셔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환자가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단은 민간위탁이 될 때 된다 할지라도 정책관님의 역할은 우리 의료원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책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윤환 위원님.
(웃음소리)
김윤환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지금 현재 국가의 정책 기본 방향 자체가 공공의료 강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어떻게 성남시의료원을 끌고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정부의 정책 기조의 흐름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갈 텐데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지금 통합돌봄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치의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각 과의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이분들이 가정의학과에 대한 거를 교육을 받고 있대요, 요즘 최근에는.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가,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직접 방문 진료 이런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래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조금 한번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료원은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성남시에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 의료원에 있는 가정의학과 교수들이 그런 거를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분당서울대병원과 의사 이거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류를 또 하면서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정의학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좀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봄통합의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의사 인력을 또 양성하고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의료원 제 기능, 역할만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정책적 어떤 방향성과 모델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제는 대학병원 위탁, 위탁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료원을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생들, 각 대학교에 이렇게 가 가지고 교육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도 직접 오셔 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하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원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교육의 한 꼭지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관을 올 이번 달 안에 할 것 같은데 하이테크밸리에 AI혁신센터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이 비용도 2억 5500 썼어요, 타당성조사 하고 뭐. 이제 정책관님이 보기에 어쨌든 될 리도 없고 될 선례도 없고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이 역대 가장 큰, 하려고 했던 것이 민간위탁인데, 이제 철회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51페이지 출구전략이잖아요, 대학병원 위탁 출구전략. 안 되면 빨리 철회를 하라고 정책관님께서 시장님에게 꼭 건의하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안 되는 걸 왜 자꾸 붙들고 있고 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건 빨리 접고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킬 것인가, 내 공약이 잘못됐다 빨리 선언하고 철회하고, 지금 있는 의료원을 빨리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적자를 적게 하고 공공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의료정책관은 과장님이고 공직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에 관련돼서 전문 지식은 누가 보더라도 없어. 우리들도 없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는 우리 정책관님 공무원이 앉는 것보다는 의사직, 의사직이 사실은 거기에 앉아 있어야 의료원하고 성남시의 생각을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데 공공정책관님이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그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 잘 좀 귀담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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