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다음은 계속해서 수정구청 소관 신흥3동,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경만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청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가정복지과장 유성희
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신흥3동장 김현정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부서장님들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청장님과 부서장님, 동장님의 질의하는 시간에 우리 총괄 질의도 함께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나오셔서 수정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현정 신흥3동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7건, 가정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3건으로 총 23건과 수감 동인 신흥3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감자료 7쪽에서 10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8건, 건의 사항 15건에 대해서 총 30건에 대해서 모두 조치하고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8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신흥3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기원 행정팀장입니다.
오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신흥3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흥3동은 성남시의 중심 도로인 산성대로와 수정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 상업지역과 고지대 주거지역이 밀집한 복합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6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6485세대, 1만 746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14명이며, 재정 규모는 7억 600만 원입니다.
복지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월 말 기준 998세대, 1208명으로 수정구 전체 수급자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기관으로는 수정구보건소, 신흥지구대, 성남우체국,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경로당 4개와 어린이 놀이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현안 사항입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흥3구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2단계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달 말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 시공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착공은 2031년, 준공은 2034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114쪽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복지위기기구를 찾아내어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992명을 대상으로 연간 모니터링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수급자 1인 가구 76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부 확인 및 가구 여건에 맞는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리동네 알지단’ 사업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발굴된 위기 기구에 대하여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신흥3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중원구, 오늘 오전은 분당구, 지금은 수정구.
어제 오후 중원구와 오늘 오전 분당구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사안이 나왔는지 메모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어제와 오늘 했던 얘기들 주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셔요? 메모하시는 분 혹시 계셔? 없으셔?
아니, 있어 없어만 답변 주시면 돼. 누가 메모하셨나?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해련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청장님 총괄 질의로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얼마 전에 다목적복지회관 효 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자리하셨던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청장님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시장님의 보좌진, 보좌관이 한 분이 참석을 하셨나 봐요.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다만 그 당시에 보좌관이 시장님의 말씀을 대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국과도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주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서도 구청 말씀드린 거 같이 들으셨죠? 저 제설 작업 관련돼서 부탁 말씀 드린 거.
감사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정구는 3개 구 중에서도 보면 노인인구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이 수감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서 경로당 현대식으로 개선 사업이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또 지금 재개발이나 신흥 지역 포함해서 태평2·4동도 생활권 계획, 여러 가지 개발이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10년을 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동안 도로나 지금 주거 환경은 더 후퇴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정말 있어서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고 누누이 본 위원은 말했었고요.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이런 개발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실 텐데 2·4동에는 사실상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45억.
또한 여기에 대해서 보면 고도 제한이나 영장산 높이 197m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사업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청장님? 잘, 이 주민들이 다시 재입주를 하면서 사업에도 또 수익이 나야 되는 문제고 이런 아주 구조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저는 재개발에 관련된 거는 저희 생활권에 대해서 공유 부지 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개발이란 미명 아래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을 하고 있고, 또 재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체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도로 제설이나 이런 것도 누누이 강조하셨었고 그래서 좀 개선된 부분도 많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개선할 그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이고, 그래서 또 지금처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2·4동의 개발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잘 모르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국사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건설, 주거 그거나 그런 거를 갖다가 호도되지 않게 그 현실적인 부분을 분명히 또 기관에서는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심각한 게 주차 문제하고 지금 내년에 계획된 열선 문제인데 저희가 현명하게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조상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역민원도 있을 테지만 그거보다는, 시민들의 분쟁도 있겠지만 그 스티커 발부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흥3동장님, 저번에 체육대회 잘 봤습니다.
여기 알지단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해 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래서 동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시고, 알지단 분들한테도 이런 거는 정말 잘하시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웃음소리)
이거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우리 복지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또 개인 동마다 또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여기 ‘알지단’은 제가 처음 들어요. ‘찾지단’으로 알고 있거든, 저는.
저희 알지단은 2018년도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주가 돼서 통장단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같이 해서 한 네이밍이 알지단. ‘알지? 우리동네’ 뭐 이런 식의 네임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복지 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부분을 보니까 992명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 및 신규 발굴 대상자라고 써 있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나 뭐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을 볼 때 이게 생각보다 이 대상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알지단 캠페인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일단은 두 차례 하신 거잖아요.
제가 좀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우선 우리 신흥3동은 아주 작은 동네네, 여기도. 인구가 한 1만 명?
(「수진동」하는 위원 있음)
거기 선관위나 소방서나 지구대나 이런 유관 기관하고의, 우리 동장님하고 이런 모임 같은 거, 정례회 같은 거 혹시 안 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잘되고 있으세요, 잘 안되고 있으셔? 어떠셔?
그다음에 거기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과 비인기 종목 이런 거를 잘 좀 선별하셔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하셔서 조금 더, 많은 것은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다음에 유기관 단체들의 그 회원들이 제가 보더라도 좀 부족할 거예요,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이 25명까지 두나요? 24명까지 두나요?
(웃음소리)
동장님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5분)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십시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권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백수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일단 저 청장님께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 있는 17개 동 각종 유관 단체 현황, 주민자치회는 몇 명, 어느 동, 통장은 몇 명인데 몇 명이 지금 결원이고 새마을은 몇 명, 자유총연맹 등등등 전체 유관 단체의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단체는 보조금 단체라고 명기해 주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좀 전에 청장님 총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가히 급격한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경로당 인구도 또한 증가를 하는 이유를 과장님 가장 어디서 찾을까요? 물론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증가가 됐겠지만 경로당을 보면 3개 구 중에서 특이하게도 우리 수정구는 경로당 이용률이 많이 높다라는 여기 프로테이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게 3개 구 중에서도 굉장한 그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환절기고 그럴 텐데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근데 분당구에는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또 수정구는 그에 비해서 필터 교체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보니까 경로당에 많던데 이게 교체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환풍기나 이런 것도 개선 작업을 많이 하셨죠?
또 보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대, 식사 문제, 식사 문제. 식사 문제는 지금 오전 11시 정도에 가보면 거의 배식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소홀함이 없도록 그 주방 환경이나 이런 것도 전수조사 올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녀 비율이 굉장히 거의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것도 또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비효율이 너무, 사실은 1인 세대 하면 남성 어르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사실은 식사가 용이하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가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남자 어르신들이 1인 세대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유입을 할 거며 이분들한테 더 다가올 수 있는 접근성과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남시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고령인구 남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 표에서 말씀, 이 도표에서 이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잘 개선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경로당 비율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수정구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중앙 차선하고는 지금 보도블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서 새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청장님?
현재는 원래 이게 워낙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 관계하고 돈, 정산된 돈이 있어야지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2월 초중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정구에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열선 관련해서 동마다 이렇게 소통 라이브나 이런 데 가면 엄청 많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산성동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우리 꼭 수정구청만 중원구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동에서 열선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각 시의원님들이야 뭐 자기 지역구를 우선 말씀하셨겠지만 전체 수정구에서도 열선이 필요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또 배분하고 그렇게 좀, 열선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는 1인당 단가가 3618원인데 우리 수정구는 좀 못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 5일 식사하고 관련해서 대부분 주 4일하고 주 5일을 하고 있죠, 과장님?
중앙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임대아파트지 않습니까?
또 소담경로당이 31단지 임대아파트예요. 여기 또 민원은 제가 가서 느낀 건데 경로당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또 회원이 적어요. 여기는 또 회비가 좀 약간 다른 데, 중앙경로당은 회비 같은 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기는 회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적정한지 아니면 인구 특성이 임대아파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회비를 좀 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실제 나가서 현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애로점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과장님, 분당에서 수정구 가셔 가지고도 경로당 관련해서 즉각즉각 해 주신다고 감사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 앞서 분당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인가구 관련돼서 저희 수정구가 인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1인가구 중에서 또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수정구가 제일 높아서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그분들 좀 따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거 뭐 파악하고 계신 거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 올겨울도 잘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4분)
유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자 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민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이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시락 그거 보면 지금 25년 5월에서 운영 기간이 7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층의 20~30대들이 그 팀을 운영하는 그런 팀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면 어떻겠나. 대중가요는 어디든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연령의 다양한 형성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20대 30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민을 위해서.
없으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수정구의, 어제와 오늘 분당구·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한, 시정 요구한 이런 사안들을 우리 청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시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9분)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은 휴직 중으로 신선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등급소가 지금 수정구는 몇 개고 모범 음식점은 몇 개예요?
우리 수정구가 앞장서서 종이컵 사용 자제를 좀, 그거를 정책을 좀 펴주시면 어떨까 하고.
우리 성남시 기후에너지며 이거 환경정책으로 지금 일회용 그 종이컵이나,
그런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을 놓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우리 수정구에서 좀 앞장서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양지동 화로구이 이제 어떻게,
(웃음소리)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환기구를 설치했을 때 잘 이런 조리 매연들이 포집이 안 돼서 민원이 좀 많았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모터 용량 교체라든가 아니면 포집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업주도 잘 협조를 해 주셔서 막고 하셨는데 영업주들이 영세하다 보니 더 이상,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집진시설을 설치하면 좀 더 민원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집진시설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주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고 무상 지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업주한테 좀 안내를 드려서 무상이니 한번 신청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를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민사 전에 저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 신청 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도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조리 매연으로 인한 민원 대상 시설로 20개소에 한해서 4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소당, 업소당 한 2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국도비·시비 매칭이고, 그리고 영업주는 한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내년 한 3월 정도에 내려오면 저희가 영업주를 설득을 해서 그 집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시설은, 법적으로야 지금 인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어떤 다른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서 인허가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시청하고 3개 구가 모여서 그런 방안을 좀 논의해 보고 해결책을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전경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신흥3동장 김현정
수정구위생관리팀장 문종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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