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보건소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4시 33분 감사개시)
심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성수 소장님과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소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행정과장 안순이
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6건으로 공통 분야 12건, 보건행정과 소관 5건, 건강증진과 소관 5건,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4건입니다.
7쪽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센터 1지소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현원 78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7명, 공무직 38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393억 39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29억 2700만 원, 건강증진과 186억 2000만 원, 감염병관리센터 175억 6700만 원, 판교보건지소 2억 25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 현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역·소독 사업으로 총 4개의 보건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1067개소, 약국 286개소, 안경 업소 141개소 등 3855개소의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은 1만 5520명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수감자료 목록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8분)
안순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주엽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통 요구목록 12건 중 보건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5건의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건강진단서 발급 현황 및 결과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등 7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총 3만 4672명 중 99.9%인 3만 4637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2만 8757명의 대상자 중 99.8%인 2만 8712명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건강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로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2025년도 의약무관리사업 중 마약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세부 내역입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점검 결과 전체 85건 중 7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5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행정처분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1쪽 분당구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예산 자료입니다.
9월 말 기준 임시 청사 이전 사업 집행 현황은 2회 추경 편성 예산액 2억 3694만 원 중 463만 8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이며, 11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63%입니다.
보건소 이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92쪽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상황 및 민원 상황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 환자에게 야간과 휴일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소아 환자 진료 역량, 의료진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시군의 심사를 거쳐 도에서 지정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정자동과 서현동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 관련 민원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 중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620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소가 구입한 장비가 55대, 타 기관에서 구입한 장비는 565대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문 하고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장애인기업 이거에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기업에 수정구보건소는 3200만 원 구입을 하셨고, 중원구보건소는 1300만 원을 구입을 했고, 중원구보건소는 2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2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23년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그 구입 건수하고 다른, 비해서,
매번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 할 때도 항상 장애인기업, 제일 먼저 저희들이 보는 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의 물품을 얼마큼 구매를 했나부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어요, 1.1%를 구입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우선 목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목표, 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소장님, 먼저 저희 기사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공로 우수 기관으로 저희 분당보건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10월에도 표창장 하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분당보건소가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같아서 분당에 사는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보건소 이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다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 현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 2회 추경 때 예산 잘 세워주셔서 그 예산 잘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잘 계약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정자1동, 저희 임시 청사 이전할 정자1동행정복지센터가 어제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이번 달 정도면, 이번 달 말이면 사용승인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랑 나머지 마무리하고 저희 명절 전까지는 지금 이전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일반 산후조리원을 입원한다 그러나? 입소한다 그러나?
일단을 아기를 가져 가지고 산후조리원, 물론 어느 정도 막 비싼 데도 있잖아요. 황제 조리원 이런 데 말고 평균적인 조리원 그 가격을 생각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는 거 말고, 합쳐서 그럼 한 150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제가 매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어때요? 요즘은 그 산타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안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91페이지,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분당구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해서 명절 전까지 말씀했는데 명절이 좀 넘더라도 옮겨가고 뭐 이렇게 바로 안 되고 그러면 더 큰 불편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 임시 이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시간을 꼭 그렇게 못 박아 두지 말고 차질 없이 가자마자 바로 잘, 보건소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인가, 아니, 10월 9일 날 율동공원에서 개최한 시민 건강박람회가 있었죠?
지금은 현수막을 보건소 게시판에만 게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거를 성남시 전역으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게시대를 활용하고 거기에 현수막 게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도 내보내고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주민분들 많이 모이시는 데다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없으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9분)
김선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은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미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 요구목록 22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집행 및 운영 현황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은 23년 12억 3800만 원, 24년 12억 6400만 원, 25년 12억이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프로그램 현황은 치매 유형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하여 대상자의 치매 발병 시기 지연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밖의 치매안심마을 운영 현황과 결과 보고서 등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요구목록 23번입니다. 지역 맞춤형 금연 서비스 지원 부분입니다. 학교, 학생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은 23년 45건, 24년 44건, 25년 9월 기준 27건입니다.
청소년들의 금연 동참을 위한 캠페인은 23년 3건, 24년 4건, 25년 9월 기준 2건을 진행하였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학생 상담 건수는 23년 49명 127건, 24년 77명 254건, 25년 9월 30명 82건입니다.
다음은 138쪽 요구목록 24번은 모자보건법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서 및 결과로 원본 자료로 그대로 첨부한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요구목록 116번 관내 약물 및 알코올중독자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는 총 442명이며 이 중 438명은 알코올중독자, 4명은 약물중독자입니다.
등록자들을 집중·유지·일시 관리로 구분해서 상담, 치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요구목록 117번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금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행정 입원, 외래 치료 지원제,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 응급의료센터 등 국도비를 활용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대부분 소득 제한 없이 센터의 등록 요건을 적용하여 정신질환자 치료의 적기에 개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2024년 923명 1억 8200만 원, 2025년 9월 기준 1038명 2억 87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청소년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비로 진단·입원·외래·약제비·심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2024년 8명 232만 원, 2025년 9월 말 기준 2명 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감사 질문하실 위원님?
노고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실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4년에 보면 금연, 흡연 규제로 인해서 23년에는 1300여 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근데 조례로 인한 반영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랬던 것 같은데 3600 정도가 24년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증감이 된 거죠. 거의 15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어떤 예산이 어느 쪽으로 증감이 많이 됐나 3개 구를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아까도 밖에서 들으셨을 텐데 이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 스티커, 현수막, 현수막 부분을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이 금연 표지판하고 스티커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구역 분당 3개 구를 봤을 때에는, 분당구의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 배 세 배가 넘게 스티커가 927개소에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과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안내표지판이 매립식입니까, 아니면 부착형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스텐형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나 제한구역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보다는 더 견고한 그런 것일 거고 보면 유형이 테두리가 스텐형으로 해서 그런 형식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비용이 비교견적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일단은 과도하다, 1개의 가격 산정이 과하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그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비교견적 어떻게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건 가격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거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그거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137페이지 행감 자료 수정구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러다임 홍보에 금연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인구 추이도 금연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십구 점에서 아마 더 감소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당 같은 데는 그때 봤을 때는 9% 이하였습니다.
제일 흡연을 많이 하는 데가 수정구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과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처럼 여기 지역 맞춤형 금연 서비스 이런 것처럼 이게 세대마다 다르고 60대 이상은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더군다나 그에 비해 20대나 이런 때는 금연 성공률이 제일 낮습니다. 금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많으나 연결해서 금연을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건 맞춤형으로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다가갈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거를 하여 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공해나 이런 문제, 환경 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이런 좋은 산업 정책들은 바로바로 잘 이어서 연속성 있게 이어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자료에 예산이 올라올 텐데 아직은 제가 그거를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으며 그런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선 치매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이 교육이 여기 써 있는 인식 개선, 홍보, 예방 캠페인 이런 거 말고 또 무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근데 저희가 얘네들은 흡연 수는 늘었는데 저희가 보는 캠페인 수는 또 줄었어요. 그 이유 좀 정책이 역행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전자 담배 접하는 것도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흡연율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캠페인이나 이런 건 줄었는지 한번, 3개 구가 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보니.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금연 클리닉은 주로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된 학생들에 의해서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랑 캠페인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교육청하고 이번에 경찰서,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랑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속 회의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 학생들에 관한 그런 금연 클리닉 이용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보조제를 학생들은 처방을 하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침이나 가그린이나 이런 정도만 하다 보니 학생들의 그 욕구를 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학교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로 하는 만큼 추가로 되는 부분은 예산도 절감할 겸 금연이랑 금주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표지판으로 진행하시면 더 수월하게, 이 밑에 광고 넣으면 또 외부에서 그냥 무료로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표지판 할 때 시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근데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우리 김선희 과장님 감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5분)
우리 박은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그냥 앉아주세요.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복심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수감자료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잘해 주고 계셔 가지고 뭐 그렇게 궁금한 건 없는데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저희 신종 계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구축하고 계시거나 뭐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이제 날씨 12월 되니까 코로나 다음으로 다른 감염병이 돈다, 신종 감염병이 돈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 거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이요. 우리 지금 국가 예방접종 해 가지고 대상포진하고 A형간염은 예전부터 했죠? 시행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백일해 접종이 많이 맞고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인플루엔자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3분)
장혁순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상길 보건사업팀장은 공로연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보건지소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 오늘…… 업무에 바로 그냥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인데 한 10분,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감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든지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그때 설명했지만 처음에는 공모로 뽑았다가 그게 뽑히지 않아서 그다음에 2차는 원래대로 그냥 그 내규에 의해서 뽑은 걸로 다 정리, 그때 다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이게 감사 요청 들어와 가지고, 지금 FC 관련돼서 성적도 좋고 선수 투입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 감사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 뭐가 나올까 싶어서 이거 감사 요청 반대 의견 좀 내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게, 이분이 좀 독특한 이력이 갖고 있어서 이슈 된 건 맞지만 절차상 문제는 그렇게 없어 보여 가지고요. 그때 설명도 다 했고 정리도 다 된 것 같아서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는 자격 공개로 서류심사 받고 하다가 특별한 그런 거 없이 지금 다시 공개로 안 하고 우리 주주총회를 하겠다, 이런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공개 절차에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축구협회나 아니면 어디 자격증, 자격자나 이런 공개적인 거 10년 이상 뭐 이런 거, 근데 이 서류심사에 탈락했는데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서 어떤 선임된 과정에 왜 이분이 선출됐는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이사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럼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주거나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왜 이분을 선임했나, 서류에 통과하지도 못한 분이. 그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희경 위원님.
또 둘째로 69번도 제가 요청드려도 돼요?
근데 그게 가격이 3억에서 10억 사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해서 지금 현재 야마하인가 뭔가 그걸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더 비싼 걸 사기를 원했었고, 좋은 소리를. 그러나 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지금 피아노를 샀는데 구매 부서가 문화관광과 맞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단복 구매하는 거, 또 악기, 악보대 이런 거 다 문화관광과에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구매한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피아노 부분은.
예, 김윤환 위원님.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나올 테고 감사를 했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거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걱정을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감사, 이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요구목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있으면 해야지, 이게 저희 조례 시행되고 금연구역 확대되고 그러면서 더 비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없던 사업이 생겨서 그런 거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우선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감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아까 FC 관련도 공모 방법으로 뽑아서 공모 방법으로 그 사람이 됐으면 문제인데 공모 방식으로 뽑았다가 안 돼서 저희 주주총회로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 다시 한번 표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는 전체 위원님들, 각 개인이 우리가 다수로 결정하지만 한 사람이 정말 각 지역구의 전체 성남시를 대표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요청한 부분이 과연, 몇 개 되지도 않고, 이 부분을 또 다수결로 이걸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다 나온 부분은 감사로 채택되길 요청드립니다.
한 3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박기범 위원님 모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 발언하실 기회 한 분 더 드릴게요.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더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퇴장해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들 퇴장)
우리 물빛정원 악기 구매 관련돼서 감사를 보자라는 의견과, 감사에 대해서 이거 채택을 하자라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자에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감사 요구목록을 채택을 하자 말자라는 의견이 이것도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72 목록 양지공원 터널 상부 주차장 조성 관련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시간외근무수당.
(「예」하는 위원 있음)
충혼탑 이전 건립.
(「예」하는 위원 있음)
충혼탑 이전 관련 감사 채택, 불채택?
그다음에 이거 금연구역 흡연규제 채택, 불채택?
(박명순 위원 퇴장)
(위원장, 위원들 간 협의)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성원이 안 되었으므로 채택과 불채택에 관계없이 의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더 이상 다뤄야 될 의제가 성립이 안 되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일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14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유성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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