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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9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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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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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이호섭 의원 등 3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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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추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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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이호섭 의원 등 31인 발의)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이호섭 의원 등 31인께서 발의하신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의원  먼저 고인이 되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아침 일찍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대체적으로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이것을 이호섭 위원장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이것을 한 이유와 동기, 배경, 그리고 앞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줘요.
○장대훈위원  최진섭 의원 지역,
○오인석위원  거기까지 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신분당선이 본 분당선하고 레벨이 맞지 않고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호섭 의원 동네까지 확장 되어서 뻗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원래는 정자동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장되면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은 정자역을 종점, 시점으로 해서 강남역을 종점, 시점까지, 즉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지하터널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중·장기계획에 수도광역 도시철도망에 들어가 있으면서 올 11월에 착공을 목표로 작년부터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시에서는 해당 동 지역이 정자동, 판교동, 시흥동, 고등동 이렇게 네 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정자동에서 시작해서 판교, 시흥동으로 해서 고등동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 교통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을 저희 지역에는 정자동을 위주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신문 공고할 때 금곡동은 한 군데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금곡동은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청회 등 모든 것을 할 때 금곡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청회가 다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자역에서 판교로 나가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변에 분당선 깔아놓은 건 개복 공사를 했습니다. 즉 땅을 파고 철도길을 앉히고 매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당선은 터널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은 20m 정도에 있다고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신분당선은 지하 50m 이상 들어갑니다. 3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자동까지는 터널공사를 50m 속에서 하고 기존에 있는 분당선에다 연결시키다 보니까, 30m 레벨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끌고 올라왔는데 미금역 200m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자동 주민들은 지하 속에 터널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것을 피부적으로 이만큼도 느끼지 못 합니다. 하지만 금곡동 지역은 땅을 다 파헤치고 개착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자동과 같이 금곡동도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기 이런 부분을 인지했을 것이고, 또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땅을 파헤치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한테도 그 공청회,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대훈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정자동에서 금곡동까지 도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도로 위 어디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차도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탄천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호섭의원  정자동 지역은 한 쪽이 탄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동 지역은 양쪽이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도로가 성남대로거든요. 성남대로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장대훈위원  녹지대 위로 철도를 깐다,
○이호섭의원  예. 그것을 파내고, 따지고 보면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30m 파야 될 부분이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장대훈위원  그 선이 환승은 정자에서 서울 가는 것 연결되고, 결국에 차량기지 역할로,
○오인석위원  그것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안 되지, 임시 정류장 개념 아닙니까,
○전이만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아파트하고 5, 6m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호섭의원  공사 중지를 주민들이 나섰기 때문에 일단 공사 중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공사 중지를 명하고,
○장대훈위원  대안이 있나요?
○이호섭의원  대안은 모든 부분은 정자동 안에서 해결을 해라,
○장대훈위원  지하에서,
○이호섭의원  예.
○장대훈위원  레벨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이호섭의원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가능하겠죠. 그만큼 뒤에서 1㎞가 레벨 맞추는 구간이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1㎞를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장대훈위원  1㎞ 전부터 올라와서 맞춘다,
○이호섭의원  예.
○장대훈위원  그것이 가능한가,
○이호섭의원  그렇지 않으면 정자동마냥 오리역 나가는 것도 터널로 해서 나가라,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30회 제2차 정례회 기 기간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심으로써 위원회 심사를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욱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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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위원아닌의원
  이호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