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 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분당구청 옆에 보시면 펀스테이션에서 지금 복합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사전 입주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구청장의 권한은 연면적 2000㎡ 미만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준공 나거나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건축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입주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얘기는 듣고 그것은 저희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이첩을 시켰나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세요. 사전 입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분당구청장기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분당마라톤동호회 예산 지원이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 위원님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분당마라톤동호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분당구청장배 마라톤대회’로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예산 편성을 시키지 않게 되면 일반 동호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배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은 11월 말로 끝났지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박영애위원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지금 공공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공공근로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그것은…….
○박영애위원 저번에 희망근로 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파트 또 구청에서 하는 파트, 동에서 하는 파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탄천에서 세 팀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소속은 다 달라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탄천변에 겨울철 대비인지는 모르지만 하얀 보자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무슨 일에 어떻게 동원된 사람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장 이종우 탄찬관리과에서,
○박영애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잔재물 같은 것 또,
○박영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래도 분당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구역은 우리 분당구청장님 구역이에요. 일단 시에 소속된 과이긴 하지만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규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활동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은 구청장님도 숙지하고 있으면서 서로 상호 연결이 되면서 해야지,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탄천관리과 소속으로 한다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어떤 사업을 누가 하고 있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종우 예, 관심가지고,
○박영애위원 그런 것은 서로 협조하셔서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반복해서 물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확실하게 잘 숙지하고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분당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4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연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방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기완 무한감동복지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373억 1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1억 7227만 3000원보다 51억 82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체팀에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 또 청소년보호에 관한 예산의 이입과 또 보육가족 지원에 따른 영유아 보육예산의 증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설명하실 사항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2010년도 본예산 중에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생활체육에 있어서 클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클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또 세워서 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클럽대회를 분당구청장기로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구에만 생활체육 종목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3개 구가 동일해야 되고 또한 구에 마라톤연합회가 또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이 대회를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9쪽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게이트볼장하고 사유시설에 아파트단지에 체육시설물이 한 6개소가,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게이트볼장은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정용한위원 동네에 있는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물을 언제부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당초 구청 생길 때부터 업무 인계인수 받을 때부터 계속 쭉 해왔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시설물을 구에서 관리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작년 회의록에 보면 수정이나 이런 데도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해 주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주고, 그 이외에 동네에 보게 되면 나대지 그런 데다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마 해 주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작년에도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작년에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빠진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44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 희망의학교 보조금 4500만 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한 7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반복해서 재입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참해야 되는데 반복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거기에서 받는 학생들이 성인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지적장애인이 한 410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안내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쭉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저희가 25명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발이 25명 중에 18명이 신규로 신청했고 기존의 7명만 그 전 해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의 것은 질의하지 않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니까 나름대로는 좀 신규가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세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 쪽으로 가정보육시설이 올해 많이 들어왔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보육시설이 크게 두 개 들어서고 단지마다 경로당이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분당구청 그 과의 업무량이 폭주할 것 같아요. 따로 인력 보조가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박영애위원 따져보면 그 많은 시설이 들어서고 많은 곳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단지 중원보다 당초에 배정될 때 지역이 크니까 한두 명 배정이 더 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분당구보건소도 보니까 그런 경우더라고요. 3개 보건소가 있지만 2개 합친 것만큼 분당구의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 있겠지요.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고 무리없이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수고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서 348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예산이 전년도보다 10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근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 국도비 내시의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국도비 예산이 감액 편성돼서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감액 편성됐다 그런 얘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생계급여 예산 지원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됐다 그런 얘기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내시가 수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무리가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렇게 감액 편성된 부분이 다시 증액 편성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저희가 지원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해서 3회까지 계속 수정예산이 가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국도비 내시가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감액 편성된 것을 증액 편성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저희가 지원 대상을 전부 다 지원을 못 받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기초생활생계급여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감액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4대강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생계급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345쪽을 보면 분당구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어머니합창단의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260만 원의 예산을 올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 해에는 수선비로 해서 6만 원씩 42명에게 252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윤광열위원 이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분당구어머니합창단 처음에 지원해 줄 때는 연간 예산 지원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이게 1억이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시립합창단 규모까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올해 예산도 사실은 1000만 원이 늘었지만 단복은 어차피 계속 반복돼서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6260만 원에 대한 전체 예산 내역을 줘보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지금 갖고 계신 설명자료 5쪽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머니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율동경로당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율동경로당 지하에는 공부방 형태의 시설이 있고 2층이 원래는 3대가 함께 하는 글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해본 결과 거기에 다른 분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방음장치를 저희하고 상의없이 설치하고 거기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지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음악활동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주로 제가 본 내용은 그게 장구인지,
○윤광열위원 대상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관내주민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청소년이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그때 당사자는 만나지 못하고 어르신한테 여쭈어본 결과는 관내 주민들이라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들은 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분이나 그 교육을 받고 있던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죄송합니다. 교육인원은 제가 확실하게 현장에 할 때 나가봐야 되는데 그때 연결이 안 돼서 못 나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2층에 있는 부분은 경로당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문화동아리활동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그런데 2층 동아리는 노인정에서 다른 어떤 방안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활용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계신 분은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2층이 거의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썰렁하고 이런 공간을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장님하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문화동아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문화동아리에서 활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윤광열위원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이게 저희가 보니까 3대가 어울리는 글방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했는데 3대가 어울리는 글방이 많이 안 모이면 어차피 그 밑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안 모이면 저희가 그런 저런 분야가 안 되면 시니어클럽하고 연결해서 노인일자리도 생각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가족단위 문화동아리 활동이니까 조부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라면 허락이 되고 어느 일부 단체만 한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허락을 하겠다는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활기가 넘치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거기 들어와 계신 분은 사업취지도 좋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윤광열위원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20만 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죄송합니다. 2개소 곱하기 10개월인데 이게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두 군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내정교 밑에 게이트볼장하고 대장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42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주식재료비 해서 190개 경로당에 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쌀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쌀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20㎏ 단위.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지금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거기에서 안 드시는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현재는 노인급식 지원조례가 생기면서 주 3회 이상 취사를 하는 경로당에 월 20㎏짜리 한 포씩을 드리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형만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만 지원해 주는 것이 조례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역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그 부분은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아마도 20㎏씩 경로당마다 지원을 받는다고 식사한다고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식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미한 파장이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오히려 역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준하는 문제입니다만 난방비 문제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로 인해서 분당구청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냉방비는 어차피 다 지원해 주고 난방비가 일부 작년에 에너지 보조금이 나가는 관계로 해서,
○위원장 이형만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어디로 해 주고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경로당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로당 측하고 아파트 동대표 측하고 전기사용료 문제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하는 민원을 접한 적이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일부 그때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보조금 나가면서 우리가 난방비니까 공공주택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관련해서만 저희가 민원이 한 두세 군데 있어서 이해를 시켰던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위원장 이형만 물론 구에서는 냉난방비를 경로당 측에 전해 주면 돼요. 주면 그것을 냉난방비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파트 동대표 측에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했으니까 전기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어떤 단지에서는 굳이 우리가 안 받아도 어르신들 그냥 그것으로 한 달 운영비로 보태 쓰십시오 라고 너그러이 해 주시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기료를 요구하는 아파트단지 측에서는 경로당에서 그것을 응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또 응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돈 내 놓아라, 못 준다. 그런 일이 지금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고요. 그런 민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지금까지는 이해 설명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일어난다면 아파트 경로당에도 따로 전기계량기를 단다든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
○위원장 이형만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이런 민원 접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방혜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작년에 에너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입주자대표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두세 건밖에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형만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언쟁까지 높이고 그래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잘 이해를 시켜서 서로 간에 다투지 않도록 잘 설득시켜서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것은 솔직히 구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닌데도 그분들끼리 대화가 안 돼요.
구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자체도 아이러니하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하고 해서 노인회장님들 매달 교육 한 번씩 하고 할 때 일단은 지원해 주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의해서 안 준다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정부분 내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안 내도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 이형만 노인지회에까지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조용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서 다투지 않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46쪽 분당마라톤대회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46쪽 분당마라톤대회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분당구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한 전달사항이 없으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환경위생과 어떤 일을 하려는지 참 걱정됩니다.
337쪽에 율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내년 2010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4억 예산을 완전히 다 집행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1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체 예산이 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억을 집행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009년도까지 시설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액에 따라,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총 집행할 예산이 얼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1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나머지 5억 중에서 1억 집행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4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한 5000여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2010년도에 1억을 전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3억 5762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금년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다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킨다는 얘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약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그것까지 포함한 가격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5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윤광열위원 이것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음식문화시범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지역은 옛날에는 이런 조형물을 안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 거리예요. 왜냐하면 좌우측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곱고 예쁜지 분당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 은행잎을 보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은행나무를 다 죽여버렸어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은행나무 때문에 혜택 보는지를 모르고 전부 다 그 은행나무들을 자기 집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잘라버렸다고. 아니면 고사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행잎을 보기 위해서 새마을연수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은행나무는 우리 성남시의 시목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윤광열위원 시목을 함부로 자르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분당구에서는 못 하고 있다고.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음식업소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에 대해서는 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원인행위자가 요식업주들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 나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에서도 많이 오는 사항이니까 좀 아끼라고 교육을 시켜야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상인회가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나무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은행잎이 참 너무 고왔다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루들은 다 그런데, 그것을 살릴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조형물 안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요식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은 549억 2557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97억 6537만 2000원보다 10.53%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민정원 민생안정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락사업 관련해서 쌀로 배달된다는 것이 수정구청도 확인됐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확인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현재는 아침마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시간이 학생들이 학교를 일찍 가는 학생이 있고 조금 늦게 가는 학생이 있는데 일찍 간다고 그 학생 집에 먼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 점을 찾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 구청 다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대표자들하고 아니면 도시락 관련된 전문인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시락사업에 있어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 같고요.
앞으로 아침만 쌀로 배달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가 자꾸 들리는 것은 아침뿐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규정이나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출산장려에 관련된 출산장려금만 한 것이 아니라 출산용품, 지금 타 시를 제가 인터넷으로 비교해보니까 출산용품이라든지 건강음식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부규칙에 포함시켜서 어느 부분만큼은 건강보조식품, 어느 부분만큼은 출산장려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놓아야 나중에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청소년 문화 체험에 있어서 민간이전행사 보조사업비로 청소년수련활동 1000만 원이 1회에 한해서 주어지거든요? 물론 예산안 설명 내용을 봐서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해마다 해오던 데에 바로 민간이전을 하는지 아니면 공모전을 통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캠페인 성격만 하다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청소년들이 탈선되지 않게끔 1 대 1 멘토링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구상은 밝혀져 있지 않고 1박 2일 정도 선도위원들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지내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위원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서 일임해서 책임지고 진행해 달라.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한번 시도해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올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하시고 다음에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장수수당 지급되는 것이 수정구는 290분이 수령해가는 것 같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세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1900년생이 한 분 계십니다. 111살이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건강하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건강하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청장님, 그 어르신 뵌 적 있으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저는 뵙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년에 구청장님이 인사를 한번 가시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산은 분당구청 다루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아마 아까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보고에 앞서 위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도 분당구청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예산은 497억 9597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56억 9161만 9000원보다 8.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소관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제균 민생안전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97억 9597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약 8.9%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5쪽에 여성합창단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금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는데 금액이 다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여기는 약 3500만 원 정도가 많이 나와 있어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대회 참가비용이네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박영애위원 어떻게 3개 구청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중원구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작년에도 물론 예산이 책정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의 실적은 어떻게 되었었지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작년에 저희가 세계대회 참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제위기 이유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고 대신에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지침을 세워서 2009년도 예산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그전 것을 확인을 미처 못 해서 그러는데요, 구청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특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구청별로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원구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예산을 배당받는 것이고 내년에는 수정구로 넘어간다든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산 차이가, 1억이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기 동 대항 탁구와 게이트볼 지원금이 동마다 종목당 3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분당구를 보면 2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구끼리 협의하셔서 구마다 통일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0만 원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작년에 25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상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마다 민간행사보조금도 500만 원씩 통일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0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1억 638만 원으로 2009년 예산 8845만 원 대비 20.27%가 증액된 1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그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43쪽에 녹색음식점 지정운영 및 지원품 구입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특성상 전기료도 많이 쓰고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물자절약차원에서 에너지를 잘 절약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녹색음식점이라고 지정표시판을 부착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물품도 지원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 특화사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중원구청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강효석 중원구청장님의 인격을 믿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으며 모레는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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