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9분)
○위원장 김종수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추경예산안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올릴까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께서 특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고 의문나는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재난재해관리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24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과 소관은 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도로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25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교통행정과 소관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근연위원 국장님! 중동 2169-1번지 철골주차장은 설계에 지붕이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실시설계 자체비를 다 깎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지붕까지 가지도 못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그건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외동천하고 대장1천 부지가 변경되면 예산서에 몇 페이지라고 해서 내역서에 기재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좀 잘 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그리고 지금 모범운전자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요약서 뒷면을 보면 표창인원이 40명인데 원래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얼마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312만원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총 시계를 얼마씩 몇 개나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예산에는 시정과에서 1,800만원을 세워놨는데 고갈되고 현재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과에서 금년도만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전에 것은 하나도 모르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전에는 다 시정과 예산해서 우리가 요구만 하면 시정과에서 다시 예산이 나옵니다.
○나운채위원 표창 인원이 몇 명이고, 표창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30,000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98년도에는 32명을 표창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32명입니다.
○나운채위원 금년에 40명이면 있던 돈도 나가는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수급한 것이 아니고 시정과 예산에 다 그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세워진 것은 이번에 삭감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시정과에서 다 썼어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해서 도저히 시상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작년에 시정과에서 전에 만든 것이 몇 개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월 30명입니다.
○나운채위원 연간 몇 개 만들었다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시정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시계를 500개를 했다고 하면 새로 예산할 때 연간 몇 개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추가경정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 내역을 알아야만 소비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알 것 아니요. 그런 것도 없이 올리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총괄 예산을 시정과에서 했으면 시정과에서 몇 개 부족하다고 해야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상패가 몇 개쯤 나간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40개입니다.
○나운채위원 내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아니죠. 시정과에서 하는 거죠.
○나운채위원 또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본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과에서 추경에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시정과에서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 결심받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한해서 추경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사실 성남시장 명으로 나가는 상패라든지 시계는 일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데 연말쯤 가서 보다 보면,
○나운채위원 시정과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것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전반적으로 30명×12개월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은 순수 교통행정에 대한 상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전에는 시정과에서 해가지고 추경에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저희가 계획서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총무과에 넘기면 총무과에서 부상같은 것은,
○나운채위원 이 예산은 이쪽에서 요구해도 되고 거기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원칙은 시정과에서 요구를 해야죠.
○나운채위원 원칙이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추경을 그쪽으로 하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 중동 실시설계비를 삭감했는데 실시설계할 때의 계획하고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바뀐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을 중동의 2079번지하고 권찬오 위원님께서 269번지하고 두 군데 것을 당초에 추진했었는데 2079번지에 한 40억 예산이 편중되니까 중동에 한 군데 대형주차장이 거기만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것은 2000년 이후로 미루자 그리고 2079번지만 추진하자 그래서 실시설계비 선 것을 어차피 세워놔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 따라오면 괜히 설계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추경예산에서 깎자고 해서 깎는 부분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섰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섰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이 바뀌니까 삭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왜 얘기가 됐었냐면 거기가 수해가 났었는데 기왕 수해난 김에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주차장을 아예 만들자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수해복구는 재해대책예산으로 응급복구만 해 놓고,
○나운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교통행정과 99년도 이번 추경에서 불용액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새마을연수원도로에서 한 12∼1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로 남겨놓았던 예산인데요 보상비 34억 중에서 28억 정도만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금년에도 2,00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위원들이 불용액을 줄이라고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개선안이 미비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의무사에서 26억 그것때문에 2년 싸웠거든요.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12월에도 용역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시기적으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운채위원 3회 추경을 해 가면서 금액이 안 남도록 방안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도 되도록이면 넘어가는 예산이 없도록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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