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수정구와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중원구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정구 과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2000년도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편성개요하고 2번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과별 세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구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중원구, 수정구 예산안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시의원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수정구는 왜 없어요? 중원구나 분당구는 예산안에 시의원 초청간담회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구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좀 표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시민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시민과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수정구 시민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도 총괄 질의 답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구청 소관인데 왠만하면 예산 세워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수정구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9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출 예산안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2000년도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편성개요와 2번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과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원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중원구 시민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중원구 시민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박문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부터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제일 마지막에 이배재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2,65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요율이 3.83%에서 5.08%로 잘못 적용되어 3.83%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배재 도로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노선을 다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비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 봤을 때 요율이 5.08%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있고 기본설계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표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묶어서 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런 예라고요.
전문위원님! 기본설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표시가 안 됐으니까 내용을 알 수 없죠.
○박문석위원 잘못해 오니까 전문위원님도 오판하시는 거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사전에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박문석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그 다음 것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a당 120만원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한 대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성남동 72번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님! 거기 해야 되요.
○전문위원 허원무 틀린 게 아니고 이 내용은 분당은 a당 500만원이고, 수정은 300만원이고 여기는 120만원이니까 적정한 선이냐 그걸 묻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수 a당 120만원이면 하겠어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조사나 틀에서 예산이 나와야지 대략적으로 했다면 말이 안 되죠. 다음부터는 대략적이라는 그런 말씀 쓰지 마세요.
○석규섭위원 현장여건에 맞춰서 a당 120만원을 했다고 해야지, 대략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근연위원 왜냐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현장이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구하고 틀리니까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현장방문 조사를 해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하세요.
○석규섭위원 우리가 보기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서 적게 책정했다가 추경에 예산책정을 잘못했으니까 요구를 해도 예산을 잘못 배정했거나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본예산에 너무 많이 요구해서 나중에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정확한 것을 따져서 a당 얼마라는 것을 제대로 책정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다음에 증액해 달라고 요구는 안 하겠죠.
그리고 1031페이지도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관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 소파보수가 저희들이 전체 물량이 다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소파라든지 덧씌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띤 성격입니다. 이것은 예년도 아니면 그 이전 년도에 소파보수나 도로 덧씌우기 한 것을 경험 삼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포괄적사업비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성질별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줘야 우리들이 얼른 알아보기 쉽죠. 2억 해놓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다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박문석위원 103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의 전체 액수가 얼마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주민숙원사업이 30억 5,793만 6,000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도 좀 물어봅시다. 어떤 주민숙원사업은 시의 예산이고 어떤 주민숙원사업은 구의 예산입니까? 시의 예산 가지고도 중원구도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규모가 큰 게 되겠고, 소규모는 대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대규모, 소규모로 나누어집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박문석위원 도로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구와 구가 연결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중원구 관내에서만 독립적으로 떨어지는 소규모사업이 대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 주민숙원사업 좀 잘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면 1억 5,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및 가로등은 한전에 등당요금 지불하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원구 관내 안에 불꺼진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중원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중원구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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