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8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간부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청장 김영일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필수적인 예산이고 주민숙원사업과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2000년도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편성개요하고 2번 주요사업은 분당구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과별 세부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위원  개별공시지가 전산편급도면에 무채색, 채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무채색은 지가조사 상정하고 검증용 최초 기초자료 조사할 때 무채색 도면으로 조사하고, 채색된 도면은 지가가 결정된 다음에 도시계획상이나 표준지 지가도면의 가격 비교표준지를 수록해서 보존관리하면서 민원인에게 열람해 주는 분야입니다.
○나운채위원  개별공시지가 전산편급도면 합계가 960만원밖에 안 되요?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도면하고 지가조사 관련 소모품하고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별 다른건 없겠네요.
○박문석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변호사, 교수, 중개업 지회장 그리고 시민과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신청할 수 있고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중개업자와 제3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 심사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분쟁이 없으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개최를 안 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분당구 시민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및 머내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설계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실시설계 때 정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이매2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궁내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요율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실시설계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 요율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이매2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83%를 적용해야 하고, 궁내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4.62%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총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5페이지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저수지가 농조가 안 해줘도 돼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매, 서현, 운중 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은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작년도에 쓰고 남으면 다음 년도에 쓸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작년에 남은 것은 부족분만 매년 구입해서 작년것까지 같이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가로등 신설을 40개소 해서 올라온 내용인데 그러면 신설하게 되면 한전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승인을 받고 합니다. 2, 3년 전에는 승인을 안 받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후로는 꼭 승인을 받습니다.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을 대변해서 내가 얘기한 통닭구이집 그 집에 특혜를 줘서 공공공지에 도로 내준 거 폐지시켰냐구요?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지시도 안 했죠? 말짱 해야 소용도 없어요. 사무감사 해도 소용이 없고 예산 줘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집은 도로 내줘서 장사 잘 하고 어느 집은 딱 막아버리고 해 주려면 다 골고루 내주든가요. 그거 조치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녹지지역이라 녹지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8페이지를 보면 분당구청에 포크레인이 한 대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한 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여기에 '백호우'라고 하셨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굴삭기라고 쓰세요. 백호우가 뭡니까. 흔히 현장에서 쓰는 용어인데 굴삭기라고 써야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예산안 요청한 것 중에서 급양비가 얼마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급양비가 개별로 되어 있어서, 총계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건설과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45명입니다. 전체가 1,272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1,272만원짜리가 있고 1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480만원짜리도 있고1213페이지에도 급양비가 또 있어요. 물론 개별로 나와 있는 건지, 보면 급양비가 2,000만원이 넘거든요. 본청에 있는 과보다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분당구건설행정담당 박상호  건설행정담당 박상호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재해대책이 있고 또 겨울에는 설해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에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자가 있고 일반과에서 근무하는 특근외식비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할 때는 3분의 1, 2분의 1 아니면 전 직원이 비상사태에 따라서 근무하다 보니까 설해대책에 따른 급양비가 소요되고, 여름에는 수해로 인한 집중호우라든가 야간에 현장을 판다든가 사태에 따라서 2분의 1, 3분의 1, 전 직원한테 소요되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근무 한 명하고 일반 직원 한 명해서 하루에 두 명씩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외식비입니다.
○장윤영위원  본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산출기초가 5개월×20일 한 것도 있고, 25일×12월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평균지침인지 모르겠지만 부기가 상세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세 군데로 나눠서 급양비를 넣었어요. 한 군데만 보면 180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러는데 480만원 짜리가 있고, 또 1,200짜리가 있고 한 과에서 결국은 급양비가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왜 분리를 시켜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
  1208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억원이 분기별로 나뉘어서 발주가 나갑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형태로 하기 위해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나눠가지고 3,000만원미만짜리 잘라서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도로표지판은 3억 9,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억은 법규상에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3억은 해야 하고, 9,600만원은 포괄적 성격이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600만원×50개소가 올라왔고, 구청에서도 600만원×50개소 올라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청에서는 일괄발주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3억은 일괄발주를 하고 9,600만원은 보수차원에서 그때 그때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예산이니까 50개소가 확보된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년에 50개소씩 계속 전부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심사는 일괄발주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60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죠?
○분당구토목담당 한명희  기준은 설계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표지판을 포괄비로 구분하는 것인지,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차량사고라든지 그때 그때 특정지구에 예측할 수가 없죠. 차량사고로 넘어갔다든지, 물론 나중에 보상은 받지만 이 예산을 세워줘야 보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나운채위원  보수가 예정되어서 내년도에 몇 개쯤은 필요할 것이다 가상해서 보수공사를 몇 개를 해놔야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예산상에 보면 50개소는 계획 때보다 3억하고 보수만 50개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보수로 해놔야지,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가지는 급양비를 한 군데 모아 놓으면 쉽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총괄하면 구청내에서도 급양비가 과가 다르다면 별 수 없지만 한 과내에서 급양비를 한 군데로 모아야지 혼돈되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 새로 만든 장부에서는 5,000원씩 해주면 365일 1년 내내 급양비가 일시 지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쯤 해서 먹는 것이 나와서 급양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365일, 2명이라는 것은 당직처럼 매일 재난관리상황실에서 밤을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365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한 명은 급양비가 들어가야 된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숙직비 성격입니다.
○나운채위원  네 군데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해서 말하자면 급양비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고 숫자를 명시해 놔야 쉽지, 여기 저기에 한 과에서 세 군데라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앞으로는 자료제출했을 때 급양비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분당구의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동에서 관리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보안등도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불을 쓰면 한전에 돈을 줘야 하는데 고장 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돈을 줄까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고 돈을 줘야지 전기를 쓰지도 않고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잘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99년도 가상해서 금년에 남을 예산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
○나운채위원  됐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성남시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만원 들어가면 6만원이나 7만원으로 예산요구를 더 한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일하고자 하는데 깎을 수가 없으니까 해주면 해마다 많아요. 5만원 들어갈 것을 7만원 요구해서 2만원 남고 나중에 가면 불용액이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요구하는 대로 일하자고 하니까 위원들이 일 시키기 위해서 해 준다고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니까 요구할 때 아예 필요없는 요구를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요구해요. 추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쓴다고 해놓고는 안 써서 추경에 예비비로 넣어야 할 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구한 돈은 다 써야 되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나운채위원  다 쓰라고 해서 낭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한솔약수터는 지하수입니까, 용천수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지하수입니다.
○장윤영위원  이번 자료에 의하면 약수터가 1년 중에서 6개월 이상 부적합이 나온 지역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용천수가 낫습니까, 지하수가 낫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성남시에는 지하수가 별로 없고 이곳은 단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옛날에 개발했던 건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폐쇄시켰다가 주민들의  재사용 하자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라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공원쪽으로 50㎝짜리를 200m를 끌고 가서 두 군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1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이매2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요율 5.08%를 4.2%로 조정하여 278만 2,000원을 삭감, 1199페이지 궁내동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6.12%를 4.62%로 조정하여 293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57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이매2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5.08%를 4.2%로 조정하여 278만 2,000원을 삭감, 1199페이지 궁내동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6.12%를 4.62%로 조정하여 293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571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56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200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 주요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구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서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예산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허원무입니다.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편성개요하고 2번 주요사업은 생략하고 제가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과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업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태준  수도과장 조태준입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공동구 관계는 성남시는 35.14%인데 월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수도과에서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고 하면 다른 의견 없잖아요.
○장윤영위원  시설비 중에서 약수터 시설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38개소입니다. 지금 약수터가 몇 개소지요?
○수도과장 조태준  39개소입니다.
○장윤영위원  내년에 신설되는 약수터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에서 내년에 한솔약수터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수도과장 조태준  이것은 일반회계 성격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38개소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9개소고, 다른 데도 보니까 내년에 신설되는 곳이 또 있으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3개소는 금년도에 시공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내년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은,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공사하다가 수도관이 파열되면 두 시간 세 시간씩 누수되는 물의 비용은 우리가 청구해요, 안 해요?
○수도과장 조태준  받아들입니다.
○오인석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받아들였어요?
○수도과장 조태준  한 1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과태료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수도요금으로 받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태준  과태료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관경이 100㎜짜리가 터지면 1시간이면 몇 톤이 유출됐다는 게 나오죠? 그게 한 10건 했다고요?
○수도과장 조태준  예, 10여건 정도 됩니다.
○오인석위원  나도 궁금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해요.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누수방지용역 사업비용 3억원이 수도과 사업이죠?
○수도과장 조태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3페이지 누수관계는 개소당 관로 길이가 똑같습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다릅니다.
○장윤영위원  12개 구역인데 구역당 상수관로는 길이가 다 틀린데 예산이 공통적으로 2,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똑같이 배정이 되었나요?
○수도과장 조태준  구역결정하는 것은 급수 전수를 1,000여전으로 되게 묶어서 12개 구역으로 하는데 이 용역비 산출관계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술적입니다. 그것 딱 2,5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역결정하는데 따라서 벨브라든가 파이프를 신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체 구역을 하는데 구역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3억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둘로 나누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구청별로 누수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분당구가 9.2%란 말이에요. 분당구에 상수도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죠?
○수도과장 조태준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누수율이 어떻게 9.2%가 나오죠?
○수도과장 조태준  지금 한 10여년은 됐죠. 그러나 연수가 짧다고 해서 누수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시공상의 문제가 좀 있고 저희는 어차피 산출한 것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해서 뽑은 것인데요, 뽑은 자료는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9.2%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과장 이종설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정수과 소관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입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터보송풍기 구입은 조달청 구매로 하는 거예요, 입찰로 구매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조달청 구매로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3억 7,500만원이면 딱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84년도에 처음에 설계를 해서 88년부터 착공해서 91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이 성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송풍기로서 설치를 해 놓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소음과 전력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한 10년 돌리니까 전력비만 해도 안 되겠다 해서 1단계 증설공사에서 터보송풍기로 한 대를 교체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그 송풍기만 돌리다보니까 나중에 그 송풍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해서 지금 다시 예비로 한 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한 300만원이면 전력 사용료가 다 빠지고도 남겠다 해서 그것으로 바꾸고, 처리장이 2개가 있는데 분당처리장은 2단계 증설공사에서 이미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빼버리고 한 대만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료라든가 세부자료를,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다 만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2단계 증설공사 감리비를 1식에서 6억 9,200만원으로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미 저희 2단계 증설공사가 98년도에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 계속비 조서에 보면 143페이지에 2000년도에 6억 9,250만원이라고 이미 계속비 조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그대로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증설공사도 144억 6,000만원이라고 된 것도,
○위원장 김종수  그래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예.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13억에 계약된 것을 연차적으로 끊어서 계속비 조서로 이미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원안 가결이네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조태준
  정수과장  이종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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