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건설과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건설과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건설과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건설과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소관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건설과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기존예산에서 20억 4,449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 2,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나운채위원  구청장님! 4페이지에 22억 7,100만원은 됐고 6억 8,200만원 삭감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나운채위원  이 예산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것은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자재가 외산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산자재가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2억 7,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들어갔습니다.
○나운채위원  명시이월로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감리비까지 다 삭감해 놨는데 그때 당시에 감리비나 시설비는 무엇으로 충당해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시설비, 감리비도 전부다 공동 부담하고,
○나운채위원  이렇게 많이 세워놓았다가 이것만 깎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6억 8,2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나운채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나중에 남은 22억 7,100만원 남은 속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당해년도에 이것을 안 쓰니까 이것만 깎아주자 그 얘기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한국통신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깎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 건축과하고 시민과에는 재고가 하나가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건축과나 시민과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희도 그 부분을 과다한 불용액이 남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손을 안 댔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정을 했다가 저희가 10%정도 내외는 불용액이 항상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든 일반경상비 중에 주로 사업비는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90% 정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10% 정도는 불용액이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추경에 손을 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시민과하고 건축과는 불용액이 남아도 10% 이내만 남을 것이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조금 처지는 것도 있는데 또 그것을 여기에 내놓으면 위원님 들이 야단치실까봐,
○나운채위원  이게 마무리 추경 아니요. 사실은 일자가 없어요. 오늘이 17일인데 사업을 2∼3일내로 못 한다면 삭감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윤영위원  공동구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13억이면 한전과 한국통신에는 똑같이 확보가 됩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아닙니다. 사업 점용비율이기 때문에 공동구의 이용하는 공간이라든가 기술적인 점용비율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부분이 전체 35.14%고, 한국전력이 33.46%고 한국통신이 32.4%입니다. 먼저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은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게 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안배를 해서 그래서 13억도 수도사업소 부분이 4억 7,800만원, 한전이 4억 5,500만원, 한국통신이 4억 5,7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쪽에서 따라가는 것인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희가 연간 관리비도 이 프로테지로 받습니다.
○장윤영위원  우선 여기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한전과 한국통신에서 받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아닙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은 돈은 또 정산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건설과소관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3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은 건설과장 한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66억 2,300만원에서 9.8%가 증액된 45억 7,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내곡터널 및 시흥·고등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4,7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한 건이에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용역비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내곡터널 시설물이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용역비 완료가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과정과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먼저 업체하고 인수인계 기간도 있고 해서 이번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할 용역비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10개월분만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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