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정비공사 보완시공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정비공사 보완시공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이, 도로포장 두께가 미달되어 있고 모래 포설이 3㎝가 안 되어 있고 하수도 심도가 미달이 된 것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접합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로 저희가 재시공 지시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시공 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감안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겠다, 모래포설하고 심도는 공사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접합을 하겠다 이렇게 조치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좀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보완 요구사항을 지시하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다짐 두께가 5㎝ 이상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설계 두께 20㎝ 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코아 채취를 해서 정산을 하겠다, 아스콘 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전체 시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액 정산을 하겠다, 모래포설 3㎝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정상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시공사 부분에 동의를 해주도록 공문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보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 양해를 얻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인석위원 변상조치시키고 보완하면 되지요.
○김대진위원 과장님! 지금 감독관 부를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감독관한테 우리 시의원 및 지역 유지 분들이 누차 얘기를 했대요. 꼭 이 감독관을 징계조치시켜야 마땅한데, 마땅하고도 남지. 그냥 주민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어영부영 넘어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 공사를 주민들이 보고 또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시의원이 가서 얘기도 수차 했는데도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감독관은 마땅히 퇴출시켜야 원칙인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번에 최초로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을 못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어째서 최초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오인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발견한 일로는 최초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달말까지 재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회사에다가 통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으로 늦춰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금년에 이것을 추진해라,
○장영춘위원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한 공사계획서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공회사에서 공사계획서를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공사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우리도 재시공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사계획서 한 부 보내주시고 여기 정산금액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대충 예상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하절기에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스콘이니까요.
○장영춘위원 왜냐하면 동절기니까 하절기에 가서 공사하겠다 해가지고 시일을 끌어서, 그 이유를 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그래 그래." 그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관 접합하는 것 빼고는 아스콘 시공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유인물에 보시면 시공사라고 적혀진 것이, 시공사에서 조치계획이 저희한테 왔는데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감독에 대한 책임문제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공사 개요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독관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강력히 독려도 하고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금년에 한해서 한 번만 봐주고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 안 들으면 감독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영춘위원 아까 말한 대로 재시공하는 현장을 보고 싶으니까 이것을 할 때 스케줄을 다 해주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꼭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들께 "지금 재시공합니다. 가볼 사람은 가봅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 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중원·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의 순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먼저 각 국장, 소장, 구청장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수정예산안에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는 변경이 없으므로 인사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의 국·도비 보조내시와 부담금 지시 및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도 본예산 보다 26.6%가 증가된 201억 9,409만 3,000원이 증가한 961억 7,488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나운채위원 총괄보고를 하는데 국·도비 내시하고 예산 예비비만 12억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억에 대한 예산의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이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총괄에서부터 나와야지요. 200억에서 국·도비 내시가 얼마고 예비비 삭감한 것이 얼마고 수입은 얼마고 나머지 지출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됩니다.
국·도비 내시가 총괄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국·도비가 저희한테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금방 내시라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하고 기타 주요사업 해가지고,
○나운채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설명할 때 국·도비 내시 및 뭐라고 해서, 아, 이것은 우리 예산에 안 편성했던 것인데 국·도비 내시가 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나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룰 때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 당초 세웠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부득이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정예산인데 특히 국·도비 내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국·도비 내시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부득이 올리게 되었다고 해서 아까 내가 국·도비 내시가 얼마나 되느냐고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설명한다고 해놓고 다시 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정해야 될 사유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예산을 본예산 적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을 속이려고. 2000년도에 시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6천몇백억 하면 쭉 금년도 이러이러한 일을 다 하겠다. 금방 그때 다 감춰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왜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감췄다가 이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해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짚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 편성시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것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누락되었던 부분도 수입이 변동되어서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 현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은 어디어디서 들어왔다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너무 많이 올려놨단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비비 깎을 수 있느냐 하니까 예비비는 있어야 됩니다. 몇% 해놓고 이제는 깎을 필요성이 생겨서 금방 올려놓고 금방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깎든 체비지를 매각하든, 이미 본예산 편성되어서 불가피하게 국·도비 내시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일괄적으로 수입이 나온 다음에 200억 정도가 별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직도 돈은 있는데 편성을 덜 해놨던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돈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덜된 것은 아니고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있던 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찾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 설명이 되지 않아서 오늘,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알고 넘어가게 만들어야지요. 어디어디 성남시 전체에 세 수입이 얼마 있었는데 그 수입이 삭감된 것이 어느 부분에 있던 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세입·세출은 같이 다루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장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항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간사 김대진 우선 국장님, 설명부터 들어봅시다. 자료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운채위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도 예산 다루는데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간사 김대진 장 위원님, 우선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선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 7,430만원에 대해서 건물 번호판 표지 설치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누락되어서 시설부대비 298만 9,000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번호판 설치한다고 한다면 시설부대비 당연히 포함되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포함시켜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잘못 짰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부대비를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안 넣는다니,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전혀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간단히 집에서 하수구 하나 고치려고 하더라도 인부 뭐 들어가고 인부 자장면 먹일 값까지 다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에서 시설부대비를 빠뜨린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는 이것 없어도 다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이것 좀 집어넣자 해가지고 수정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정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366만원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 441만원 해서 총 7억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여기는 시설부대비를 당초부터 넣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부대비를 누락시키느냐고. 이런 것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당초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할 때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기본적인 시설비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특별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은 다 계획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부터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갑자기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대두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걷고 싶은 거리 특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 계획을 잡았는데 미처 예산 할 때에 따라 주지 못해서 그 구상안이 지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상정 못 했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계획안이 당초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당초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단순하게 보행자 전용도로로만 일반적인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렇지요.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꼭 부득이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약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계획이.
○장영춘위원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계획은?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구획정리사업에는 일반 보행자 전용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장영춘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얼마나 구상하고 있었느냐고요. 작년부터 다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작년부터 계획할 때는 일반도로로 세웠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1∼2년 그렇게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왜 보행자 전용도로니 걷고 싶은 거리니 그런 것을 다 용역도 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직 안 주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그때 못 하고 이제 예산 다 통과시켜 놓고 지금 갑자기 왜 아이디어가 불꽃 튀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때도 다 그런 것이 있었을텐데 본예산에 그것을 상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인 도로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이런 용도로 더 투자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하게 된 배경이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복정동구획정리사업에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장영춘위원 금년 9월 본예산 초안 잡을 때부터 좀 특색이 있는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미처 거기까지 따라 주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항상 본예산에 감춰 두었다가 이 다음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꼭 나타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밖에다가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야.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이것은 감춰놓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체비지를 매각한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장영춘위원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대진 다음 설명해주세요.
○우종수위원 위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사업 내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기본구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그 중에 이번에 변경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만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경원대학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1.4㎞ 정도 됩니다. 큰 도로변을 따라서 성남로변을 따라서,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완충녹지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준비해 온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일단 기본구상이고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대강 말씀을 드리면,
(도면설명 : 성남테마거리조성 계획안)
여기가 서울시계입니다. 서울시계에서 이 구간이 제1도입부로 '자연의 문'이라고 해서 아치형으로 문을 설치하면서 가급적 자연과 연계된 보행자 시설을 꾸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는 제2도입부로 '문화의 문'이라고 해서 이 지점에다가 아치형으로 하고 거기서부터는 학생들에게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이근연위원 그것이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국제학교 입구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구간이 '지식의 문' 구간이라고 해서 동서울대 앞이 되니까 가급적 학생들을 위한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문'이라고 해서 동서울대에서 경원대 조금 못 미쳐서 있는 데까지 계획을 했고요, 마지막에 경원대까지는 '시민의 문'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기들 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우종수위원 도로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최소 28∼35m.
○우종수위원 걷고 싶은 거리 도로폭이 한 30m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도로폭은 기존에 8m 도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녹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를 포함해서 같이 조화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녹지를 당초에는 과거에 하던 스타일로 해서 언덕배기를 만들어서 나무 정도만 심었었는데 지금은 좀더 변형된 굴곡을 줘서 보행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선미를 좀 줄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심더라도 계획 있는 나무를 심고, 환경사업소 쪽으로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수종도 일부 택하고 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가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가로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도 내가 자꾸 강조했지만 시장이나 부시장 맨날 나오면 한차원 높은 시정, 한차원 높은 의정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취임할 때부터 하는 얘기예요. 자연과 연계된 문화벨트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맨날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다 구성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튀어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본예산 할 때 없다가, 앞으로는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본예산에 넣지를 않고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이것저것 넣으면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견제할 것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지금까지는 필요하다면, "이것 필요한 사업이니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제 정말로 저런 것 큰 문제입니다. 일부러 감춰놓고 했다가 하고 절대 그런 것 용납이 안 됩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의 초입이고 하니까 지금 계획은 근사한데 나중에 또 용두사미 되지 말고 잘 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도시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못 하세요? 당초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완충지역이 확보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부대비 그런 계획을 못 세웠지요? 그런데 이제 전용도로 8m가 확보되고 완충지대 30m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에 생기지도 않은 것을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그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지. 답변을 시원찮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같이 못 넣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장영춘위원 아니, 당초에 그렇게 확보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간사 김대진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체비지를 일부만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또 체비지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104억 496만 5,000원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287억 6,799만 9,260원으로 수정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183억에 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이것 하대원지구에서 꾸어온 돈 또 꾸어오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오인석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 꾸어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26억에서 지금 10억 해서 36억입니다.
○오인석위원 꾸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하대원은 약 40억이니까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을 언제 갚아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사업 마무리 되면 갚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땅 팔아서 갚기로 했어요? 이것 안 되는 법인데, 안 되는 법을 되는 법으로 만들어서 꾸어준 돈이예요.
○석규섭위원 이것 기정에 104억 해놨다가 갑자기 수정에 280억 해가지고 183억 정도를 전체 면적을 확대해서 더 판다는 얘기입니까? 다 팔 수 있습니까? 지금 몇 필지 팔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금년에는 6필지 팔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총 138필지 중에서 매각은 6필지 했습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4차 계획으로 세워서 나누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지연이 되고 또 늦게 되는 사업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민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구간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구상을 잡았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체비지를 매각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금년 6월에 한 번 매각했습니다.
○석규섭위원 금년 내 6필지 팔아놓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사실은 금년에 두 번 매각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기구가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의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밖에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한 매각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석규섭위원 나머지 131개 필지를 다 팔 수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최대한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한 30필지 팔고 100필지 남기지 말고. 불보듯 뻔해요. 이것 다 못 팔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팔으니까 50% 삭감해요. 100억 삭감해요. 도저히 못 팔아요. 되지도 않는 억지 예산 하지 말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노력해봐야 헛일이에요. 틀림없어요. 되지를 않는 사업을 자꾸 하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추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내년말에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한 30필지나 50필지 팔아놓고. 할래야 할 말이 없어요. "팔려고 노력하다가 못 팔았습니다." 이것 안 되요. 현실 가능한 것을 예상해서 매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요?
○이근연위원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그 땅을 살 사람이 평당 300만원돈 되는데 만만치 않은데 될까요?
○석규섭위원 그리고 매각에 응하고 싶어도 워낙 고가로 체비지를 매겨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맞아. 경제성이 없어요. 지가를 한 50% 다운시키면 다 팔릴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내년도에는 체비지 매각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매각하겠습니다. 매각 횟수도 늘리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최대한 매각하겠습니다. 사업을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주민들의 보상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것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켜서 원하는 사람들이라도 빨리빨리 보상해 줘서 정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매각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만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넓으신 이해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좋아요. 내년에 전체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50필지밖에 못 팔고 약 80필지 남았다든가 80필지 팔고 50필지가 남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체비지 그렇게 못 팔았느냐, 수정예산할 때 경정에서 180억이나 요구해서 그렇게 사정해서 자신하고 몇 회에 걸쳐서 홍보해서 판다고 했다가 매각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매각을 못 할 것이면 사실 상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경기도 좋아질 것이고 부동산 경기도 많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예측도 하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그것은 예측이고, 좋아요. 이것이 김 국장님 생각대로 다 팔리고 매각이 되면 금상첨화로 사업도 잘 되고 좋은데, 안 팔렸을 경우 체비지 매각을 못 했을 경우.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일단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복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규섭위원 이것이 곽 과장이나 김 국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예요. 위에서 부시장이나 시장이 하라고 했지요? 다 매각하라고 했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제 생각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요, 제가 이것을,
○장영춘위원 그러지 않아도 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가 설명해보세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싹 매각해 버리지 수정에 전체 매각하겠다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이면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영춘위원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들어보고 싶었는데 들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에서는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석규섭위원 불을 보듯 뻔한데 뭐하러 물어봐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장영춘위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시정연설할 때마다 변화, 개혁, 지식 정보, 지식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업무 집행하고는 전혀 아주 상반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그런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산 내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따라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영춘위원 그대로 해서 영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수정까지 안 하고 원안대로 해서, 지금 석규섭 위원께서 그 많은 필지 중에 6필지밖에 안 팔렸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50%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그런데 이것을,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땅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추진한다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잘 안 팔릴 것이고. 그러나 사업 구간을 연차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간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구간에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체비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설명은 그만하고. 그러면 남은 132필지 전체를 매각공고를 낼 것입니까,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전체가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에 97필지를 계획했고요, 그래도 잔여 필지는 있습니다. 34필지는 그 후에 연차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석규섭위원 97필지에 대한 것이 280억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그런데 저희가 97필지를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에 연차 사업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맞물려서 매각을 하는 여건을 찾아서 97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석규섭위원 97필지 매각을 하면 일시적으로 매각 공고를 할 것인가, 그것도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 계획이 97필지라며.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 자체는 시차를 둡니다. 시차를 두는 이유는 저희 공사와 연계해서 매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시차를 또 둡니다.
○석규섭위원 나머지 34필지는 2001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석규섭위원 만약 계획해서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약 50%만 하고 50% 못 했을 때 곽 과장이나 김 국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년 딱 1년만에 여기 와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 위원들 그대로 계실텐데.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50%밖에 매각이 안 될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어떤 형편으로 되었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매각은 많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구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 형편과 맞물려서 상대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상도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되었든간에 연차별로 해서 보상 한 건만 딜레마가 되어도 나머지 2, 3차가 다 같이 맞물려서 딜레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방법이 나빴다는 얘기군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래서 방법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IMF가 지나가는 시기가 되었고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 대금은 그대로 하면서 홍보효과는 차수나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체비지 매각 대금은 매각 시점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차가 나옵니다. 당초에 환지로 산정할 당시 가격보다도 실지 6필지 매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낮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매각은 그 당시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석규섭위원 거기는 체비지 매각에 응하고 싶어도 고단가라,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감정을 하기 때문에 매각만 응하시면 현재 시점 감정이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응찰을 못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옛날에 저희가 산정할 때 가격은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30∼40만원씩 저가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시에서 사업상 필요할 때 감정평가를 하면 아주 싸게 나오는데 시에서 팔려고 하면 비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시에서 감정평가한 것이나 사들이는 것이나 파는 것이나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감정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감정사들은 도깨비인가보죠? 그것은 이상한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보상을 받는 사람은 싸게 느껴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느껴지고. 감정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이것 50%만 삭감합시다. 절대 이것은 못 해요. 280억에서 100억 삭감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에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또 진행사항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내년에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금년에는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추는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곽 과장하고 김 국장 두 분, 내년에 만약 체비지 97필지에서 70∼80%라도 팔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금년같이 몇 필지 팔아놓고 이러면 그때는 질책 당할 것 각오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다 한 것이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 전체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못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것은 맨날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오인석위원 다음은 주택과 것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음은 11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 계획 용역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색채계획을 수립해서 무분별한 도색으로 인한 도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막고 또 우리 시의 특색 주변 환경물과 조화되는 색채, 그래픽 등으로 유도해서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 아파트단지처럼 국토개발원에 의뢰해가지고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아주 조형미술에 대한 박식한 사람이 있나?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이것은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토개발연구원 보다는 조형예술 같은 쪽으로,
○오인석위원 분당에 그게 다 국토개발원에 줘서 조형미술이나 각종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석위원 용역 줘서 용역 나오면 누가 만드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파트 건립하는 회사에 그 내용을 줘서 도색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승인 요청 들어올 때 권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한 한 우리 시의 도색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외벽을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크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 전체 이미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인석위원 이 사업이 좀 늦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했어야 됩니다. 우리 분당은 연차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늦게 입주한 곳도 많아요.
○장영춘위원 용역업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개입찰 할 것입니까?
○석규섭위원 시원찮은 교수들 줘서 은행시영아파트처럼 돈 먹고 하는 교수들 주지 말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한 청원경찰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인건비 2,038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영아파트 공가관리비 42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관리 청경 한 명 증원된 것에 대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 주택 내부에 시설보수비 1,560세대에 대해서 12억 4,8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 12억 7,728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해가지고 앞에 지출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주택 내부 시설보수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선 유지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항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그것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임대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수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나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석규섭위원 청원경찰 한 명 증원하는데 1년에 2,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월급입니다.
○석규섭위원 월급을 얼마씩 주는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월급이 호별별로 다릅니다만 정액성으로 나갑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아파트 경비들이 보통 지금 얼마씩 받는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 경비하고는 다르고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인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거기에 경비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릅니다.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범죄예방이라든지 경비입니다. 거기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세대 이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야간에만 근무시키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밤에만 근무시키는데 한 명에 1년에 2,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청경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더 상정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세대도 많지 않고 꼭 청원경찰보다 경비 세우면 바로 사고 같은 것 나고 위험하면 신고하면 될텐데,
○주택과장 유규영 거기는 아이들이 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자꾸 구조조정으로 줄이는 판에 자꾸 늘리면 역행하는 것이지.
○주택과장 유규영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계속 밤새워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청경은 어디서 데려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총 정원에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시청 총 정원을 거기다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1차 시영아파트 주택 내부시설 보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근연위원 국장님! 시영아파트 공가관리비 420만원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김대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과장들은 인사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요약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에 4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2001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인데 공정에는 지장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깎인 부분이 전에 박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박스 부분에서 그런 건데 다음 추경에 바로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0억에서 40억 깎이면 130억이 남는데 그 안에 터널공사하고 그 공정을 다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욕심에 확보를 해놓고 안전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다른 데 급한 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돌렸다가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10페이지 산출내역에 15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산출내역이죠? 서현역 가고 싶은 거리에 대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가고 싶은 거리인데요,
○장영춘위원 4억 얼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일부 예산입니다. 안을 만든 게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2안 산출내역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자료 낼 때 좀 잘해 주세요. 여기는 4억 9천 얼마인데 보니까 15억 4,700만원 되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거리' 예산이 17억입니다. 그 중에서 2억은 설계가 일부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비만 15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15억이 필요해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사업이 이 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연말에 정산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는데 많이 세울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우선 반만 세우자고 해서 8억을 요구했는데 8억에서도 또 잘려서 4억만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15억이 필요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런 표현은 없고, 사업비를 17억이라고 해놓았군요. 그래서 시설비가 15억, 설계비 2억, 그런데 이번에는 5억만 필요하단 말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여러 공정으로 나뉘는데 우선 바닥공정만 올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나오는 15억 4,700만원이라는 게 시설비 15억에 대한 내역이란 그 말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우선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모란∼야탑동간 도로의 박스는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공정을 언제 할 거냐는 말씀이시죠?
○박문석위원 예, 여기 시설비에는 혹시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예.
○박문석위원 몇 미터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50m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총괄 금액에 전체 물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박문석위원 50m로 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상에서는 167m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고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30m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최소한 50m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50m로 설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있는 것은 50m로 해서 설계비용은 잡혀 있는 거예요. 공사비용은.
○박문석위원 50m로 해서 이 비용이 잡혀 있는 거죠?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은 167m인가요?
○박문석위원 260m예요. 이게 당시에 오성수 시장님 재직시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260m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증언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게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다고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좋은데 저희 집행부는 또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러 가지 감리단에도 우리가 조사를 시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더 두고 박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현장도 확인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거야 우리가 타당성과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도로과장님!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 몇 월달 쯤에 그 박스가 설치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그러면 전 이종남 도로과장님이 매화마을 3단지에 와서 저녁에 동대표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나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지만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종남 과장님이 50m로 얘기했고, 주민들은 260m로 약속한 대로 해 달라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종남 과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헤어졌느냐면 환경전문가라든가 여러 군데 의뢰를 해서 결정을 짓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다 무시해버리고 도로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또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50m로 해서 저희 임의대로 50m 이렇게 할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모란∼야탑간은 시비 3억이 절감되고 도비가 3억 들어와서 수정 조정된 것 외에는 지금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과정은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정상으로 보면 내년 6월이면 그게 설치된다는데, 예산만 짜놓고 더 늘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박스 들어간다고 해서 상관은 없죠.
○박문석위원 늘어나면 돈은 누가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늘어난다고 보면 2회 추경에 해야죠.
○박문석위원 원래 설계가 170m로 되어 있으면 170m 하세요. 주민들이 260m 해 달라고 그래도 설계대로 해야죠. 제가 얼마전에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본설계에는 없었고, 주민들이 회의해서 해 달라는 박스인데 어느 도로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여기는 설계도 170m로 이미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또 축소시킨다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170m로 하다가 감사 지적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원래 260m에서 줄어든 게 170m로,
○도로과장 김한섭 아니죠. 중동이 250m고 여기는 167m입니다.
○박문석위원 당시에 시장께서 원래 167m를 약속한 사항이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우리 주민들이 260m라고 그러던대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중동∼하대원은 245m고 모란∼야탑은 167m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 있고, 전에 이종남 과장님 계셨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중동∼하대원도 다 하지 말고 줄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종남 과장께서 주민들 대표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라, 우리도 해보겠지만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주민들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라고 해서 그 때 당시 주민들이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됐듯이 검토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견해로는 50m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는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몇 m를 해야 될 것인지의 확실성을 그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도비도 내려왔으니까 설계대로 해 주세요. 설계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야지, 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어디는 해달라니까 다 해 주고, 어디는 설계에 167m로 돼 있는데 다시 고쳐서 50m한다고 그러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게 해놓아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판단한 게 옳아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해서 관리상이나 길이면이나 환경에 안 맞았을 때는 그때 가서는 또 주민들이 해 달라는대로 해 줬다고 소신없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임의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과장 얘기도 타당하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특히 박문석 위원이나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박 위원께서도 필요 없는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현장 조사할 때도 박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대표를 참석시켜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아까 우종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중동∼하대원간 40억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박스하고 터널 라이닝 66m하고,
○석규섭위원 지난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왜 삭감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 당시에 30억에 대해서는 삭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하고 라이닝 66m,
○석규섭위원 본예산할 때 시설비가 173억 정도 됐고, 감리비가 120억으로 했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그것을 본예산할 때 위원회에서 부족할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찬반 토론을 거치라고 했는데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삭감이 40억이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업 공정하고는 차질이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40억 삭감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시킬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또 올라와야죠.
○석규섭위원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국·도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죠. 검토의견을 듣고 확실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본예산 때 해 주고 이것이 삭감이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잘 못해버린 거예요. 본예산 심의를 해줄 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게 다 나타나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우종수위원 서현역 가고 싶은 거리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볼라드가 12개 들어가는데 개당 시공비 포함해서 55만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화강석으로 했을 때 시공비 다 포함해서 28만원이었는데 무엇으로 해서 55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개당 단가를 그냥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대략 예산을 잡은 것인데 그 거리 만큼은 저희가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에 하남환경박람회에 가보니까 발 아래에서 고기가 노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야외라서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빼고서 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구성남 중앙분리대 가로등은 개당 얼마나 먹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230만원 정도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면 가고 싶은 거리는 무엇으로 해서 420만원 짜리를 쓰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리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데 뭘 그렇게 비싼 걸로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나중에 설계가 되면 다시 한 번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종수위원 현실적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단풍나무로 수목을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단풍나무가 덜 어울릴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우종수위원 한 가지로만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왕벚꽃나무나 이런 것이 낫지 단풍나무는 키도 작고 부적합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 대략적인 안만,
○우종수위원 기존 수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입니다.
○우종수위원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수목교체를 하든가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들게 하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우종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엉성한데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다음에 계획 세우셔서 차질없게 하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우종수위원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서현역의 가보고 싶은 거리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문화관광밸트를 조성해서,
○박문석위원 그 차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박문석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삼성백화점만 상당히 좋아지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양쪽으로 널려있는 상가들은 사실은 그 거리에 맞춘 상점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노점상들만 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들어와서 그런 것을 차단하고 업종도 좀 변경해 보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사업에 삼성백화점한테 일부 투자하라고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삼성에 이득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절충하고 있는데 아직 안이 나온 게 없어요.
○장영춘위원 이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삼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박문석위원 삼성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은 세워놓고 하지 마세요.
○권찬오위원 일부 예산이니까 세워주고, 17억 아니요. 그런데 4억 9,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행중에 다음 예산 세울 때 안 세워 주면 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중동∼하대원간은 공정에 차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56%요.
○권찬오위원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했죠?
○도로과장 김한섭 97년 9월 19일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는 약 4년인데 이제 2년 남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56%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문화의 거리가 남한산성 입구부터 판교까지인데 하필이면 서현역을 중간에 넣었는지 이유만 말하세요. 예를 들면 모란도 있고 군데 군데 거점이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서현역사 부근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 남한산성 입구에는,
○권찬오위원 서현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단위사업으로 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대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럼 모란은 안 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모란은 터미털이 테마폴리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권찬오위원 남한산성 입구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남한산성 입구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권찬오위원 지금 방금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서현역사 주변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남한산성부터 판교까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요. 예를 들면 연차별로 어디를 먼저 하고 내년도는 어디에서 어느 거리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거리 만드는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서현역사 주변 가꾸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권찬오위원 내 말을 못 알아 들으시는데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벌써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선 아웃라인은 나와 있잖아요. 혹은 연차별 계획이라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저쪽 부서에서 와야지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저는 부분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관광밸트에 관한 것은 아마 가을이면 성호시장 앞에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전체는 문화복지국 소관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동감시 차량운영에 대한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역외에 영업행위하는 택시가 하루에 600여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5분까지는 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면 4분 50초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쫓아가서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지역이 열군데 정도 되니까 인력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차량에 찍는 감시카메라를 장착해서 해보려고 노조관련 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 꼭 좀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석규섭위원 한 대가 9,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 시에서 96년도에 산 차량에 장비만 부착하는 비용이 9,0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매달 관리비가 얼마쯤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차량 내부에서 적발된 차량의 즉시 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화요금하고,
○장영춘위원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기사니 차를 쓸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기사 인건비니 인화료그런 것도 한달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차량은 구입하지 않고 장착만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기사가 몰고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렇죠. 기사는 회계과에 현재 확보된 기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래도 이 시설에 대한 관리비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대강 한달에 인화료는 얼마나 들어가요?
○석규섭위원 현재 한 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한 대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서울같은 데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돌아가는 방향이 한정되어서 별로 크게 효과가 없고 심지어는 넘버를 가리고 영업하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장영춘위원 시가 해 주는 게 아니고 택시업이라든지 조합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꼭 개인택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라든가 불법 주정차까지 전부 단속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필요하다면 택시회사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 위원님! 다른 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좀 늦었습니다.
○이근연위원 조립식 철골주차장이 총 몇 개 중에 몇 군데가 지붕이 안 되어 있고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대원 1115번지가 딱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근연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다 해줄 계획입니까, 우선 1차로 수진1동부터 하는 겁니까?
○오인석위원 점차적으로 다 해요.
○우종수위원 우레탄 방수로 하면 되잖아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기존 제품들은 시청 철골조립식 주차장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지금 철판은 구멍 없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하면,
○이근연위원 왜냐면 어차피 앞으로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일 상층 부분만 우리가 바닥만 처리해도 난간 설치해서 이렇게까지 투입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익계산을 먼저 생각하고 지붕 씌우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철골로 해서 또 지붕을 만드느니 어차피 상층부 한층 바닥만 처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붕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천정을 할 필요 없이 맨 위층만 철판 깔고서 우레탄 방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쉘타 설치한 것이 99년 이전에는 35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8,282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쉘타 하나에 700만원씩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우종수위원 99년 이전에는 더 비쌀거고 IMF를 맞아서 더 싸야 되는데 어떻게 개당 700만원씩 들어요? 그 당시는 1개소에 500만원 조금 넘었던 게 왜 700만원으로 껑충 뛰었냐는 얘기예요.
○이근연위원 이게 동일규격 제품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CIP로 가는데 그것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늦었는데 막상 CIP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찬반 양론이 많아서 조금 값을 더 들이더라도 모형이 조금 나은 것으로 다시 한 번 CIP를 할 생각을 가지고 올려 놓은 거거든요.
○우종수위원 지금 설치한 게 알루미늄 샷시가 아닌 원형 파이프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700만원 먹히는 것은 재질이 뭐예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주 원인은 뒷면하고 옆면을 보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관리상 애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유리로 했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파손을 시키고 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 대신에 지붕에 보시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유리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은 왠만한 충격을 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벽면이 아니고 천정을 그렇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천정만 되어 있고 뒷면하고 옆면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를 동일한 제품으로 했을 때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비싼만큼 좋아야 되는데 검증이 됐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그것은 유리보다는 왠만한 충격에도 강합니다.
○우종수위원 아니 그건 생각이죠. 지금 거의 200만원 정도 더 먹히는데 그만큼 더 좋다는 검증이 된 거예요, 생각이에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생각은 아닙니다.
○우종수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지금 서울같은 데도 거의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무역전시관이나 그런 데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은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 남한산성입구 주차장 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거 안 되요. 왜 안 되느냐, 원래 버스가 최초 허가 내지는 증차할 때는 전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그 대수만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비싼 땅을 호텔 부지로 사서 그게 사업진전이 없으니까 그 비싼 땅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 편익위주로 해 준다는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버스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일반 차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와 있는 버스들은 자기들 의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회차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들이 땅을 사서 확보한 다음에 그 버스는 거기 들어가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반객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그걸 지적을 했더니 여기 내용에 뭐라고 왔냐면 1단은 전부 일반 향락객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2단은 대형차량들 있는데 그것은 3단으로 하고 4단은 주차장 조성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손질해서 견인차로 옮기겠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업자들한테 특혜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 보니까 경기교통이 원래 계약되어 있는 것이 2대, 그리고 시내버스가 36대라고 되어 있는데 42대예요. 그 다음에 경기고속버스가 40여대가 되요. 그리고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만 특혜를 주냐 이 말이요.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권 위원님이 자꾸 말씀이 계셔서 버스차고지 면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따지면 도저히 그 대수가 못 들어갑니다. 일정면적만 가지고 허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찬오위원 서울 얘기하지 말아요. 원래 허가를 내 줄 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차고지 허가해 주는 일정 면적이 40㎡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권찬오위원 우리 버스가 경기교통하고 시내버스죠?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교통이나 우리 시내버스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차고지 한 번 가봤어요? 그 보유대수가 현재 못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빡빡하게 넣으면 넣지만 시간대에 맞춰서 회차를 못해 나가는 거죠.
○권찬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인가된 주차대수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교통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허가면적은 성냥곽처럼 차곡차곡 채워놨을 때의 면적이지 버스가 이동하고 회차하는 면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건교부에 건의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국의 버스노조에서 법을 건교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니까,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현재 차고지를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인가된 대수보다는 더이상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기점 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권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계속 단속하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대신 노선을 조정해 주겠다, 동원동 들어가는 노선이 현재 없으니까 성남시내버스로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권찬오위원 문제는 지금도 예산 가지고 난리인데 거기가 호텔부지 1만여평 되는데 그거 살 때도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놓고 돈이 없으니까 호텔부지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놀리느니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버스가 진을 치고 정비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차고지가 있든 없든 자기 차고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다 받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버스를 전부 몰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차량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익하고 일반 위탁관리하는 수익하고 비교분석은 해 봤어요? 어차피 적자인데 왜 버스한테는 특혜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거 조사하고 있으니까 16일날 나한테 조사한 것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거기다 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돈 몇 푼 받는다고 완전히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대놓고 마음놓고 등산도 하고 자기 여가선용도 하면서 차를 타고 와야 될텐데 진을 치고 못 쓰게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조치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보고서는 특혜를 주는 보고서지 앞으로 시민 편익위주로 하겠다는 보고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노상에 대는 버스에 대해서는 일개 회사가 주차위반으로 5, 6천씩 밀리게 만들고, 어느 버스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차고지로 집어넣어야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성남4통 부근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버스를 거기에 수용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국장님께서도 그저께 군부대에 갔다 왔습니다. 3차 동의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부동의가 나와서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못 받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님께 단장님께 전화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일단 철수시키세요. 철수 안 시키면 직무유기예요. 다른 것은 법대로 잘 하면서 왜 특혜를 줍니까? 혹시 무슨 섬씽이 있는 것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다른 것은 법대로 잘 하면서 왜 법대로 못 합니까? 심지어는 9,000여 만원 들어가는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단속하자는 사람이 위법을 하고, 왜 해 주느냐는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조치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국장님! 처음에 할 때는 쉘타를 제대로 큰 것으로 했는데 지금 해놓은 쉘타 가보시면 비올 때 들어가면 사람 두 사람도 못 서 있어요. 비 다 맞고.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크기를 조정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끔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것을 꼭 관찰하셔서 현재 해놓은 것을 보시고 비올 때도 보시고 해서 주민들 편리하라고 해놓은 것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서현동 23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10억 8,794만 8,000원은 2000년 본예산 심사시 기 삭감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소관 3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서현동 234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10억 8,794만 8,000원은 2000년 본예산 심사시 기 삭감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27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790억 7,524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2000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9억 1,007만 8,000원으로 본예산 8억 6,007만 8,000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5,000만원은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로써 중동 고지대 소화전 설치공사비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신설 20개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화전 시설은 화재 발생시에 소방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다든가 신고 및 출동시간 이전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본 소화전을 활용해서 조기진압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석용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몇 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예산서 215페이지에 20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소화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초에 계획 자체에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저희들이 동과 구청에 하달했는데 예산안 확정된 후에 제출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디서 제출을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중동이 조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장영춘위원 중동이요? 동사무소에서요?
○수도과장 조태준 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당초 2억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요한 소화전 시설이 어떻게 해서 빠져서 지금 올리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조태준 전체 2억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 물량이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권찬오위원 수정에 올린 것은 중동에 밀집지역 때문에 화재 나고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태준 5,000만원 가지고 20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중동 소화전 때문에 5,000만원만 늘어난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금번에 수정예산으로 상정한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3,832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민과가 2,832만원, 건설과가 400만원, 건축과가 600만원 해서 3,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수정구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저희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전체 2억 7,800만원입니다. 시민과가 1,800만원, 건설과가 2억 5,500만원, 건축과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중원구청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금광1동 황송공원 진입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에 H가 높이인 것 같은데 300m로 되어 있네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3m입니다.
○우종수위원 방음벽 재질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앞으로 선정해야지요.
○우종수위원 방음벽이 3m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너무 높아도 미관에 지장이 있는데, 높은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현장엘 가보시면 그 전에 선경아파트 위로 황송공원 올라가는 진입로가 생겼는데 그 길에서 보면 아파트가 다 내려다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름에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할 정도이고, 또 차들이 다녀서 소음도 대단해서 방음벽을 하는데 3m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재질을 아크릴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상승 효과도 있고 또 재질상 내구성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아크릴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투명해서 잘 보여서 좋은 듯 하지만 내구성의 문제와 온도상승효과의 문제 등등,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크릴은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투시가 되어서 안 되고요, 우선 방음보다도 아파트단지 건물 안이 전부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아크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예, 재질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구청장님께서 재질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대답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재질에 대한 구상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중원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이번에 9,403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과가 2,106만원, 건설과가 7,000만원, 건축과가 297만 7,000원인데 모두가 다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전부 다 입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 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조태준 정수과장 이종설 하수처리과장 김두만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분당구건설과장 김갑식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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