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시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과 예산은 윤순영 민원팀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우리 구 본예산안의 요약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국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님 2007년도 중원구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별한 예산 내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만 설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인건비나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임영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성남동청사가 8월에 입주한다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8월 입주예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수정구청 예산 심사 때 나온 사항인데 다목적실에 주로 방음관계 시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사 내용이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 자체의 변경유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목적실에 대한 방음 내지는 흡음공사 자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 자체는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청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서 공사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 사항은 총공사비를 조정해서 방음벽을 설계하고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을 텐데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차재에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오시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에 기획감사 및 예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감사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필요합니다.
○고희영위원 어디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이순복위원 여기는 감사 시 예산 편성 등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했거든요. 구청 총무과에서 감사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감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감사를 동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어제 수정구청에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려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 예산을 올려놓고 조정할 때 구청장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올해 예산 조정 시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셨죠? 내년에는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구청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산을 조정 또는 심사할 때는 소관 부서의 장이 설명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청의 소관 부서장은 청장님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중원구청이 8.26%로 제일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상임위별로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특히 건설과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대비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주거 및 도시환경이 열악한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제 마찬가지로 수정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조정할 때 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구청이라고 해서 작년에 썼던 것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10%나 왕창 깎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편성 요구된 안이 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가급적 안 되도록, 되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면 좀 낫지 않겠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국장님들과 해야 되는데 레벨이 말 한 마디나 제대로 하겠어요? 내년에는 꼭 청장님이 가셔서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는데 상대원3동 청사 오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청사를 쭉 사전에 가보니까 다목적실이나 에어로빅실에 샤워장이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도로 나가서 쓰도록 샤워장 출입구가 별개로 되어 있어서 샤워장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계상이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는 구 예산 가운데 그것을 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사전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직 못했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지금 3동 청사 짓기까지 동장님들이 여덟 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을 때 정말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사전에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들이 공간상에 어떠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설계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어쨌든 오픈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장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건의하는 과정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이나 설계변경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나중에 또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동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추경예산에라도 꼭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안쪽에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은 바깥대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동 행정기능과 이용시간이 어쨌든 공무원 근무시간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연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욕구들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보안기능을 별개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수정구에서 확인한 바인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관용차량 구하고 동에서 관용차량을 차종 어떤 것으로 몇 대를 구입할 계획인지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저희가 7개 동에 예산이 1,600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개동에 1,600씩?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1,600만 원 가지고 과연 포토 차종을 더블캡으로 해서 산다는 얘기인지 차종이 뭔지,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차종은 더블캡이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현 시세가로는 1,600 정도는 어렵지만 조달가로는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조달가격으로 사면 1,600만원이면 가능하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가능한 것으로 옵션 넣고,
○지관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무턱대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현 시가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현 시가로는 조금 넘습니다. 50만 원 정도 상회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괄 구입합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각 동 예산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각 동에서 구입하더라도 조달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각 동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원구가 2007년도 예산 심의 때 물론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사항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있는데 실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놀이터 건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산이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다른 동에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형평성을 봤을 때 성남동이나 중동, 은행동 이 부분을 증액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전혀 얘기 안 꺼냈습니까? 이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꺼내도 되겠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아직 검토를 제가 못해서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장님! 이 부분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동은 제가 알기로 거기가 재개발 지구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예결위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오름 어린이놀이터가 거기까지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약간 비켜 놔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근이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성남동이나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을 1억 정도의 예산인데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사기막골에 놀이터 설치 요구 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어린이놀이터 신설하는 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확인은 안 됐나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데 예산 증액 요구에 관해서는,
○중원구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사기막골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 사항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적어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마땅한 땅이 없으면 찾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이런 사항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들이 있고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예결위원회 증액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영순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박병한 과장님!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연일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성남동에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성남동청사가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제 수정구 예산을 다루면서 신흥3동은 동 청사 내 다목적실 방음 및 흡음으로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고요. 또 신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산성동은 다목적실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동 동 청사 부분도 우리 동 청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센터도 같은 부분에서 정말 용도에 맞게끔 준공하고 나서 입주하고 나면 별다른 추가 공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성남동에 다목적실에 대한 방음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가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원 노인종합복지센터에 동사무소가 같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6%입니다. 그 상태에서 동사무소 업무 효율을 보면서 22가지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사항을 보면 반영되는 게 칠팔십 %가 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방음시설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2층에 다목적실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 3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흡음 방음시설이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고 금액상으로 1,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에 있는 음향설비나 노래방실에 있는 음향기기 같은 비품 부분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짹 부분까지는 저희가 배선을 다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시설 보안은 추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이 공사는 일반 공사가 아니라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성남동 동 청사가 노인복지센터하고 맞물려서 매우 중요한 위치적으로 보나 앞으로 기능면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각별히 좀더 시설물 완공되기 전까지 관계부서와 끊임없는 협의를 해주셔서 정말 사용하시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전혀 문제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노인복지센터에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운영해야 될 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15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많은데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자들이 어차피 노인복지센터는 복지법인이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15가지 부분도 같이 보안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주변에 지중화 문제는 한전과 협의를 봐서 1차 협의는 지중화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서 한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되면 예를 들어 3억 5,000이 나오든 4억 5,000이 나오든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서 저번에 지적했듯이 전체 금액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내년 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지관근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 내용 중에 노인복지센터 실제 운영자와 간담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했습니다. 10월 8일에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운영자 누구와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죠?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예를 들면 지금 복정동에서 복정노인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보건소 뒤에 운영하시는 수녀님 등 두 분을 모셔놓고,
○지관근위원 이 시설을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아니고 하고 있는 사람들,
○지관근위원 관련 법인이나 전문가?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마치 실제운영자가 결정되어서 간담회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방한문은 열처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열처리라니요?
○위원장 이상호 저것이 태평1동 청사를 지을 때 1층 지하부터 하면 방한 문짝이 오십 몇 개씩 나와요. 저것이 열처리 도색을 안 하고 들어오면 겨울 지나면 결로 현상으로 다 일어나요. 그래서 문짝이 들어오기 전에 열처리를 해서 들어오면 건물 수명까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열처리를 안 해서 들어오면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싸요. 그래서 태평1동 같은 경우에 부착해놓은 것을 제가 고집해서 다 뜯어서 열처리를 해오게 했었거든요. 회계과에 그것을 제가 주문 했었고요. 그리고 동 청사 짓는 데 보면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도 같은 경우는 데코 타일로 들어갔습니까, 뭘로 들어갔습니까? 성남동이나 금광동 같은 경우.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데코 타일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대리석으로 바꾸세요. 처음에 공사할 때 공사비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건물 수명 끝까지 볼 때는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지금 지적해주신 두 부분, 열처리 문제와 타일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병한 건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계속해서 중원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먼저 추경 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일당을 올려주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왔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시에서 계상을 해야 될 것,
○이순복위원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자치지원팀장 박성희 자치지원팀장 박성희입니다.
시에서,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가 추경 때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왜 안 했죠? 자원봉사자 일당.
○위원장 이상호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실비 보상,
○중원구자치지원팀장 박성희 실비 수당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왔는데 타 시나 배교해서 저희가 시 같은 경우는 만 원씩 받습니다. 저희는 2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순복위원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 주시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김대진위원 청장님이 잠깐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민간행사 보조금 설명자료 30페이지, 예산서 28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비 해서 중원구 한마음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어제 수정구를 보니까 수정구는 수정구민 등산대회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여기는 1,800만 원인데 지금 금년도에 몇 회째 실시하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8회입니다.
○김대진위원 주민들 참여 인원과 구민들의 건강달리기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이것은 산출기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원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는 금년도까지 7회고 내년 8월에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한 번 해보니까 중원구민이 제가 볼 때는 2,000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공단 입구까지 건강달리기를 해서 운동장으로 오는 코스인데 이삼천 명이 참여를 해서 정말 한마음 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아주 중원구민 한마음 되고 이런 값진 행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내년에도 꼭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 예산서 434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거기도 민간행사 보조해서 2,000만 원 제6회 은행골 한마음 잔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이 사항도 매년 보면 각 동에서 동별로 한마음 축제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각 동에 축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도 하고 구별로 제가 알기에는 1개동씩 한마음 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은행골 한마음 축제를 계속 금년도에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은행골 한마음 축제는 은행2동 주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원구민들이 참여한다 이거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이것은 대상은 은행2동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2동에서 주관을 하는데 가까운 은행1, 2동이라든가 금광동 인근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은행골 한마음 축제의 주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형대 거기가 은행2동이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명칭도 은행동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어떤 축제도 포함하면서 또 은행주민들의 한마음을 위한 이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어떤 동은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주로 어디다 쓰는 것인지,
○중원구청장 김형대 각 동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예, 구에도 행사운영비가 대개 보면 자치위원회 관계된 행사에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중원구청장 김형대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센터에서 제작한 작품발표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행사지원 운영비가 주민자치센터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꼭 거기에만 산출부기에 국한했지만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동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행사운영비도 각 동마다 금액이 틀리고 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동마다 특색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내용이 많이 틀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조정하시면 안 되나.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것은 동사무소의 인구수에 의해서 동사무소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공무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어제도 수정구에서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데도 예산이 틀리더라고요. 선정된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왜 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수정구청은 자동차 보험료가 대당 40만 원 해서 29대, 중원구청 보면 대당 2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려 10만 원 정도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한 경리팀장 김일한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이 경리팀에서 관할하는 자동차가 20대가 있는데 그 20대를 봤을 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등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놓은 겁니다.
○고희영위원 평균치일 것 같은데 수정은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한 자동차 보험료가 저희들도 보면 새로운 차는 값이 더 비싸고요. 기간이 오래된 것은 더 쌉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는 새차가 많고 중원구청에는 헌차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한 아무래도 그쪽에는 차 대수도 많고 저희들은 20대밖에 안 되니까 낸 평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충분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다?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한 예.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상해치료 보상비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유치할 때는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행사를 하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상해치료비는 보험에서 상해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책정해놓은 것입니까? 보험료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보험료입니다.
○남용삼위원 이게 500만 원이 보험료,
○위원장 이상호 보험료가 아니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상해를 당할 경우 치료비입니다.
○남용삼위원 보험으로도 적용을 받고 일반으로도 치료를 해준다고요?
○위원장 이상호 보험에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러니까 행사 시에 예상치 못한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비 목으로 해서 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남용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해보험을 들어 놔서,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치료비입니다.
○남용삼위원 보험료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것은 보상금으로 해서 보험료가 아니라 치료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놓은 것을 상해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것이 상해치료비로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보험료가 아닌 치료비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보험료 1인 최고액이라고 그럴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것은 보험료 상환액을 초과한 금액인 경우에 예비 상으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행사를 할 경우에,
○위원장 이상호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공연성 행사 그런 것은 보험을 못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사고 날 때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요콘서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밀쳤다 다치면 그 사람들 보험 안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할 경우에는 한 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단위별로 상해보험을 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올 구청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상해보험 들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56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가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윤순영 민원팀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시민과 민원팀장 윤순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순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상으로 중원구총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7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시민과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기타참석인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심우덕 중원구자치지원팀장 박성희 중원구경리팀장 김일환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토지관리팀장 김영옥○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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