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분당구 예산 총액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익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 외에도 2007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신현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4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과 및 분당동 등 10개동에 대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별한 예산안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일반사항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만 설명해 달라는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병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분당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요 사업이 많지 않네요.
그런데 주요사업 내역에 설명자료 39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500페이지 동아리 페스티벌 공연 전시장 설치비 등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주요사업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도에도 동아리 페스티벌을 했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김대진위원 참여한 구민이 몇 명이며 참여호응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참여 인원은 5,000~6,000명 참석을 했고요. 동아리 페스티벌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아리페스티벌 여기보다도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을까요? 이것이 조금은 전 구민이 참여하기에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처럼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판교 쌍용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개발되는 바람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실시하겠지만 분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예술,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총무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사진 잘 받았고요.
우리 분당구청은 올해 예산이 2% 넘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우리가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는 예산은 다 섰고요. 삭감된 이유는 투자사업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투자사업이 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윤창근위원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특히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과 원래 밀접한 관련이 사업들이 아닌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저희가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예산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긴급하게 꼭 투자되어야만 되는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으로서 시기적으로 차기년도에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삭감되어서 받아도 별 이상이 없어요? 분당구청 잘 돌아갑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시 재정 형편상 하는 거니까,
○윤창근위원 올해 우리시 전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아시죠?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특별회계까지 해서 8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분당구청만 유독 많이 삭감이 됐는데 잘 사는 동네라 할 게 적어서 그런가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모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조정할 때 내년부터는 각 구청장님이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부서의 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가셔야 되고 청장님이 가셔서 최소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분당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책임은 아닐 겁니다. 다른 시에 더 큰 사업들 때문에 이것이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청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우리 구청에 이런 부분은 동결이라도 해달라 이것은 삭감 안 된다 이렇게 고집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 필요한 게 또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윤창근위원 추경 때 올라오면 과장님! 추경 때 예산 받기 어려울 거란 것만 아십시오. 이것이 본 예산에서 이렇게 잔뜩 깎이고 추경 때 슬그머니 편성해서 올라오면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겠지만 시 청사 관련되는 것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래 100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한 해 예산으로 431억 올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1년마다 변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쓸 게 100억이에요. 그런데 내년 한 해 예산으로 431억 올렸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구청 힘없는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국장들이고 다 높은 분들인데 비슷한 레벨의 구청장님께서 가셔야 그나마도 좀 할 말 좀 해서, 이런 것은 너무 했잖아요. 27%가 뭐예요? 전체 예산은 2%나 삭감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삭감된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는 또다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사항은 과장님이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고요.
6페이지를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교체해서 내구연한 8년짜리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 용량, 두 시간짜리가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 700만 원짜리나 되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실제로 이것이 효용성이 있나요? 지금 전기 상태가 좋은 시대에 살면서.
일단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이거 재원에 대한 것을 팩스로 받아서 단가 산정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전문팀장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가 갑자기 단전됐을 때 사용하는 장치로써 한 번 교체하면 2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져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년에 정전이 한두 차례, 삼사 차례가 되는데요. 그것이 태풍이라든가 또한 우발적인 사고로 정전이 되는데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하드에 모든 것이 저장이 되는데 이 장치를 달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도 100%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두 시간짜리 이 정도 규모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산출근거, 재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1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편하는 게 있습니다.
민방위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개편이라고 그러면 거의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개편하는 것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프로그램 홈페이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변경이라든가 국가 위기상황 발생, 외국의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알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이 사항은 총무과 총액 경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항은 더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30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별한 예산안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일반사항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만 설명해 달라는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남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까 총무과 보고 할 때 일괄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기타참석인 분당구총무팀장 김규섭 분당구기획감사팀장 류미열 분당구자치지원팀장 조현옥 분당구전산통신팀장 이세연 분당구민원팀장 석경필 분당구호적팀장 전화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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