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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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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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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예산과
    나. 자치행정과
    다. 정보통신과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4.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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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 심사 대상 부서는 행정기획국의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와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총무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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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지난번 소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관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종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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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치행정과

(10시 14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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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보통신과

(10시 15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위스타트 마을 정보화학습장 조성 실내공사가 있는데 목련마을 1단지 내에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위 스타트 마을 목련 1단지 그쪽에 설치한다는,
○지관근위원  목련마을 복지회관이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이냐 그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지관근위원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하고 위 스타트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 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했을 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하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하고 공간에 대한 협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제기가 안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운영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장비는 저희 도에서도 이 관계를 컴퓨터 관련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쪽에서 다하고 저희는 실내공사하고 컴퓨터쪽 장비만 사주는 것으로 도에서 도비를 잡아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알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실내공사하고 장비만 지원해주는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성정책과 일이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안 되죠.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저런 업무 인계를 들었을 거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제가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복지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간이라든지 기존에 복지관에 어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사전에 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이번 수정예산 편성되기 전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시설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공간상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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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10시 21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앙문화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소장님 나오셔서 중앙문화센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의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성진 관리과장님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정성진  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성진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서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관리과장 정성진  당초 도서구입비를 내시할 때는 50대 50으로 각 시군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줄 때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고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방적으로 도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관리과장 정성진  도비니까요.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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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봉사과

(10시 26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자료봉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봉사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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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분관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헌 분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송기헌  분당분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분관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송기헌 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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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30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는 것에 맞춰서 수정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기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김대진위원  방금 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아니에요?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대진 위원님께서 청장님이 보고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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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시죠?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에 영사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영화 상영이나 강의 시 필요한 영사막을 구입하는데 현재 비디오 프로젝터와 영사막이 없어서 영화 상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 1차는 들어가 있고 영사막에 필요한 160만원만 상정하였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영사막이 왜 이제 올라왔는지 그 배경을 묻는 것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이제 올라온 게 아니라 당초 예산액은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달물품 가격이 300밖에 안 되어서 300만 원 정수물품으로 하기 위해서 300으로 섰기 때문에 160만 원이 부족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빔 프로젝터 하고 영사막하고 해서 얼마라는 얘기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기존 세운 예산하고 해서 46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중에 160만 원만 영사막,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설치에 필요한,
○고희영위원  천장에 내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기정예산에 650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희영위원  지금 이것이 81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160만 원입니다. 영사막.
○위원장 이상호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게 기정예산에 650이 예산에 서 있고 수정 160 해서 810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심우덕  기획감사팀장 심우덕입니다.
  기정예산에 650이라는 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은행2동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에 영사막, 현재 비디오 프로젝터 이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까지,
○안계일위원  본예산에서 영사막이 빠졌다는 얘기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안계일위원  영사막이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심우덕  영사막이 없으면 영화상영을 못하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가 같이 의미가 없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하실 때 세트로 같이 하는 것은 빠트리지 마시고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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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관리과장  정성진
  자료봉사과장  김영자
  분당분관장  송기헌
○기타참석인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자치행정팀장  김영수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여론팀장  엄갑용
  행정혁신팀장  최현철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여권팀장  임종호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
  수정구총무팀장  송두영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영택
  수정구자치지원팀장  원병윤
  수정구전산통신팀장  장상석
  중원구총무팀장  정성배
  중원구기획감사팀장  심우덕
  중원구자치지원팀장  박성희
  중원구전산통신팀장  박병국
  관리팀장  이현상
  문화교육팀장  안상두
  시설운영팀장  김용대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정보봉사2팀장  유호진
  수서정리팀장  이호
  정보봉사팀장  신귀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