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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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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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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예산과
    나.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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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추경예산 심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기획국의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이며 내일은 수정, 중원, 분당구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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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백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공무원은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곽수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국가청렴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12월 중에 나오는데 항상 하반기 제일 늦게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10점 만점에 8.66을 받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잡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했던 사항이고 국가청렴위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아니요. 청렴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결과 통보가 오는 것에 따라서,
○고희영위원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문조사 모든 항목이 비슷하고,
○감사담당관 곽수창  99%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그래서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만약에 청렴위에서 안 한다면 정책이 변경된다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지만 아마 할 것 같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국가청렴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가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와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번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청렴위에서 정책이 변한다든지 다른 사항이 없다면 저희는 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서 하고자 했던 대민업무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환경, 건축, 위생, 토목 이런 쪽입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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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기획예산과
    나. 정보통신과

(10시 13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행정기획국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 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및 사업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감액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행정기획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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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감사담당관  곽수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참석인  
  감사팀장  염용섭
  기술감사팀장  김용훈
  조사팀장  조동은
  확인평가팀장  김진용
  기획1팀장  박병기
  기획2팀장  우철제
  정책개발팀장  최중욱
  예산팀장  윤석인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의회법무팀장  주명학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이석환
  U-City팀장  김강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