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3분 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직제 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고희영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는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5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송비 있죠? 저도 이것을 굉장히 그 동안 비전성남을 시민한테 공급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통장 댁까지만 발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김대진위원 직접 택배제도를 이것보다 개선해서 시민에게 직접 택배하는 제도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잘못 하면 통장 댁에서 소식지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좀더 앞서서 직접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는데요, 우선 통장 댁까지 택배로 하는 시·군이 대부분이었고요, 기타 신문의 삽지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수원시하고 시흥시, 안산시, 남양주시, 군포시 등은 그런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사무소까지 배부한 사항을 통장 댁까지는 공무원들이 통장님들이 했던 사항을 1차적으로 통장님 댁까지 택배로 하는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동사무소 직원 또는 구청직원, 시청직원이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파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전성남을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비전성남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달관계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전시민이 우리 성남시 재정이 어떻고, 지금 어떠한 시민을 위한 복지라든가 어떠한 건설적인, 또 중원구, 수정구 개발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비전성남을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부족하지 않느냐,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이 직접 비전성남을 볼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장님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 성남시 전체 통장님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모든 시민의 가구별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달체계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전성남에 게재된 내용들을 유선방송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번 달에 비전성남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문제점이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예산안도 심의할 게 많이 있는데 오늘 예산안 설명내용처럼 다른 소관은 미리 갖다 주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복위원 이순복입니다.
시정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인천공항 1층 도착 수하물 인도장은 저희들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짐 찾는데 그것만 보지 거기서 이것을 안 보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3층 대기실 있죠, 그런 데나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역 같은 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청량리 역에서 한 번 보니까 김포시장이 나와서 쌀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자세하게 잘 나오고 시민들이 서서 그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내 짐이 어디 있는가 짐 찾기 바쁘지 홍보전광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태껏 거기에서 타 지역이나 어디 홍보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합실이나 대기실 같은 데서는 봤어도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사 고희영 이순복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데 사실 여행 갔다 오면서 입국하면서 내 짐 찾기 바쁘고 찾으면 바로 가지고 나오기 바쁜데 거기서 시정홍보판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해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판 설치하는 것 있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간사 고희영 거기 시행 들어갔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고희영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고 있는 성남지역에도 나름대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홍보판을 먼저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불특정한 부분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KTX 광명역사 그쪽을 먼저 갈 것인지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요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이라고 하는 지리여건이 경부고속도로의 관문에 있고 전국 어디를 가나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좋은 도로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망을 활용한 홍보는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 하는 것이, 지금 한 군데 설치하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설치합니다. 2억 5,000만 원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성남 쪽으로 들어와서,
○간사 고희영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공항 쪽에도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과 같이 올해 설치되는 부분이 있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내년도 계획이죠. 공항에서 성남 들어오는 도로변에는 아직은 안 하고요.
○간사 고희영 도로변이 아니고 공항 내부에.
○공보담당관 박상복 공항 내부에는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간사 고희영 올해 세웠던 예산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올해는 2억 5,000만 원이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에 설치할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포공항 2층 대합실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합실에서 탑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기다리거든요. 대합실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수하물 인도장에서는 그것을 쳐다 볼 사람 없습니다. 내 짐 찾기 바쁘니까 내려와서 내 짐이 어느 출구에서 나오는가 그거 보고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지 전광판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지 말고 좋은 방법 있잖아요. 잠실지하철 역이라든가 성남 관문을 통과하는 데다가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홍보는 우리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까지 해서 성남이라는 시가 있구나 하는 것만 알려도 커다란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선정한 것이고 인천공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넓고 방대하고 그 곳 중에서도 홍보 효과가 엄청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 효과가 크면 클수록 광고비가 비싸서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홍보 효과가 크고 좋으면 좋을수록 서로 경쟁이 있어서 그 자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장소 중에서 홍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확보를 해 놔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금년도에는 이 공간에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좋은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역에도 할 수 있고 잠실역에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미지를 계속 이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도 과제로 남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곳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좋은 공간은 처음 시도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과장님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수하물 인도장에서 광고 본 것 기억나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전광판에 글자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징이미지가 광고판에 붙어 있어요. 수하물 돌아가면서 자기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건이 나오는 것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게 만들어서는 일반 시민들이 요즘에는 안 봅니다. 그냥 자연히 보이게끔 만들어야죠.
○이순복위원 레일 위에다 한다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 위에다. 그래서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이 그런 공간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내 짐이 어디 오는가 보다가 볼 수 있게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자동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괜찮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본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안 설명하는 것을 봐서도 아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요즘과 같은 시대에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도 도울 수 있고 또 준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성남시에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제 수정구청 봤지 않습니까. 기자재를 그런 것을 구입해서 확실하게 한 번에 주입시킬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각론적인 우리시 이미지 홍보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번 예산을 세웠을 경우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에 이번 감사 때에도 그랬고 기획홍보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고 또 우리시 도시브랜드가 무엇이 있는지, 도시브랜드와 홍보이미지의 내용이 연계가 되어서 홍보가 됐을 때 상승효과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에 대한 것이 총론적인 도시 이미지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극대화 되고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홍보계획들이 전제된 속에서 이러한 국제 이미지상 국제공항에 설치하는 홍보라든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홍보를 막대한 수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도시 이미지 자체가 바뀌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판단들이 서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내용들이 2007년도에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해서 공보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혹은 지역경제과하고 논의가 되는 차원에서의 예산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대형광고물 시설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설명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시정홍보판 설치라고 하는 시설물 설치 사업비 이전에 우리 도시에 대한 이미지, 우리 도시에 대한 브랜드를 무엇을 개발해서 홍보안에 반영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 전제가 돼줘야 잘 됐다, 못 됐다, 형식과 내용들을 연계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성남시를 내국인조차 부산이라든가 호남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성남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성남시가 있는지 성남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성남을 알리게 된 가장 홍보 효과를 거둔 것은 지금까지 알기로는 성남일화 축구를 통해서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성남이라고 하는 곳이 아, 이런 성남도 있구나, 성남시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이 축구를 통해서 알려졌다면 한 방향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홍보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내놓은 안대로 성남을 이미지로 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많은 내외국인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성남시라는 곳이 있구나, 성남시가 주로 어떤 내용을 추구하고 있는 시구나, 이 정도만 알려준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성남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선 시도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는지 얼마만큼 예산투입 대비 산출내용이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거둘는지 사실은 저희도 계량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은 보고하기 힘든데 그러한 계획을 함께 세워서 이러한 홍보계획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이 곳에 성남시의 존재 자체만 알리겠다고 하는 내용인지, 전체적인 우리시의 마스터계획이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홍보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축구도시의 이미지가 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성남하면 축구도시 이미지가 있다’ 초·중·고도 전국대회 나가면 축구에 대해서 우승을 하고 오고 있고, 많은 체육 분야 중에서 성남이 축구도시 이미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홍보 전략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가 무엇이냐, 아트센터가 있는 게 문화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요소이냐, 이런 전체적인 특화시켜서 홍보를 했을 때에 그것이 홍보 극대화가 되고 많은 시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이지 막연한 e-푸른성남으로서는 각인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래형 첨단도시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미래형 첨단도시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킹스타워가 있으니까? 이것이 성남시 고유 브랜드적인 가치하고 연계가 된 미래형 첨단도시인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체적인 성남시에 대한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는 미래형 첨단도시 어떤 브랜드인데, 이것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단순하게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마련해서 평가를 해보면 아는데 대체적인 방향성 속에서는 그러한 이해가 전제가 된 뒤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든 공무원이 됐든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등록도 하고 홍보고 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을 재창출 할 수 있는 맥락 속에서 홍보계획이 나오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에 이러한 홍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예산을 오늘 승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총론을 얘기 했으니까 각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히 설치뿐만 아니라 이용료도 포함된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임대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설치비가 따로 있고 사용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설을 빌리니까 이용료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월 이용료가 포함된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임대료하고 설치비,
○윤창근위원 1년 단위에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1년 단위입니다. 8,000만 원, 6,500만 원 이 사항은 1년 단위입니다.
○윤창근위원 500만 원 짜리 3개소 12개월, 월별이냐 아니면, 계약은 전체적으로 연단위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연단위로 합니다.
○윤창근위원 월 기준으로는 500만 원씩인데 계약은 연단위로 한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한꺼번에 돈을 주나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월 단위로 줍니다. 설치계약을 1년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자리를 내줍니다.
○윤창근위원 1년 후에 계약을 안 하면?
○공보담당관 박상복 1년 후에는 이 내용물을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장소로 바꿀 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장소로 내년에는 옮겨 달라고 하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각 장소마다 회사들이 다른데 저 회사들이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들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인천공항에는 A라고 하는 회사, 그것이 전문회사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윤창근위원 그 위치에 게시할 때 가격도 내부적으로 결정지은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으면 그 돈을 내고 사용한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렇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고 좋은 데로 가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는데 저 회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 우리를 어느 위치에 잡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내용이 문제고 저것이 얼마나 그 위치가 효율적인가가 문제거든요. 저 위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 위치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 가격을 정할 때 어느 위치가 비싸고 싸고 그게 그 위치가 좋고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을 고르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잖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윤창근위원 그것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홍보 효과는 가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에요. 이 돈을 써서 이것을 홍보했을 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과연 그렇겠느냐 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이 돼야 고민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 번 이렇게 돼서 내년에 더 좋은 장소로 가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텐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답이 있으면 고려해 볼 문제인데, 저는 각론으로 볼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내용은 이 이미지안이 결정되기까지는 금년 2월부터 시작됐어요. 금년 2월에는 주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디자인 이런 내용들을 받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수준에서 감성적으로 표현이 되고 수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철쭉 넣고 시 마크 넣어서 성남의 이미지를 상징화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부분 가지고는 성남이 어느 수준이 되면서도 쉽고 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해서 결국에는 경원대학교 퍼블릭 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아홉 개 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상호 위원장님도 속해 계신 시정발전위원회에 여러 번에 거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나왔고, 아홉 가지의 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도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국장, 과장,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기능을 하는 회의인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아홉 개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퍼블릭 디자인센터의 담당교수님이 오셔서 제안설명도 하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유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태로 각 부서를 책임지는 국장님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퍼블릭 디자인센터 교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제시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우선 홍보의 방법은 기획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의 기법도 개발해서 시정홍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남시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성남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마련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이라고 알리는 총론에 가까운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서 확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론적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총론을 먼저 얘기하고 각론으로 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도시 성남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부분이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각 장소마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친다면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 광명역사, 성남종합터미널 이 네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순복 위원께서도 그 곳이 적당한가 라는 것을 얘기 했거든요. 이 네 곳이 과연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가 적당한 곳이냐 라는 것이 설명이 필요해요. 인천국제공항은 아까 설명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김포공항도 2층 일반대합실이 우선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그 예를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부천도 있고 서울, 인천, 광주도 있고 다른 시도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알았어요.
○윤창근위원 단순히 성남만을 알리자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할게요. 네 곳의 장소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내용이 저런 곳에 광고를 할 때는 이것을 보고 성남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남을 찾아가고 성남에 가면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광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을 얘기했는데 평창은 동계훈련 내지는 스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여주를 홍보한다면 여주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쌀을 통해서 여주를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시는 무엇을 통해서 성남을 알릴 것이냐, 성남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남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성남을 알리고 싶다, 이것을 보고 성남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을 보고 성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것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성남을 알려야 된다는 이미지 형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곳을 선정해서 현재 준비가 된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을 해보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바꾸든지 혹은 장소를 바꾸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군데에 대해서 굳이 장소마다 적당하다고 설명하겠지만 내용도 불충분해 보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한 곳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실시 이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순복 위원님께서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갔고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관근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니시면서 지하철이나 어디에서 타 시에서 홍보한 내용을 안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봤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 것을 보셨으면서도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이것밖에 도안을 못 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장님이 나오셔서 김포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간척지에서 생산한 쌀 밥맛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여주군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좋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는 명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남한강의 좋은 물줄기와 수질 좋은 곳에서 생산된 쌀,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쌀입니다.” 이러한 홍보가 정말 여주는 옛날에 임금님한테 수라상 올려서 이제까지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여주쌀 하면 전국 어디서나 알아주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성남시에서 못 찾아요? 우리나라 공직자들 참 답답하다고 봐요. 그 많은 공직자들이 그 이미지 개선 하나 못해서 아파트 건물이나 뚝뚝 해서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 성남하면 이것을 김포공항에 갖다 놓으면 아마 우리 국내 사람들도 이게 뭐야 뭘 선전하는 거야, 성남시 시민도 이것을 보면 저게 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첨단도시라면 미래형 첨단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 성남을 전국적, 아니면 외국인에게까지 다 알릴 수 있는가 한번에 이 광고 보고도 성남하면 찾아가고 싶은 도시다 이러한 것을 고안하셔야죠.
○간사 고희영 됐습니다. 이순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홍보내용 자체가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지난하고요. 좀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지관근 위원님도 그런 방향이신가요?
○지관근위원 아니, 수정안을,
○간사 고희영 왜냐하면 지금 시간 관계상,
○윤창근위원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
○지관근위원 시간관계상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전액 삭감할 것이냐 부분 삭감할 것이냐 원안대로 받아줄 것이냐 결론은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이번에 총론적인 홍보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성남시 홍보기획 자체가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있다, 홍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일관성입니다. 민선3, 4기 오면서 성남시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를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가 민선1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공보담당관실의 홍보에 대한 일관성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사람은 바뀌어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왔어야 될 일이고 설령 지금 민선4기에 와서 미래형 첨단도시라고 하는 것을 도시 이미지로 확산시켜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면 e-푸른 성남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미래형 첨단도시 무엇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드는 것입니다, 향기있는 문화도시 하면 상징적인 것이 앞에서 했던 성남을 차별화된 아트센터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인되어서 성남에 문화적인 향유를 느끼는, 성남에 가고 싶다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누적된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컨대 비전성남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성남 제호나 비전성남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적 공유할 수 있는 홍보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제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총체적인 홍보 전략에 있어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얼른 예산심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께서 미래형 첨단도시 이 홍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고안을 해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감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죠?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월별로 내용 바꿀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면 설치비가 추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됐습니다. 그거 확인 되어야 되요. 지 위원님!
○지관근위원 그래서 홍보의 기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지금 미래형첨단도시에 관한 이미지를 무엇으로 주체성 있게 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경원대 퍼블릭 디자인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에 성남시 전체 각종 홍보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대안있게 제시해주지 않는 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 산출근거인지 불필요한 경비가 혹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들어가기 전에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추가로 설명 드릴까요?
○지관근위원 예, 해보세요.
○간사 고희영 원론적인 설명마시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상징물로 해서 나온 작품은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지만 지금 성남의 정체성을 이 한 면 가지고 다 나타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선 성남이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남이라는 자체만 알려주면 되는데 거기다 성남이 지금 현재 과거에서는 무엇을 찾을 것이냐, 여주라면 여주쌀도 있고 있는데 성남은 제 고향이지만 산간벽지예요. 과거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고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정체성은 과거도 과거지만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성남의 미래에서 찾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가 제일 좋을 것인가 여기서 성남시 사통팔달의 교통지와 강남을 비롯한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성남이라는 곳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다 모여 있어요. 분당 쪽에 물론 많이 모여 있겠지만 성남이 재개발 되어서 여기가 전원형으로 해서 현대화로 바뀐다면 여기도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타 NHN이나 KT나 정보통신 그 다음에 각종 의료 쪽에 첨단산업 이런 부분이 판교 테크노 단지를 통해서 입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남이 앞으로 간다면 첨단형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그쪽에서 찾아서 성남을 그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성남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우선적으로 알림이 좋지 않겠냐 이런 집약된 생각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이미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성남이 첨단형 도시로 가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구나 이런 총론적인 부분을 이번 단계에서는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고 추가로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 공항에다 한 군데 더 한다고 하면 하나는 총론적인 부분을 하고 하나는 각론적인 부분을 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각론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은 일본이나 국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각론 중에 국내분들을 활용하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사항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성남 터미널이라고 하면 성남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성남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 각론을 가지고 홍보안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의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정리합시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이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고민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행감에서도 나온 경우지만 현재까지 우리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관련부 서, 예컨대 문화 관련 지역경제 관련 이런 곳에서 우리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어떤 과거의 우리시가 민선1기부터 현재 4기까지의 지향했던 바들이 그때그때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폐기처분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를 나타내기 위한 것들을 4년마다 바뀌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폐기했던 부분들 속에서 성남시 이미지가 홍보하는데 극대화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5대 의회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 도시 이미지와 관련한 궁금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뤄져왔는지 그래서 홍보의 전략들 가운데 과거에 시도했던 사항하고 이번 민선4기에서 시도했던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미래형 첨단도시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이해하고 이번에 총론으로 홍보하니까 예산 승인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선 성남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무원이든 의원님이든 시민이든 뭐다 라고 나오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봐도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다 보면 과거에서만 찾다보니까 더 더욱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형에서까지도 찾자 이런 논의를,
○지관근위원 과거, 미래 말고 현재적으로 찾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민선2기 때인가 예를 들어서 지나고 보니까 중원구, 수정구에 제조업이 한창 왕성하게 발달되었던 끝자락의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만든 신발, 구두 어울리오라고 하는 형태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것을 재생산하는데 기여를 해보자 그런 예가 이제 이것은 사장되었기 때문에 역사로 사라져버린 것인데 새롭게 지금 시도하는 그런 내용들의 상품들이 우리시 차원에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보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우리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홍보의 내용이 있겠다 그런데 미래형 첨단도시에 그러한 상징적인 어떤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는 미래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미래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라도 홍보대사가 되어서 공감해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과거에는 보면 어울리오라고 해서 성남의 상품을 브랜드화 해서 판촉활동도 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었어요. 일종의 제조업 분야 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그 당시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상대원 공단만 봐도 그 당시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상당히 변화가 많았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대원 공단이 기존에 제조업에서 일종의 첨단산업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 형태죠? 그러한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성남이 아파트형 공장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었는데
○이순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최초로 지으면서도 동양에서 최대로 지었는데 그게 야탑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거기에 입주한 모든 업체가 과거에는 제조업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첨단산업화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산업들이 입주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 쪽에도 보면 NHN, KT 등등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환경 쪽에 들어온다는 산업이 거기에 플러스 바이오산업이란 말이에요, 의료. 그래서 결국에 성남이라고 하는 자체는 경제계 이런 데에서는 보이게 안 보이게 여기는 첨단 쪽, 굴뚝 없는 산업이 들어서기에는 최적지다 교통도 좋지만 물론 여기는 우선적으로 좋은 게 인프라, 인적자원이 좋아서 이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성남도 자연스럽게 성남이 공무원들이 성남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간다 이것도 좋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지역에 뭐가 유리하다 하면 그 유리한 부분을 찾는 사람들이 업체가 찾아들어온다 말이에요. 그 찾아들어오는 게 성남은 첨단산업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을 별도로 어떻게 논했다 이것을 저한테 말씀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대진위원 거의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정리합시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단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를 하고 공보담당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정홍보판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2007년도에 올라왔는데 우리시의 홍보 전략 가운데 연간 2007년도 홍보 전략을 세우시고 그 홍보 전략 가운데 우리시의 정체성,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우리시의 각 분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시의 홍보 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속에서의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진행되고 그 가운데 시정홍보판 설치에서 내용적으로 소위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 성남과 관련한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기여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의 입장을 밝혀주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의 장기적인 전략까지 포함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시간을 갖고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 사항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며칠 이내에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각 부서, 간부님들 이런 분들의 고민과 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인프라나 조건, 환경 등이 결집이 되어야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을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6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책 홍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기방송 에프엠 분당, 아름방송이 있는데 에프엠 분당방송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와트가 1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직선거리로는 500m.
○공보담당관 박상복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90.7메가와트를 쓰고 있으면서 1와트에서 10와트까지를 가변적으로 송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안계일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소출력 방송을 승인해준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범이에요. 정상적인 방송은 아니고 그 조건이 출력이 1와트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출용 방송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출력을 10와트로 해줘라 그것은 정통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와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90.7이라는 것은 주파수 대역 할당을 90.7메가로 받은 상태입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받기에는 1와트에서 10와트까지를 가변적으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전파가 가기는 4㎞까지는 간다 다만 아파트 이런 것이 가려져 있거나 아파트 내로 전파가 전달이 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m 이 정도밖에 못 갈수도 있다는 의견을 거기서는 줬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방송에 홍보비까지 지출해가면서 성남시의 이미지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가 주로 거기에 홍보를 의뢰하는 사항은 성남시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주민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하는 공익성 광고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 방송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분당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주파수 같은 문제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언론이나 방송매체나 이런 데는 주로 보면 방송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초기 단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나름대로 요구를 했고 검토한 바로는 공익광고의 비용으로 지출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경기방송이나 아름방송은 전 지역을 상대로 방송이 나가고 있고 분당 에프엠 방송은 한정된 지역을 방송하는 것인데 굳이 같은 조건에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분당 에프엠에서 얘기는 내년도에는 10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은 와트수 출력을 높이고 낮추고는 소출용 방송, 시험방송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저희들이 받아온 내용이,
○안계일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정통부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받아온 내용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박상복 내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어요.
○윤창근위원 우선 예산 삭감하고 내년부터 법이 되면,
○지관근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1,320만 원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삭감 요청하는 거죠?
○윤창근위원 삭감. 이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직 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간사 고희영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방송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있는 방송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이런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법이 내년에 바뀐다니까 내후년에 예산을,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같은 성남시 안에 있는 방송 중에 어느 방송은 지원해주고 어느 방송은 지원 안 해준다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아니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잠깐만요.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제가 답변 잘못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1,320만 원이었고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6개월만 했어요. 내년도에는 2,640만 원입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이런 것을 올려주려면 금액이 경기방송, 에프엠방송, 아름방송 다 똑같은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경기방송은 1일 1회 해서 마찬가지로 2,640만 원입니다.
○간사 고희영 방송마다 공히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1억 7,280만 원은 뭡니까? 세 방송사에.
○공보담당관 박상복 1억 7,280만 원이 경기방송, 에프엠분당하고 아름방송 광고비입니다.
○남용삼위원 합쳐서?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합쳐서.
○남용삼위원 똑같이 배분은 안 하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똑같이 배분은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분당 에프엠이 월 2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월 220만 원씩 2,640만 원입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중에 끊겼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김대진위원 문제는 방송이라는 것은 어느 방송은 전체 성남시민이 들을 수 있고 어느 방송은 일부 지역만 들을 수 있다 이래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똑같이 성남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또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 금년에도 예산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예산을 다뤄왔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방송을 청취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방송인지 성남시민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전액을 삭감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지 지원해줬던 것을 지원 안 해준다 국한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안 된다 그러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지역사회 통합에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에프엠 분당이 뭡니까?
○간사 고희영 정회를 하겠습니까?
(「아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잠깐만요. 지금 일단 여기 경기방송, 에프엠분당, 아름방송 각 광고비 내역, 지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남용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남용삼위원 아닙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5분간 정회를 하죠.
○안계일위원 지금 이 자료가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법률 통과됐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간사 고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다음으로 미루자고요?
○지관근위원 아니, 미룰 게 아니고 삭감동의안도 안 넘어갔고 철회가 됐으니까 원안인 겁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2007년도 예산 세운 것을 살펴보면 사실은 2006년도 대비 증액 사항은 어쨌든 홍보탑 설치하고 이미지 홍보하기 위한 내용 이외에는 대부분 동결 예산이고 한데 일부 증액된 사항들 중에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연감구입비가 3,000만 원인데요. 5개 신문사의 연감을 구입하는데 이런 경우도 연감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공보담당관님께서,
○공보담당관 박상복 연감에는 우선 성남시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듯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수사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면 각 부서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 이번에는 총무과 주면 다른 연감은 자치행정과에 주고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부서에 고루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면서 우수사례는,
○지관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활용을 하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우수사례를 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무슨 우수사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를 들면 가평 이런 데에 수질개선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아니면 혁신사례로 해서 우수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이 게재가 되면 그 내용을 참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연감에 그런 사례가 나와요? 연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런 사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러한 일반적인 자료구입이라든가 우리시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여타 자료 수집들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참고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사다만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은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매년 이런 똑같은 식의 자료들을 구입을 해서 책꽂이에 꽂아두는 정도의 연감이라거나 다른 자료라고 한다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관례니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차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오히려 홍보 기획이나 자료추진활동비 200만 원 세웠는데 맞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오히려 감소한 내용들 보면 예산은 부족하게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홍보는 자료 수집 앞에 위원님들이 보신 연합의 아이디 이런 데 통해서도 자료 수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뭐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것은 기자분들하고 대면하거나 이러면서 자료 수집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우수사례를 전해 듣거나 이럴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관근위원 200만 원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별도의 시책홍보추진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이것이 전부입니다. 작년에 3,200만 원, 금년도에 3,200만 원 동결된 금액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에프엠 내용을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출력이 조금밖에 안 되어서 문제인데 이런 거 활성화시키는 것은 반대 안 해요. 어차피 철회하셨으니까 그냥 가시고요.
7페이지에 2007년도 구독대가 있어요. 이상한 잡지들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잡지가 많은데 이것이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름만 써놓는 거예요? 월간조선, 월간대행비 이런 거 살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금년도 수준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배부를 하면 그런 내용이 직원들의,
○윤창근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잡지를 사요?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선호한다는 싶은 잡지를 많이 사고 그렇지 않은 잡지는 줄여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수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직원들이 배부를 하면 구독을 해서 보면서 소양, 교양도 쌓고 그러면서 상식을 넓히고 그러면서 일반 행정하거나 아니면 인사말 쓴다거나 이럴 때 참고도 하고 그러는 내용들입니다.
○윤창근위원 불필요한 잡지는 안 샀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사온 게 있다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잡지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잡지냐에 따라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그 페이지에 있는 청내 신문구독비는 공보실에서 신청해서 각 과별로 배부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저희가 배부량을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독비를 지불합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그러면 청내에서는 신문구독비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지 다른 데에서는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렇죠.
○간사 고희영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무선마이크는 어떤 것이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지금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잡음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간사 고희영 이게 사실은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다뤄야 될 업무가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아닙니다. 대회의실에 음향기기장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음향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관리는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대관 관계, 그 다음에 시설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다 보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음향은 일반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 공무원이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간사 고희영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무선마이크 한 대에 165만 원씩이나 가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무선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잡음이 심해서 무선마이크 놓고 각종 간담회 하거나 할 때 보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간사 고희영 그 전에는 구입을 언제 했어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3년 됐습니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자체가 경찰이나 교통이나 군경이 같이 쓰는 주파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주로 생긴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간사 고희영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것이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그 당시는 1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려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할 거예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가 6대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추가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쓸 겁니다.
○간사 고희영 말이 안 되죠. 주파수를 달리 쓰는데 어떻게,
○공보담당관 박상복 주파수가 혼선 때문에 잡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현재 6대 있고 추가로 6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구입 방법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조달 의뢰할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다른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브리핑룸 예산이 없는데 그 얘기 안 하시나요? 추경에 잡아주실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브리핑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윤창근위원 글쎄요. 그 대책을 세우신다고 해서,
○공보담당관 박상복 공간이 있나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 공간이 지금 현재로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가로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예산을,
○윤창근위원 계획해서 추경에라도 올라오게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박상복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희영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의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성남시의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이 나름대로 예산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어떤 첨단에 걸맞는 첨단의 자료를 이용하고 그에 걸맞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근대적인 방법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부터는 프리젠테이션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예산을 직접 설명하고 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에 과연 성남시의 홍보를 맡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은 역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사항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계약직 공무원을 2007년도 채용계획이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박상복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가급?
○공보담당관 박상복 예, 가급이 임기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시 16분)
○간사 고희영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보조금 단체 교부 시 유형별로 해달라고 하신 것과 다음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하신 것, 또 중앙문화정보센터의 강사채용 투명성 제고를 해달라고 하신 것, 다음에 직원 친절교육을 좀더 내실화 있게 해달라고 하신 거, 다음에 각종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법규, 정책성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신 것 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참고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님들은 인사를 안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총 2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로 내년부터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봉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위를 보면 기술감사 부분이 있는데 기술감사가 전문 파트가 어느어느 파트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곽수창 건축하고 토목이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것만 있습니까? 정보통신 분야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정보통신 분야가 아직 없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 성남시에 정보통신 U-City 관련해서 판교, 분당, 성남시 전체 예산을 보면 정보 통신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곽수창 전산직이 한 사람 있었는데 U-City를 만들면서 감사실 정원이 한 명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조직 때 충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직이 충원되면 그쪽 감사도 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으니 그 분야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민간전문감사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위촉을 했죠?
○감사담당관 곽수창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위촉부터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일반수용비로, 지금 현재 도에도 알아보니까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수용비로 지출이 가능해서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행정의 절차나 우선순위 상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위촉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행정절차를 제대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하게 되면 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민간감사관 도입 취지 첫 째가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인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이 전시성 있는 감사관제도도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열린 행정 가운데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부족한 18명이 2일 동안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상 720만 원 갖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18명의 민간전문감사관을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기면 됩니까? 예산편성절차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들도 시장님, 부시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라는 지시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곽수창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지관근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 운영에서 위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김국봉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 박상복 감사담당관 곽수창○기타참석인 홍보기획팀장 홍석인 공보팀장 신성렬 감사팀장 염용섭 기술감사팀장 김용훈 조사팀장 조동은 확인평가팀장 김진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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