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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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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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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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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정확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에서는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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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보건환경국장이 부재 중이고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사업뿐이므로 영생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영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내년 1월 초에 발주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2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결과 나오면 결정하기 전에 사회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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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것과 별개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제 책상에 보니까 방역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던데요.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역날짜를 하반기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십사 나와 있는데, 내년의 방역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설문조사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인데 염막은 주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염막하고 분말하고 7대 3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염막은 주2회 하고 분무는 계속 취약지역을 뿌리는데, 염막은 눈에 잘 띄어서 적게 뿌려도 금방 인식이 되는데, 분무는 옆에 뿌리고 지나가도 보지 않으면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시민단체 활용해서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고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횟수는 올해와 변함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소독 횟수가 성남에서 하는 것이 적은 것은 없습니다. 일부 시·군 보건소에서는 염막은 없애는 곳도 생겼습니다. 얻는 이득보다 피해가 더 크다 해서 없애는 쪽인데, 저희는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줄이지는 않고 올해 수준 정도로 하는데, 다만 철저히 시키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정용한위원  날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올해는 이상 기온 때문에 11월까지 날씨가 좋았지 않습니까. 4월부터 9월까지 2006년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설문조사 보니까 10월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내년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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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서형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중원구보건소 자리가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중원구보건소 자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급하는데요, 작년도에 여성정책과에서 협조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때 내용이 상대원1동이 어린이집이 없어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란에 한 개 층만 보건소에서 쓰겠다고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는 말도 있고, 설왕설래 하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마인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어제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득하는데 150만 원의 연수비를 주고 2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립병원이 생기면 많은 간호사나 조무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디 가서 연수를 받아 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번에 간호사 조무사 양성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 대체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받으면 20년이든 10년이든 성남지역에서 봉사를 하도록 못을 박으면 구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그런 교육기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해서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한 개 층은 어린이도서관, 한 개 층은 교육기관,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합의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이 언제 바뀌었어요? 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기존 보건소는, 언제 바뀐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바뀐 건 아니고 작년도에 여성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기 때문에 협조란에 한 개 층은 보건소에서 활용하겠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4대 의회 의원들이 그쪽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한 것이 기억나는데, 구성수 소장님! 그렇게 계획 세우지 않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주위에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그 근처에는 주차장이 전무하니까 시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이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합당한 것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가장 큰 민원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가 또 왜 1층에 들어갑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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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이상 설명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저희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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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행사 관계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 심사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그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의원발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개편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성남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이 조정되어 2007년 1월 1일자로 문화복지국이 주민생활국으로 조정되어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등 주민생활 지원 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구·동 청사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공사비인 특별교부세가 2006년 12월 6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상담실 설치 예산 총 3억 6,000만 원을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예산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과장이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위임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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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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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문화예술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추경예산안 요구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에 따른 예산액 삭감과 성남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인 사업 보조위탁금 800만 원 삭감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풍물놀이패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거기를 나갈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각 학교에서 거기에 나가서 견줄만한 실력이 못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참가하는 것으로 협조가 들어와서 저희가 참가를 못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사항들을 체크해서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각 학교 풍물패들의 실력을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여기다 800만 원 잡아놓은 것 때문에 다른 데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 세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그 밑에 성남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연구용역비에서 돈이 남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작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도도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제작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시 전체로 해가지고 하나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한성심위원  그럼 섹터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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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