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5분 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정종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7년도 중원구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요에 따른 부서별 내역과 주요사업은 지금 구청장님의 설명과 중복되는 보고가 될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간사 정종삼 그럼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강성희 전문위원께서 저희 과에 대한 총괄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각 목 별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만 빼고 나머지 다 시범동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합계를 해보니까 2,075만 원 되네요. 시범동 운영이면 1개 동이라는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중원구에 여성합창단이 있고, 각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반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노래교실반을 어머니합창단으로 다시 또 동마다 운영하실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일단은 노래교실반이 있지만 사실상 피아노 같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조차도 없거든요.
○정용한위원 각 동마다 집행하신다는 겁니까? 2007년에 시범동으로 하나 지정하고 나서 활성화 되면 각 동으로 확대한다는 사업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럼 중원구는 어머니합창단 필요 없겠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각 동에 활성화됨에 따라서 중원구의 어머니합창단이 더,
○정용한위원 2006년도 중원구 어머니합창단 3,200만 원 예산 나간 거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그중에서 잔액도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잔액은 앞으로 정기연주회가 12월 12일,
○정용한위원 2006년도에 예산 3,200만 원 받으셔서, 이번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행사 과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동에 어머니합창단 만들어놓고 동 행사를 위해서 2천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한 개 동에. 중원구 10개동이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어머니합창단 지원내역을 보시면 3,260만 원 지원받아서 2,660만 원 집행하고 잔액 600만 원 남았습니다. 행사 두 번 하셨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두 번 한 것으로, 저희 자료 외에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어머니합창단이 활동한 실적만 보면 2006년 8월에 탐라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같은 8월에 탄천페스티벌 축제 시 참가해서 공연도 하셨고,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 하실 때 예산 지원받으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별도로 지원 없이도 나가서 찬조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 상대원동 시온의 집 경로당에 위문 및 다과 제공을 한 바 있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어머니합창단이 중원구에도 있는데 과연 행사한 날이 며칠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또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까? 어머니합창단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각 동마다 또 만든다면 엄연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은 시범동 하나여서 그렇지, 만약에 이번에 승인해 준다면 계속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위원님들, 이번에 한번 승인해 주셔서 잘 되면 그만큼,
○정용한위원 작년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중원구 어머니합창단 잔액도 600만 원 남았습니다. 잘 쓰셔서 600만 원 남았겠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아닙니다. 앞으로 12월 12일 정기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3,200만 원입니다. 올해 중원구 어머니합창단이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참석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 365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합창단 잘 운영하시면 어머니합창단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는 10개 동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지, 각 동마다 또 운영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어머니노래교실 있으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합창단을 또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예산을 들여서 또 어머니합창단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아마도 결속력이,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창단하고 노래교실하고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다 같이 노래한다고, 개개인적으로 가수의 소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합창을 못 해요. 합창단하고 달라요.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저도 인정합니다.
○정기영위원 노래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충분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예산 지원이 되어서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강사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강사비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시범동 여성합창단 운영은 한 특정한 동이라고 말하는데 각 교회가 월요일마다 다 쉽니다. 인근 교회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합창이 가곡도 있지만 거의 다 성가곡입니다. 성남시합창단 연주회를 가보시면 70%가 대부분 성가곡이에요. 인근 교회하고 유대를 맺게 해서, 거기 피아노 있죠,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어느 정도 시범동 합창단의 실적을 보여주고 이 합창단의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수긍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에도 정식적인 행사는 두 번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은 3,200만 원 지원했고요. 2007년도에 증액된 4,6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참가한다고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시범동 여성합창단 운영은 정식적으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범동 어머니합창단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우리 구에 여성합창단이 창단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구청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연주도 해주시고 좋은 곡을 들려주시니까 정서적으로, 특히 청 내의 직원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각 단체가 많은 데는 15개 단체도 있고, 또 단체뿐만 아니고 그 동의 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동에서 결성된 어머니합창단이 같이 동참해서 합창도 해주시고 한다면 그만큼 추진하는 행사가 더욱 빛도 나고 동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정종삼 구 어머니합창단의 활동내역도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거기도 활동할 수 있는 행사들이 별로 없어서 예산만 세워줬지 실제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 여성합창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별 어머니합창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지, 동별 어머니합창단을 활성화시켜서, 동에서 대민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모임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와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단체들이 행사하는데 거기 찬조출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동별 자치단체가 하는 행사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제가 볼 때는 10번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사 정종삼 그것도 아주 근소 단위로 되고, 큰 행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정 필요하면 구별 여성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용한위원 삭감 동의 받아들이신 겁니까?
○간사 정종삼 반대하시는 분 없으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전에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정종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8페이지 요보호대상자 보호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식대 25만 원, 여비 50만 원, 장제비 200만 원,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책정돼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당시에도 여비가 있었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이 없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어떻게 지급했는지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부랑인 연고자 없는 분이 오면 우선 식사를,
○박영애위원 지출했던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할게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고 추진된 사항을 집계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 1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라면 흔히 가족들도 구성돼 있는 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노인세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만 지원됩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가족으로 연결돼 있다 보면 자제분 있고 손자분 있으면 각기 다 혜택을 받으면 너무 많은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단독노인만.
○박영애위원 13페이지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학습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보면 없던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동안 없었던 것이,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이것은 올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500만 원을 저희 시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1,100만 원 쓰고, 각종 집기, 의자며 이런 걸 사는데 1,800만 원 쓰고, 강사수당으로 600만 원을 남겨서 8월 3일부터 수학교습을 시켰습니다. 지진아하고 문제아 등 15명을 수용해서 시키고 있었는데, 수학을 수강한 후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게 1회성 자금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몇 달 동안 하고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1주일에 3번씩 하는 것을 2회로 줄여서 960만 원 예산을 시비로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책정했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달에 네 번씩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주2회 2시간씩입니다.
○박영애위원 14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앞에 있는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청소년공부방은 좌석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50명이 넘으면 지원액수가 많고 50명이 적으면 지원액수가 적은데,
○박영애위원 그것은 알겠고,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5,200만 원은 이 내용하고 다른 공부방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강사는 없으니까 시비로 해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시비, 도비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에 5,260만 원이 운영비 제반소요 경비인데, 이게 어떻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5,200만 원은 순수한 운영비이고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비는 별도니까 저희가 시비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과 14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의 청소년공부방은 같은 형태입니까, 다른 형태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가 포함된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박영애위원 도비, 시비 보조되는 사업은 빼고, 사업성 연속성으로 볼 때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이냐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같은 사업입니다. 13페이지 밑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건 중동 청소년공부방인데,
○박영애위원 이 돈도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는 돈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별도로 나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박영애위원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수반하게 되는 돈입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돈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니까요.
○박영애위원 민간위탁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민간에다가 대신 시키고 돈을 민간한테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200만 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2년 계약하면서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주는 돈이고, 아까 나와 있는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직접 거기다 강사를 투입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저희들이 직접 강사 출강실적을 가지고 체크해서 강사 수당만 구청에서 직접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자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박영애위원 민간위탁 공부방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들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은행2동에 중학생 15명 나와 있는데, 학원도 못 가고 거리만 배회하고 그래서,
○박영애위원 청소년공부방이나 오후 공부방으로 가면 되지, 왜 민간위탁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간사 정종삼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학습프로그램 수학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인원이 중학생 15명 맞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올해 몇 시간 했던 거죠? 3시간 했던 것 아닙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예, 1주일에 3회 했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애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1주일에 세 번 나오고 있는데 2번 나오라고 하면 3시간 하던 것을 2시간으로 줄여서 아이들이 난감한 상태인데, 시간이 줄었잖아요?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예.
○정채진위원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던 아이들이 신나고 재밌게 공부하고 한참 잘 하고 있는데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1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중동공부방은 주2회입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는 그쪽에 있는 애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3회를 실시했는데, 내년도 3회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중동하고 두 군데가 똑같은 수학하고 영어 프로그램인데 중동은 도비 보조인데도 2번 하는데 여기만 3번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런 식으로 맞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시비는 2시간인데 은행동은 3시간 했을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한참 프로그램 잘 하고 있는데 다수의 아이들더러 도비, 시비에 맞춰서 너희들 수업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 나와라, 결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부방이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좋아서 수업시간 아닌 시간에도 와 가지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아하는데, 줄어들면 아이들이 참 실망할 것 같아요. 이것을 추경에 잡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추경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아이들에게 더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하나씩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4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안심 팔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나머지 수정구, 중원구청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라 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질환 어르신들이 150명 정도 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저희 258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을 삭감 안 할 테니까 258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단가가 2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에서 만든 팔찌는 굉장히 좋은 걸로 만들었는데, 1만 원 정도 밖에 소요 안 되었습니다. 이 단가를 1만 원으로 하고 300개를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저희도 재질도 좋고 값싼 게 있다면 싼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분에게만 해드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윤광열위원 분당구청에서 팔찌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팔찌를 잘못 만들면 어르신들이 용도가 좋아도 안 찹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의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 팔찌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280명 충분히 다 소요할 수가 있으니까, 단가도 1만 원으로 하고 300개 하는 것으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7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06년도에는 149억 3,000만 원이에요. 2006년도 예산보다 2007년도 예산이 9억 1,591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 내용은 내시가 변경된 것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받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속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자가 적어진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올라왔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액 편성시킬 수 있다 이겁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설명해 주실 때 그런 것을 해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설명 그렇게 부탁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노인교통비가 3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65세가 되시는 분이 몇 명 늘어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1만 7,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2007년도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1만 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윤광열위원 예산을 추정하실 때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이 예산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원회에 예산을 상정시킬 때에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대로 위원회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준비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죠? 이러한 부분을 좀더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시켜서 상정시키고, 설명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안 하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는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금년도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월드비전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개 경로당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교양·취미강좌, 민요교실, 체조교실, 종이접기 서예 등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에 이 예산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여기에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공모를 해서 한 개의 기관이 응모를 해서 내주쯤 그 기관이 타당할 기관이냐 아니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한 개 기관에 3,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 예산 지원해 준다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모는 언제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공모 기간은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심의만 남았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윤광열위원 몇 개 기관에서 응모하셨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월드비전성남종합사회복지관 한 개 기관에서만 응모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공개응모를 했는데 타 기관에서는 응모를 안 하고 거기에서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응모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사회복지팀장 이균택입니다.
저희가 응모공고문도 게시판에 게시했고, 타 기관 분당하고 수정구 쪽에도 공문을 보냈고, 인터넷에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모를 할 때는 모든 기관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의 러닝머신 예산을 200만 원씩 5대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러닝머신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하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류머티즘 여러 가지 관절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헬스자전거 정도는 괜찮은데 러닝머신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러닝머신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저희는 9월에 경로당에 대한 노후물품 교체 등 또 체육 관련 기자재를 신청 받을 때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꽤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꽤 있는지 알지만, 지금 각 경로당에 가시면 러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곧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러닝머신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담으로 어르신들 아까 말씀하신 찜질기 이런 것도 좋지만 전신마사지기구 그런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설명이 잘 안 되신 부분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13페이지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은 강사지원비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5,2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동의 공부방을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중원구 전체를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중원구 전체 4개에 대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도 포함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운영비는 포함된 것입니다. 강사수당은 별도로,
○정용한위원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7페이지 자활후견기관사업이 국비, 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이것은 자활사업으로서 각 동의 도우미하고,
○정용한위원 공공근로사업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십시오.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개 있는 성남과 만남 자활후견기관에는 사회경제과에서 지원하고 또 국비, 도비도 받고 있는데 구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좀 혼동이 됩니다. 동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간사 정종삼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경로당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원구청의 예산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경로식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경로당은 용도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시적이나마, 방학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강하는 프로그램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렇게라도 활용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한자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한자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로당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급식재료비 등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60만 원으로 취사원 인건비가 인상돼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 여건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꼭 채용하시게끔 독려해 주시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렇게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특히 위생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락배달사업, 거기는 아마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배달되는 과정, 배달돼서의 보관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지금 급식재료비가 나왔는데 이 내역이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토요일 급식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요일까지만 재료비가 나온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이것은 토요일 급식은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월드비전 하나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인은 1,50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토요일 급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1,500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를 가졌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8일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토요일에 무료급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현재는 월드비전 한 곳에서는 하기로 했고,
○이형만위원 지금 아홉 군데에서 두 군데는 자비로 하고 있고, 일곱 군데는 지금 월드비전 하나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나머지도 할 의사를 어느 정도 타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비로 하는 곳은 토요일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구에서 위탁 주는 여섯 곳은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이런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채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금 민·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간담회 하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1년에 1회 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2007년도에는 몇 회 하실 예정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2회 정도는 최소한 해야 적당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앞으로 단순한 청소년공부방이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 단위에서 청소년복지시설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관 사회복지업무담당자 간담회 때 꼭 네 군데 청소년공부방 관계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간사 정종삼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이지만 삭감안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한시적 생계구호대상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으로 지급이 되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한시적 생계비를 지급받는 분들이 3개월이 지나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궁금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4인 가족이면 한 47만 원 정도인데, 3개월 지나고 나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가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긴급복지기금이 많이 남던데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은 9페이지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비가 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한 개소에 자원봉사 참여자가 4명이든 7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4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시설별로 40만 원씩,
○한성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취사원 인건비가 5,700만 원은 지금 최소한의 경비라고 했는데 5,760만 원 계상의 근거가 무엇인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시의 지침이 현재는 28만 5,000원인데 6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각 무료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다 취합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각 시설별로 조리사 한 명에 대해서 6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것은 우리 시책이 그러니까. 아무튼 무료경로식당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보니까 재료비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곁들이고요.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들 식사배달비가 6,700만 원인데 재료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3,000원씩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식사배달비 해놓으니까 조금 궁금해서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작년에 월드비전이라고 그러셨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월드비전이 작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개 경로당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한 경로당이 7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참여 경로당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해서 활성화를 좀 시킬까 합니다.
○한성심위원 월드비전이 우리 중원구 관내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금광2동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월드비전이라는 곳이 세계적인 기아대책도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곳인데, 그 기관이 작년에도 위탁관리를 했고, 금년에도 한 곳밖에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월드비전에, 금년도에 아직 중원구청하고 계약은 안 했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 원 그대로 해서 작년도보다 더 많은 경로당에 더 많은 봉사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시고,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와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월드비전으로서 단위사업으로 관내의 경로당에 이런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2,000만 원의 위탁경영을 했던 곳인데, 금년에 1,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에 대한 50% 인상입니다.
이게 아무리 시가, 그쪽에서는 주인 없는 돈이다, 얼마 더 요구. 이렇게 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으로 월드비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월드비전하고 얘기가 다 되고 있는 중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글쎄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정채진위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로서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현재 거기에 대해 자료는 직접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미·교양강좌로 민요교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단한 체조시키는 분야, 종이접기, 서예, 한글교실 이렇게 간단하게 직접 들으시고 쫓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경로당의 문화를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화투를 친다거나 하는 것인데, 쭈그리고 앉아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게 사회복지 노인분야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모이는 어른들을 소근육 활동, 대근육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되찾고 문화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웰빙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마사지 아니면 운동기구,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소와 복지시설과 여러 노인 쪽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네트워킹해서 바꿔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 있어서의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과 손끝을 마주치는 운동은 실제로 치매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저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삭감 요청에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더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채진 위원의 제안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채진위원 예.
○한성심위원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 관이나 시나 구에서 또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활성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정채진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맞지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맡아서 위탁했던 기관이 월드비전입니다. 그 월드비전에서는 지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졌느냐, 또 프로그램에 다른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손끝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것은 지금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관내에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고, 이 위탁업체는 작년에도 2,000만 원으로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수준이면 적정하다, 금년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50% 인상까지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간사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반대 의견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 안 가지고 오셨어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할지 월드비전에서 할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월드비전 한 곳밖에 응모를 안 했다면서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현재 응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제 끝났다면서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예.
○한성심위원 한 곳밖에 응모를 안 했으면 한 곳뿐이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작년도에도 월드비전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하고 다 여러 가지로 공모를 했지만 프로포자를 낸 곳은 월드비전 한 곳뿐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업체로 한다면 월드비전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저희가 인상을 해서 요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50%를 늘려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경로당이 7개 경로당입니다.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면 자연적으로 인원도 더 많이 투여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50%를 인상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월드비전에서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과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의 지적사항과 프로그램 확인 내용하고 금년도 프로포자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관에서 사회경제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니 이 만큼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개선했다면 그것은 인정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7곳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의 명칭이 틀렸죠. 명칭이 활성화 방안을 하면 어떻게 7곳밖에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 관내를 다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에서 잘못한 거죠.
우리 중원구청에서 특별히 월드비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지난해에 사실상 2,000만 원 가지고 중원구 관내 58개 경로당을 그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시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금년 한 해에 한 것을 보니까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래도 상당수 경로당에도 확대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몇 곳을 할 예정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적어도 한 열 곳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심위원 58개 중에서 10곳이면 6분의 1인데 그 혜택 받는 곳은 어디어디죠?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럼 우리도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성심위원 작년에는 희망하는 경로당이 7곳밖에 없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산하고 비춰보니까 그 정도,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운용을 하시는데, 관내에 있는 기관이고 그렇다면 그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에서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느냐, 그렇다라면 중원구에서는 월드비전에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철회한다면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골고루 프로그램을 다 보급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요구이신 것 같은데, 최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경로당에,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7곳에 대한 선정 이유를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7곳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란 명칭을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다면 적어도 중원구 관내에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엄격하게 말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더 해서 그분들에게 7곳 이상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몇 곳 정도인지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열 곳 정도, 이 정도의 말씀밖에 못하시지 않습니까. 58개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군소 경로당, 조금 큰 경로당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디어디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자체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활능력이 있는 경로당은 몇 곳 정도이고, 몇 곳 정도를 구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하겠다, 이런 대안이라도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면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가서 한다 하더라도 경로당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전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100%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7개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의논돼서 선정됐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곳밖에 희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몇 곳이,
○간사 정종삼 한성심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알기로는 중원구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월드비전에서 프로그램도 짜주고 운영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얘기로는 회장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회장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이 돼요. 경로당에서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하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인원이 너무 적어도 운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우리 경로당 회장들이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해달라고 요청한 몇 곳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중원구 관내라면 이 위탁기관에서 굳이 1,000만 원을 더 줄 게 뭐 있느냐, 시비 1,000만 원 아끼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문하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한 1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58개의 경로당 전체에서 7곳을 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소모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금년도 58개 중에서 10곳의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발해 주는 데 3,000만 원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말이 과했습니까?
58개의 경로당 중에서 10곳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특정단체인 월드비전 한 곳에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광열위원 간사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간사 정종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선 우리 중원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하고 발전되어야 되고 보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우리 관내에도 사회복지사가 뒤에 보면 400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하고 또 100명에 대해서는 영아지도를 명목으로 영아반교사 100명에게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400명 플러스 100명이 보육교사 실비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는 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맥시멈 500명에서 400명까지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하고, 또 10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경로당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테스크포스로 해서 각 동에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받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돈이 많은 시가 돼서 그런지 무조건 위탁이에요. 무조건 위탁해버리면 사회경제과장은 사회경제과장으로서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7개의 경로당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뒤에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돈 들여서 위탁 주고 용역 받고 그래야만 됩니까?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활용해서 그 동에 있는 몇 개의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좀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8개의 경로당 중에 7곳을 지원하면서 2,000만 원 들은 것은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내년에는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지금 월드비전 한 곳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월드비전에 적어도 한 17개의 경로당 정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모안으로 해서 각 동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업무도 많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다 작성할 줄 압니다.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어느 경로당은 할머니가 많은 곳도 있고 어느 경로당에 가면 좀 불편하신 분이 많은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같으면 그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구에서 총괄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 위탁을 한 것도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당성이 없진 않을 겁니다. 2,0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다라면 우리 관내니까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해서 좀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라고 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왔다면,
○간사 정종삼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한성심위원 구청장님, 좀 계십시오. 제 말씀 다 드릴 테니까.
그러면 58개 경로당 중에 7곳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는 얘기이지, 58개 경로당에 일시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하는 태도가 어떻게 58개를 다 합니까? 그것은 무리입니다. 뭡니다. 하는 것 같으면 58개 중에 7곳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아까 말씀이 경로당 회장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7명밖에 동의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58개의 경로당 중에 7명의 회장이 동의한 7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58개 중에서 7곳이 몇 %입니까? 그곳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있는 월드비전에 위탁해가지고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58개의 경로당 회장들 중에서 일곱 분밖에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우선 지난해 했던 사업 58개 경로당 중에서 7개 경로당만 응했기 때문에 거기만 했다는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받고 있는 업체의 능력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의 형편을 봐가면서 한 것이지 이 7개만,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은 월드비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간사 정종삼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사회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지난 10월 13일자니까 한 달 한 20일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한성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한성심 위원님이 추구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8개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딱 찍어서 결론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한성심 위원님은 항상 우리 중원구를 사랑해주고 또 많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돼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데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7개의 경로당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58개소 있습니다. 58개소 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58개소를 다 하게 될는지 제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원구 노인지부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8개소 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또 수탁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17개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17개 아니라 17개 이상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반 이상이 운영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17개소를 한정하셨는데, 수탁업체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거기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하고 협약 체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를 만약에 못 한다면 제가 예산 집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우리 중원구지부장하고도 해서 17개 이상 경로당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만약 수탁업체에서 17개를 못한다고 하면 수탁업체 거기 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구청장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으로는 그대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더 확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처음 제안한 대로 2,00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보다는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저는 금년도 수준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요구할 겁니다. 금년도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도 다양성이 없고 좀 미흡한 것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우리 사회경제과에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또 이런 시설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니까 통과해 주시면 또 한성심 위원님하고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삭감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구는 금년에도 2,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원구만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하시도록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 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잘 하도록 해주기 부탁합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313페이지 시범동 여성합창단 운영 1,575만 원, 피아노 구입 시범동 여성합창단 300만 원 총 2건 1,8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313페이지 시범동 여성합창단 운영 1,575만 원, 피아노 구입 시범동 여성합창단 300만 원 총 2건 1,8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7분)
○간사 정종삼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심변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질의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단속 위주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안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1회 추경에라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지도 계도에 대한 사업예산액을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위생업소는 일반운영비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경제환경분야에 예산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제환경분야에 올라온 3,000만 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기타참석인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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